김건 "관세-전작권 '패키지딜'? 위험한 발상, 美 국방전략 변했다"…한동훈 즉각 공유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 의원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 관세 협상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안보 문제까지 망라한 일명 '패키지딜'로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보를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의원은 10일 오후 4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아닌 안보의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제까지는 (한미 간)안보와 통상 문제를 분리해서 협상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안보와 통상 문제를 같은 선상에 올리는 순간,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가 통상 협상의 카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사실상 NDS(국가방위전략)의 예고편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북한 격퇴 임무의 대부분을 우리 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려면 반드시 3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3가지 질문을 열거했다.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최근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당시와는 변화된 상황입니다. 과연 핵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스스로 빈틈없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습니까?

2.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사시 전쟁 승리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는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장치가 있습니까?

3.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 전환은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되었습니까?

그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군사주권 회복'의 문제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했다.

김건 의원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이 글은 페이스북에 업로드되고 3분 뒤인 오후 4시 42분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인 9일 오후 11시 2분쯤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건 의원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이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 철수 수순에 따른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증액 등의 문제를 염려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 의원실 제공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한편, 김건 의원과 매일신문은 지난 9일 국회에서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 대미·대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다루며 특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 설정,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 해결 필요성 등에 대해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