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 0'이 대통령 인사 성공 척도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낸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대통령 눈이 높다고 앓는 소리를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면면(面面)을 보면 가관이다. 정은경(보건복지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재산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정동영, 정은경, 한성숙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 김정관, 한성숙 후보자는 편법 증여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의혹까지 나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듣기조차 민망(憫惘)할 정도다.

국민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잔뜩 지명해 놓고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국민들 사이에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낙마 0'이 대통령 인사의 성공 잣대일 수는 없다. 잘못된 지명이면 철회하는 것이 성공한 인사의 출발이다.

국민들이 국무위원의 정책 역량과 더불어 도덕성까지 따지는 것은 '흠집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무위원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執行)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상식과 법을 위반해 온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다. 국민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그저 '요식행위(要式行爲)'로 치부할 것이 자명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