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되 공공성 강화"

신도시보다 기존 부지 활용 주택공급 우선
LH 구조적 개혁으로 능동적 역할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공공성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부지 활용을 우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 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한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신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개발 주체인 LH에 대해서는 구조적이고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지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제 역할이라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많지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나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우선 받은 뒤 구체적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