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하되 공공성 강화"

신도시보다 기존 부지 활용 주택공급 우선
LH 구조적 개혁으로 능동적 역할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모습. 2025.7.15.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공공성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한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부지 활용을 우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 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한 '공공성 강화 원칙 아래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추진'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신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활용 가능한 부지를 우선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개발 주체인 LH에 대해서는 구조적이고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LH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지냈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제 역할이라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많지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나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우선 받은 뒤 구체적 논의를 해보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