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 무역 협상 타결, 우리도 비슷한 결과 내도록 최선 다해야

대미 무역 경쟁국이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이 한발 앞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15%로,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p) 낮아졌다. 상호 관세 적용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조바심을 내야 할 상황이다. 구체적인 미·일 협상 내용을 파악해 우리 측의 유불리(有不利)를 따져 봐야 하고,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지켜낼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며,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율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최소한 같거나 1%p라도 낮춰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관세전쟁 선포 이후 미국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의 협상을 마쳤으며, 중국과는 28, 29일 무역회담을 연다. 주요국과의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도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미국을 찾아 타결점을 찾고 있다. 25일로 예정된 '2+2 통상협의'가 중대 국면(局面)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일본과 비슷한 결과에 대한 기대와 그보다 높은 관세 부과 시 심각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한다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반발이 큰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시할 방침이다. 협상 카드로 적절할지는 미지수(未知數)다. 무엇보다 최대 우방 일본에 적용한 15% 관세가 미국의 마지노선이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10%p 낮춘 상호 관세는 기본이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품목 관세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최대 목표인데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