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상법 개정 논의에 경제계 "한국 경제 펀더멘탈 무너질 것" 우려 표명

경제 8단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국내 상장사 77% "2차 개정안 통과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및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상법개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을 개정한 데 이어 추가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처럼 대내외 위기가 가속하는 가운데 여당의 추가 입법 드라이브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세진'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장사 대다수는 2·3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2차 상법 개정 시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까지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에서 시급한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응답했고, '하위법령 정비'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였다.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