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t 늘린다

27,450t으로 확대…8월 시행 이후 연말까지 적용
저율관세 확대로 물가 부담 완화

콩나물 시루. 매일신문 DB

정부가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톤(t) 늘리기로 했다.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한 선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근 콩나물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짐에 따라 1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콩나물용 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을 1만7천450t으로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콩나물용 콩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은 총 2만7천450t으로 늘어난다. 다만 신규 증량분은 개정 규칙 시행일인 8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두 전체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만5천787t에서 19만5천787t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 이후에는 농식품부가 '2026년 두류 TRQ 운영계획'을 변경해 콩나물용 콩 물량 증량분을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설정된 제도로, 정해진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매긴다. 당초 배정된 1만7천450t 물량은 지난달 말 이미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콩나물이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품목인 만큼 하반기 수요를 고려해 물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