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6-01-05 (월)

한소연 기자 hsy@imaeil.com

기사

조응천 "이혜훈, 인턴=노비 취급…남의 집 귀한 자식에 얻다대고"[일타뉴스]

-방송: 1월 2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죠. 인턴 직원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성한다'면서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사자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인턴이라고 하면 나이가 참 한참 어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이 녹취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마음이 아파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이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의원실 보좌진이지 이 정도 되면 거의 사노비거든요. 사노비.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저거하고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없는가 고민을 하고 또 옛 보좌진들한테 '야 혹시 내가 진짜 저거 비슷한 적 없었냐' (묻고), 막 무서워요. ▷조정연: 그러니까요. ▶조응천: '그런 일 없었다' 하는데, '그래도 만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또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게 생사여탈권이 의원한테 있어요. 별정직이어서 오늘 오후까지 잘 일하고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수 틀려 가지고 '너 파이어'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거기다가 의원의 일이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선 상임위 일을 해야 되고 또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무가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방송이 있고요. 또 각종 선거가 계속 있어요. 당내 선거도 있고, 자기가 선거가 됐건 남의 선거를 도와주는 게 됐건, 그런 일정이 계속돼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공을 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학회를 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이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 가지고, 솔직히 의원들 놀고먹는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거기다가 지역구에,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6시에 나와 가지고 손 흔들어 줘야 되고 그런 걸 다 해요. 일종의 배우죠. 배우고. 보좌진은 그 뒤에 감독이고, 스태프인데. 배우는 그 스태프들에게 '이 스태프들 때문에 내가 이 연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기 때문에 니네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연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연기 말고 나머지는 니네가 웬만하면 다 알아서 해줘야 돼. 매니저들 봐, 사적인 거 다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재돼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저는 김병기 의원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들이 여기 쑥 들어오잖아. 이러면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다고. 그러면 엉망이 돼요. 드디어 이혜훈 의원도 아들 공항에 오는데 픽업해 주라, 집에 프린트 고장 났는데 집에 가서 고쳐 주라. 서서히 패밀리 쪽으로 들어가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조정연: 요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갑질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보고 들으신 거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조응천: 이혜훈 의원이 원래 친박을 하다가 유승민 쪽으로 건너갔죠. 그전에는 이회창이었고. 어쨌든 몇 번 바꿨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새누리당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분당이 됐죠. 50몇 명이 나왔죠.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의 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가 됐는데 얼마 못 하고 나왔어요. 물러났어요. 그거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건데, 사업가 옥 모 씨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명품을 선물 받고 또 김장김치를 받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탈당했죠. 그때 당시에 옥 모 씨가 고소·고발하고 조사하다가 그게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마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예요. 스폰서. ▷조정연: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조응천: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연: 요즘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보좌관을 집으로 불러서 프린터를 고치게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집에 가서 보니까 남편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현타가 왔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아무리 그래도. 그거 직접 들으셨어요? 인턴한테 소리 지르는? 내가 막 움찔하잖아. 그 샤우팅이 그냥 샤우팅이 아니잖아. 깊은 울림이 있는 샤우팅이잖아. 거기다가 '난 니가 죽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나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 ▷조정연: '네가 널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조응천: 그렇게 말 안 쓰거든? '너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 '내가 널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 보름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프린터 고치고 하는 거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한 거고,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그 샤우팅은. ▷조정연: 그것도 인턴 직원한테 그랬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조응천: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정부나 여당은 실드 쳐줄 마음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정도잖아. 참 난감할 겁니다. '윤어게인 했었고 더군다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확장 재정 반대하고 건전 재정 하라고 그랬고 그다음 기본소득 이런 거 반대했던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국민들한테 자기가 잘 설명을 해야 될 거다. 잘 해 봐라.' 난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하다(했어요). 원래 장관은 청문회, 국회 동의가 없어요. 청문회에서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그냥 임명하잖아. 왜? 이진숙하고 강선우하고 7월 말에 그때 둘 다 난리가 났는데 논문 표절로 문제가 됐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해버렸어요. 왜? 그거는 민주당 쪽이 아니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근데 강선우에 대해서는 그때 막 갑질에 예산에 오만 난리 난리가 났잖아요. 국민적 비난은 그때 강선우 쪽에 더 있었어. 근데 이진숙은 그렇게 지명 철회하면서 동시에 강선우에 대해서는 국회에다가 열흘 내에 청문 경과 보고서를 갖다가 정부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재송부 요청을 했다. 그 얘기는, 이때까지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저 난리가 나 가지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그래서 합의 못하니까 청문 경과 보고서 못 보내고 있는 상황에 다시 보내라는 거는 '당신들 보내나 마나 내 이 기간 지나면 다시 나는 임명할 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강선우 임명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60몇 프로가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이거 심하다' 해서 현지 누나한테 전화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더 중한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지.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고. 우리 편 아닌 이진숙은 그냥 지명 철회 가라. 더군다나 이혜훈은 이건 처음부터 '네 힘으로 살아서 돌아와. 나는 커버 안 치겠어.' 강선우는 팥쥐고 이혜훈은 콩쥐인 거야. 힘들 것 같아. ▷조정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이혜훈 후보자까지 이렇게 보좌관 상대 갑질 의혹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사여탈권이 의원한테 다 속해져 있고요. 또 보좌진의 직무 자체가 전적으로 그 배우 혹은 가수와 매니저의 관계 그거 비슷합니다. 스케줄 짜고 코디 섭외하고. 그런 거 비슷하죠. 이걸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 나가서 너희들 이렇게 같이 덩달아 잘 나가는 거야.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적 의식이 조금만 결여된 사람이면 '그거 하는 김에, 내가 연기하는 거 외에 나머지 제반 잡다한 거, 거기에는 가사도 포함이 되지.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영역까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세상 바뀐 줄은 모르는 거지. 얻다 대고. 친구 인턴 직원도 남의 집에 귀한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호통을 당하고 막 덜덜 떨고 했던 걸 그 집 부모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연: 알았겠죠. ▶조응천: (부모가) 얼마나 분할까?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꼭 벌 받습니다. ▷조정연: 그렇다면 이혜훈 후보자 앞으로 인사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2 22:30:00
심규진 "이혜훈, 집착증·감정기복 심하기로 악명…李, '외연 확장'으로 포장한 꼼수"[일타뉴스]

-방송: 1월 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조교수(이하 심규진),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정경욱) ▷조정연: 신년 특집으로 진행되는 일타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반상회 콘셉트이니 만큼 다양한 안건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제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요.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인턴 직원에게 뭐 너 아이큐 한 자리냐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막 "야! 야!" 뭐 이렇게 하는 고성을 지르고, 또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김효은: 저는 주변에 제보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도 전달을 해 달라, 제보가 왔다고. 근데 저한테만 하지 다른 사람들 다 해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들은 것들이 비슷해요. 근데 이 핵심은 그거예요. 밖에서는 중진 의원이고 경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제너러스하면서도 똑똑한 그런 모습을 뿜으면서 의원실 안에만 들어오면 비명을 지르고 이거를 녹취가 된 것만 들었지 면전에서 들은 보좌진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좌진들은 소리를 지르면 이혜훈 의원 방에서 그럼 문부터 닫아야 돼요. 근데 옆방에서 다 들어요. 그 정도의 인텐스함으로 보좌진들을 그야말로 쥐 잡듯이 잡았는데. 실제로 그 방에 있었던 제 후배는요. 자기가 살면서 너무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를 못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살 충동을 딱 한 번 느껴봤는데 그 방에서 일하면서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혜훈 의원을 공적인 자리에서 먼발치에서나, 혹은 조금 지근거리에서 보면 상당히 인상 좋고 온화하고 그런 분으로 봤는데요. 그런 뒤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치인은 다른 건 몰라도 약한 사람들한테는 섬세함으로 다가가고 힘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한테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합니다. 권력에 줄 서고 권력에 약합니다. 이런 분이 기본적으로 자기 보좌진들을, 자기 아랫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누구보다 챙겼어야 하는데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서 보면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앵커님 쳐다보면서 이 말을 딱 했는데 너무 무서우시죠? ▷조정연: 그러니까요. 제가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시선을 숨겼습니다. ▶김효은: 너무 무섭잖아요. 어제 저녁에 녹취가 딱 나왔는데, 방송에서. 그때 제가 아이 재운다고 옆에 있었거든요, 6살짜리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딱 틀었는데 "야야" 하는, 제가 따라 하지도 못하겠는데, 거기서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엉덩이 밑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무서워 가지고. 이런 걸 매일 듣고 사는 보좌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냥 잘 가셨다. 멀리 못 나간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연: 또 다른 어떤 제보들 들으신 거 어떤 게 있어요? ▶김효은: 조금 재밌는 건데, 근데 소소하긴 한데 괜찮을까요? 오늘 반상회 콘셉트에. 이동재의 뉴스캐비넷 아니잖아요. (웃음) 제일 친한 후배가 또 그 얘기하는데. 이혜훈 전 의원이 버블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진이 꽤 있어요, 버블티 마시는 모습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안에 버블을 넣으면 흡입을 할 때마다 아시죠? 호르륵 호르륵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많이 먹으니까, 버블티를. 그거를 공식 회의에 가서도 그거를 마셔 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주변에서 그거를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만류하면 또 고성과 욕을 먹는 거죠. ▷조정연: 에? 아니 그거 가지고. ▶김효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A사. 유튜브니까 상호명 얘기해도 되잖아요? A사가 옛날에 스탬프, 12개 모으면 하나 무료로 제공되게 쿠폰을 줬습니다. ▷조정연: 네 그렇죠, 하나 먹을 때마다. ▶김효은: 근데 너무 짜잘해가지고. 짜잘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웃음) 아니 본인이 이거 하나 마시면 버블티 쿠폰 보좌진들이 모으면 어때요? ▶심규진: 웬일이야. ▶김효은: "내가 마신 게 얼만데 이거밖에 안 모였냐고." ▷조정연: 어머. ▶김효은: 그래서 버블티 그러면 또 보좌진들이 상당히 노이로제가 있는데. ▶심규진: 어머 웬일이야. ▶정경욱: 경제 전공이시라 그런가 봐요. 경제적인 거 생각하시니까. (웃음) ▶김효은: 어! 일리 있네요. ▶심규진: 그거에 비하면 제가 들은 건 더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부터 여의도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보좌진을 한꺼번에, 보좌진이 10명 있잖아요. 9명인가? 아무튼 옛날엔 6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6명이었을 거예요. 옛날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보좌진 6명 전부 다, 방 의원실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자르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중에 한 분으로 항상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분은 또 특이한 게 자기 홧김에 감정적으로 "다 나가!" 하면서 다 잘랐다가 또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애원하면서 "내가 미안했어" 이러면서, 그런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김영임: 너무 무서운데요? ▶김효은: 더 무섭네요. ▶심규진: 더 무섭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러면서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대받는 아내들도, 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내가 그때 미안해서…' 이러면서 막 선물 공세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착증이죠. 이분이 그런 약간 업세시브한 그런 감정 기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래서 어느 타 방송에 나가서도 이혜훈 의원을 솔직히 악명이 되게 높으신 분인데 일부러 이재명이 이렇게 딱 픽업했다라는 것에 저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을 단두대나, 북한에서도 공포 정치할 때 막 장성택을 고사포 쏴서 죽이고 이런 것처럼, 제일 소문이 많고 구설이 많았던 사람을 일부러 뭐 외연 확장이니 중도 확장이니라는 그런 대의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미디어의 주목도를 높인 다음에, '봐라 이렇게 내가 중도 확장 외연 확장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자야. 알고 보면 다 함량 미달이야' 이런 식의 전시 효과 이런 거를 저는 이재명이 노렸다고 생각해요. ▶정경욱: 근데 또 마침 또 저쪽 김모 대표님께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효과는 많이 못 누리시지 않을까요? ▶심규진: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오히려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터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정부 내각의 인사들이 이런 게 하루 이틀 터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터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벌써 옛날 일처럼 생각을 하지만 나경원 의원님을 제가 대담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옛날에 그 국회 로텐더홀인가 거기서 그 뭐 이렇게 농성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김민석 총리가 너무 많은 구설에 올라 있고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이런 총리는 안 된다'고 하면서 농성을 했었는데요. 그거 김민석 이슈는 다 묻혀버리고 그리고 그런 구설수들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여러 구설을 묻는 거예요. 현지 이슈부터 해가지고. 근데 워낙에 뭐 대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가 검사 사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설이 많으니까 개인의 흠결이 더 이렇게 센 사람들 센 것도 아니죠. 자기가 막 뭐가 묻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묻어 있으면 가려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흠집 많은 사람들을 더 오히려 부각을 시키고,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욱: 갑자기 궁금한데요.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자고 하면서 당비 대납 관련된 종교 단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왜 진척이 없는 건가요? 도대체? 지선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건가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1 23:11:01
이윤규 "李정부, 방중 앞두고 '쿠팡 압박' 선물?…속셈은 알리·테무 밀어주기"

-방송: 12월 31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윤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하 이윤규)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을 달구고 있는 사안이죠. 쿠팡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쿠팡 청문회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국정원과 쿠팡의 진실 공방이 시끄럽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서 한국 정부, 국정원의 지시로 용의자를 검거했다라고 답변했지만 국정원에서는 협의는 했으나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소통에서 지시와 협의를 나누는 법적 실무적 기준이 있을까요? ▶강대규: 실무적이나 법적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이게 판례에 따라 문제가 되면 국가가 민간인에게 하는 게 결국 직권 남용이거든요. 혹은 강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쿠팡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고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사람도 영어를 썼기 때문에 이 지시 협의, 다른 협조 강요 등의 영어 단어 때문에 오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 기관에서 민간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잖아요. 민간 기업은 당연히 그걸 지시로 받아들여요. 협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 춘천에서 닭갈비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닭갈비 맛집들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참석하라는 거구나라고 해서 참석하는 거죠. 괜히 협조를 안 했다가 이 쿠팡이 국정원에 협조를 안 했다가 국정원이 쿠팡에 대해서 옛날에 협조를 안 했네라고 해서 어떠한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갑입니다. 공문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지시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협조를 요청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정연: 사실 이번에 국정원이 청문회 도중에 실시간으로 위증 고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기업을 향한 압박인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규: 저는 우선 사실 쿠팡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비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방금 직전에 있었던 질문도 마찬가지였는데 쿠팡에서는 다소 나를 향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단한 권력기관이잖아요. 지시냐 압박이냐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부탁할게라고 한다면, '커피 타 와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을의 입장에서는 그걸 타오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건 사실 말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쿠팡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사안에만 한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방향에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쿠팡 기업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주요한 기관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권력기관에서도 나를 이 기업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야라는 압박감은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연: 말씀처럼 정보 유출 사건 자체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다룰 사안인데 청문회에서 다룬다는 게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국회 청문회라는 무대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인민 재판 같다.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규: 네 맞습니다. 이게 국회가 사기업을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도둑이 들면 저를 부를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을 국회가 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혹은 공정 관련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르던가 이러한 혹은 상생 협의가 있으면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부르던가 할 행정부 차원의 문제인 거지 국회가 부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가 다수인의 정치인을 불렀을 때 사건이 최순실 사태 때 최서원 사태 때 기업 수장들 앉혀놓고 만났냐 안 만났냐 말을 줬냐 안 줬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는 문제인 거고 개인 정보 유출이 물론 건수가 많습니다. 3천300만 건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자구책이 하는 거고 거기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행정부 법원, 검찰에서 사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입법부가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보 유출에 전문성이 있지도 않아요. 질의를 보면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약간 쇼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연: 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문회 자체가 비판받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난 2020년 산재 사고 유가족들이 출석해서 고성을 지르는 면도 연출이 됐는데요. 본질과 다른 이슈를 섞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국정감시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윤규: 사실 이런 일을 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전반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번 청문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라는 것을 형해화하거나 희화화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슈가 되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악마화한 다음에 이 나쁜 놈 혼내줬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그런 영상을 하나 클립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된다라는 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 나쁜 쿠팡은 나쁜 곳이야 나쁜 놈은 내가 혼내줬어라는 무언가 서사를 만들려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연: 유튜브 쇼츠용으로 소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이면서 미국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서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반대로 우리나라 삼성 기업이 미국 의회 가가지고 혼나고 있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그런 느낌입니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미국인 신분이고 이사들이 다 미국 관련된 사람인데 이 미국 회사에 관련된 이사를 한국 국회에서 옥죄고 있다. 거기다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질의 수준을 보니까 고함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FTA 공동 협의회가 취소가 됐죠. 그게 아예 영문으로 보면 캔슬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기됐다가 아니라, 회의가 취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미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가 이 쿠팡이 관련이 무관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인지 상원 의원인지도 한국에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에 쓴 논문까지 칼럼까지 갖고 와서 미국 의회에서 낭독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낭독을 했는데 이거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국회는 외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통상 부분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7분 말을 해서 카메라에 어떻게 조명이 될까 방송에 어떻게 나갈까 이런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국회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 부분에서 미국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쿠팡이라는 곳이 정보 유출은 잘못됐지만 한국에서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쿠팡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빈 공간은 알리나 테무 같은 회사들이 치고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언가 선물 주려는 거 아니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강대규: 일리 있습니다. (중략) ▷조정연: 빠르게 다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관련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짚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당무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가족의 게시글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진작 사실을 밝히고 사과했다면 당내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범죄자들의 습성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다 부인해요. 범죄자들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CCTV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손이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지하철 성추행범 사건 조사받으러 갔는데 계속 자기가 아니라 부인하더라고요. 수사관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변호인이지만 이 사람이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사관님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한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잠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인데 당무 감사의 결과가 IP 주소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IP 주소 두 곳에서 아이디 5개를 돌리면서 수백 개의 글을 쓴 게 확실하다라고 하고 그 아이디는 한동훈 또 한동훈의 가족들 이름이 확실하다. 휴대폰 뒷번호도 똑같다. 아이디 바꿔가면서 동일한 글을 계속 썼다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쓴 거는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조정연: 한동훈 전 대표는 가족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윤규: 가족의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집단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모든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여러 정치적 행보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 사건 전에는 총선 백서 작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총선 백서라고 하는 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졌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징비록처럼 써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자고 하니까 괜히 와가지고 '이거는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야. 나한테 책임을 옴팡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야. 정치적 공격이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격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금방 작성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 총선 백서가 지연돼서 작성됐었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당원 게시판 사건도 이렇게 감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 매번 이거에 대해서 다루려는 노력이 있다 보면 바로 나를 공격하려고 나에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무언가 음습한 정치 공작 정도로 치부하려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은 공동체나 당 자체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를 이번 상황에서 잘 당무감사위에서 감사하고 윤리위에서 이런 상황을 다루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31 22:30:00
손수조 "한동훈 가족의 '조직적 여론전' 들통…징계처리 될 것"[일타뉴스]

-방송: 12월 30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손수조), 정해용 전 대구시 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닌데요. 우선 연일 뜨거운 이혜훈 후보자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과거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나가서 한 발언을 두고 출근길에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다"라면서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철새다' 이런 별명이 붙은 후보자가 또 철새 같은 스탠스를 보이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조: 저는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봤어요. 어떻게 보수 정권에서 20여 년간 몸담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현역 당협위원장 신분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을까. 놀라웠고요. 그 발표가 났던 29일. 어제 월요일에 중구 성동구 이혜훈 의원의 지역구죠. 여기에서 당원 연수가 있었던 날입니다. 당원들에게는 모두 모여달라고 얘기해 놓고 본인은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러 가버리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거는 한 가지였어요.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바로 이혜훈 의원이 나와서 '내란에 대해서 본인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했다', '내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3대 특검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내란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계엄 사태에 대한 것을 아직 재판도 나오지 않은,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하는 그 내란 몰이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결국 또 이렇게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곱씹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이나 충성 요구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정해용: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혜훈 의원이 초선이실 때, 한 이십몇 년 전에 국회 제4정조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당시에 국회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당 전문 위원을 해서 같이 함께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 최근에도 대통령 선거 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실 때 제가 정책을 도와달라고 해서 정책 자료들을 만들어 드리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참 당에서 핵심 지역인 강남 권역에서 서초에서 3선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물론 본인이 계파적인 갈등으로 많은 수난도 겪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에서 이렇게 성장한 정치인께서 거부하기 힘든 제의겠죠.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의들을 받고 수락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영혼을 파는 일들이 일어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보수 정권에 있던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핵심 장관 자리,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게 나라의 곳간을 가지고 자물쇠를 쥐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750조가 넘는 돈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보다 더 많죠, 공기업까지 하면. 그런 자리에 장관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이 자리에 이혜훈 의원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럼 이 사람 말고 더 전문가는 없었을까? 그런데 왜 이혜훈을 선택했을까? 본인이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의 제의를 하는 거겠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비난케 하는, 싸우게 하는, 그래서 이런 전략에 우리가 반관계에 또 말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갈라치기에 또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반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우리 당도 이혜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당이 섭섭하게 했는데 이제 좋은 제의 오니까 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본인이 팔아야 될 그 숱한 동지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좋은 카드를 썼다. 논란의 중심이 될 카드를 썼다.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건 국민의힘 탓이고 또 본인의 탓인 걸로, 이 의원 본인의 탓인 걸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명을 해 놓고 '우리는 아주 탕평 인사를 했다' 할 겁니다. 또 보수 진영의 본인과는 생각이 전혀 다른, 이재명 정부의 기본 원칙이 팽창 기조인데 여기는 긴축 재정 아닙니까? 그 팽창 재정과 긴축 재정이 정면으로 맞서는 철학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기획예산처 다른 장관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을 건데 이렇게 선택한 거는 대외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내부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반려를 하셨으면, 이런 갈등 속에서 그만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수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갈라치기 하려고 한 건 맞아요. 우파를 갈라치기 하려고 한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좌파가 찢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딴지일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딴지일보 들어가 보시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말로 치환을 하자면 내란 가담자라고 해야 되나요? 내란 가담자를 결국 장관을 시킨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좌파들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헌법 존중 TF 이런 거 가동하면서 공무원들 핸드폰 다 싹 보면서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인사에 불이익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 공무원분들은 인사에 그렇게 불이익 주면서 이혜훈 이분 세이브 코리아에 마이크 잡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장관 시키고 있어요. 좌파들 본인들도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당장 민주당 모 의원은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느냐 성토하고 있고 조국 대표 뭐라고 합니까? 이 내란 가담자를 곳간에 예산처 장관이니까 곳간의 열쇠를 주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우파 갈라치기 하려다가 본인들 찢어지고 있습니다. 역풍 불 것이고 자기들이 늘 이 내란 종식이 안 됐다, 안 됐다 하면서 2차 종합 특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혜훈 장관을, 본인들의 워딩으로, 내란 가담자를 본인들의 인사에 임명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더 이상 내란이 종식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내란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종식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도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더 내란을 파겠다고 2차 종합 특검을 한다고 하는 건지 명분도 안 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탕평 인사라는 것을 하겠다면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혀 탕평과는 멀고요. 탕평이 되려면 적어도 원래 있던 우파 진영이나 시민사회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깜빡이는 켜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예열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 하나 빼가기 쇼로 보여주기처럼, '나 이 사람 쓴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음흉하게 원했던 그 갈라치기, 절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화위복 삼아서 더 똘똘 뭉쳐서 더 당심을 제대로 판별하자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조정연: 국힘은 똘똘 뭉치고 민주당은 오히려 내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관련 조사 관련해서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게 단순한 명의 도용 의혹 차원을 넘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의 게시물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5명과 동일한 명의의 계정에서 작성이 됐고 이들 계정 끝번호 4자리가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전체 게시물의 87.6%가 2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작성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한동훈 전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가 확실해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당무감사위의 결과인 것이고 이것을 윤리위로 송부를 하면 거기에서 당의 징계라든지 그런 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부 조사위의 결과에 따르면 이 5개의 아이디라는 거예요. 이 5개의 아이디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명의인데요. 이 아이디가 총 2개의 IP 주소에서 다 게시가 됐는데 한 IP에서 1,079건의 게시글 나왔고 또 다른 한 IP에서 349건의 게시글이 작성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당무감사위가 발표를 했으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이실직고 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런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계속 끌면 끌수록 당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건 빨리 끝내고 올해 안에 매듭을 짓고 갔으면 해요. 그런데 윤리위원장도 아직 선임이 안 되셔 가지고 결국 내년으로 윤리위 결과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무위 결과는 올해 안에 끝내자라는 게 내부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아마 오늘 이렇게 조금 당무위에서 결과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해용: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정리를 해야죠. 더 이상 이게 당내의 갈등으로 계속 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처음부터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가족이 직접 했든 아니면 아이피를, 아이디를 줘서 좀 쓰라고 했든, 어떤 경위가 됐든 그것까지는 밝혀지는 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끌고 가기 전에 그리고 징계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이걸 친한계대 또 지도부와의 갈등 이렇게 자꾸 비치는 것들이 당을 좀먹는 거거든요. 전 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가족에게 물어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하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가족들의 나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다' 그러시든지 그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댓글 창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댓글 창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본인이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30 22:30:00
박민영 "이혜훈, 갑질 강선우 급…이한주 임명 논란 가리기용, 거수기 꼴 될 것"[일타뉴스]

-방송: 12월 2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께서 '폭탄급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가 예산을 총괄하게 될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정당 3선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돼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에 여권 내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던 보수 인사를 끌어들인 탕평 쇼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협치라고 보기 힘든 게 사전에 야당과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요.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람과 기술력을 갈취해 가는, 뺏어 가는 그런 중국 기업들 같은 작태를 보인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기업들이 반발을 하니까, '왜 사람 빼갑니까'라고 반발을 하니까 '아니 통합을 하겠다는데 나중에 인수합병하면 되지 뭘 그렇게 반발을 하냐, 쪼잔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고 이혜훈 의원은 심지어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라요. 지도부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당직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에 대한 추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심지어 장관급 인사로 데려가면서 지도부와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정치권에서 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도요. 양당제에서는 거국내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당제 상황에서 그래도 정책 이념과 노선이 일치하는 정당들 간에 그런 연정을 하는 경우들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과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기본 사회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 방향이 너무도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서, 완벽하게 이 대척점에 있는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빼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이라고 포장을 하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고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혜훈 전 의원 자체가 일종의 경제통으로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가열차게 비판을 했던 인사였어요. 그런데 와서 이재명 정권에서 탄생한 예산 기획처의 장관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본인이 했던 말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인지, 경제학자로서의 신념까지 모두 내던지고 자리를 택한 것인지 그 비난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이혜훈 의원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좌파 성향의 경제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해 왔던 사람인 것인지를 가늠해 볼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사실 장관급 인사 언질은 한 달 전쯤에 간다고 하던데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단 한마디도 없었던 건가요? ▶강대규: 이혜훈 당사자에게는 있었죠. 당사자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협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영상을 부탁하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도 이혜훈 당사자는 전혀 모른 척을 했다는 거고요. 당연히 연락이 안 옵니다. 개인에게만 연락이 간 거고요.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러한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혜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얘기할 거는 연말에 올해 한 해 이슈를 정리하면서 올해 경제 얘기도 하고 부동산, 환율 이런 얘기도 하면서 김병기 얘기도 하고 등등 정부 여당을 조명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아까 말한 환율이든 김병기든 다 아는 얘기인데 방심위의 위원이 임명이 됐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임명이 됐는데, 진보 좌파 인사들로 거의 많이 임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혜훈 보도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아무도 조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을 보수 배신자, 부역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 제명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혜훈 전 의원이 야인에 가까운 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발탁한 게 탕평 인사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보수 분열 카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만약에 보수 분열용 카드였다면 완벽하게 오판을 한 거죠. 당이 분열된 걸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잘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조롱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다가 급기야는 진영까지 하루아침에 달리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 당에 대한 로열티와 국민의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함께 했던 건지 아니면 자리를 주는 정당이니까 함께 했던 건지에 대해서 후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진의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당에 있을 때부터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 들어가서는 더 가열차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내 엄청나게 자중지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운영한다고 하죠. 딴지일보의 게시판들을 보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란 척결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클리앙'과 같은 강성 이른바 개딸들이 상주하는 커뮤니티에서도 '논공행상의 관점에서 신상필벌을 해야지, 국민의힘에서 심지어는 내란에 동조했다고 평가받는 인사를 데려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식의 자중지란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급기야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도 달갑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인사니까 일단 받아는 들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응이 주류거든요. 현직 의원 한 명은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수 진영 내 자중지란을 유도했다면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통합을 가장한, 당의 어떤 이념 기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무작정 들여왔다가 오히려 당내 분열이 극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대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낭비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 전혀 아무런 유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 전 의원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추가적인 인재 이탈이나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본보기성 조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강대규: 본보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간 낭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빨리 처리한 거예요. 원래는 지명을 하고 뭔가 얘기를 나눌 사람이면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다시 돌아와라' 이런 설득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추가 이탈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아침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른 방송에 나가서 다른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 또 부산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를 임명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당사자분이 다른 백브리핑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락 온 것도 없다고 말을 했고 그런 걸로 봐서 추가 이탈도 없고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계의 수순이라도 밟았어야죠. 만약에 본인이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고 '나랑 맞는다'라고 하면 당협위원장 사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이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라 앞으로 한국 정치사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정연: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혜훈 전 의원은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과 팽창 재정, 퍼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해 온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의 철학과 정반대되는 이 정부에서 경제 수장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오히려 정책 혼선만 키우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민영: 늘 습관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경제를 배우면 좌파가 될 수가 없다. 실제로 이혜훈 의원이 KDI까지 있었던 경제통이 맞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당에서 경제통으로서의 어떤 실력 발휘를 했느냐라고 하면 의문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발언들의 궤도를 봤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 우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보도했던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한 시장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고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 말려 죽이는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를 시켰고요. 환율, 6개월 만에 거의 환란이라고 부를 정도의 잘못된 관리를 통한 실패를 경험을 했고요. 호텔 경제론으로 대표되는 기본 사회, 배급 경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상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신용자들이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는 대통령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굉장한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던 이혜훈 의원이 그런 정권의 초기 예산 기획처로 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기괴한 장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기획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기획재정부 때문에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힐난을 하면서 '곳간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재집권을 하고 나니까 기재부를 사실상 해체시킨 거예요. 마음대로 예산 곳간에서 끄집어 쓰겠다고 힘을 빼놓은 결과가 예산 기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기획처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배급 사회의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비판해 왔던 이혜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진 비굴적인, 굴종적인 예산처의 수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너무도 자기 모순적이고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기본적인 자기 일관성은 지켜야 되는데 너무도 한심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전 낙마할 거라고 보지만,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방향을 바로잡고 쓴소리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날 인사 지명이 된 것이 정책특보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기본 사회 로드맵을 짰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 경제통이거든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 찐명 인사를 데리고 오면서 이혜훈 의원으로 가림막을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 봤자 거수기밖에 할 수 없는 자리를 왜 가게 됐는가. 그렇게 자리가 궁했는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정연: 가서 쓴소리 하기 힘들 것이다. 정책 기조는 바꾸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나 부동산 등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 전문가를 기용해서 앞으로 발생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있으면 물론 기획예산처 장관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혜훈 장관 내정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을 데리고 가는 진정성이 있다면 또 이혜훈도 이재명에게 간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정성이 맞물리는 부분은 '기본소득 폐지하고 지역 화폐 없애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는 조그맣게 운영해 보고 또 경기도지사 할 때는 짧게 했잖아요. 또 국회의원 할 때도 경제에서 깊게 안 봤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까 기본소득 안 되겠네, 폐지해야겠네' 거기에 대해서 핑곗거리를 삼기 위해서 이혜훈을 데리고 오고, 국무회의에서 100분 토론에서 싸웠던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왈부왈부 다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본소득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나마 진정성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이혜훈 장관이 가서 '토지 허가 규제 당장 없애십시오'라고 해서 '아 그래'라고 하면서 없애면 그러면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현재까지 나온 보도로는 오히려 이혜훈이 '이재명 말이 맞다'라고 빨려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정연: 앞으로 인사청문회에도 서게 될 텐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공세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낙마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지명을 한 것뿐이지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검증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본인도 비밀리에 당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레퍼런스 체크를 못 했다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혜훈 의원의 과거 행적들 특히 윤 어게인 집회 등에 나가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저희야 큰 거부감을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발작할 만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왔고 단 하루 만에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내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사권자로서 너무도 무책임하다, 경거망동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제가 방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네거티브 이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대표 시절 때부터 이른바 이 김장김치 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장김치까지 갑질해서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의 비서실을 거쳐 갔던 비서진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받은 갑질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엄청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시즌 2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일관성 측면과 어떤 보좌진 갑질 그리고 부적절한 이런 청탁 등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또 과연 내란 동조라고 하는 민주당 내 프레임으로부터 이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풍파를 이혜훈 의원이 버틸 정도로 과거 올바르게 처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29 22:30:00
조응천 "'사모총장' 김병기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카드 쓴 건 범죄"[일타뉴스]

-방송: 12월 26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요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추가적인 녹취와 정황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실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라는 취지의 자백 녹취가 공개됐죠. ▶조응천: 의원실이 아니고 김병기 대표의 아내 되시는 분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분의 업무 추진 카드를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270만 원에서 370만 원 사이를 여의도 일대 식당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보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병기 의원의 카드가 아니고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 카드. 그래서 더 심각하죠.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 카드는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써야지, 그걸 그 부의장이 소속된 민주당 당협위원장의 부인이 그걸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보도에 보니까 보좌관을 공통분모로 해서 그 부의장과 보좌관, 사모가 이걸 사용한 장면이 CCTV에 찍혔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걱정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사모는 그 보좌관에게 이거 참석자 숫자를 갖다가 조정을 한다든가 나중에 말 안 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역시 보좌진 중 한 분이 언론에 제보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연: 계속해서 보좌진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조응천: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갑질성 혹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지 혹은 옆구리를 찔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특혜성 그런 것들이 주된 거였다면 자기 당협 소속이었겠죠. 자기 당협이니까. 이게 카드가 같겠죠. 동작이 갑을 2개가 있는데 갑구 소속 아닌가 싶고요. 그분이 사용을 해야 될 구의회 업무 추진 카드를 국회의원 부인이 사용을 했다?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조정연: 이게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조응천: 사모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모총장. ▷조정연: 의원실 단체방을 들여다봤다. 사모가.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조응천: 어제 김병기 대표 얘기로는 그 단톡방에 들어간 보좌진 중 한 사람이 제보를 해 가지고 그 단톡방 내용을 들여다보게 됐다라는 취지로 '여의도 맛도리'라는 단톡방.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보고는 며칠 있다가 전부 다 면직했다. 앞으로 보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좌진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거는 막내 보좌진의 텔레그램 계정을 몰래 도용해서, 사모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고발까지도 다 했죠. 이게 사실이면 되게 심각한 건데. 오늘 또 한 일간지에는 그 막내 보좌진이라는 분의 인터뷰가 났더라고요. 매일 이런 게 한두 개씩 터지고 있는데 그 막내 보좌진은 아마 인턴을 하다가 9급으로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고 사회생활도 일천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의원의 부인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나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새로 산 아이폰에다가 이 내용을 옮겨주라'라고 해서 이 막내 보좌진도 사실은 삼성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옮기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자기 갤럭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물어보고 아이폰에서 이걸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걸 다 물어봤겠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던 중에 '커피 한 잔 하자' 그래서 자기 휴대폰을 의원 방에다가 놔두고 한 2~3분 정도 커피를 내려가지고 갖다 드렸다. 아마 그때 자기 비밀번호가 풀린 휴대폰을 가지고 계정을 도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막내고 두렵고 그랬지만 어쨌든 자기가 마치 김병기 의원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 사람들 안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밝힌다라고 오늘 인터뷰를 한 걸 언뜻 봤습니다. 근데 전직 보좌진 중에 두 분이 변호사 출신, 변호사 자격이 있어요. 법은 잘 아실 건데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16조에 의해 가지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 녹취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누설한 경우 이럴 때는 1년에서 10년 징역형입니다. 벌금이 없어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9조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그러니까 커피 타오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계정 도용해 가지고 자기 휴대폰에 깔았다라고 되면 딱 이게 해당이 되겠죠. 이거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막내 보좌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정보통신망법 48조, 49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그 어제 12장의 캡처를 떠서 단톡방 내용을 SNS에 김병기 대표가 올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묘하게 그 앞뒤 맥락을 자르고 자기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말을 왜곡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도 같이 고발을 했노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까지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정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네요. ▶조응천: 이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안에서 재판장한테 '당신 관계자가 아니니까 퇴정해라' 그러는데 '못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면 감치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적 모욕으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했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보냈습니다. 현직 이 정부 사람 거는 중한 거라도 알아서 서초서로 보내고 전 정부 거는 서초서에 있는 걸 끄집어 가지고 서울경찰청으로 보내고. 거기다 이춘석 전 의원,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마는 넉 달 이상, 거의 다섯 달 가까이 쭈물럭거려 가지고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거래한 것, 자본시장법 위반 이 점에 대해서는 손해 많이 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불송치 처리를 했죠. ▷조정연: 얼마 전에 나왔죠. ▶조응천: 그거 할 것 같으면 다섯 달이나 그렇게 쭈물럭거릴 이유가 뭡니까? 장경태 사건 지금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시즌 3로 인해 가지고 수사권은 완전히 다 움켜쥐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마크 찬스야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재수 의원 사건도 불안불안하게 쳐다보잖아요. 전부 다 제대로 할 것인가. 왜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한 전과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앵커께 저하고 사기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기 치고 살자. 적당히 둘러대고 빠져나갈 수 있다. 검찰도 없어지고 법 지키면서 피곤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전직 국회의원, 전직 검사라는 놈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구멍이 숭숭 뚫린 걸로 보여집니다. ▷조정연: 경찰 수사는 전혀 기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해야 될 게 이거 한 개뿐만이 아닙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사무총장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들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는 장남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첩보 업무를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해서 해결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국정원 직원이라면서요.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 휴민트를 활용하고 음지에서 몰래 첩보를 입수하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빠 나 보고서 써야 되는데 큰일 났다. 모르겠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냥 끝내든가. 아빠도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보좌관한테 시켰어. 보좌관은 해당 기업에 물어봤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일본에 오는데 한국에도 와서 특정 기업, 군수 업체, 방산업체 거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인도네시아 쪽에 관심사는 뭔가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징징거리고 징징거렸다. 그래도 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분은 조금만 그러면 당장 법적 조치를 해버리니까 자기 검열을 무지하게 하게 만드는데 국정원이 저도 국정원 원장 특보를 했었습니다. 이거 완전 웰빙 조직이에요. 이거 뭘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 제대로 수행 못 할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부탁해 가지고 아빠 보좌관이 딴 데 알아서 주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의 혁명수비대장, 권력 최고위층 사람 어디 가서 잠을 자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몇 층, 무슨 방.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정밀 전투기가 떠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다 성공을 하고 우리는 우리한테 적대적인 북한,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러고 있다고. 이 아드님이 국정원 입사할 때 사모께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청탁을 했다 말았다. 그거 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던 그 아드님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드님이 또 얼마 전에 보라매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그분인 것 같고요. 너무한다 싶어 가지고 보좌진들 6명이 단체방을 만들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거기서라도 해우소를 만들어 가지고 울분을 토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여의도 맛도리' 그 대화방 일부를 캡처 12장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는 김병기 대표의 패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기보다 아니 의원이 도대체 어쨌길래, 의원 가족들이 어쨌길래 보좌진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그런 여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조정연: 아들 관련해서는 이게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있을 겁니다. 국정원 활동은 철저히 비밀로 수행이 돼야 되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26 23:14:41
이재능 "'3.8 파스타형' 김병기, 민주당 보좌관들 4년 동안 4일도 못 쉴 정도"[일타뉴스]

-방송: 12월 24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이종배 서울시의원(이하 이종배) ▷조정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여당 원내대표의 숙박권 논란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서 논란인데요. 여기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서 보좌진과 함께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상임위 소속에 있었던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선 건데요. 자 그런데 이 해명을 들은 당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그런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김 원내대표가 나서서 다른 의원실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종배: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본질 흐리기죠. 지금 국민들의 의혹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항공사로부터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의전을 받았느냐, 불법적인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의전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실체도 없는, 그럼 근거를 제시하든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의원도 받았다라는 식의 본인의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본질 흐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물타기고 본질 흐리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김 의원이 이제 다른 의원실도 받았다. 이렇게 물기신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다른 여야 의원실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게 좀 밝혀진다면 앞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흐를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능: 밝혀져야겠죠. 그런 특혜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특혜들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사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실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팽배해 있는 권한 남용, 그리고 본인의 직무를 이용한 특혜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계속 금액 줄이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가 160만 원 상당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표면적으로 노출이 됐었는데요. 무슨 30만 원 상당이니 뭐니 하면서 금액 줄이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뇌물 청탁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금액을 줄임으로써 형을 더 낮게 받고 경한 범죄로 취급당하게끔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타기식 해소라든지 아니면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아무리 보여봤자 국민들이 보실 땐 본인이 특혜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라는 점에서 그만 반성하시고, 사과하시고. 뭐 '아픈 얘기니까 기자들한테 왜 물어보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명명백백히 수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160만 원 상당이라고 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해명을 내놨죠. 지금 숙박 요금으로 30만 원 상당이다. (보좌관까지 해서) 6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 뭐 요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재능: 근데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뭐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100만 원 또 내외,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또 형이 좀 많이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액 줄이기 왜냐하면 3일 동안 쓴 거니까 또 90만 원으로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꺼내 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법을 잘 안다고 해서 법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모습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더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전재수 시장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플러스 금품들이 있었잖아요. 시계라든지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으로 지금 또 수사 범위가 좁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도 다 특정 금액 이상부터는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고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들이잖아요. 그런 행태들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실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네 계속해서 금액을 줄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고가의 숙박권을 받은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 의원의 해명이 계속 숙박료를 즉각 반환하겠다 적절치 못했다라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대표라는 위치까지 고려한다면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배: 그렇죠. 그 민주당 사람들의 고약한 버릇 하나가 최민희 의원도 그랬었잖아요. 그때 '축의금 받고 돌려줬으니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이고. 받으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려줬다라는, 반환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김병기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민주당 의원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협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독 이분들이 좀 협찬 받는 것에 무감각한 게 아닌가. 도덕성이라든지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수사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말 공분이 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정연: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회 윤리특위 구성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을 단순히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의 일탈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국회 전반의 금품 로비 관행으로 봐야 할지 이 점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국회 전반이라기보다 민주당 내에 팽배해 있는 특혜에 대한 익숙함이라고 저는 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럴 헤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쿠팡에 파스타 얻어먹었다고 하고 3만 8천 원,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3만 8천 원 이상이 나왔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또 의도적으로 그 대관들의 본인의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대관들에게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납품을 특혜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러겠지. 우리가 더러우니까 국민의힘도 더럽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좀 정신 상태를 좀 개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네 만약에 이 김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 특정 상임위의 보좌진들에게 기업의 숙박권이 전달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이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배: 근데 또 이것도 물타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부터 수사받고 문제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고 그다음 전수 조사를 하든 말든, 뭔가 그다음 진행이 돼야 되지, 이게 전수조사부터 가게 되면 김병기 대표의 범죄 혐의는 또 물타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주장하려고 하더라도 본인부터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네 본인부터 처벌받아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쿠팡 대표와 만나) 3만 8천 원 파스타를 먹었다고 해서 '3.8 파스타형'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쿠팡 대표와 만나서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또 관련 글을 좀 보시면요. '파스타 형이 예전에 피자 30분 늦게 온다고 막내 비서관을 자르라고 지시했다. 다른 보좌진들이 그거 막느라 난리였다' 이런 글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숙박권 의혹도 그렇고 이게 모두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 강선우 의원 때도 그렇고 보좌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에서 보좌진들의 동료가 아닌 머슴 부리듯이 하는 행태들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능: 그렇죠 제가 따로 또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 보면 4년 임기 동안 4일도 못 쉬는 보좌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보좌관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조금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를 꺼려 했었지만 지금은 페이스북에 있는 대나무숲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좌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뭐 강선우 의원이 뭐 먹다 남은 닭뼈를 치우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적인, 변기를 수리하라고 시켰던 건이라거나 그런 건들이 앞으로도 속속들이 드러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24 22:39:39
강전애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전직 보좌관 제보 가능성…당내 적이 많은 듯"[일타뉴스]

-방송: 12월 23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조정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최고급 숙박 서비스 이용 시기에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토교통위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 정무위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안이 논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시면 저렇게 '(의원님이)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강전애: 그거 사진을 보면요. 이거 한겨레 보도거든요. 심지어 이 제보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 휴대전화가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의 카톡 내용인 거예요. 저게 나갔다는 거는 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걸 우연히 습득을 했다거나.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요즘엔 다 패턴 같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면 보좌진 출신이 스스로 제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에 본인 비서진들이 입사를 했었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면서 과거 비서진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노출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본인도 이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데 굉장히 짜증 난다는 형태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태도도 이럴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확인 결과 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입니다. 앞으로는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거든요. ▶강전애: 30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60만 원 상당이라고 한 게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1박하고 그리고 다른 것까지 부대비용까지 합치니까 2박에다가 160만 원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60만 원짜리 방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방이면 괜찮은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이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처벌이 돼야 되는 거지만 특히나 국토교통위에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마일리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았다는 게 드러났고요. 이 비서진의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수도 없는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신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신은 저는 수사기관에서 잘하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또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묻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면서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하면서 태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서민: 기자는 여기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듣고 싶냐? 그래 됐어? 맞아 됐냐? 이렇게 한 거는 아 정말 국민을 조금 오만, 국민을 낮게 보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고. 이분이 예전에 김현지 감쌀 때 그거 보면 김현지, 많은 국민이 김현지 국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김현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다.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종일관 김현지를 감싸는 거 보면서 그때도 아 이분은 국민을 별로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김현지 같은 실세를 더 높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중요하고 걸리면 사과하고 머리 박아야 되는 그런 게 원래 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강전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당내에 적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 문자 메시지도 결국에는 본인의 전직 보좌관이 한겨레 측에 제보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녹음이 나왔잖아요. 배우자가 국정원 실장이랑 통화한 내용인데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녹음. 이게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MBC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 것도 한겨레에서 보도가 되고 이 매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내에서 어떠한 갈등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하신, 기자들 앞에서 짜증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이 태도. 그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이 사건이 터진 걸 넘어서서 누가 제보했는지도 알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정연: 김 원내대표의 해명 짚어봤고요. 방송 직전에 나온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사건 짚어보겠는데 이게 꽤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는데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이 의원이 인공지능 관련 주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며 불송치된 건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AI 관련주,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빠진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많이 아쉽다. 결국 어느 정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이게 형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본시장법 처벌로 되면. 근데 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나온 보도를 보면 경조사비 100만 원 넘는 거를 네 차례 수수했다. 이것도 지난번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당시 후보의 재산이 계속 숫자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경조사비로 받았다' 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통상 받을 만한 수준으로 본인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도대체 의원들이 얼마나 받는 건가. 또 아까 잠깐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도 했었는데 이분 딸도 국감 시즌에 국회 내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때 피감기관이라든지 기관들에서 화환 놓은 것들도 많이 나왔고, 문제 되니까 돈 돌려준다고 보좌관한테 텔레그램 보내는 거. 그거는 일부러 찍히게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형태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100만 원 넘는 경조사비 네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거 갖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다,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결국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검찰로 넘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찰 쪽으로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민: 과거에 노웅래 전 의원이 3억 원 정도인가 장롱에 있었는데 '그거 무슨 돈이냐' 했더니 '아버지 장례 비용'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은 경조사비 둘러대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강전애: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있고요. ▶서민: 출판기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춘석 이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갖고 입건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 기사 보니까 주식 12억 중에 90% 정도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얻었으면 이렇지 않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맞습니까? ▶강전애: 글쎄요. 그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AI 관련주에서 의심을 했던 거는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그것도 AI 관련 분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정 주식에 대해서 산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우연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처음에 살 때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서 샀으면 그다음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처벌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출판기념회 얘기도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전재수 의원이요. 뇌물죄 혐의로 특검에서도 봤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 그래서 불가리 시계가 만약에 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이 안 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것도 금방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저는 전재수 장관은 어쨌든 기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판기념회를 2019년에 했어요. 무슨 꿈 이런 책을 냈거든요. 그걸 통일교회에서 500권을 2만 원 주고 천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전재수 의원이 본인에 대한 통일교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미국에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나간 거죠. 물어보니까 처음에 한 일성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가 아니라 '불법적인 금품 수수'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같은 거 다 발행됐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일교 내부자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게, 윤영호 본부장의 사무실 앞에 이 책이 노끈에 묶여서 쌓여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라는 거는 읽혀져야 효용이 있는 거지 이렇게 노끈에 쌓여 있는 거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천만 원어치 쓰레기를 산 거죠. (전재수 의원이) 구체적인 청탁 내용 같은 것들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계속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걸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재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랑 구조가 비슷한데요. 권성동 의원도 어떻게 보면 한학자 총재에게 가서 절을 하고 또 뭘 받았다, 본인은 넥타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그 돈 받았다는 이 부분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도 2천만 원과 시계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난망이 있다면 일단은 책 산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연: 통일외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장관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어치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이춘석 의원의 수사 진전 상황이나 추가 입장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23 22:30:00
강대규 "李, 가석방 확대 지시…김만배·이화영부터 풀려날 듯"[일타뉴스]

-방송: 12월 2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짚어볼 이슈는 국민의 일상 법적 공정성과 직결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가석방 확대 이슈인데요.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나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로 과밀 현상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한 달에 1300명이 넘는 수감자가 더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 시설이 과밀 현상이 심각해서 가석방 숫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지난 9월에 가석방 인원을 30% 가까이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한 번 내년에 또 30%를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건데요. 이게 불가피한 행정조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민영: 음 그렇다고 보지 않죠. 범죄자들이 많으면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게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수용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풀어주겠다 이런 주장은 범죄를 저질러도 물리적인 공간적 한계가 있으면 계속 풀어주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법의 존재 자체를 법무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가석방이 있고 사면과 복권이 있습니다. 사면·복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말이 많이 나오고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석방의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씨까지 지난 8·15 사면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파동이 있었습니까? 윤미향 씨를 사면한 것은 사실 용서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하게 되면 이미 수감돼 있는 사람들 다 사실상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대통령이 비판받지 않으면서도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혹시 그 사람들이 추후에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쓱 복권만 해주면 됩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실무적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들을 판단받아서 수감이 된 건데 함구를 했단 말이죠.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가석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수용 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수용 시설을 늘리면 된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세금 절감 때문에 이렇게 가석방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자리가 부족하고 돈이 든다고 해서 범죄자를 형량보다 가볍게 가석방시켜서 조기에 내보내는 게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과연 괜찮은지. ▶강대규: 이렇게 급격하게 30% 이상씩 증가하는 방안이 발표되면 사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이 "어차피 들어가도 가석방되기 쉽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 많이 됐던 시기가 코로나 시기 때 잠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니까 가석방을 많이 시켜주긴 했는데 그거와 다르게 수용 시설 부족은 수용 시설을 짓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태백도 있고 창원도 있고 세금 절감 명분은 만약에 이 가석방된 분들이 또 다른 재범 가능성에 휩싸여서 범죄를 또 발생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충분히 있었냐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사면된 사람 중에 윤미향, 조국 말고 요즘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재수의 변호인입니다. 전재수의 변호인이 법무부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법무부 차관을 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택시 기사 폭행한 걸 숨기려고 블랙박스를 없애는 증거 인멸 교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재판에 휘말려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변호사를 못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사면·복권되면서 변호사가 됐고 그다음에 전재수의 변호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비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수용 시설 부족 때문에 4명이 자는 방에 6명이 있거나, 8명이 자는 방에 12명씩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징역살이 2년 동안 그중 1년은 좁은 방에서 지냈다 힘들었다'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상담이 왔어요. 이런 류의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 왔고. 그 소송을 사법부가 보기에는 일부 인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인용해서 국가가 몇십만 원 정도를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30% 추가로 늘리기로 한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정연: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시키고 싶은 인물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수감 중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나 대장동 일당의 김만배 씨처럼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버티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재판의 공정성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민영: 그렇죠. 민주당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만 해도 자백에 가까운 증언들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과거 진술들을 번복하고 '검찰에게 회유·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등 오히려 수사 기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대로 된 단죄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걸 인사권을 가진 정권 차원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루어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소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가석방까지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 봐주기 가석방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법치를 총체적으로 왜곡할 소지가 있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연: 가석방이라는 게 가석방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직접 30% 확대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가석방 제도를 대통령 지시에 종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대규: 그렇죠. 가석방을 30% 확대하면 가석방 기준이 있습니다. 형기를 얼마나 살아야 되고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인원이 30%가 안 될 때는 가석방 기준을 낮추겠죠. 형기를 70% 살아야 되는데 '70%가 아니라 형기 자체를 20%만 살아도 가석방 가능하게 해주자. 재범 가능성은 재산 상태를 보자. 돈이 많으면 범죄를 안 저지르겠지.' 이러면 딱 맞는 사람이 김만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범들 합쳐서 수천억이 있는데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조정연: 가석방 요건이 되네요. ▶강대규: 가석방 요건을 낮추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재산은 없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절도형 범죄가 쌓인 분들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무인 아이스크림 계속 털다가 징역이 쌓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전과도 많고 재산도 없으니까 가석방 요건이 안 됨'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겁니다. 김만배, 이화영 같은 사람들은 직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형량도 살았으니 내보내 주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석방 기준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 시설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가석방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더 빨리 사회로 복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대책이나 감시 체계가 있을까요? ▶박민영: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는 교화입니다. 교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석방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용 시설 부족하다고 가석방을 해주기 위한 꼼수처럼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발상 자체가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들만 가석방을 해주게 되면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을 달래기 위해 총리가 직접 '대통령이 감옥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반 범죄자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허들을 낮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고 교화 검증도 부족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런 본질적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아니면 무작정 편 봐주기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대다수는 후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법에 대한 신뢰,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연: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 도중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화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강대규: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석방 대상자들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인데 교도소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월 1400명씩 나온다면 1년이면 1만 8000명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와 투표권을 갖게 되면 다 이재명 편이 되는 거예요. 다 민주당 편이 되고. 2년이면 3만 명, 3년이면 더 쌓여서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서울시 웬만한 자치구의 승패를 가르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방식은 이겁니다. 한 손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투표권을 등에 얻었어요. 또 한 손에는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등에 얻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실투표자 중에 교도소 출신, 중국인 두 집단을 등에 업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는 것 아니냐.(웃음) 아 제가 너무나 궤변일 수도 있겠는데. ▶박민영: 포퓰리즘적인 가석방 확대다?(웃음) ▶강대규: 표를 얻기 위해서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들은 2030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2030 등이 자라나서 4050이 되고 그렇게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갖고 갈 거는 '2030은 우리가 못 꼬시겠다', '야 중국인은 꼬셔 놨어. 외국인 꼬셔놨어.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 교도소에 투표를 안 하는, 투표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몇십만 명이 있네? 야 이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대통령이 웃으면서 화답했으니 저도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22 22:30:00
조응천 "李, 사디스트 같아…생리대 싸지면 민생 나아지냐, 고환율 어쩔 건가"[일타뉴스]

-방송: 12월 1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별, 부처별 업무 보고가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께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의미이자 감시 대상이 되겠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 대통령의 말이 많은 논란을 낳으면서 설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기강 잡기, 또 환단고기, 제주 4·3, 탈모약 등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가장 최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한 국장이 답변을 잘했다며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알고 보니 대통령 질문은 국산폰 소비량이었고 답변은 국산콩 생산량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응천: 이게 부처 업무보고라는 게 장학퀴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라이브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각 부처별로 '올해 연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이렇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 중에 부처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로 넣은 것 중에 부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큰 줄기잖아. 큰 줄기에 관해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떨까요?' 하는 거지, '콩 생산량이 얼마예요? 그 GMO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업무보고 가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당일날 보고할 자료를 다 받고요. 각 주무 비서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아마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제가 할 때는 작성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토킹 포인트 같은 걸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거기 플러스, 댓글도 본다 하고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하는 이런 거. 그거는 스태프들 비서진을 거치지 않는 날 것의 것도 있죠.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는 대등하지가 않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졌잖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알고 있어? 이건 모르지? 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거기서 "아휴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대답할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 ▷조정연: 그렇죠. ▶조응천: 최고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 근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묻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대답 못 하면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이건 자기 힘을 주체를 못 하고 힘 자랑하고 싶고 그 우월적 지위에서 골려 먹는 거를 즐기고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하는 가학적인 증상이 엿보인다고요. 사디스트. 그러면서 그 표정이 재미있어 하잖아. 잔혹하다. 이게 하나 골려먹고 자기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 그걸 즐기는 건데. 그리고 장학퀴즈해 가지고 뭐 하면 꿀밤 주고.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며. 근데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틀린 말 한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거 틀렸습니다" 얘기 못 해. 그럼 틀린 사실을 전제로 또 이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국정이 희한한 쪽으로 가요. ▷조정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또 원전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효가 지났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응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빠가 어떻고 환단고기가 저떻고. 환단고기는 사료가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 탈모. '그거 요즘 목숨과 관련된 일일 정도로 중요한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건강보험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어쨌든 표 되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막 보험료 조금 내고 막 치료받고 막 그런다고 문제 됐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임플란트를 다 보장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에다가 그런 걸 막 계속 얹는 거야. 그러고서 업무보고할 때 '이거 내가 공약한 거니까 얹어라.' 그래놓고 건보 재정이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이제 한 10년 내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 뼈 빠지게 건강보험료 내고 한 10년 내에 고갈되면 자기들은 보장도 못 받아요. ▷조정연: 오늘 또 속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성은 탈모제, 여성은 생리대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조응천: 그러면 테무에서 사면 되겠네? 우리나라 게 비싸면 테무에서 직구하면 되겠네. 언뜻 생각나는 건 그건데 나 뭐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격 비교해 가지고 요새 테무, 알리 이런 데서 막 사잖아요. ▷조정연: (누리꾼들은) '생리대만 비싼 줄 아냐. 대통령이 돈 풀어서 모든 물가가 폭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환율도 치솟고 있잖아요. ▶조응천: 소비 쿠폰 지원금 그것 때문에 원화를 많이 찍어내 가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있는 사람은 달러 많이 사놔가지고 '달러 많이 올랐네' 기분 좋다 할 거고 달러 살 여유는 없는 사람들은 물가 다 올라가니까 죽을 지경이고. 근데 탈모하고 생리대 해결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먹고 살 만합니까? 행복합니까? 민생 전체를 봐야죠. 이 와중에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그 얘기하다가 덮었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통화 증발의 원인이에요. ▷조정연: 사실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로 논란이 촉발된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길다', '딴 데 갔냐'라는 식의 대통령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의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학재 사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이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점잖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말이 길다', '어디 놀다 왔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너무한다 싶어 가지고 반박하니까 '어디 머리 쳐들고 대드냐'라고 하면서 또 때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커졌죠. 근데 모르면 얘기하지 말라는 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서 이거 인천공항공사 일인데 '왜 허위 보고하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학재 사장이 보좌진, 대통령 보조하시는 분들 잘 좀 제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끝냈어. 이게 무슨 얘기냐. 행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전부 위탁이 있고 보조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위탁은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 민자 철도처럼 공공이 해야 될 거를 통으로 민간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못 맡겨요.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세청하고 인천공항공사가 했다는 MOU는 보조 위탁입니다. 관리 책임, 모든 책임은 관세청한테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는 MOU에 따라 사실상의 보조만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걸 보조 위탁이라고 그래요. 행정보조자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행정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에 나와요. 제11조에 나와요. 다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행정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모르는데 아는 척 한 거예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9 22:30:00
이민찬 "한동훈에 '보배'라며 손 잡은 김문수…장동혁 흔드려는 음습한 의도"[일타뉴스]

-방송: 12월 18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이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당무감사위의 권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민찬: 이미 그 당무감사위의 그런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며칠 흘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주목하는 점은 그럼 그 이후에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 여론에 어떤 파장을 미쳤냐를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비상계엄 1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당 안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도 하기 전에 많은 의견들을 냈죠. 그런데 과연 분위기가 그 정도로 뜨겁고 그 정도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 우려하고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당내에서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SNS에 올리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건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김종혁 전 최고도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도 대응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자신들의 주장만 하고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발언은 모든 게 옳았고 모든 게 다 당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이렇게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당내에서도 그 주장이 그렇게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조금 더 당 내에서 여론도 얻고 이 문제를 풀어갈지 도움이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SNS에서 글을 올리는 것이나 그 이후에도 언론에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오히려 더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과연 본인의 주장이나 당내 여론에 도움이 될까 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정연: 김종혁 전 최고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이게 전형적인 심판 탓이에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판 탓을 하고 나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당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보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혁 이분이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걸 봤는데요. 조금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징계 1년 6개월 받을 때 그때도 이준석 대표도 당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거 대상이 전혀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였어요. 선출직이었다고요. 근데 선출직을 갖다가 그 사람이 당 내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심지어 제명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때 3년 전에는 비대위원으로서 이런 거 징계해야 된다, 부부 싸움도 선을 넘어선 안 된다, 이 대표 선 너무 많이 넘었다, 이러면서 강하게 공격을 하셨다. 근데 와서 자기가 당하니까 갑자기 민주주의를 꺼내 드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김종혁 의원의 이런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민찬: 이호선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요. 부정선거 이런 거 관련해서 비상계엄 이것과 이 징계 논의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본인이 메신저 메시지로 이게 대상이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인데.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이호선 위원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법률가답게 그 당헌·당규를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써놨어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에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를 하면 저도 역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 내용을 보면 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전당대회의 이 결과,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발언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서 30%대 득표율로 간신히 당선된 당 대표가 마치 따르지 않으면 출당시키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향해서 모멸적인 이런 언행을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언론에 나가서 그것만 부각시켜서 여론전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또 오늘은 또 그런 SNS를 올렸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SNS 글을 올렸어요. 본인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데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을 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싸워보기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사안 자체를 정치적인 구도 싸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런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무감사위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고 당원들을 설득해서 윤리위에서는 다른 징계가 나올 수 있고 본인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 대결 구도로 몰고 가서 본인이 어떤 피해자 서사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징계 권고 의결서를 올렸습니다. 의결서를 보면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 9월에서 10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동혁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을 향해 파시스트적 북한 노동당 등으로 비유한 것은 당을 위한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한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당원들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징계는 불가피하며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당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당은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같은 목적지를 간다 하더라도 가는 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다르다고 그래서 같은 팀 안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강하게 공격을 하면 이거는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바깥에 나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예요. 오히려 안에서 의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내부 당원들한테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설득하는 거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민주당 패널하고 어울려 가지고 똑같이 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이런 걸 비슷하게 겪어 봤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당 패널로 어떤 분들이 나가 가지고 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저 강하게 비난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당신이 우리를 대변해 나가 가지고는 왜 우리를 공격을 하냐. 당신이 정치 평론가라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럴 거면 나가서 해라' 저 진짜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민찬: 전 이 이호선 위원장의 의결서의 핵심은 얼마나 당내에서 설득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당원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설명했느냐라고 봐요. 그런 과정과 노력을 했느냐 이 물음이라고 봅니다. 과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러면 본인이 당협위원장 직책을 갖고 있고 최고위원도 했고 비대위원도 했고 부총장도 하고 고위 당직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영향력도 많이 강해진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그런 정견을 갖고 있다면 그 정견을 당 내에서 더 많이 설득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이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그와 함께하는 소위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당내가 아닌 이런 언론을 통해서 당을 향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주장이 다 옳았다면 지난번 대선 경선이나 이후에 있었던 여러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을 받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장이 정말 옳았고 본인들이 다 맞다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 대표와도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주장이 옳다면 출마를 해야죠. 전당대회에 당당하게 출마를 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최고위에 합류해서 그 주장을 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번 과거 전당대회에서는 64%의 압도적인 당원들이 표를 몰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점점 당원들에게서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가까운 많은 분들은 전당대회에 나서지조차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후에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연일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중략) ▷조정연: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와 내홍이 불거지는 가운데 또 하나 시선을 끈 장면도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난 건데요. 김문수 전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우리 당의 아주 귀한 보배'라면서 '이런 보배가 또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선 경선 때만 해도 두 사람이 서로 날카로웠던 것 같은데요. 이 발언과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찬: 음습한, 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당이 이럴 때인가. 이렇게 저는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대선 때 돌이켜 보십시오. 한동훈 당시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과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런 조롱까지 했어요. 노동운동하다 투옥되신 분한테 전과가 왜 많냐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비상계엄 등 굉장히 입장 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왜 밀착을 했을까요? 저는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 향후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당을 권력 구도로 만들 것인가 이런 권력 구도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과연 진정 지방선거 승리를 바라는 모습인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민주당을 배우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가 4개가 있고 5개 재판을 받아도 176명, 180명 되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국 정권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맨날 민주주의 얘기하고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고 서로 작은 기득권 때문에 싸우고 옥신신하고 그러다 권력 내주면 정권 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잘못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구속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작은 차이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정권을 내주고 왜 내부에서 분열만 하고 오히려 여당에게 더 기회만 주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석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서로 궤가 좀 달랐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이 근데 이렇게 손을 맞잡는 거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이 저는 불순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여의도 정가에서 떠돌던 소문이 있어요. 모 최고위원분께서 '내가 사퇴해 가지고 비대위로 전환할 테니 비대위원장 누구를 세우자'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후보 중 한 분이 거론되던 분이 김문수 전 장관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동혁 흔들기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와 한동훈이 손을 잡는 이 모양새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저는 이게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걸 의식하셨다면 안 만나시는 게 맞죠. 근데 가서 이렇게 손 잡고 보배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 그러면 정말로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만약에 그러시다면요. 제가 가정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문수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당대회에서 2등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거의 불복이에요. 앞으로 그럼 누가 선거를 인정하고 누가 당 대표의 말을 따르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8 22:51:43
이기인 "안면인식 의무화?…쿠팡 해킹에도 속수무책인데 대안 있나"[일타뉴스]

-방송: 12월 17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권력이 사법 영역까지 넘어보는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권력이 국민의 얼굴까지 요구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이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게 생체 정보 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게 과잉 규제이자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인: 안면 인식 의무화를 왜 하냐고 찾아보니까 '대포폰 등의 개설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대포폰 개설은 자신의 실명 인증 내지는 패스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폰을 개설할 때 통신사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받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안면 인식 의무화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뜬금없고요. 물론 이게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것은 사실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면 인식을 강화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는데 일의 순서가 있는 거죠.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면 안면 인식 의무화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만약 해킹이 됐었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피해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쿠팡 개인정보 소송 같은 것들 많이 변호사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면 국민들은 아마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IP 카메라의 홈캠 카메라까지 12만 대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성인물에서까지 활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면 인식 의무화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조정연: 최근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은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면 데이터가 해킹되거나 아니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된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금혁: 이게 뉘앙스라는 게 윤석열 정부 말기,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 때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추진했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안면 인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게 주는 뉘앙스와 이재명 정부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그 문장이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중국을 너무나 닮고 있어요. 중국의 일당 독재, 즉 야당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제 홍콩의 마지막 야당인 홍콩 민주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민주당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홍콩에 더 이상 야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 4개 정도 야당이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고 그 홍콩에서 그나마 언론의 역할을 하던 빈과일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그 빈과일보 사장은 체포돼서 곧 무기징역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식의 통제 시스템들,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중국이 가장 잘 압니다. 중국은 전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 안면 인식을 깔아 놨거든요. 이 안면 인식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에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안면 인식이 특히 발달된 이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말 안 듣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정보 하나하나를 다 캐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홍콩의 청년들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복면금지법, 복면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홍콩도 안면 인식이 다 돼서 홍콩으로 여행 가시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 보면 이곳저곳에서 안면 인식을 다 한다고,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쇼핑몰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안면 인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시 시스템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을 거의 중국의 공안 시스템처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중국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을 비하하는 단어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안면 인식까지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중국 따라 하냐. 안면 인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왜 안 하겠냐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명의 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이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틀어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반정부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게 어쨌든 몰래 숨어서 하던 얘기들이 안면 인식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발언의 자유라든가 생각할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기인: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근절되는 대포폰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먼저, 예상 통계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 놓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안면 기술을 의무화하고 도입했을 때 만약 내 안면 기술 정보까지 해킹이 된다면 거기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뭉뚱그린 예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대포폰 개설이나 개인정보 규제를 위해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선언적이고 정치적 의미인 것 같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너무 중국처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중국처럼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또 안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특히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심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성긴 공간들이 되게 많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금혁: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댓글에 국적이나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댓글 국적 표시가 우선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범죄 예방용으로 휴대전화 개통해서 사용하지만 결국 시위 참가자 색출용이나 대국민 감시로 확대될 수 있다. 중국식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7 22:30:00
손수조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업무보고?…재밌어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보는 것"[일타뉴스]

-방송: 12월 16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정해용 전 대구시 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네 환단고기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조: 그러게요. 위서를 공부하게 하는 대통령이네요. 위서라고 이미 학계에서 결론이 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굳이 생중계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아주 부정확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의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느냐를 두고 각각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내기 하려고 저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학재 사장에게도 그렇고 또 동북아재단 이사장에게도 그렇고. 정책과는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이 귀한 업무 보고 시간을 그리고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 전파를 통해서 동북아재단에 물어볼 일이 그렇게 없었나요? 이 환단고기 말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이사장에게도 물어볼 일이 책갈피에 달러 껴 가지고 나가는 그것밖에 물어볼 게 없나요? 저는 너무나 한심하고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역사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였는데 오늘 앵커께서 앞부분에 말씀 주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재미있어 한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넷플릭스만큼 인기 있고 싶으시면 연예인을 하시지 대통령을 왜 하십니까? 아니면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막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머릿속이 궁금할 지경이에요. 국민들이 쇼츠, 클립 같은 거를 보는 이유는요. 도저히 이상해서 이해가 안 돼서 보는 거예요. 왜 찾아보는 뉴스가 됐는지 아십니까?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풍향을 제대로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환단고기에 이어서 제주 4·3 사건 관련해 또 역사 논쟁을 또다시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주 4·3 사건에 관한 그리고 특히 콕 찍어서 유공자를 취소하라고 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찬반의 논란이 또 있는 사안인데 굳이 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의 지정은 사실 국가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국가보훈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 정해진 커리큘럼과 매뉴얼에 따라서 지정된 분이다라는 거죠. 이 국가의 시스템 아래에 지정된 국가유공자를 왜 본인이 굳이 한 명을 콕 찍어서 그 생방송되는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다시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국민을 또다시 갈라치기 하겠다는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네 잠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작전을 이끈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해용: 지난번에 보면 대통령께서 옛날에 국가정보원 앞에 있던 어떤 분의 동상을 옮겨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이 나와서 그것도 이미 무공수훈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대로라면 국가보훈 유공자가 지정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걸 취소하라? 사실 무공훈장은 이분이 1950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국가유공자 지정은 올 11월에 받았어요. 한 달 전에 받았는데 한 달 전에 그런 시스템들이 올라올 때 그럼 그때 뭐 했을까요? 아무리 시스템대로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정부가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죠. 무공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이거는 보고가 되고 했을 건데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지정되고 난 뒤에 '시스템 때문에 지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1950년도에 수여했던 훈장을 다시 취소하겠다. 왜냐하면 무공훈장을 취소해 버리면 국가유공자 지정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제주도 4·3 당시에 남로당만 처단한 게 아니라 선량한 무고한 민간인들 강경 진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 부분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마치 남의 정부에서 해놓은 양 취소하라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정말 묻고 싶은 게 민주당 정부가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시려면 광주에서 하고 있는 정율성 공원 사업 이런 거 추진한 광주시장을 다시 내년에 공천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가 인식대로 간다면 정율성 공원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 과거에 5·18 관련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했다가 공천 취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민주당의 역사 인식을 바로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그때 한번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네 민주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 주셨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4·3 사건도 그렇고 환단고기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설화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게 통일교 이슈를 덮기 위한 공작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요즘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국인 것 같아요. 김현지 논란으로 한창이었는데 장경태 사건이 덮고 장경태 사건이 한창이었는데 통일교가 덮고 사실 장경태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교가 논란이 되니까 또다시 갑자기 환단고기가 나오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황당한 상황인데 그만큼 이슈들이 많고요. 아젠다들도 많고 법안이 정신없이 통과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협치가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안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왜 갑자기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다들 통과가 되지 하실 텐데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인 예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마다 법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하는데 22대 국회잖아요. 21대 국회를 보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야가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표결을 붙이는 경우는 21대 국회 통틀어서 10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22대에 들어와서는 상임위에서조차 표결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160건이 넘는대요. 그러니까 협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무조건 수적인 우세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더구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생방송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발언들을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대로 막 뱉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설화의 설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슈를 드라이브 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이슈들이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께서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얘기가 이 상황에서 이 장소에서 왜 나오지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가는 이슈 드라이브가 아니라 약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조정연: 네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 업무 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서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다더라.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는 설은 어디서 들은 건지. 설화 리스크로 인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발언들? ▶정해용: 비서실장이 보고했을까요? 아까 대통령이 업무 보고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는 거 봤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라.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대신에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는 마라 그건 잘못된 거다. 보고해야 될 건 반드시 보고해라.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들을 때는 본인은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국정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유연하게 사회를 보면서 잘한다. 지방 가셔서도 그런 투로 하잖아요. 본인이 당 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지자체장도 했고 성남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는데 '나 이런 거 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기에는 문제 투성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은 그리고 모든 기관장은 업무 보고를 하면서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은 수없는 밤을 세웠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지 어떻게 하지 담당자들은 부서마다 크게 보면 각 과가 수십 명이 모여서 한 줄을 쓰기 위해 했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들을 가지고 재미있지 않냐 그리고 본인은 엉뚱하게 공공기관에 면박 주기 이런 것만 하고 계시면서 본인은 재미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 즐거운 거고 국민들한테는 감동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필요한 국정 업무 보고 지자체에 있을 때는 항상 업무 보고 자료를 구하기가 전쟁이에요. 그 자료 받아 가지고 그 속에 나오는 디테일한 사업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꼭지로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만들고 국정 기조에 맞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 보고가 대통령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그 업무 보고를 TV 중계하면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대통령 혼자 말고는 다 쫄아 있죠. 거기서 잘못 걸리면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 하실 때 경청하시고 그런 걸 가지고 왜 대통령실이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TV 나와서 하나하나 짚어서 문제를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네 경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세금 또 쓰냐 상속세 법인세에다 올리지 마라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댓글에는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좋아하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손수조: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면. (웃음) 저는 탈모 약대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는데. 근데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공무원과 함께 일을 잘 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은 좋은데 굳이 이걸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거는 좋아요. 근데 탈모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 환단고기나 책갈피에 달러 꽂는 거나 이거는 일 아니잖아요. 쇼죠 쇼. 국무회의를 듣고 나서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게 정책은 하나도 안 남고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달러 넣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더구나 이게 또 일로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맞지도 않아요. 외화 유출에 대한 거는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세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알아서 꼼꼼하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고 제대로 된 업무 지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세세한 것들까지 맞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22:30:00
박민영 "尹 도어스태핑 조롱하더니…'환단고기' 대통령 질문 수준 참담"[일타뉴스]

-방송: 12월 15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환빠 논쟁을 꺼내 들었습니다. 위서로 평가받고 있는 환단고기를 문헌이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는 '환단고기에 담긴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한다거나 연구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판명된 이 환단고기를 공개 석상에서 언급했는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계속 웃고 계신데. ▶박민영: 너무 황당하고요. 참 경박스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무게라는 게.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할 때 얼마나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습니까? 심지어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들까지 트집을 잡아 난리를 쳤었는데 환단고기 같은 이런 주장이야말로 제도권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발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관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가 아시아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유럽까지 전부 다 영토에 포함돼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환단고기거든요. 그래서 정통 역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서로 규정돼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심지어 워딩을 환빠라는 것까지 직접 언급하더라고요. 환빠. 그러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재단장에게 커뮤니티를 더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을 환빠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폄훼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을 뒤집으면 '환빠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환빠라고 몰아세우냐'라고 옹호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발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인정된 역사만을 취급하는 동북아역사재단장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왜 지금까지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식이면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물까지 전부 다 역사로서 논박하고 규명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거였다고 봅니다. 지난 인천공항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인천공항 공사장에게 했던 것처럼 망신 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망신을 주려면 망신을 당해야 하는 대상보다 더 지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해 온 질문이랍시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요. 심지어 관할 업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책갈피 같은 거 묻잖아요. 30년 동안 재직했던 직원들도 모를 만한 이야기들을 장학퀴즈 하듯이 묻고. 그게 오히려 본인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로 돌아온다는 게 국정을 소꿉놀이처럼 하고 있나,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전직,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이라고 하죠. 전임 정권에서 인선했던 인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망신을 주다가 본인만 망신당한다는 것을 이참에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연: 네 망신 주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너무 황당하니까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빌드업에서 누구를 앉힐 것이냐. 결국 환단고기라는 역사를 추종하는 역사학자를 앉히는 거 아니냐, 동북아역사재단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단고기 잘 몰라서 검색해 봤거든요. 주말 사이에 보니까 환웅과 단군의 오래된 역사라고 해서 1900년대 이후부터 나온 주장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특정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증산도라는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데 단월드, 증산도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대장동 판결문을 보다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대순진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금전 2억 2천만 원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판결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통일교 얘기도 결국 민주당과 결탁되고 있는데 저는 환단고기, 증산도, 단월드 이런 것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여서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비서관분들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헤드가 사고를 치면 고생하는 사람은 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연: 사실 이번 환빠 논란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면서 불거진 건데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는 전체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사회 기강 잡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생중계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민영: 일단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생토론회를 카피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라는 게 원래 부처가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나 앞으로의 방향 과제, 국정 과제 수행률 같은 것들을 보고하는 형태거든요. 본래는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을 업무 과정, 행정 절차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여 드리자는 취지에서 민생토론회를 기획했었고 상당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것은 국민께 국정의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공감 소통하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임 정권 인사들 혹은 야당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망신 주기 목적, 공직사회 기강 잡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기사화되는 것들이 유의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책이나 국정 과제 추진률이나 방향을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막아 말도 못 하게 입틀막했다는 논란부터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에게 엉뚱한 환빠 이야기를 했다가 망신당했다는 기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자승자박의 우를 범하는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민생토론회를 두고 민주당이 관권 선거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받자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관권 선거예요.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당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인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고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정권, 정부, 여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야당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노출될수록 야당은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대통령실도 해명하느라 바쁜 것 같은데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법 리스크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꺼낸 정면 돌파 프레임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강대규: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문제를 만드는 스타일인 거죠.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직원들한테 돌파하라고 하는 것인데. 환단고기 문제도 그렇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앉혀 놓고 외화 유출에 대해 책갈피에 달러 하나, 하나 해서 유출하면 모르지 않냐고 했잖아요. 이학재 공사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사 시스템 업무에서 30년 근무한 사람도 모르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 그런 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더라고요. 외화를 그런 식으로 유출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만들고 정면 돌파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 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본인 궁금증 해결하려고 모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을 보시든가 유튜브를 보시든가. 환빠 논란 같은 건 유튜브나 책을 보시든가 아니면 인천공항공사 검색대가 궁금하면 조용히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시든가. 이걸 생중계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고 언론 기사는 안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민영: 막말과 정면 돌파를 분간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대변인실에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고 한 발을 빼면서 역사학자들이 논의하고 발표할 사안이라고 책임 회피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면 돌파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정면 돌파라는 건 '내가 과거 환빠였는데 인정한다', '환단고기를 보니 역사와 같더라, 더 적극적으로 규명해 정식 역사가 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정면 돌파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 회피를 하면서 말로만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게 과연 정면 돌파인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강대규: 이런 식이면 대통령 질문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항우연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구 평평설 들어봤냐, 지구가 평평한 게 사실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정연: 환단고기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해명에서는 국민이 보고 평가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사회 갈등을 굉장히 유발하고 있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언론이 조명해야 할 건 연말이고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하고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움직여야 할 사안인데 대통령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신문 1면, 2면이 이상한 대통령 발언으로 덮이고 외신들은 환단고기가 뭐냐고 묻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러시아부터 한민족이 장악했다는 이야기까지. 이걸 해명하느라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고 차라리 생중계를 하려면 격식을 갖춘 상태에서 질문지를 미리 줘야 합니다. 국회는 48시간 전에 질문지를 주게 돼 있거든요. 동북아재단에도 미리 질문지를 줬으면 이건 아니라고 했겠죠. 질문지를 먼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정연: 학계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말이 헛 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텐데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환단고기가 졸지에 역사학 문헌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이 신화가 되는 불길한 징조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국력 낭비고 트래픽 낭비고 전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역지사지해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홍범도 흉상 문제는 프레임이 씌워진 논쟁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흉상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육사에 문재인 정권 때 없던 흉상이 생겼고 공산당 부역 전력이 있는 인물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역사를 부정한다, 교과서를 부정한다며 막말을 쏟아냈죠. 환단고기 이슈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홍범도 장군 평가는 논쟁이 있지만 환단고기는 수십 년 전 학계에서 위서로 판명 난 사안입니다. 그런 걸 환빠라는 민망한 표현까지 써가며 공론화한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의 관념적 분석도 전파 낭비라고 봅니다. 정치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영토가 유럽까지 뻗어 있었다는 화두를 던지는 대통령이나 그걸 신화, 과학 이야기로 포장하는 교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대통령의 입 조심이라는 지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렇게까지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5 22:34:07
조응천 "검사장→평검사 강등…정성호 장관 잇몸까지 내려 앉을 판"[일타뉴스]

-방송: 12월 12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이어서 검찰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목소리를 냈던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이었는데요. 대전고검 평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게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그렇죠. 원래 검사의 계급이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언젠가 이걸 바꿔서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만 나눴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총장 아닌 다음에야 검사장도 검사다. 검사니까 고검 검사로 발령 내는 것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장을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라고 합니다. 고검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검 검사 임용에 관한 조항인 검찰청법 제30조를 보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 검사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검찰청법 28조에 고등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어떻게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트랙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나와 있고 11가지 종류의 보직으로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검찰청법과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못 내려가요. 역주행 방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쑥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이 나 고검 검사로 있는데 이거 법 위반이다 소송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검 검사급은 대검 검사급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고 대검 검사장급은 따로 규정인데 그 보직에 대해서는 11가지의 보직이 있다고 대통령령에 돼 있어요. 그 대통령령에 고검 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자리야. ▷조정연: 갈 수 없는 자리다. ▶조응천: 할 수가 없는 자리야. 근데 보니 과거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검사장이 고검으로 강등된 게 2007년도에 권태호 춘천지검장이 김흥주 게이트인가? 김흥주 게이트일 거야. 그레이스백화점 오너인데요. 김흥주라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모임'인가 형제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온갖 권력기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야.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놀다가 김흥주 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 알선하고 사건 무마하고 이런 걸 하는 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권태호 검사장이 김흥주 회장을 위해 사건 무마 압력을 넣었다 게이트 수사 중에 이게 나왔어. 그래서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때리고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장은 뭐냐. 그러면 그런 비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아니 왜 이런 게 항소가 안 되고 이렇게 하루 저녁에 난리가 나서 항소 포기가 됐는지 그 이유가 뭐고 경위는 뭐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비위 행위를 한 거냐. (비위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나를 징계해라 징계하고 쫓아보내라' 그것도 못 하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참 이거. 이 정성호 장관이 이가 다 내려앉았다고 하잖아요. 아마 잇몸도 내려앉을 것 같아. 왜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이거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 모를 사람이 아닌데 대장동 일당들 7천800억 그냥 꿀꺽하게 만드는 항소 포기, 신중하게 검토하라 신중하게 검토하라 세 번을 얘기했잖아. 그래 가지고 항소 포기가 됐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집단 항명이다 파면시키겠다' 적반하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검사장 인사를 통해 강등까지 시켰어. 눈엣가시 같은 정유미 검사를 상대로 이게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성호 장관일 텐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오더에 의해서 했겠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이가 내려앉고 잇몸이 내려앉을 거야. 이게 웃기는 게 말이죠. 이 정부 들어와서 검사장급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가던 친윤 검사들 전부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다 강등시키고 고검 보냈습니다. 검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 들어와서 친윤이 아니라고 해서 발탁해 앉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는 원래 친윤이어서 친윤 딱지가 붙어 법무연수원에 가 있던 정유미는 '너 거기 있는 거 싫으니까 고검으로 가' 그러니까 웃겨요. 아니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이 정권 들어서 검사장 시켜 놓고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 포기 이유) 물어본다고 너 법무연수원. 거기다가 법 바꾼다는 거잖아. 검사장급이 대검 검사급 검사가 잘못 보여서 법무연수원 가서 2년 동안 다른 보직 못 받으면 강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법 바꾼대요. ▷조정연: 법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법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법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직속이라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게 말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이석연 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 소신에 따라 말씀을 쭉 해오신 분이죠. 이석연 위원장 하신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앞에서 무시한다든가 딴소리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딴 건 몰라도 법 왜곡죄만 이것만은 하지 마라 문명국의 수치다 이 부분은 내가 (법 왜곡죄도 내란 재판부도) 다 하면 안 돼. 어느 하나도 하면 안 돼. 이것(법 왜곡죄)만 안 한다고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생겨도 된단 말이에요? 대법관 26명으로 늘려도 된단 말이에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만 한 거잖아. 헌재가 4심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법사위 그중에서 김용민 주도로 만드는 이 법들은 가히 나치나 했을 그런 법들이에요.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룰 바이 로'. 근데 법 왜곡죄는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거는 동의 못 하겠어. 왜 아닌지 저번에 내가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원래 나치 때 나치 민족재판소 판사를 하면서 인종 청소하고 유대인 학살하고 반나치 활동 할 때 사형을 무지하게 때렸던 판사들 처벌할 때 한 번 쓰였고 그다음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문건에서 나온 공산당의 명령대로 사형을 막 때렸던 판사들 이때 두 번 쓰였어요.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그럴 수가 있겠지. 남조선 드라마 봤다고 즉결 처형하고 이런 것들 통일되면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장마당에서 큰손으로 중국하고 무역하는 부부가 있는데 건방지게 굴었다고 죽였다며.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그런 혁명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왜곡이라는 게 뭐예요? 판판한 걸 비틀어 튼다는 건데.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을 벗어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직업적 양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적 양심이 뭐냐 자유심증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은 못 믿겠고 이 사람은 믿긴다. 그럼 너 왜 그랬니?' (물으니)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근데 너는 왜 저 증인은 인정 안 하고 이 증인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편한테 중죄를 때렸어? 너 법 왜곡죄."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해요? 못해요 이런 놈의 법을 만들고 있어. ▷조정연: 사실 법 왜곡죄 관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도 민주당표 사법 개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면 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공청회 어제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들의 토론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선수 전 대법관 등 토론자 6명이 대법관 증원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보 성향 법조인까지도 비판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대한민국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도 사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습니까? 권력이 똑같은 게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직접 선출 권력이고 그 밑에가 간접 선출 권력이다 국회가 디자인해 준 대로 법원은 재판이나 잘 하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이 국민주권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 갈갈이 찍고 마음대로 하겠구나' (했어요). 더군다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하루 전체회의 하루 법사위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본회의장 가면 일주일 내에 법이 돼요. 국회의장이 예전처럼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은 듣도 보도 못한 회의 운영을 하고 있고 웬만해야지. 하나같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법만 (만드는데). 법사위 민주당 사법제도 개혁 특위 그다음에 법사위에 김용민 또 추미애 이런 분들이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통과가 됐다 칩시다. 그걸 시행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헌재에서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데 추미애는 뭘 합니까? 그동안 재판 정지 안 되는 법을 또 만들어. 뭐든지 다 마음대로 법으로 만들어요. 법이 그게 바로 파시즘이고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법률가들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틀은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면 모르겠는데 집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2 23:09:38
정해용 "전재수 사퇴-대통령실 재가…부산시장 출마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일타뉴스]

-방송: 12월 1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정해용 전 대구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하루가 다르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오늘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면서 바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죠. 이렇게 통일교 의혹에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통일교가 접촉한 것으로 보도된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명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전재수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측의 진술이 제법 구체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통일교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해저터널 사업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까지 줬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는데 이게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말까지 하는 거 보면 꽤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민찬: 5명이 언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해서 진술을 5명을 했고 나머지 10여 명 정도는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전재수 의원이랑 임종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계나 이런 명품을 전달한 거는 통일교의 과거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부분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일교가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다는 거고 금전 액수 4천여만 원이라고 액수까지 특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나왔어요. 알려진 건 이건데 그럼 윤용우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 더 디테일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임종석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어떤 경배를 했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나머지 분들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장관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잖아요. 12월 1월에는 (전재수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1월에는 사퇴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논란이 터지니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구실을 삼아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위 당 주류 친명계나 이쪽에서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희생에 따른 프레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동시에 노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장관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물론 국회의원도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다르죠. 활동 폭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장관과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신분만 유지하면서 현안에 대해 대응하고 자연스럽게 부산 가서 선거 운동하고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적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조정연: 선거 운동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민찬: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소시효 논란이 있고 물론 뇌물죄로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어지지만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그렇게 있는지 본인도 이걸 규명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밀리면 안 된다, 난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의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봅니다. ▷조정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해용: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과거에 김건희 여사 사건 때도 명품 가방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결국 끝까지 파내면 찾아낼 수 있는 건데요. 말씀대로 결국 특검에서 또 수사팀에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와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치고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장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사실 그래서 의원직이라는 가벼운 옷을 입고 편하게 다니면서 충분히 방어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특히 이 정권에서 8월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가 이슈가 되니까 수사팀을 겨우 만들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할까요? 그리고 명분이야 거창하죠. '해양수산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는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귀국하면서 바로 사퇴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바로 수용하고. 이건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구체적으로 또 통일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이 대놓고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통일교 해산이라는 걸 법제처장한테 '해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법제처장이 '충분히 불법적인 일을 하면 해산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협박을 하니까 윤영호 본부장은 또 입을 닫았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았지만. 그래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게 의문이고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죠. 이게 과연 통일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고 압수수색도 그렇게 당사를 뒤지고 했으면 당연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사를 해야죠. 압박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조정연: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열: 앞서서 이민찬 부위원장님께서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출마할 거니까 그만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은) 그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자기 출마할 거니까 그만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이거는 일말의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재수 장관이 핀치에 몰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뇌물죄라는 거는요. 쌍벌죄입니다.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고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렇다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증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돼야 기소를 할 수 있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주었나. 이 정도 선만 되면 기소가 가능해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보십시오.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금액 4천만 원 나오죠. 거기에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어디서 줬다, 만나서 줬고 그다음에 왜 줬느냐, 해저터널이 있었다. 이 정도 진술이 확인이 되면요. 그 자리에 전재수 장관이 있었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 검찰은 기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가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소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는 거죠. 즉 전재수 관이 보기에 자기는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기소를 피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다면 장관으로서 기소를 받는 거는 힘들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업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만두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걸 좋게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정연: 그럼 부산시장에는 출마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직자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뇌물 수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정치적 공세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하게 뒤집어쓸 경우도 있습니다. 다 털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다 털고 오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조정연: 깨끗하게 다 털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장관 외에도 언급된 여권 인사들 언급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정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 허위 보도다'라면서 반박했고요.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임 전 의원은 민주당 당내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때 통일교 측의 인사가 선임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1 22:29:42
김금혁 " 李대통령, 문재인 정부 인사 죽이기?…'통일교 게이트' 음모론 확산"[일타뉴스]

-방송: 12월 10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까르디에와 불가리 명품 시계 2점 등 현금 4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재수 장관은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관련 발언을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추가 폭로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는 위법한 종교 단체는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보좌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폭로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김금혁: 앞으로 추가 폭로가 더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나온 폭로만으로도 사실은 충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재수 장관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허위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른바 뇌물 리스트가 구체적이거든요. 까르띠에, 불가리. 이런 누가 들어도 명품인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대가성 뇌물로 보이는 것들이 전재수 장관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증거가 이 윤영호 전 본부장한테 있을 경우에는 전재수 장관은 정치적으로 치명타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몇몇 정치인들을 엮어 가지고 마치 정치와 종교가 유착 관계에 있다,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통일교도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도 만만치 않게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게 15명인데 오늘자 윤용호 본부장의 입을 주목을 해 봐야겠죠. 어떤 인물들의 이름이 또 나올지. (뇌물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 정부 4명의 장관급한테 어프로치를 했고 그중에 2명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방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도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은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으로서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걸었던 모든 프레임에 다 다승자박이에요. 본인들도 똑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오던 그 드리블, 이른바 통일부와 연관된 국민의힘의 스캔들. 이게 저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거대한 게이트로 번져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판을 지켜보자고요. ▷조정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정확히 3분 전에 '뉴스토마토'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된 것은 특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5명을 지목을 했는데 정동영 장관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3명 야권에서 2명을 지목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장관급 인사가 2명이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정동영 장관까지. 특히 정동영 장관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까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목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전재수 장관한테 그 4천만 원의 금품과 시계를 주면서 그 대가 청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통일교에서 추진했었던 한일 해저터널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한일 해저터널이 사실은 통일교에서 주력으로 한학자 총재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이 사업에서 연관될 수 있는 사람들 부산 지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외통위라든지 관련된 상임위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짐 들고요. 사실 통일교라고 하는 것이 교세를 확장하는 방식이 교인들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늘려 가지고 이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고 로비를 함으로써 그 통일교의 명맥을 유지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항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야 정치권 망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금혁: 그러니까 통일계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목록이 구체화되고 또 그에 따른 현재까지는 진술뿐인데요. 우리가 진술만 가지고 그 사람이 금품을 받았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증거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일벌백계 하는 그런 차원의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종교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대가성 뇌물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착복을 하는 사람들 정치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기인: 추가적으로 어저께 채널A 단독 보도에서 윤 전 세계본부장과 통일교회 이 모 부회장이 서로 간의 통화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그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진술에서 특히 재판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까지 뭔가 공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정연: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관련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략) ▷조정연: 한겨레에서 관련 속보들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수년간 교류해 왔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저는 이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에 본격적인 유착 관계가 이루어진 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이거든요. 또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친명은 아니잖아요. 금품을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시점도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중에 통일교의 입김이 들어간 건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품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게 그때 터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통일교가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은 금품을 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성 행위들이 정권 내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동시에 불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묘한 기시감은 듭니다. 이걸 왜 한겨레가 터뜨릴까에 대한 묘한 기시감은 있고 보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친명계 핵심 인사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해 가지고 제3자인 것처럼 엄정 조사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정부의 2명의 장관이 특검이 생각했을 때 금품 수수 당사자라고 지목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고 현재 국정원장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평화번영위원장이었던 이종성 국가원장도 통일교를 만났다고 하고 현직 2명의 장관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유체 이탈해 가지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만약에 '실무진 내지는 어떤 장관급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달게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유감을 표명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본인도 윤영호 세계본부장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또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 정진상 비서실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본인들의 측근이자 본인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친문계 핵심인 전재수 의원은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실 전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전 장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저는 글쎄요 침묵을 지키는 시간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는 막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질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패널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야의 구분 없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억울하면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지게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정치권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교단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착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고 이건 후진국형 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 또 책임 있는 정당 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 맡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문화일보 통화에서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냐'라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는 모호한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인터뷰가 담긴 문화일보 보도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된 기사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헤드라인은 검색이 되는데 들어가 보면 편집 중인 기사이거나 삭제된 기사입니다라고 뜨는데. 이건 언론이 스스로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삭제 요청을 한다거나 이게 외부에 개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권이 개입해 가지고 언론에 사주를 해 가지고 기사를 없앤다거나 한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10 22:30:00
서민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대상 아니라며 국수본 이첩…편파 수사 끝판왕"[일타뉴스]

-방송: 12월 9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조정연: 먼저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육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접촉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목되어 있는 민주당 인사들과 인터뷰까지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이름 돌고 있는데 아마 하루이틀 안에는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특검에서 참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궁색하다 생각이 드는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는 '혐의들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수 있다' 이걸 아예 법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만을 정조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특검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민: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권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굳이 특검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회의가 되고요. 그리고 특검을 맡은 민중기라는 분이, 특검은 원래 중립적인 인사가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선정하고. 그런데 이 민중기라는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출신이고 그리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특검을 맡아서 편파성은 이미 다 깔고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역시나입니다. 양평 공무원 한 분도 강압 수사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이번 통일교 의혹 같은 거는 통일교가 사실 그쪽이 정치 아주 전문으로 하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에만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에도 줬을 테고 민주당에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하지 말던가. 똑같이 수사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무마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래 가지고 누가 이거 특검을 신뢰하겠습니까? ▶강전애: 윤영호 씨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이 혐의가 국민의힘 측에다가 1억 4천만 원 줬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 국민의힘이 얼마. 이런 형태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게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특검이 부랴부랴 다른 수사기관에다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뭉개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덮을 일이 아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평 공무원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스스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임기를 모두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기간이 다 끝나면 두 번째 특검 다시 하겠다 2차 특검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덮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지 후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지 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 원래 지난 이재명 민주당에서 검찰을 비판한 논리가 별건 수사, 인지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별건 수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런 분들 보면 김건희 여사랑 관계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일반적인 저 같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겠구나', 그리고 '디올백 수사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것도 그게 1심에서 무죄 나온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2021년에 대장동에 맞불 차원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무리하게 수사해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려다가 아까운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검을 요구하고 유서도 숨기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점점.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전애: 애초에 저는 신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하나씩 나눠서 특검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방향성이라는 게 명확한 것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그 명시되어 있었던 혐의점들을 넘어선 수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이거는 정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지한 사건 수사할 수 있는 게 법에 있으니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게 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타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형태로 다른 사건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했고 내일 마지막 본인 재판에서 무언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민: 저는 특검 자체의 성향 자체가 이재명 정부 딱 맞춤형 특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 김경수 드루킹 수사를 했던 허익범 특검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 특검은 다른 거 없이 그 사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기간에 걸쳐 수사를 했고 방해를 받았음에도 유죄를 받아낸 그런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 특검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죄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계속 넓혀 가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 특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연장에 연장하고, 나중에 상설특검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특검은 돈을 쓰는 기관이 수백억을 세금 수백억을 태우는 기관이에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또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월급 주고 수사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검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검의 검사들, 수사관들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청 하나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다른 검찰청들은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3특검을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설득을 한 논리가 정권 초반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수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국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2차로 추가적으로 특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헌법수호 TF'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헌법수호 TF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을 사찰하겠다, 줄 세우고 충성 경쟁시키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논리로 '75만 명이어서 다 못 봤습니다. 해보니까 고구마줄기처럼 뭐가 계속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 무렵에 더 늘리고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정리가 될 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내내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때보다 더 하거든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면서 당사로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를 하고 추경호,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영장이 안 나오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으로서 본인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권한들을 이용해서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했고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특검에서는 민주당 관련 사건만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의 이런 결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 사실 진작부터 인지 수사, 별건 수사 같은 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공수처에 맡기는 게 옳은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지난번 국감 때도 공수처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라는 게 존재 이유가 검찰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도 역사의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전애: 맞아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에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 체계 내에서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시스템 내에서 수사를 하고 유죄 판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공수처 이야기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만 만들면 일거에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가에 대해 그래서 국민들께서 낱낱이 알게 되셨다는 거죠. 이제는 수사 대상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이런 형태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리고 법관들도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위헌적이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인사 예산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주무르겠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실질적으로 4심제로 만들겠다,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 다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들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로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에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빨리 더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정연: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편파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특검팀 전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후원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면서 특검 비판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9 22:30:00
강대규 "조진웅 범죄, 조주빈급…'현지누나' 악재 덮으려는 거 아닌가 의심"[일타뉴스]

-방송: 12월 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영화 배우 조진웅. 은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 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1994년 형사 재판을 받았고 당시 유죄를 받아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강대규: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저지르면 중고등학생들은 형법으로 저촉을 안 받고 소년법으로 저촉받습니다. 소년법으로 저촉받으면 그게 보호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갱생. 그리고 1호부터 10호까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해요. 근데 이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 보도를 보면 소년범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이거는 너무나 죄가 죄질이 안 좋고 너무나 가중돼 가지고 소년법으로 안 가고 형법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들 사건 많이 합니다. 다 소년법으로 가고 제가 했던 형법으로 갔던 거는 조주빈 사건 모방 범죄. 그 정도 급인 거예요. 조주빈 모방 범죄 급이 돼야지 형법으로 가는 건데. 이 조진웅 씨가 어렸을 때 저지른 범죄지만 죄질은 안 좋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강도 강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은 강간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 측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이 맞다라고 하면 이건 살인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살인죄보다도 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흉악 범죄거든요.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 처분까지 받았으면 이건 공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만 유일하게 남는데 그 수사 기록이나 재판 결과를 피해자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소년범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는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화 가능성이라는 거를 이번 이 조진웅 씨 사태를 보면서 국민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년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이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음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이 큰 범죄거든요. 더군다나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만취 운전을 성인 되고 나서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로도 국민적으로 이해받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후배 폭행, 단원 폭행까지 해서 온갖 강력범죄 전과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에, 대중적인 사랑을 갈구하기에는 많은 전과를 저지른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교화 가능성이 기각됐기 때문에 소년범이라고 봐주는 풍토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 여기까지 문제 인식이 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특히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민적인 공분을 만들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제보를 했겠는가. 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조진웅 씨가 경찰 역할을 맡기도 하면서, 시그널과 같은 드라마에서 형사 역할을 맡으면서 얼마나 정의로운 캐릭터성을 강조를 했습니까? 더구나 8.15 행사에서는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벅차 오른 어깨와 표정을 가지고 행사 참여까지 했을 정도로.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화되는 과정 자체도 저는 불건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옹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말씀 주셨지만 이 조진웅 씨의 국가 공식 행사 참여 경력을 보면요.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요.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때 국민 특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번 8.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저는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활동한 것 중에 독립운동을 칭송하는 거는 당연히 박수 칠 일이죠. 역사에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거나 다 박수 칠 일인데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요. 이건 평소에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이분이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보면 근데 또 롯데 자이언츠는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긴 한데 그 모티브가 일본에서 출발을 했고 롯데에 관련돼 있는 오너들도 다 일본과 연관돼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일본을 싫어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는 극적으로 광적으로 응원을 한다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고요. 저는 범여권의 옹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송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고 각 방송사마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 중에 예전에 사고 친 배우들도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지만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고, 종편에만 나오는 배우들이 있고, 가수들 중에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지만 콘서트를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인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정치권에서, 사실 조진웅 씨의 이러한 사건이 크게 퍼질 것도 아니었는데 범여권에서, 김어준 관련 방송사에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느라고 국민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TV나 영화에서 은퇴하지만 본인이 연극 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서 팬들이 가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괜히 여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권이 뭘 덮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현지 누나 덮기 위해서 조진웅 싸움을 붙이는 건가 불을 붙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민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소년범 관련해서 다큐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가 관련 토론을 여러 번 준비를 했었거든요. 특히 촉법소년 연령이나 관련된 토론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 소년원에 갔던 적이 있지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자기가 결손 가정, 가출 청소년이었고 가출 청소년으로 범죄에 연루가 돼서 그런데 경미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들 절도 같은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교화가 돼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가출 청소년들 돌봐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과거의 결손 과정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부 일탈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진웅 씨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성인이 돼서도 성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탄을 받는 건데 과거의 일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릴 적 잠깐 방황으로 끝내고 성인이 돼서는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진웅 씨의 이 위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제가 형사 이미지를 가지고 정의로운 이미지 캐릭터성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작이 시그널. 저도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1편을 보시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살인 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범죄자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촉즉발, 바로 검거를 해서 기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까지 혼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살인죄 같은 흉악범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 출연한 조진웅 씨 본인도 피해자들의 아픔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거의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진웅 씨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다. 잊혀질 일이다.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옹호를 하는 게 경악스럽고 그 위선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류근이라고 하는 김어진 방송 자주 나가는 좌파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소년원 근처 안 다녀본 청춘 어딨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 주변에 소년원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기는 행보들을 좌파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대규: 저희 고등학교 동기 300 한 50여 명 중에 소년원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동기 한 380명 중에 1명 있어요. 1명. 1명이 있고 그 소년원이 아니죠. 소년분류심사원을 갔다 온 거죠. 한 명 있는데 소년원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주변에 찾기가 힘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 사건이 있고 형사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 소년 사건으로 가면 소년분류심사원을 갔다가 풀려나는 건데 한두 달 정도 가둬놨다가 거기에서 10호 처분 나오면 또 소년원 갈 수도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가야지 소년교도소 소년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기 힘든 구조예요. ▷조정연: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터져 나온 시점이 사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나 현지 누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대통령실이 있어 본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최상급 기관이거든요.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각 부처에도 업무 하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다른 말로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업무 보고, 정보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특히 민정수석 같은 요직들은 국가 돌아가는 현안들을 다 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중에서 국민들께서는 늘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론이 뒤집히기 힘든 악재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때마다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성 기사들이 나오냐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사실 시점이 공교롭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분노를 했던 포인트는 8.15 광복절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달 전입니다. 그런데 단독 기사가 4달 뒤에 터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모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 이슈가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같아요. 정치권이 전혀 개입할 여지나 이유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까지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국민적인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베스트 댓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김현지 이슈 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8 22:30:00
조응천 "대한민국, 이제 중국된다…사법개혁 법안 전부 법사위 통과"[일타뉴스]

-방송: 12월 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지금 민주당 독주로 계속 법을 바꾸고 있죠. 내란 특별법, 법왜곡죄. 사법개혁 패키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한 개씩 따져 보겠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재판부는 랜덤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민주당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 당만 추천을 해가지고 특검을 가동을 해서 6개월 동안 뽕을 뽑아가지고 쭉쭉 짜냈는데, 영장 다 기각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법원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고 중형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내란몰이가 우습게 되잖아요. ▷조정연: 많이 우스워지겠죠. ▶조응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인가 13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 특별재판부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해가지고 그 재판부법을 만들고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정연: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조응천: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하면 헌법 27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 하면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명확한 법규범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을 요한다는 뜻이다. 즉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근데 선정되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재판부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중에 랜덤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내 사건을 누가 할지를 몰라야지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다. 안 그러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재판부가 된다면 누가 승복하겠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재판하는데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판사 바꿔요. 그리고 중형 때려요. 그러면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것도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되면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누구한테 배당할지 어느 법원에 배당,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이 모든 거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사법부에 속하기,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내비둬라라고 하는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미주알고주알 콩 내라 팥 내라. 난리를 치니까. 제가 친한 법원행정처에 아주 고위직을 했던 친구들 또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아주 고위 법관 출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난리 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거 헌법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근데 헌법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친구가) '아니 그래봐야 다 위헌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법사위까지 다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급해진 거죠.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 피고인인 윤석열 쪽에서 이건 위헌 심판 제청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제청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판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하는 동안에 재판은 계속되는 그런 법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간 별 희한한 짓을 잘해서. 어쨌든 법대로라면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구속 기간은 계속 진행이 돼서 그들이 싫어하는 윤석열 석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죠? 그럼 재판 전체가 무효가 돼요. 판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에서 3명, 판사회에서 3명.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 멤버를 뽑는 데 관여를 하게 돼요. '니들이 관여해 놓고 니들이 위헌이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심판한테 선수로 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행정위원회,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헌재 소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 없애고 외부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사 예산 조직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헌재 소장이 그 사법행정위원회 멤버를 3명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자기가 추천해 놓고 '이거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넣습니다. 이거는 참 교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사무처장이 낼름 알았어요. '그거 할게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위헌 소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보는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못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부 다 먹었죠. 행정권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법권도 발밑에 두고 있죠. 그러면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통합이 되고 법원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세상이 돼서 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한 법이야 따라'라고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조정연: 위헌이 확실한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인데요. 또 하나 짚어볼 게 법왜곡죄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할 때 왜곡이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이게 그런데 검사가 구형을 하고 법률 적용하는 게 왜곡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법관한테는, 판사한테는 자유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가 한 5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A, B, C 3가지 증거는 받아들이고 D, E 이 두 가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증거로 배척을 하고. 그러면 A, B, C.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증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이런 단계로 나가서 이걸 법에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되고. 이걸 다 모아보면 결국 어떻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A, B, C는 믿고 D, E는 왜 못 믿냐? 그거는 자유심증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고 법률, 직업적 양심입니다. 근데 법왜곡죄가 들어가면 자유심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정권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도저히 보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이것도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법왜곡죄로 처벌을 하겠다. 이게 바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꼭두각시예요. 법왜곡죄라는 게 독일에 있습니다. 이게 비스마르크 때부터 있었는데 정작 이걸 활용을 하게 된 거는 언제냐 하면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게슈타포 문서 같은 걸 보면 판사들이 히틀러의 판사들이 나치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사람들을 죽이고 한 게 나옵니다. 그거 처벌할 때 썼고요.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동독의 슈타지라고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 문서를 입수해 가지고 동독 판사들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사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판사들 처벌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으로 양민을 학살한 양민한테 사형을 선고하고 공개 처형하는데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들을 처벌하는 데는 이게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법왜곡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도 안 되게 판결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고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하면 돼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형법에 보면 왜곡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왜곡이 뭡니까? 비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 왜 그걸 그렇게 비틀었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형 법정주의에 안 맞는 거예요. 명확하지 못해요. 재형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다 하겠다는데. ▷조정연: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견제 장치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아니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에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다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데 그러든 말든 이재명 방탄하고 윤석열 내란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래서 개딸들한테 박수받고 한 번 더 재선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법사위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정책 의원총회, 정책의총을 다음 주에 연대요. 그래서 이걸 토론을 한대요. 이건 아마 당 내부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총을 하는 걸 겁니다. 당 내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 안 하고 강성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거다. 의총을 실컷 통과시켜 놓고 의총을 나중에 하죠. 원래는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해도 의총을 열어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총 열어봐. 열었다 칩시다. 정책의총을 그때 반대 의견 내면 그거 중계 방송돼 가지고 개딸이나 청래당 당원들한테 수박으로 찍혀서 좌표 공개되고 문자 폭탄 받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조정연: 나서기 힘들겠네요. ▶조응천: 그럼요. 기가 막히게 좌표 찍어가지고 날아옵니다. 누가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21대 때는 '아 제발 의총 내용 중계방송 하지 마라.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거 해 가지고 핸드폰 난리 났는데 이게 뭐냐' 이거 21대 때도 그러는데 22대는 뭘 해도 21대보다 훨씬 더 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기탄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웅얼웅얼대고 속으로 '어떻게 되지 위헌인데?'라고 하지만 '저요'라고 손 들고 나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5 22:30:00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 리더들은 2일 '2026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경제 대도약을 다짐하며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 임모 군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NBA 경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 재즈'를 관전하...

서울 시청역 인근 대규모 집회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대구에서는 추억의 놀이 '경찰과 도둑'을 ...

미국은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댓글 많은 뉴스

본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 (계산 2가 71번지) 매일신문사 (우 41933) : TEL : (053) 255-5001~7
경북본사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3층(우 36759) : TEL : (054) 855-1700
서울지사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4층 (우 07238) : TEL(02) 733-0755~6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아00201 등록일자 : 2016.11.28 발행인 : 이동관, 편집인 : 이재협

기사

많이 본 뉴스

실시간 주요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슈&뉴스

디지털 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