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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초록우산, 산불피해아동에 주거비·난방비 16억4천여만원 지원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지난 2일 경북지역 산불피해아동 중 주택이 전소된 86가구에 주택재건 및 주거마련을 위한 주거비와 겨울철 난방비 7억4천5백여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초록우산에 따르면 초록우산은 올봄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가정 124가구가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비·난방비뿐만 아니라 긴급생계비 8억3천5백여만원,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긴급생필품 및 심리정서지원비 6천만원 등 총 16억4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완공된 주택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한 오도창 영양군 군수는 "초록우산에 감사드리며 이들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에 함께 한 윤경희 청송군 군수 역시 "청송군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정숙 경북 초록우산 본부장은 "경북지역 아동 가정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초록우산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2-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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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조 "29번 줄탄핵이 부른 계엄…민주당 책임이 먼저다"[일타뉴스]

  -방송: 12월 2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 문제로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당은 다시 과거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향자 의원은 어제 최고위에서 또다시 '계엄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고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님 이 당내 이런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수조: 그러니까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당이 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일이 바로 12.3 계엄 1년이고요. 그리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끝나면 법원으로 바로 앞에 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영장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아마 거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계엄이라는 사건 이후에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 29번의 말도 안 되는 줄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줄 탄핵으로 국무위원들 한 명, 한 명씩 다 탄핵시키고 검사들 다 탄핵시키고 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탄핵을 필요한 탄핵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산도 완전히 다 깎아버리고 깎는 수준이 아니죠.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권 인사권 다 건들면서 국민이 뽑아놓은 그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일 못하게 발목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 계엄이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이런 계엄이라는 것을 겪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금 사과, 사과. 이 얘기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계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12.3, 1년에 다다라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대한 것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의 폭거, 폭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이 삼권분립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체제 전복이라는 이 위기에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봐주셔야 돼요. 그 야당으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지 민주당의 프레임에 무조건 올라탈 일인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원인이 있었기에 계엄이라는 결과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일이 계엄 1년인 동시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사과에 대한 메시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계엄의 원인이 된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해서 이번에도 계엄 그리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국을 맞게 됐다라는 점을 당원들께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저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이 있기 직전에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계엄의 원인이 된 25명에 대한 탄핵 소추 난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들이, 총리님 다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온갖 폭거들 입법 폭거까지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그때의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와서 계엄 1주년 되니까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하는 것이 당원들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민주당에 대항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열차게 당내에서 지도부가 비판하던 모습의 당원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당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무작정 사과만 외치는 이런 모습은 진정성이 많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이 나오는 이런 모습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향자 의원뿐만 아니라 김재섭 의원을 주축으로 30여 명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러니까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당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불과 100일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선출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장동혁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왜 뽑힌 선출된 지도부에 대해서 흔들려고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누가 좋아요? 민주당만 좋죠.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대 양당이 이렇게 대립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민주당 좋게 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맞습니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이거 압박입니다. 진짜 압박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사실상 이 이슈 말고 다른 이슈에서도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도봉구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지역구 의원이에요. 왜 이 도봉구 같이 집값도 많이 안 오르는 이걸 이렇게까지 묶냐,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 높일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언반구 없더니 당내의 이슈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힘을 보태서 단일대오로 한 목소리로 나가서 민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단일대오를 흐트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안타깝네요. ▷조정연: 국회 내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선 룰 조정에 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국민투표 기존 70%에서 50% 줄이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것 아니냐. 중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결국에 이 투표 선거라는 것은 1%, 2% 많아봤자 3%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심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중도만 부르짖으면서 어장 바깥에 있는 것만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당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당원들의 실망감도 커질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민주당이 입법부, 행정부, 특검까지 전방위로 칼로 휘두르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권리당원에게 100%를 줘야 된다. 사실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1인 1투표제를 통해서 대의원들의 권리를 뺏고 소위 개딸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왜 민주당이나 혹은 중도층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이고 당심을 따르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기본적인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한 3개월째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당심을 장동혁 지도부의 기조와 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정당 지표 상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 대비 후보들 개개인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외연 확장, 중도 확장 이런 것들만 부르짖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 정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당심을 계속 챙겨야 되고 당심 위주로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분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싶으니까 강성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당선되고 나서는 당원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원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치부하면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당원들이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내쫓으려 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들이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2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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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변호사 "장경태, 그래서 만졌냐 안 만졌냐 말은 안하고 피해자 압박만…구속사유"[일타뉴스]

  -방송: 12월 1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오늘 첫 번째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닌 장 의원의 멱살을 잡고 "무슨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음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시 10분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알려왔고 그리고 바로 직전날쯤에 그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장경태 측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 해 연인들 간에 그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친구와 그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 측 간에 그 데이트 폭력 건을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전혀 독립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연인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장경태 의원에게 묻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니까 1년 전쯤부터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또 동대문구청의 엄격한 진상 조사까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조치들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동문서답이고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자친구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만큼의 사건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경태 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불필요하게 이슈의 불쏘시개만 더 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동문서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왜 장 의원의 멱살을 잡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단순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장 의원이 이렇게 데이트 폭력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면 장경태 의원이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고발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이 가해자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던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무고죄로 간다는 게 논리 구조가 하나도 맞지 않고요. 변호사들이 정치인들이 상담을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건 강제 추행 사건이잖아요. 그럼 법률적인 조언과 정무적인 조언을 나누는데 법률적인 조언은 첫 번째 원칙이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예요. '안 만졌어요'라고 하면 '안 만졌으면 무고로 가시죠?' 근데 '만졌어요' 그럼 '만졌을 때 동의하에 만졌어요? 아니면 동의 없이 만졌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동의하에 만졌어요', '그럼 무고로 가시죠'라는 건데.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 만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 안 하고 '내가 만졌다' 혹은 첫 번째로 '내가 안 만졌다, 억울하다' 이것도 아니고 '만졌다'도 아니고 '만졌는데 동의를 받고 만졌다, 동의를 안 받고 만졌다' 이러한 얘기 전혀 없이 갑자기 데이트 폭력을 운운하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적인 조언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정무적인 조언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 예산안 통과도 있고 또 계엄에 대해서 1년도 지난 그런 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장경태 건은 장경태 개인 건으로 사라지는 건데 정무적인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박민영: 이 부분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경태 의원이 단순 재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7개월가량 남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고려하면 한 두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공천권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 주요 당직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리 감찰원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조속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밝힌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듣는 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멱살을 잡는 그 일련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예 다른 연인들 간의 문제를 지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장경태 의원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공천에 대한 관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연: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자 측 얘기를 들어보자면요. '직장 선임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 의원은요. '나는 고소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통화하지 않더라도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2차 가해도 명백하고요. 만약 성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한테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입니다. 그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가지고 '먼저 합의하자' 얘기하던가 '내가 언제 그랬냐' 얘기하던가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던가 주변인들을 장경태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 a씨 b씨 c씨 주변인들하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에 해당을 해 영장을 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장경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명확해 가지고 수사가 가속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했다? 이거 구속 사유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그리고 또 그 선임과 장 의원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박민영: 전형적인 정치인 화법을 쓰고 있는 거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 50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수뇌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나는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게 됐건 본인과의 관계성 때문이 됐건 누군가가 제3자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 본인이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본인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가 1년 내내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압박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1년이 지나서야 고소라고 하는 결정까지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그 사후적으로 가해진 이런 2차, 3차 가해 행위들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1 2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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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왜 하필 지금?…조응천 "민주당, 명청 내전 속 '수족 자르기' 설도" [일타뉴스]

  -방송: 11월 28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우선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영상이 하나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한 남성에게 뒷덜미까지 잡히면서 거친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뿌리치거나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글쎄요. 저도 어젯밤에 그 뉴스를 통해가지고 저 장면을 봤었는데 저 장면 나오기 전에 그 뒷모습이 나옵니다. 식당에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여성으로 보이는 분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여성은 목이 머리가 완전히 제대로 못 가눠가지고 어떨 때는 장경태 의원 어깨 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또 반대로 갔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자이크가 돼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 의원의 팔이 왼팔이 그 옆에 있는 여성 쪽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자이크를 막 해가지고. ▷조정연: 잘 보이지는 않았죠. ▶조응천: 그러고 나온 게 저 뒷덜미를 잡히는 거였죠? 글쎄 "남의 여자 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 양복 뒷깃,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그러면 글쎄 별일이 없었으면 거기서 '너 뭔데 왜 이래'라고 거기서 대판 붙지 않았을까요? ▷조정연: 항의를 할 만 했죠. ▶조응천: 아니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뒷덜미를 잡아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따져. 그럼 당연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걸로 봐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 장 의원 사건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런 성명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물론 자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게 무고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렇게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엄중하게 본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자세히 기억해보시면은 정치인 관련 성비위가 나왔을 때 항상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사실 무근이다', '결백함을 밝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도하면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성추문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초동 대응하는 그 말이 거의 공식처럼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마는 아직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정연: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본인이 정작 술자리에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의혹이 제기되자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인지상정 아닐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다만 장경태 의원은 전 윤석열 정부 때 디테일한 걸 가지고 짚어서 비난을 많이 해왔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화동한테 화동 볼에 뽀뽀를 한 것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병에 걸려서 심장병인가요? 아주 피골이 상접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거 보고 빈곤 포르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득점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전력들이 있으니까 대비가 돼가지고 '내로남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장경태 의원만 '너는 안 되고 나는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그 뒷모습을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항상 남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더 엄격해야 되겠죠. ▷조정연: 그리고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이번 사건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왜 이 타이밍에 터졌냐 이 문제인데요. 이 성추행 장면이 찍혔던 것은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 내 계파 전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친명계 간의 알력 다툼 즉 당내 주도권 싸움 과정에서 터져 나온 내부 총질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더더욱이 의문인 건 고소장 접수 이틀 만에 기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경찰 측에서 흘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빨리 기사가 나올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용산하고 정청래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온 건 사실이죠. 최근 들어 1인 1표제 가지고도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중앙위 의결이 일주일 늦춰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명청 내전 명청 교체기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월달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때 거의 10 한 50명 이상 되는 의원들이 사실은 박찬대 의원 쪽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했었는데 정청래 후보 쪽을 지원했던 의원은 열 손가락이 안 된대요. 그중에 하나였고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도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청 교체기와 관련 지어 보면은 수족을 자른 거 아니냐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볼 수 있긴 있겠다만은 다만 그 피해자라고 고소장을 내신 여성분이 의원실 비서진인데 보좌진인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타당 소속의 보좌진에게 '야 명청 교체해서 골치 아프니까 저쪽 팔을 하나 잘라야 되겠어. 그동안 아껴뒀는데 이번에 까자. 오픈하자'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게 보도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라요. 다른 당인데요. 다른 당한테 이런 거 노출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분의 소속이 어딘지 뭔지 앞으로 계속 취재는 될 겁니다마는 사실 이게 전부 다 2차 가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 조심스러운데. ▷조정연: 민감하죠. ▶조응천: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당이면 이게 무슨 계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고소장 낸 지 하루 이틀 만에 보도가 됐다. 이게 경찰이 오픈한 거냐. 아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글쎄 수사기관이 서슬퍼런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수사 기밀을 누설한다? 모르겠습니다. 명청 갈등 관계에서 명 쪽에서 청 쪽을 궁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한테 '이거 오픈 좀 해라'라고 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명 쪽에서 오더를 내려서 이걸 했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밝혀진 바도 없고 어쨌든 수사기관은 어디선가 취재를 해서 확인 들어오면 말해줄 수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제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수사기관의 속성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다른 데서 취재가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거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정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당 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진 자리인지 또 이게 민주당에게 어떤 여파로 작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시도당 위원장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당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고 셉니다. ▷조정연: 지금이잖아요. ▶조응천: 왜냐하면 시도당에서 광역 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런 거는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제외한 영등포구청장이다, 과천시장이다, 이런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방의원들 공천도 시도당에서 하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시도당 위원장이 중앙당에 추천을 하게,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연: 또 당원주권 TF 위원장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응천: 그렇죠. 그거는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꽤 됐습니다. 이걸 맡아가지고 한 게 이분의 소신인지 아니면 당 주류가 이걸 미니까 주류 쪽에 포섭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1인 1표 가지고 당의 내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버리고 친명 쪽에서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안정적인 국정 운영, 중도 통합 경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강성 권리 당원들 친청계는 무슨 얘기냐, 우선 개혁 완수다.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개혁. 거기다가 내란 청산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친명 쪽에서 안정적인 걸 희구하고자 하는데 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괴리가 있습니다. 이중권력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청래를 대표로 하는 친청계에서는 개혁과 내란 종식. 그런데 1 대 1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당원들의 요구에 누가 잘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경선 혹은 전당대회의 결과가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중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출마하려고 한다는 하마평이 있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기에 부합, 부응하는 그래서 강한 목소리를, 예를 들어 김병주다, 전현희다, 서영규다, 추미애다, 김용민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공천이 돼야 되니까 1인 1표제로 한다니까 그러면 강선 당원들한테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세게 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인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찌그락바그락 할 거야, 중도도 끌어안아야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말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이 있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8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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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찬 "추경호 구속? 계엄 1주년 맞이 민주당표 정치쇼"[일타뉴스]

  -방송: 11월 27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조금 전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총 투표 수 180표 중에서 찬성에 172표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요.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에서는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동의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 수 180표 중 172표 찬성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정해용: 이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는 그 의도가 첫 서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추경호 의원이 지난번에 압수수색도 받고 다 했지만 그 어디에도 추경호 의원이 내란에 가담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그때 당시에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서울 여의도에 있었지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서 뭔가 뚜렷한 방향을 못 잡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내란 혐의로 구속을 시키겠다? 이건 아마 그때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모자로 몰아가지고 결국 이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오늘 결국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키기 위한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민찬: 정치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특검이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표결 전에 설명을 쭉 하잖아요. 이런 혐의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역시나 특검이 별게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고 내란 몰이를 하려는 특검의 무리수가 결국 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특검의 역풍이 불 것이다. 민주당이 그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리고 특검이 제시했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요. 증거가 없어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추측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그 과정 최초에 당사에서 최고위와 의총을 열게 된 과정, 그리고 국회로 변경하는 그 과정,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최초에 당사로 정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국회로 갔다가 다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당사로 옮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특검이 짜깁기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정무수석 등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특검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오늘 저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이 표결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몰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누가 그랬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가리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용산에 계시는. 그 분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증거가 없고 추측뿐이다 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석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제가 보기에도 이게 구속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특검이 사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증거를 들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내놓는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시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행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폭행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폭행은 그 자체가 불법이겠죠. 지금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까?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안에 숨은 의도에서 명확하게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 의도에 대해서 만약 추경호 전 대표가 다른 의원들한테 '아 이거 계엄 해제 투표 하면 안 되니까 일로 오세요'라는 그런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야 가능하겠죠. 없잖아요. 그럼 이 의도를 어떻게 관심법으로 파악해서 '너는 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그래서 일로 모은 거야'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한다는 거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닐까. 만약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정연: 세 분 모두 '구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오늘 본회의 장면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정해용: 그냥 짜깁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나와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를 했다. 내란을 방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소집했다가 의원총회를 또 당사로 소집했다가 이렇게 한 과정 자체가 뭔가 용산에서의 공모하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이민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 단톡방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단톡방에 그런 식으로 한 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 많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검찰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다 뒤져봤지만 없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소집하고 그 과정 자체는 혼란한 야밤에 국회 로텐더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어서 당사로 다시 결정을 한 거고 그런 사이에 우왕좌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가져가니까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급기야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짜깁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지만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과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찬: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정성호 장관이 말씀 중에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부터 그 이후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뭘 더 안 알릴 게 있죠? 모든 게 다 만천하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계엄에 대해서 무엇을 안 알렸다는 거죠? 저는 궁색하다고 봐요. 이런 식의 내용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리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미리 얘기할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방어 논리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그때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고약하다고 보는 것이 이 내란 프레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 게 3일이에요. 지난 3일이죠. 한 24일 만에 본회의 보고되고 표결안은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늘로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하면 어쨌든 계엄 1년 즈음에서의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즈음 계엄에 대해서 좀 더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몰아가, 국민의힘을 내 정당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춰가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 저도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정 시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무적인 의사가 들어갑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표결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내달 2일 저녁에 아마 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민주당은 이거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정성호 장관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표결하지 못한 모든 의원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나 못 들어왔던 그런 의원들이 만약 어디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과연 죄로 성립이 됩니까?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봅시다. 야당 대표는 간단해요. 야당 대표야 당연히 본회의장 가서 무조건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명확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당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상황 파악을 해야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 먼저 알았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해서 미안하다.' 그럼 지금 알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로서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죄라고 단정 지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3일 새벽에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거 통과 안 될 경우 역풍 불 수 있는데. 또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해용: 오로지 12월 3일에 모든 걸 내란선동으로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이민찬: 그 당일에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늦게 들어왔어요.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되돌려 보면 '왜 빨리 안 합니까? 빨리 해제 표결합시다'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렸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아직 다 못 들어왔다. 기다려 달라 조금만 의견 수렴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그런 얘기를 의장과 교섭을 합니다. 빨리 데리고 들어가고 열어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면 빨리 와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숲에 숨어 있던 사람도 그런 표결을 방해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에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와 번개로 해서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 내란 관련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뭔가를 알았다면 언론과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번개로.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정당, 내란 몰이에 찬동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영장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추경호 의원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영장을 창작한 것이다"라면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7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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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복종의무 폐지, 공직사회 더 얼리고 안보 공백만 키우는 악수"[일타뉴스]

  -방송: 11월 26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군인 관련 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76년 만에 공무원과 군인의 복종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명령 거부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조항들에는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한다.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와 군 내부에서는 이미 이거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거 딱 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번 복종 의무 조항 폐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다면서 대화와 토론에 기반한 민주적 행정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법적 지시에 대해서도 불복한다거나 아니면 작전 지연 행정 마비, 거기다 국가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입법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인: 이 복종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게 짐짓 이 강제적 복종의 강요 조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정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고위 공직에 부여하는 책임 구분 조항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을 하면 어쨌든 그 말단의 어떤 주무관 사무관까지 모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 고위 공직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 의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외피 삼아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보호의 어떤 방어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왔다. 경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더욱 이렇게 뭔가 지방자치단체든 선거로서 계속 이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발현할 때 공무원들이 '이거 나한테 책임이 오는 것 아니야? 복종 의무가 있었었는데 이 복종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 나를 방어해 주는 방어막이 없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직되어 있는 공직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전시 상황에 있는 어떤 군인들에 있어서 지휘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하부에 있는 부하 직원들 혹은 부하 병사들이 '이거 인권 때문에 나 나서지 않을래요', 내지는 '참전하지 않을래요' 언제까지나 대화 타협으로 그렇게 전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국 내지는 북한 내지는 다른 타국에서 적국의 도발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부하 직원이 그걸 말을 듣지 않고 난 인권 때문에 안 할래요라고 한다면 그게 위법한 명령 복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한다면 공직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더 혼란만 가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이후에 저는 정착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왜 도입하느냐 결국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우리는 반대했었던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의 위법 부당한 지시는 확실한 거잖아요. 복종 의무는 사라졌으니까 이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핸드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정부가 만든 족쇄에 정부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꼴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견을 해 보게 됩니다. ▷조정연: 앞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더 경직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전에 그 이야기해 주셨듯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지시까지 거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위법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죠. 본인들,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어 저건 위법한 것 같으니까 난 따르지 않아야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본인들이 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무슨 법 전문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4대강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대 진영에서 저것은 위법이다 이건 법률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행정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아닙니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세에 눌려 가지고 이건 위법인 것 같아서 일을 안 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결국 행정도 거기에 발을 맞춰간다라는 것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겠죠.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이거는 위법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빠질 테고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러면서 빠지면 행정의 효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행정은 경직될 대로 경직될 것이고 뭘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다 가처분 신청해야 될 거고요.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도 행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럼 그 행정의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이런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이런 조치를 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듯이 본인들이 이 계엄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라는 그 정통성을 어떻게든 억지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정 조직이라는 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중요하고 상명하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내가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도 받고 그에 따른 혜택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 일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더해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인들한테 위험한 업무를 시키고 그들한테 총을 쥐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구를 쏘고 누구를 쏘지 않을 것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의해서 누구를 쏠지 어디를 공격할지 어디를 방어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 내리라고 우리가 군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상명하복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장 자의적인 판단대로 '야 오늘 공격은 많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안 갈 거야' 혹은 '이번 공격은 위험하니까 안 갈 거야' 이래버리면 군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다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이건 위법하다라고 명령 본인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집행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조정연: 안보 공백 우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검사들의 이견 표명을 문제 삼아놓고서 또 는 명령 거부권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이중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전형적인 자가당착인 거예요. 검사들이 아니 이 항소 포기야말로 사실은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민주당에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법무부 장관 차관 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항소 포기라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검찰은 여기에 당연히 검찰 조직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항소 포기를 하냐. 그럼에도 검찰 조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함에도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이거를 법무부로부터의 어떤 모종의 이해관계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항소 포기를 했냐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라든가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수뇌부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민주당이 내놓는 규정대로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여기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철퇴를 들면서 또 본인들이 내놓고 있는 건 공무원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의 항소 포기 이견 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정부가 바라는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 그 상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렇죠.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적 의사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게 일선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 총장님 왜 항소 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민주적으로 질문하고 공개된 게시판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질문했다면 그거야말로 이 정부가 바라는 상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항명이고 부당한 결정이고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복종의 의무를 삭제한다라는 건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라는 평가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연: 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안보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 관련 개정안에 적법한 명령이 아닌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금혁: 이게 모호하잖아요. 우리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위라고 하는 것은 지휘 통제의 일사불란한 통솔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사불란한 통솔이라고 하는 게 전시 또는 도발이 왔었을 때 일개 병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발은 어떻게 대응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줄 텐데 그때마다 민주화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의사 결정을 할 거예요. 당장 포탄 날아오는데 '저 이거 인권 때문에 못 쏘겠어요', '적국이 뭔가 살해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살인 행위예요'라고 하면서 이건 정당한 판결 정당한 복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명하복 그리고 복종이 필요한 곳입니다. 복종이라는 게 없으면은 일사불란해지지 않아요. 그건 결국 안보의 공백 어떤 국방력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절멸시키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정연: 국제 기준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행정부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군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 적법하지 못한 절차라든가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각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지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체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시시각각으로 행정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입법부가 국정감사 때마다 우리가 장관들 불러앉히고 차관들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달달달 볶는 이유가 결국은 행정부가 제대로 정확한 지시, 그리고 그 적법한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국정감사에는 국방부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그 조직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죠. 다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움직이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개인 플레이고 그거는 여기 여의도에서나 가능한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그런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지. 행정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여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국가라는 이 체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명령 체계라는 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정당한 뭐 이런 건데 아니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는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예요. 저는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이 되게 핵심을 짚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은 어 이른바 말단직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손과 발이 되어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한테 묻지 않아요.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고 중대장한테 왜 전투에서 졌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그 작전을 세운 작전 사령관한테 그 작전이 어떻게 됐길래 전투에서 졌냐라고 물어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대장, 중대장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대대장 중대장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저기로 진격하는 게 정당할까 이러면서 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야 되는데 a라는 부대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임무를 내립니다. 나머지 본대가 후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라 그러면 그 a라는 그 소부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겠죠. 부대 전원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작전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내리는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a라는 부대가 '어 이거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나 이거 지키지 않을 거야'라고 이탈을 해버리면 전쟁이 패한다는 거죠. 이 명령의 위법 사항은 이미 군대 내에서 육해공에서 설치되어 있는 육군 본부 내지는 헌병 군 사법 경찰이 충분하게 검증하고 가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가 나서 가지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명분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꼴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 명령에 대해서 위법성은 충분히 자정 작용을 통해서 가려지고 있으니 이런 명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채팅창에서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김금혁: 아니 저는 방위 출신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방위 출신이어도 국방 그분이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간사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방 관련된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왜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요. 결국 취지가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그 가담한 공무원들을 색출하자는 차원에서 복종 의무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계엄은 사실 끝났고 내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대대로 이어져 왔었던 그 원칙을 깨버리고 그 공직 어떤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의 어떤 원리 원칙을 깨버리고 결국 정권의 정략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집권 여당이 자제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6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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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전애 "국민연금이 무슨 포켓머니냐…연금으로 환율 잡기, 국민 미래 담보 잡는 일"[일타뉴스]

  -방송: 11월 2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율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무섭게 오르고 있죠. 어제 1480원을 찍었다가 오늘 내려가지고 1466원이 됐는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급한 건 알겠지만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까지 동원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고 이 독립적 운용이 생명인 곳인데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국민의 자산에 손을 대는 이게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안 내고 난 안 받겠다', '보이콧 하겠다'고 한 청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관세 협상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이재명 정권에서 잘못된 정책 했기 때문입니다. 확장 재정, 돈 엄청 풀고 통화량이 그렇게 많아지니까는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아도 모자를 판에, 최고의 이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28조인가요? 최대 55조가량을, 최고 수준 치의 재정을,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판에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본인의 그 방탄만 너무 신경 쓰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이 이 불신의 골이 높은 이 국민연금 재정까지 손을 대면서 환율 방어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애: 그렇죠. 이 정부가 사실상 호재가 잘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 논란이 있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은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4천을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코스피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가. 부동산 정책 완전 폭망해갖고는 다시 서울 지역은 아파트 상승률이 다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서울과 수도권의 내년 지방선거도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도 쓴다는데 얼마 전에는 코스피 올리는 데도 쓰겠다고 했었어요. 거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돈들을 본인들의 어떠한 체제 방어를 위해서 포켓머니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들은 소비쿠폰이네 뭐네 하면서 다 나눠주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돈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에서 쌈짓돈처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는 모습들 이게 참 국민들 특히 대변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청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 왜 그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범 실장 국회 나와가지고 본인 딸을 전세할 때 아빠 찬스 쓰고 이랬는데 이번 예산도 봤어요. 그때는 결국엔 임대 보증금 이런 거에 대한 융자 예산을 원래 14조였는데 10조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전세를 통해서 자가를 마련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러한 주거 사다리 같은 것, 청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국민연금 쓰고. 근데 또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 환율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증권사들도 비공개로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서학 개미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게 오전 9시에 다 한 번씩 환전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증권사에서 해 왔었던 방식도 교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다른 나쁜 이슈들을 덮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국민연금을 정부의 포켓머니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과거의 수익률을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 방어 과정에서 역사이클이 걸려서 만약에 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걱정이 되는데요. 손실이 나면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손수조: 맞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본인이 잘한 덕분이고 잘못해 가지고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그 감당은 다 국민이 하라, 이런 건데 사실상 이 국민연금이요. 조금 구조적인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만큼 내가지고 나중에 못 받는다고 이거 솔직하게 정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정부가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 떨어지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걸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해 가지고 3차 개혁을 한 게 그나마 지금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소폭 올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는 답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민 공적 연금에 대해서 모델을 가지고 오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낸 만큼, 그리고 내가 낸 기간만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투자 방법에 따라서 본인이 가상 계좌 가상 통장에 내 연금과 수익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받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순전히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이 수익률이라는 게 국가에서 맡아가지고 국가에서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률을 내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기금을 쓴다고 국민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인데 돈으로 이거 환율 방어에 돈 쓰겠습니까?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손실 날 것 같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여기에 투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정권은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이거 손실 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겠습니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국민연금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 완전한 스웨덴 방식을 취하든 어떤 다른 국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대로 가죠. 나중에 기금 고갈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청년들의 들고 일어나는 그 열화와 같은 그 아우성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조정연: 말씀대로 달러 상승 원화 가치 하락 1500원에 육박하는 소위 민주 환율 사태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돈 풀기 재정 정책과 대미 외교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 재정 같은 근본적인 조치는 외면한 채 이렇게 표심 잡기 쉬운 길만 택하는 거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관치 금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요 4천, 코스피 4천 가고 있습니다만 5천까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단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출을 하는 국가고 최근에도 코스피가 아침에 요동을 치는 것은 그 전날에 미국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돈을 끌어다가 부양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경제 참모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득주도 성장이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5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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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대리·편의점 야간 알바는 되고? [일타뉴스]

  -방송: 11월 24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생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버티기 힘들다는데 논란을 키운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기준하고도 틀릴 뿐만 아니라 민노총의 주장,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한 이 민노총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서 정부가 민노총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말한 2급 발암물질이라는 표현,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거로 제시한 국제암연구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발암 요인 등급을 그레이드가 아닌 그룹으로만 분류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이게 민주당식의 논리로 보면 일종의 직업 비하가 될 수 있죠. 민주당식의 논리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에 또 보람을 느끼고 이 많은 사람들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 시장을 겨냥해서 발암물질의 비유를 하면서 마치 처단해야 될, 사라져야 될 악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불명확하잖아요. 대체 어떤 연구 보고서에 새벽 배송을 콕 집어서 '새벽 배송이 발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을 당연히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든 일부 위험성은 노출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중대 재해라고 규정을 해서 사고가 얼마나 난다라고 하는 거는 정량화라도 가능하잖아요. 새벽 배송은 그런 부류의 직종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고용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쩌다가 한 부처의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느냐를 따져 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애초에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고용노동부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노사가 갈등을 할 때 누가 중재를 합니까?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노측과 사측은 늘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는 누구보다 가치 중립적인 인사,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노 측 대표가 (정부 부처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사정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각각 3축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노사노가 된 거예요. 노측의 입장만 정부가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측에 대한 공격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귀족 노조의 입장만 대변해서 사측을 넘고 소비자를 넘어서 일반 근로자들까지 악마화를 하고 적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위 공직자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장관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은요. "같은 논리라면 1급 발암물질인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온 국민의 낮 시간 활동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강대규: 맞는 말이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WHO 국제보건기구 산하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발암 가능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 그룹을 나눠 놨는데 그룹 1이 '발암 가능성이 있음'이고 그룹 2가 '아마도 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게 그룹 2인데, 이거를 2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한) 2급 그룹에 뭐가 있냐 그러면 구운 고기가 있습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가 있고요. 휴대폰 전자파가 있습니다. 휴대폰 쓰면 안 된다. 심야 배송이나 이런 심야 배송을 2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휴대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C가 '발암인지 아닌지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게 있고 그룹 D가 '발암이 없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심야 배송, 심야 근무라고도 안 돼 있고 '나이트 시프트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새벽 배송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냐? 민노총은 민노총을 탈퇴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민노총은 기존에 보복하는 방식이 소송이었어요.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사무 노조가 탈퇴를 하자 한국은행 노조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포스코의 노조가 탈퇴해도 포스코 금속노조 탈퇴해도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노조들을 상대로 민노총이 소송을 왜 거냐. 탈퇴를 했는데 본인들은 승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승인을 안 했으니 밀린 조합비를 내라. 한 1억 8천 내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디 모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탈퇴할 때 누구 승인받아야 됩니까? 난 내일부터 그 모임 안 나갈 때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 안 했으니' 조합비 소송을 거니까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민노총 출신 장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보복을 하는 거죠.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거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민노총을 탈퇴하니까 갑자기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정책적 보복이 나온 거고. 이거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난 민노총 출신이니까 세게 해야 되는데 2급 발암물질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다음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삼겹살 구워 먹기도 금지해야 되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조정연: 아무래도 이번 발언을 한 인물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의 신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신중히 더 발언을 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 배송에 관한 논의를 새벽 배송 금지로 좁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민영: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논의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야기가 안 될 만한 것들을 보복성으로 노조가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당 노조 출신의 장관이 비호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저도 정책 라인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법과 규제를 다룰 때는 구분 짓기를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민노총은 쿠팡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서 쿠팡이라고 하는 특정 기업만을 또 겨냥을 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알리, 테무라고 하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기업들도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의 주장식의 구분 짓기라고 하면 쿠팡에서 하는 새벽 배송만 문제라고 읽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규제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들은 해외 법인에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알리, 테무가 나라에 진입해서 새벽 배송을 한다라고 해도 규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나라 기업인 쿠팡만 고사시키는, 그 반사이익을 중국 계열의 기업들이 보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야간에 하는 근로'라고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야간에 하는 근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물류 관리나 일반적인 배송과의 차별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을 기준으로 구분 짓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간 편의점 알바, 야간 응급실 업무, 그리고 야간에 하는 여러 배달 행위들이나 또 야간에도 대리운전 같은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직군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호프집도 밤에도 열고 새벽에도 여는데. 그런 식의 구분이라고 하면 왜 새벽 배송만 금지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소지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제를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날것의 이야기를 민노총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제도권의 수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누차 민주당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민주노총의 보복성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노총에서도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배송 금지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규: 맞습니다. 쿠팡만 겨냥을 한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만 가도 얼마나 북적북적합니까? 댓글들이 들끓고 있어요. '새벽에 불 나면 불 끄지 마라' 혹은 '경찰, 군인들도 새벽에 경계 근무 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건 중에 하나인 거고 노동자분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쿠팡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93%가 우리는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29%가 나온 게 '수익이 높다'라는 게 있고 '낮에 할 일을 따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새벽 배송을 통해서 가정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학부모회 같은 것도 못 가고 하는데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하는 거고 그러한 것과 필두로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노총에서는 과연 이걸 설문조사를 제대로 했을까. 민주노총의 수뇌부들이 귀족 노조 중에서도 상 귀족들이 있거든요. 상 귀족들이 쿠팡에 대해 보복하려고 했고 그 귀족의 대표자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과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조정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책 논의가 필수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 한 달째 별 성과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으로서는 힘들어 보이죠. ▶박민영: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낭비적인 상황인데 거대 집권 여당이 민노총이 던져놓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쩔쩔매면서 무슨 기구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노동 살펴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율 1천475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나마 코스피 하나 가지고 자랑을 했던 건데 4천대가 무너졌잖아요. 총체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물가 뭐 하나 제대로 잡는 게 없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쩔쩔매는 모습 자체가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 이 논의를 진지하게 받지 않았던 것이 민노총이 한 말은 민노총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민노총 따위가 얘기하는 것을 집권 여당이 너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면피성으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민노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의 목소리는 그저 원 오브 뎀의 목소리인 것이고, 제도권의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한 측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화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쿠팡도 있고요. 쿠팡의 배달 기사들도 이해 당사자고요. 반대를 하고 있고요. 98%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에 또 수혜를 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도 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정부가 비호를 하고 여당이 뒷받침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는데 새벽 배송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또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다 들고 움직였거든요. 그때 고개를 넘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 봐 그런 걸 걱정하는 건데. 결국 인간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성을 갖고 발전 방향을 가는 건데 그게 국가가 또 정치권이 강제로 억누를 수 없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예가 있던 시대처럼 그런 시대처럼 혹은 개인에게 강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수익 창출 구조와 생활상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는 건데. 아까 을지로 위원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민주당과의 진보 좌파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보 좌파들의 방식이 다른 게 장혜영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장관하고 토론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혜영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새벽 배송은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어디서 그런 합의를 했냐'니까 장혜영 전 의원이 '합의 장소에 안 오셨잖아요. 국민의힘 쪽은 안 왔잖아요.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최근에 열었어요. 최근에 열었는데 택배 노동자분께서 거의 갔습니다. '나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거를 반대한다. 새벽 배송하겠다'라고 갔는데 딱 앉아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오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저 택배 노동자인데요. 이 토론하는 거 좀 보려고요' 하니까 '초대 안 받으신 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내보내고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하겠다는 그 모습이 보도가 나왔어요. 을지로위원회 찾아가니까 문 닫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사회적 합의를 하면 100% 인류의 경제 상황, 시장 자유경제주의에 맞춰 가겠죠.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4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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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절친했던 봉욱·정성호, 李정권에 부역…배신감 느껴서 무척 괴로워"[일타뉴스]

  -방송: 11월 2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일타뉴스 첫 소식.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박철호 지검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결재라인이자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그야말로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한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조응천: 과거에는 대검의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사건은 중수부에서 1년에 한 두어 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었고. 대형 스캔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여럿 연루가 되고 재벌 또 아주 유명한 정치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되곤 했죠. 그러다가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반부패부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 요즘은 반부패부 아니면 증권수사부라든가 그런 과거 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것 플러스 대검 중수부가 했던 기능까지 다 중앙지검으로 오게 됐어요. 검사 숫자도 전국에서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명 사이 되고 1부 2부 이렇게 부 있잖아요. 부가 30개가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차장이 4명이나 되고, 전국 최대의 층이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거진 전담하는 검찰청이죠. 나라 안 그래도 중앙집중이 강한데 서울, 서울 중에서도 중앙, 이쪽으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아니면 중앙지검장은 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연: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 이게 몇 단계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응천: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 말고도 여러분들의 땜빵식 인사 한 대여섯 명 되나요?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검찰의 인사 패턴은 과거 인사 패턴은 무의미하다. 뭐냐 하면은 박철우 검사장이나 이번에 같이 인사 났던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잘 나가던,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정부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이나 아니면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한직으로 다 좌천돼서 전전하다가 다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 일약 발탁돼서. 반부패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인데 그걸 하다가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의 넘버 투. 사실상의 넘버 투 자리로 온 거죠. 그런데 대검이 총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위상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정권에 순응하고 말 잘 들으면 이게 법리에 맞건 안 맞건,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거건 배반을 하는 거건, 그거에 상관없이 정권 말 잘 들으면 영전시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좌천뿐만 아니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형사 고발해서 수사받게 할 거야. 거기다가 파면시켜서 퇴직금도 못 받게 할 거야. ▷조정연: 변호사도 못 취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응천: 이렇게 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죠. 수원지검장이 박재억입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에 성명서를 낸 지검장) 18명 중에 하나로 돼서 평검사로 날리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사표 냈잖아요. 수리 안 하고 있다가 수리를 했는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요직이지만 검사장은 아니에요.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조국 장관 대변인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 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의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건 조국이건 거기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 1명은 고발당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항소 포기했냐, 경위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걸 항명이라고 하고 항명한 검사들에 속하게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안면 몰수하고 중앙지검에서 항소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를 '야 하지 마'라고 눈 감고 안면 몰수하고 그 정권의 뜻에 따른 검사는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상황.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일(항소 포기 사태) 터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잘 나갔던 그런 두 박 씨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안면 몰수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준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글쎄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취임하는 날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18명의 검사장 그다음 지청장 대검 연구관, 평검사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노만석도 그거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퇴임사에서 얘기할 것이다' 해놓고선 입 닫고 갔잖아. 꽃 달고 희희낙락거리고.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추측은 되지. 근데 왜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남 탓을 해요. 항소 포기와 관련된 주 책임자 검찰만 두고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한테 (항소)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우잖아. 반부패부장. 근데 노만석 정진우 둘 다 나갔습니다. 3명 중에 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박철우)만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 쪽이고 법무부와 용산으로 따지자면 정성호 장관 그다음 이진수 차관,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이 사람들이 책임자고 그다음 용산으로 치면 봉욱 민정수석, 이태용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합이 한 8명 되죠. 이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꼭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공소 취소 한 자락 깔기 위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절친하고 저하고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또 이분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일을 하셨고 청와대 가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셨고,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과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 아무 역할을 안 하려면 그 자리에 왜 간 거예요? 아니면 뭔 역할을 했는데 말하기가 창피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지. 난 친한 사람들이 법무부나 용산에 가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몹시 괴로운 사람입니다. ▷조정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조응천: 연루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배반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1 2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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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칭찬 돌변?…"보수분열 내는 영악한 공작"[일타뉴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투자 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원래 거액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판정을 배상액 0원,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배상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소송비 7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능력과 절차 준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법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이거 잘한 일이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죠. ICSID가 기존에 내려줬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거액을 배상하라. 이 판결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고 소송비 73억 원까지 우리한테 오히려 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5% 미만이고요. 특히 완전 파기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이건 쾌거가 맞죠? 되게 잘한 일입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공을 가져가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잘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자들과 걸려 있는 재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흔한 말로 겁먹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챙겨와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정연: 앞으로 또 론스타 말고도 계속 이어지는 분쟁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시름 중인 것만 6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분쟁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s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해용: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법무국이 신설이 되면서 이 사건을 끌고 와 줬잖아요. 사실 론스타가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악질이죠. 우리나라가 IMF로 고통을 받을 그 당시에 우리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BIS 비율 10이라는 데를 6.7로 위조한 의혹까지 받으면서 이걸 팔아먹었거든요. 그걸 10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조 넘게 돈을 벌고 갔는데 내가 6조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또 국제 상설중개위원회에서 4천억, 3천억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제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가 번번히 져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다행히 법무부가 국제 법무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이 사건을 집중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엘리엇 소송도 지금 아직 하고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판결도 지금은 70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또 잘 대응하면 이것까지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연: 이번 판정이 앞으로 다른 국제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잘 된 일이죠. 어마어마한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22년간 이어오던 이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거에서도 (잘 된 일이죠). 그런데 방금 최고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뻔뻔하죠?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해결됐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마치 '야 우리가 론스타를 해결했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해결했어요'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마치 해결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만 해도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가 매입했다가 고가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는 게 팩트인데 이걸 만약 민주당이 '우리 정권이니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지탄받아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2년 동안 보수 정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이어졌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치사 하지 말고 다 같이 국가적인 축제의 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론스타의 승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며칠째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SNS를 보면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번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열: 글쎄요. (웃음) 글쎄요.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요새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웃음) 관련해가지고 페북에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셨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걸 처음 브리핑 할 때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공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든가 김민석 총리라든가,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돌변을 했어요. 자, 이틀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양심이 갑자기 변한 건가요? 부끄러웠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 편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이간질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정연: 이번에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을 받자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도 SNS에 올리셨죠? 뭐라고 올리셨나요? ▶김민수: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인 한 명의 영웅 서사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긴 시간 많은 분들이 고생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적 축제일 수 있는 사건인데 서로 공치사를 하려다 보니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특정인의 공을 부각시켰느냐? 국민의힘 내부 분열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더 이상 저희들이 언급을 안 해야죠.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하는 특정인께서 당연히 기여한 바가 있어요. 기여한 바가 있어요. 검찰 당시에도 그 사기 투자 사기에 대한 부분들 승소했던 건도 그렇고 마지막 그 사건을 이끌었던 건도 그렇고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한 업적 자체를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고위원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의 공이 아니라 모두의 공이고 이거는 공치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 론스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어림잡아도 약 200여 분 이상 될 겁니다. 공직자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드립니다. ▷조정연: 근데 최고위원님께서 SNS에 올리자 또 우재준 의원이요.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 잡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다"라면서도 "김민수 최고의 논평에 녹아 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민수: 안 그래도 저거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최고위에서 싸우셨어요? 혹시 안 싸우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음) 전혀 서로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10번 100번 비판하는 거 괜찮아요. 잘 찾아보시면 저는 저를 공격했다고 맞불을 놓은 경우를 찾기 힘들 겁니다. 제 개인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 공격보다 제 조직이나 제 편을 공격하는 데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민감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 역시도 정치적인 흐름 때문인데 분명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 체제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걸 흔들려는 당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당내 세력들이 집결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일일이 이것조차 갈라치기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청년 최고께서도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을 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스탠스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민주당 스탠스에 휘말리는 거니 그래주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해용: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보면 상임위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공방을 하잖아요. 그 속을 보면 민주당은 이런 밥상 차리는 것 자체를 거부를 했죠. '하지 마라, 돈 든다. 나중에 책임질래?' 그러고 난 뒤에 민주당이 밥상 잘 차려지고 밥이 잘 나오니까 숟가락 들고 끼려고 그랬는 거죠. '이거 내가 차렸다' 그랬는데 사실 혼자 차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너그러이 안고 가시죠. 사실 이 당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도 다양한 시각에 있는 사람들도 품어 나가야 또 수권 정당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이 거칠어지신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 앉아 있어보면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아 이거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싶거든요) 제가 사실 법사위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방위에 하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한 1년 사이에 다 늙으셨어요. ▶김민수: 늙고 성격이 나빠지고 있어요. 늙고 성격이 나빠져요. (웃음) ▶김성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저는 의아하고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도 국회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의 간사를 선임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힘으로 찍어 누른 거거든요. 다수결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제일 위험한 건요. 다수결이 절제를 안 할 때입니다. 그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때 민주주의가 공정함을 유지하는 겉면을 가져가면서 속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절제가 없는 이런 힘의 표현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그래서 이게 동물 국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악마의 국회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동물끼리 싸우는 동물 국회였다면 지금은 거대한 악 하나가 들어서서 이거는 내 말에 어떤 누구도 토조차도 달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거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사실은 범야권 모두의 숙제여야 되는데 지금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뿐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열: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웃음) ▶김민수: 더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웃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1 0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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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청년 버팀목 4조 삭감' 김용범, 딸 전셋집 질문에 분노…갭투자한 관료들에게 화내라"[일타뉴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정책을 두고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고성과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딸 전셋집 자금 마련 경위를 묻자 딸이 저축한 돈과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이어서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돌연 김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을 거명하지 말라라면서 경로를 하는 모습을 볼 있었는데요. 급기야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한참 동안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인: 평가하고 싶은 장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도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 과한 답변과 저 오버 액션에 대해서 말리려고 했던 거. 만약에 저게 법사위였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을 퇴장 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병기 대표가 정책실장을 말리려고 했고 그 옆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뜯어말리고 뒤에 있는 심지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정책실장이 과하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자제하려고 했었던 장면인 것 같아 가지고 평가할 만한데요. 근데 어쨌든 정책실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질문과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물은 건 그겁니다. 딸이 갭 투자를 했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딸은 전세를 사시죠? 김용범 실장님 갭 투자하셨습니까? '아니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를 구매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텐데 일반 국민들과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월세 사이 혹은 내지는 임대 아파트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정책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왜 내 딸을 건드리냐. 내 딸 갭 투자 안 했다'라고 동문서답하고 문해력이 다르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김용범 실장 가족을 건드렸다라는 느낌보다 김용범 실장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급발진하지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정연: 말씀대로 국회에서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인데 고위 공직자가 본인 감정 때문에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 이거 자체가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손수조: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장면을 도저히 왜 저렇게 고성방가를 질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 4번 정도 돌려봤어요.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따님이 갭 투자를 했다고 질문을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김용범 실장 본인께서 갭 투자로 곤혹을 치렀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초죠? 강남 서초에 4억짜리 이른바 딱지. 그거를 샀는데 그게 서초 레미안으로 재건축되다 한 지금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이 '아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집 한 채 못 사게 대출 다 막고 집 한 채 못 구하게 해놓고 정작 이 정책을 고안한 고위공직자 본인들은 갭 투자 다 하고 전세 끼고 사놓고 실거주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비판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이 김용범 실장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질의도 그런 질의인 줄 알고 본인이 놀라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힘든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청년들이 힘든데 그 청년들의 전세 대출금마저도 이번 예산안에서 완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집 구할 수 있는 목돈 대출 못 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장님 따님은 집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한번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지, 역지사지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발끈해 버린 거죠. 그래서 김병기 원대는 보다가 본인은 그 얘기가 아닌데 저렇게 발끈하시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실패했거든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얘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병기 원대가 놀라서 그 이름을 세 번 이상 부르면서 멈춰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기인: 이번에 내년 본 예산을 보면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존 14조 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10조 3천억까지 삭감이 됐답니다. 4조 정도를 삭감한 거거든요. 그럼 4조만큼의 대출이 없어지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전세든 자가든 집을 구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한텐 이만만큼의 대출이 사실 허용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김은혜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왜 내 딸을 건드리냐고 동문서답한 거라서 이렇게들 이해하실 것 같고 이분이 사실 한강에는 전북지사 출마설까지 떠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고분고분 답변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쇼츠 한번 뽑아보자, 이런 유행도 있거든요. 지난번 운영위 감사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질문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진우 의원보다 더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국회의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나 이런 일관된 기조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연유에서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고성하고 나를 뜯어말리지 말라라고 몸적 액션도 보이면서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조: 근데 제가 이번 김용범 급발진 사태 영상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청년들의 아픔과 문제 제기는 그런 거잖아요. 집을 사려면 목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매달 저축을 하는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데 김은혜 의원께서 그래서 전세 자금을 따님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하니까 일부 본인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억 2천 준 거라면서요. 근데 그 1억 2천 그냥 준 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차용증 안 썼거나 이자 제대로 안 받고 있으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툭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본인께서 전북지사를 나가시는지 어디 나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책실장이라는 고위 관직이 있으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여러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도 자식에게 돈을 그냥 이렇게 준 거 쪼개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한 편법 의혹을 받으면서 쪼개기 돈을 줬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자식에게 돈을 준 방식이 6억 5천 정도인데 4억 정도는 본인이 주고 나머지 1억 얼마는 배우자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주고 금리를 2점 몇 프로 받고 부인은 아예 금리를 안 받고 무이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자식에게 주는 것은 거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청년들은 아프게 해놓고 본인들은 돈 이렇게 솔직히 부모님한테 1억 몇 천 6억 몇 천 턱턱 집 살 때 받는 사람이 평범합니까? 없어요. ▶이기인: 이미 국세청에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르는 거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과세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고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와 형제 간의 돈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게 차용증을 쓰고 정확하게 과세 대상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권력자들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김용범 실장이 자기는 갭 투자 안 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화를 냈잖아요. 다른 관료들이 갭 투자한 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사실 그분들의 김용범 실장이 보여줬었던 분노는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표출할 게 아니라 다른 관료들 갭 투자했다라고 팩트 체크가 된 그 다른 관료들한테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안 그래도 요즘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 집 구하고 사는 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자녀가 부모 은행 찬스로 수월하게 서울에 안착해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고 본인 자녀에게는 아빠 찬스를 주고 이걸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손수조: 그래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의 평량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살 수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에 살 수 있고 부모를 잘 돈을 주실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이 부자들만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년과 신혼부부들과 주거 취약층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더 울분을 토한 것들이 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가령 예를 들면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든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이 공감 능력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더 울분을 토했던 건데 보면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 이런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도했던 집값 잡는다는 거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경기도 구리나 동탄이나 11호로 묶이지 않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원래 원했던 정책의 목적성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만 많이 양산이 되고 청년들이나 또 일반 주거 취약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거세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일부 선택을 받았었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는 서초 고속터미널에서의 연설인데요.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상 행동을 더 이상 민주당이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정권이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서울과 경기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심지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밝혀냈지만 9월 통계를 누락해 가지고 원래는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시행령상 그 직전 달부터 3개월까지 소급해 가지고 9·8·7월 통계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을 빼고 8·7·6월을 쓰니까 사실 9월 달을 넣었으면 수원 팔달이나 성남 수정 중원이나 이런 데가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빠져야 되는데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설 때 했었던 기조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 연장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 연장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2년 계약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고 또 한 번 2년 연장하는 것 혹은 3년 계약하고 또 3년 연장하고 또 한 번 3년 연장해서 최소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임대인이 집을 내놔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전세가 메마를 거고 월셋값이 폭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완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4억, 6억 대출도 묶는데 한편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의 이 7천800억 투자 보전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대출 묶어 한쪽에서는 상속 포기 외압 지시로 7천800억 투자 보전해줘 이 진정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0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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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조 "민노총·한노총에 전세금 100억 지원?…13% 위한 정책 이해불가" [일타뉴스]

  -방송: 11월 1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청년들 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전세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거대 민노총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상황 저도 좀 보면서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조: 네 일단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실상 이익 집단,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요.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정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왜 이렇게 그것도 쪽지 예산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지. 명목을 보니까 전세 보증금 준다고 그러고요. 시설 수리비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난방기를 들이는 거, 지하 주차장 짓는 거. 이런 거에 지금 드는 돈을 거의 이건 뭐 복지를 하라고 이 단체에 복지를 하라고 국가의 세금을 공공기금을 지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일단 보자고요. 주거 시설을 국가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 지원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가령 정말 힘든 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선 지원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한부모 가족. 아니면 어떤 소득 수위에 대해서 뭐 이런 기준으로 주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런 특정 집단의 전세 보증금을 준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냥 민노총과 한노총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냥 청구서를 해결해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연: 네 심지어 민노총은요 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전세 전환 비용을 정부가 부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경철: 손수조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87%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87%를 위한 노동 정책을 구현하셔야지 왜 13%를 위한 노조 정책을 구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고 노조를 위한 정책만 너무 많고 노동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핀잔을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 또 결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꾸지람을 듣는 것인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거에서 노조를 통해서 무언가 유리한 득표율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 제발 저 87%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이 집권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국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누구나 공감받고 합리성이 가득한 노동 정책을 만드셔야지, 자꾸만 노조만 편드시면 노조 정부라는 또다시 나쁜 그런 프레임에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고를 드린다면 노동을 위한 정책을 좀 펴주시고 노조를 위한 정책 특히 양대 노총 위주의, 대형 노조 중심의, 노조 정책은 조금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네 예산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 예산이 편성된 절차도 좀 의아한데요.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슬쩍 이렇게 반영된 이른바 쪽지 예산 방식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원을 정권 교체의 대가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손수조: 도대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고 뭐고 기준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다 깎았죠?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0원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예산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예산은 그냥 자기 돈처럼 지금 막 쓴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말 이 무도하게 나오는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 민노총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렇게 다 파괴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냐 뭐 거의 지금 주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주냐, 어떤 집단이길래? 민노총은요. 지난 9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활동으로 9년 6개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조직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받았냐면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 대법에서 9년 6개월 확정을 받은 그 간부가 소속된 곳이 바로 이 민노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렸던 그 간부가 그 범죄자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 55억 그러니까 총 하면 100억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시혜성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을 돕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지 않냐, 이재명 당신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왜 동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정연: 한편 또 살펴봐야 할 게 정청래 당 대표의 언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일본은 대표적인 강성 진보 편향 매체입니다. 아마 그렇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보다는 편향된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최경철: 집권 세력을 이끌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야당 할 때 이런 말씀 한마디 하면 '야당이 말하다 보니까 저런 말도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집권 세력 특히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의 대표는 좀 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한 자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또 민주당이 왜 저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팬덤 정치라는 게 많이 지적되고 있죠. 팬덤 정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개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팬덤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팬덤 정치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일부 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닙니까? 뭐 그 겸손이 힘들답니까? 저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도 그런 매체들이 이 팬덤 정치를 떠받치면서 증오와 혐오를 퍼나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이 팬덤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그 증오와 혐오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그 혐오를 통해서 자신의 팬덤을 더욱 강화시켜서 득표력을 확보하는 그런 좀 나쁜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를 굉장히 퇴행화시키고 있죠.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팬덤 정치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참여 정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에 긍정적 작용을 하려면 정치의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민주주의자요, 공화주의자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모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딸처럼 욕을 안 먹은 겁니다. 지금 노사모는 지금의 개딸이라는 팬덤과는 좀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집권 세력이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개딸들이 나쁜 팬덤으로 그러지는 않을 터인데 저는 지금 이 집권 세력은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을 자꾸 나쁘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의 피해가 나타나고 상대 정파를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그런 나쁜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리더십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당하고는 별로 상관없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김어준이 최고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증오와 혐오를 계속해서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고 상대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인 시절보다 지금 집권 세력이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뭐 김어준 씨 하는 그런 매체에 자꾸 종속된다면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민주공화국이 원하는 여당의 집권 세력의 대표 리더십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8 2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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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남욱, 교도소서 월 2억 번다…국가가 이자까지 줘야"[일타뉴스]

  -방송: 11월 17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이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후폭풍이죠. 막대한 이득을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동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김 씨 가족과 남욱, 그리고 정영학 씨 등 이 천하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7천886억 원을 벌어들인, 투자금 대비 2천253배에 이르는 초대박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아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대박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들은 이후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정영학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13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남욱도 이듬해에 300억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김만배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부동산 쇼핑을 한 건데요. 이번에 검찰 항소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동결됐던 수천억 원의 자산이 이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수익의 일부지만 그나마 동결돼 있었던 수천억 원의 자산을 대장동 일당들이 다시 되찾을 길을 열었다.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욱은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범죄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오히려 범죄자들이 어깨 들고 고개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막가파 주장을 해도 국민적인 인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자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당당하게 '내 돈 내놔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현동 일대 300억 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대가 500억 원까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욱 씨 전략 자체가 어쨌거나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압류된 것도 그것을 근거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민사도 가압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무죄 확정이 사실상 확실시가 됐지만 민사로는 환수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검은 의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이 돼야 압류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500억 원 현금화해 가지고 숨겨버리고 배 째라고 하면 막말로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욱 씨가 이런 자신의 검은 의도를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면 남은 피고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상당의 부정 수익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 진짜 일확천금 부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적반하장 목소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을 검찰과 법무부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규: 남욱이라는 분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국가가 남욱 씨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뭐냐 하면 11월 7일 항소 포기를 딱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남욱 재산을 갖고 있는 게 500억 정도를 동결을 했다는데 514억 원을 동결했다는데 남욱 씨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풀어달라. 남욱 씨가 이 재산 말고도 강남에 무슨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300억에 샀다가 500억에 팔아서 200억 차익을 얻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결국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동결해 놓은 514억, '야 이거 나 추징금 0원 나왔어. 0원 나왔거든?' 남욱은 추징금이 0원이 나왔으니까 '너네 항소도 포기했잖아.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줘'라고 한 건데 이걸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500억에 따라서 민사 이율로 치자면 연 5%입니다. 500억의 연 5%는 1년에 25억이에요. 한 달에 2억이에요. 한 2주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욱은 가만히 교도소에 앉은 상태로 한 8천만 원 벌었어요. 9천만 원 정도 벌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 때부터 항소 포기 시점부터 동결했다는 재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남욱한테 오히려. 항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해서 더 큰 이득을 얻는 거고. 남은 건 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그 정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인 경우에는, 김만배가 '나 동결했던 거 풀어줘라'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송 400억 빼고는 국가소송 제기할 거야'라고 하면 더 큰 이자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뺏는 나무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국가가 환수하는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환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국가가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수익금으로 강남에 이런 수백억대 빌딩까지 사들이면서 사실상 이중 대박을 터뜨린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평소 부동산 투기에 그토록 엄격했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직적인 부동산 제도 투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민영: 정부 여당도 제대로 입장 정리가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법무부는 '잘된 소송이고 잘된 수사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실패하고 재판에 실패한 주제에 '무죄를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친중 검사들이 항명을 하냐' 그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본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양쪽 다 모두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낼 여력조차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이런 부패한 세력들의 일확천금 재벌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납니다. 청년들한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빚내 가지고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산 증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빚투를 장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을 정도로 젊은 층들에게는 그렇게 투기성 투자에 내몰아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너무도 안전하게 국가 산업에 숟가락을 얻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2천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탈감을 사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발생시킨 손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상을 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액 자체를 회수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배임을 했다라고, 초과이익을 얻었다라고 부정이익금이라고 추정되는 6천억 원의 10분의 1도 추징을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이것을 부동산 투기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부정 개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칭을 하면서 마치 검찰들의 반란 알력 다툼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곳은 개발 비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정한 수익금을 얻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짚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연: 말씀하신 대로 범죄 수익 환수는커녕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를 성공한 수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대규: 수사 자체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사관들이 성공을 했겠죠.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성공하면 뭐 합니까? 항소를 못하게 하는데. 뭐냐면 이 요리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요리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요리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발을 걸어서 그 요리를 쏟아버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발을 걸어가지고 그 요리에 대해서 아무도 못 먹는데, 그냥 지켜보면서. 요리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한 수사, 성공하지 못한 수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본인도 본인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고 본인도 일말의 법조인의 양심이 0.0001%가 있으니까 수사 자체는 성공한 거다. 일선 검사들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력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연: 또 민사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대규: 민사로는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사 청구라는 게 피해자가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의해서 폭행 피해를 당하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가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 안에서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인정이 돼요.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려가지고 얻은 금액 있잖아요. 그게 형사 판결문에 다 특정이 돼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죄 금액에 대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추징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3~4억밖에 인정이 안 되면 그럼 3~4억밖에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형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민사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 청구도 많아봤자 김만배 400억이겠죠. 항소 가서 또 줄어들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형국입니다. ▷조정연: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대장동 돈 저수지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결국 이 저수지의 실체나 그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국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민영: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누가 움직였든지 간에 항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민사를 통해서 환수받을 수 있다. 민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민사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무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라도 유죄로 바뀌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하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추징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금지를 했다라고 하면요. 아예 그 결과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로지 배임죄 일부 배임죄 유죄에 대해서만 다퉈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7 2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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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나라가 망해간다…의석수로 사익 챙기는 민주당, 공익 입법은 실종"[일타뉴스]

  -방송: 11월 1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노만석 대행도 퇴임사에서 검사들이 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 징계 논의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대장동 사건 무마 의혹을 덮기 위해 노만석 대행을 방패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대검 부장들 부장들이라는 거는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이에요. 거기 반부패부장 빼고 모든 부장들이 다 '용퇴하십시오', 대검 연구관들이 '용퇴하십시오', 전국 검사장들이 '용퇴하십시오', 부장 지청장들이 '용퇴하십시오', 평검사들 중에 몇 명이 '용퇴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그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을 못 해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연: 또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장 18명 중에서 16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반발 성명을 냈거든요. ▶조응천: 이게 뭐 친윤 검사들의 반란이다, 그러는데 친윤 검사들은 전부 다 고등에 가 있어요. 검사장 아닌 사람들은 다 고검 검사로 가 있고 검사장인 사람들은 저기 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어요. 수사권 없는 데 다 가 있다고. 이번에 반발했던 일선 검사장들 대검 부장들 다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친윤이냐 아니냐 가려서. 그 친윤이라는 게 웃기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항소하는 거예요. 1도 의심을 안 했어.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친윤이고 간에 어쨌든 검사라면 '이거 왜 이랬는데' 해야죠. ▷조정연: 그때 그 처음에 항소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응천: 어쨌거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 연결고리는 남아 있었고 충분히 트라이를 해 볼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다' 무슨 반란? 누구에 대한 반란? 누구에 대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반란이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명이고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들처럼 파면시키는 그 검사징계법도 없애고 또 법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니까 당장에 사법 개혁하겠다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법원장이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변론 재판 재개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판 중지법 만든다고 난리 쳤죠. 이번에 이 대장동 이 항소 포기 가지고 들끓으니까 '너희들 들끓으니까 파면시킬 거야'라고 또 법 만든다고 그러죠.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곳에서는 법을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없어. 공익이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신분을 고도로 보장을 함으로써 소신껏 일해라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도 파면. 이건 공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생긴 거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행정처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수없이 많은 사법개혁 법안들 그리고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 폐지까지도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습니까? 근데 나라 정치는 딱 양극화로 벌어져 가지고 이쪽 진영에서는 저쪽 진영을 욕만 하고, 이쪽 진영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거 다 옹호해 주고. 이게 제대로 가냐고. 정치가 뭘 해결하냐고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 ▷조정연: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변호사 개업 금지 입법 예고까지 나와서 입법 깡패다 이런 극단적인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조응천: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입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자야. 검사 니네 그 한 점도 안 되는 검사들 니네 뭐 믿고 까부냐. 파면 안 되는 거 판 다음에 '아휴 때려치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들다가는 쪽박찬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법원 인사가 내년 2월 달에 있는데 인사로 인해서 이재명 5개 재판부가 다 바뀔 거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라도 재판 재개한다면 당장에 '법관 징계법 개정하겠다' 할 걸요. 법관은요. 파면도 안 되지만 해임도 안 돼요. 정직, 감봉, 감봉, 견책밖에 안 돼요. 검사보다 더 보호해요. 아마 바꾸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법관도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 당장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조희대 가지고 난리 난리쳤으니까 계속 사법부만 못 살게 그러다가 이번에 항소 포기로 딱 되니까 일로 다 와가지고 검사 못 살게 구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법원으로 바뀌면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또 거기 못 살게 운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국익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권력자를 위한 사사로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그게 아까 존 로크가 얘기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고 권력자를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마스 홉스라고 리바이어던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법이라고 제1자연법, 제2자연법 쭉 나오는데 제17자연법. 이건 라틴의 법원 유명한 법 격언이기도 한데,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 자기 사건과 관련된 법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관보다 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고 배임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법치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법치는 룰 오브 로(Rule of law)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절차를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룰 오브 로입니다. 법치주의가 권력자가 법에 따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거 히틀러가 했던 거예요. 수권법 만들어서 하는 게 룰 바이 로입니다. 수 틀리면 그대로 가잖아요. 골대를 매일 옮겨. 이거는 연성 독재로 이미 들어섰다. 나라 국민들께서 부릅 뜨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반발한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보복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응천: 옛날에 엄마가 애가 많아가지고 한 서너 명 됐잖아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사탕 안 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머지 애들한테만 사탕 줘요. 그러면 이 사탕 못 받은 애 엥 하고 울어. 난 그게 생각이 나. 너 나한테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작년에는요. 검찰 말 안 듣는다고 검찰 특활비 다 잘랐습니다. 경찰도 자르고 감사원도 자르고 대통령실도 다 잘랐어요. 그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계엄해야 되겠다'고 명분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때 특활비 없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고 추경할 때 보니까 죽였던 특활비들 다 살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액 왔다가 '너 말 안 들으니까 니 거는 안 줘' 이게 뭐냐고 나 세상에. 세상에 아니 나 그거 더러워서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라는 거예요. 자기 돈입니까? 참나 아니 특검한테 특활비가 특활비인지 예산인지 200억 넘게 가 있대요. 200억 넘게 거기는 아낌없이 주는 거야. 작년에 법원에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니까 내가 보니까 특정 경비 같은 거를 법원 거를 안 주겠다 혹은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는 안 보고 슬쩍 한번 봤는데 올해는 법원이 미우니까 법원 예산을 또 잘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정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터지면 그걸 대응하는 법을 갖다가 만드는 거 이게 민주당 특기인데 국회도 이걸 따라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1번 과반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목소리 높일 수 있는데 이거 통과시킬 수 있나요? 없죠. 이거 애초에 안 되는 거 똑같이 너희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현안을 돌파하려면 이런 법이 필요해. 이런 법은 백발백중 이건 악법입니다. 물론 공소 취소 금지하는 거 검사가 공소 취소 안 해도 조금만 지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해요. 큰 문제는 없는 법인데. 어쨌거나 자기네 정파에 필요하다고 법 만들어내는 민주당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도 없잖아. 통과 못 시키는데 뭘 한다고 그래.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5 0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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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초록우산, '2025년 아동학대 성과공유회'서 보건부 장관상 수상

  초록우산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인숙)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한 '2025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아동학대 심리지원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초록우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감소와 보호자의 양육태도 변화 및 정신과적 문제 경감을 위해 전문화 된 심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2025년 아동학대 심리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은 심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36개소가 참여했다. 대구 초록우산은 고난도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심리진단, 치료적 개입, 개입의 효과, 사후관리 대책 등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인숙 관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심리서비스를 지원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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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75만 공무원, 왜 분노 안 하나…'휴대폰 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일타뉴스]

  -방송: 11월 13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아 요즘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부 각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이른바 내란 가담 협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발표에 공직사회에서는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 고발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내란 TF 조사 범위에 일반 국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내란 제보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12.3 비상계엄은 통치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력 행사였지만 이것이 내란으로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원 판단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확정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을 해 놓고 물론 정치적인 목소리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다가 '이게 내란이다. 그러니 내란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든지 징계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직권남용적 사안이 짙다. 공직 사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 판단을 계엄의 내란이다 이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미리 예단해 놓고 편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나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문제시될 수가 있다. 적어도 정치적인 수사로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공직사회에다가 이것을 계엄이면 내란이다 이렇게 등치를 해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가 있다.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하려면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사실 앞으로 내란 제보센터가 설치된다면 누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할지 혹시나 어쩌면 내가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무고와 내부 고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75만 공무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안 일어서세요? 이거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화가 안 나나요?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독재 국가 나치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 나치도 처음에 이거요. 유대인들, 처음부터 유대인 나쁜 사람 만들 때 독일 국민들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제보센터 만들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제보 들어오면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75만 공무원 공무원분들 일어서셔야죠. 이걸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검찰도 참고, 판사도 참고 공무원도 참습니까? 무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이걸 참고 있습니까? 내란죄 확정됐습니까? 정부가 이거 헌법 다 위반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수사권까지 장악을 합니까? 공무원을 조사합니까? 휴대폰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수긍을 하고 있어요.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수긍하고 있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앞으로 다 까고 일할 거예요. 내 사생활, 내 전화기 다 정부한테 공개할 겁니까? 제발들 정신 차리셔야죠. 이거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셔야죠. 분노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공무원 노조 일어나야죠. 공무원 노조 뭐 합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건 때마다 다 일어서는 공무원 노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을 다 바짝 차리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신들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국민분들한테는 화를 못 내도 공무원 분들한테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의식 잡으셔야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란죄가 확정돼도 75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다가 말이 됩니까?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간첩죄 확정된 민노총 간부 출신들 있잖아요. 그럼 민노총은 왜 전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130만 민노총 회원 왜 다 수사 안 합니까? 간첩 연루돼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부 주도 하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 한 명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까? 공무원 분들 스스로 분노하십시오. 스스로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고 왜 내 휴대폰을 니네 멋대로 보냐고 분노하셔야죠. ▷조정연: . 이렇게 화나신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내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면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고요. 징역 합계가 100년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직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무사하다.' 이런 인식이 퍼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적폐 청산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는 모든 정치 행위에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여기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동반해서 따라붙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우리가 과반 가까이 대선에서 득표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통성이 또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그리고 법무부가 무리수를 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받고 있다면 권력에 대해서 절제와 자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절제와 자제의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나 그리고 적폐 청산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감정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 못하고 결국 정권을 자신들이 부렸던 검찰총장에게 내줬던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과거의 전례를 생각한다면 권력의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시기를, 제발 충고를 드립니다. ▷조정연: 또 특히 이번에는 대면 조사에 이어 휴대폰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실에서는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상 공무원 사회의 구조에서는 동의가 강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민수: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원하면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이렇게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무너진 겁니다. '너네 통신의 자유 따위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까라면 까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 대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그때는 자유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거는 한두 명이 목소리 낸다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두 명 '니네들 앞장서서 니네들끼리 잘 북치고 장구 쳐봐' 하면서 뒤에 숨을 일도 아닙니다. 이거 다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분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괜찮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치 얘기했는데요. 독일인들 바보 아니에요. (나치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때요. 아무도 안 속았어요. 첫 번째 독일에서 이렇게 합니다. '독일인은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첫 억압입니다. 독일인들 말 안 들었어요. 왜 가지 말래? 유대인들 왜 차별해? 왜 유대인이 하는 상점 가지 말래?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치가 했던 것이 언론을 이용한 겁니다. 언론에 유대인의 범죄율을 계속 올려요. 조작된 범죄율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같은 형태, 방금 제보센터 같은 형태로 언론에 제보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사실 확인도 없이 거기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속되니까 독일인들이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 '유대인은 사라져야지 사회가 맑아지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독재가 이렇게 시작돼요. 대한민국 똑같잖아요. 패턴이 대한민국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죠. 못 막으면 못 막아요. 못 막으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분들이 우파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의 지지자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작 진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요. 공무원들 이거 75만 명 집단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 국가가 안 무섭겠습니까? 당 국회의원들 107명 죽자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민주당이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언론인들 이거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왜 책임 있는 자들이 아무도 일어서질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안 냅니까? 왜 국민들만 처량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책임 있는 분들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3 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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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혁 "검사 보고 '겁먹은 개'라는 정청래, 오히려 李사법리스크 키우는 중"[일타뉴스]

  -방송: 11월 1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준우) ▷조정연: 초유의 상황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명백한 국가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 전체가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는 물론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는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번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금혁: 저는 미묘하게 다른 시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이 해당 사태에 가장 격양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직권남용이고 또한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해 주기 위해 법무부가 나서서 아예 항소조차 못 하게 막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발 늦게 들어오면서 내세우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거예요. 얼핏 봤을 때 민주당이 용산을 옹호하면서 비호하고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덮을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정부 입장,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슈로 덮고 다른 쪽의 전선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대장동 사건을 더 키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민주당만 합니까? 국민의힘도 그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도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다 캐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인데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 격양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 봐라,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요. '검찰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더 반발하는 거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거꾸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겁을 먹고, 저는 참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겁을 먹고 오히려 더 요란하게 짓는 게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항소해서 철저히 따져라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항소를 포기하고 추징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고 이렇게 확정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의 대장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입증하는 사태로 일이 커졌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정승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은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보고요. 또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어느 법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법 적용이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인 거예요. 그걸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을 이재명 대통령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변호인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사설 변호인인 것처럼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또는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검사들이) 항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명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노만석 대행에게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내고 성명서 내고 그다음에 대면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절대 과반수가 노만석 권한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면 그건 그 임명을 한 이재명 정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인사가 자기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임명한 인사들이 반대할 정도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반성하고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까지 내란머리로 몰아간 것은 이재명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금혁: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겠죠. 물론 그 사이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 대표, 당 대표실과의 정무적인 조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검찰에게는 물러설 것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검찰은 어차피 해체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당하게 프레임을 걸어서 모욕을 주고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고 법리적으로 옭아매려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돼요. 이 사태는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입니다.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거든요. 검찰총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검찰총장의 업무를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라'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 서면 질의가 오고 간 게 없거든요. '항소를 해라, 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걸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당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결국 국정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만 혼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잣대에서 많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차라리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으니까 여기서 후퇴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검찰은 내부 분위기를 보면 격앙되어 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치욕스러운 결과물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진실 싸움으로 비화된다면 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단지 법무부 장관만 내려오는 수순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 더 추가해도 되죠. 노만석 대행이 대행으로서 4개월째거든요. 검찰 70년 넘는 역사에서요. 검찰총장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으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장기 공백이고요. 그게 최장기 대행 체제인데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검찰총장 자리를 일부러 임명 안 했던 거예요. 임명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지 못하게 지휘를 할 건데, 만약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면 그 검찰총장은 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또 검찰의 독립성을 판단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못 한다, 우리가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항소가 될까 싶어서 대행 체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거죠.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촘촘히 짜놓고 검찰총장은 공백을 만들고 대행 체제에서 노만석 대행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답답하다, 힘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폐기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게 없다.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본인도 결제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걸 자정 되기 1시간 전에 '항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위에다 답을 하고 그 밑에 전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약한 노만석 권한대행을 앉혔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면 무죄, 선거에서 지면 유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인허가 비리 사건인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해서 전원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본인이 5개가 넘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 그 재판을 받는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 판결 나다시피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판결을 내린 게 결국 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2심에 무죄를 줬던 결과를 되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이지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을 검찰로 향하고 있고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급기야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을 이렇게까지 정치 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찰을 없애는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검찰, 제2의 검찰, 제3의 검찰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맞섰다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사정기관들이 숨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이 저렇게 박살나는 걸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사정기관들에게 혹은 사법부에게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단, 유리한 재판만 할 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봐요. 검찰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립성 위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이 가장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연: 대장동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수뇌부 지휘체계조차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긴 하는 건가 이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2 2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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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전애 "이재명 정부, 비판 공무원 색출…현대판 숙청 시작됐다"[일타뉴스]

  -방송: 11월 11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본격적으로 일타뉴스 정치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되고 또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오늘 이 문제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내 별도 기구를 신설해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게 보수 성향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숙청하겠다는 현대판 문화대혁명 선언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능: 이게 궁극적으로 숙청이고 공산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위부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내란 유모 공직자를 조사하는 그런 TF를 하면서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처벌하겠다 혹은 인사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고 또 새로운 내부 비판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에는 보위부나 아니면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들만 들으려는 처사가 아닌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공무원들이 실제로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안 받았던지 간에 어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거나 행정부 내부에서의 토론이나 숙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본인들의 앞으로의 공무원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책적 사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합참 내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또 놀라웠던 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방위 출신이어서 패싱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게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총리, 장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로 처벌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본인들의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이런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 쳐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중에서 몇몇은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좌천돼야 되는가 나는 시키는 부분을 했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가담했다라고 처음에 징계 자체는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요. 나중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로 돌아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을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아직 정부 초기에 쳐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이 상황이 저는 북한 쪽도 생각이 나거든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없고 자리조차 주지 않게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나 계엄 정당성 옹호까지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정말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일인지 과연 내란 동조 행태라는 것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기준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겠죠. 민주당의 기준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일 때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일 때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SNS 같은 것들을 사찰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레퍼런스 체크하면서 결국 합법적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회 출입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두를 징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조금 아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는 이번에 한번 봐줄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좌천, 그리고 소송이 되든 말든 일단 좌천 이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공무원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매뉴얼대로 한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게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렇다 보니까 또 보수 성향 공무원이면 모두 숙청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당에 협조하고 봉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입법부 차원에서 이미 일당 독재를 벌이고 있고 행정부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대놓고 이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전에 국회 통제, 국회 출입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내란에 관련된 직무 수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본인들의 재단의 판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내란에 협조하는 거고 뭐가 직무 수행인지 주관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협조하거나 혹은 민주당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란 가담자로 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란이 판결이 나왔습니까? 내란 판결 안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언론사부터 방송 패널들까지 전부 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내란 가담자들을 추려낼 것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인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전애: 네, 그렇죠. 나중에 이거 어쨌든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저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좌천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소송이 들어오든 간에 본인들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법원에까지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란죄 여부를 가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F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검증, 이념 검열, 정치적 낙인 찍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충성파와 반파, 반역자로 나누어서 결국 충성파만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과한 해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합참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이번에 인사 이동이 하나회 숙청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도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미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가. 특히 군, 그리고 공무원 같은 데는 상하관계가 확실한 조직이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인사 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거의 징계 수준에 가까운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건 줄 세우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앞으로의 충성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이재능: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기준으로 숙청이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본인들 사상에 걸맞은 공무원들을 남기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관들이 존재해 있고 이런 TF들이 한 번 선례가 남는다면 그 이후에 또 보복 숙청 정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공무원들을 향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내각의 공무원 지휘부에 거의 최상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숙청까지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그 숙청이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반민주주의적인 게슈타포를 표방하는 듯한 움직임과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자유라든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입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수 있어요.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여러 가지 일당 독재를 자행해 왔는데, 적어도 행정부에 있어서 이런 행태들을 벌이려고 하면 국민들의 저항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귀결이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1 2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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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대장동 일당 뒤 봐준 '권력의 개들'…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일타뉴스]

  -방송: 11월 10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주말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바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건인데요. 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대검의 재검토 지시 한마디에 결국 항소가 무산된 겁니다. 그 배경을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항소 포기 이후부터 이후 미칠 정치적 파장까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 이번 대장동 사건 워낙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또 왜 검찰이 항소를 하려다가 말았는지 이 부분부터 쉽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대규: 피고인 5명이고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우 회장, 남욱 천하동인 4호 대표, 정영학 천하동인 5호 대표,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 사업 파트장.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간업자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한 7,8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어 갔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 것도 있고, 무죄를 내린 것도 있고 하면서 유죄에서 유동규 8년, 김만배 8년 등등 나머지 4년, 5년 이렇게 징역 선고를 했죠. 결국 검사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구형한 거보다 형량이 누구는 높게 나오고, 누구는 낮게 나오고 구형한 것만큼 형량이 3분의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해도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형사사법 프로세스나 검찰 내부의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검사들은,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해야 됩니다. 그 결재 거쳐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무죄가 나왔고요. 또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 위반이 무죄가 나왔어요. 또 전체 모든 피고인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나왔고요. 적어도 이 무죄가 나온 부분은 항소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몇 천억이, 적게 잡으면 4,000억입니다. 이 4,0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징금이 나온 게 김만배가 430억 정도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8억 정도예요. 다 합쳐봤자 한 440억 정도인 건데. 이게(이득을 봤다고 추정되는 게) 4,000억, 넓게 보면 7,000억인데, 추징 금액이 500억 정도. 500억도 안 나왔으면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한 중차대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민영: 그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원칙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궤변을 펼치고 있냐면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상 형이 내려지게 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검찰이 적용했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도 유죄 인정이 안 됐고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유죄 인정 안 됐습니다. 뇌물죄도 유죄 인정 안 됐거든요. 일반 배임죄에만 적용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엄밀히 따지면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논리를 보강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2심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고 하고 이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 구형만 문제가 아니라 추징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피해액만 6,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취지액은 42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600억 원 이상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손실인 건데 국가가 이런 것들을 배상조차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8년 형을 받았는데, 이게 8년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요.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맥스(최대)가 8년인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갈취했다고 전해지는 돈은 5,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하루 일당으로 나눠 보니까 일당이 2억이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8년(징역) 살고 일당 2억씩 받아서 5,000억 원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가 있기 때문에 (징역) 살고 나오면요. 아무도 김만배가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기꾼들이, 누가 법 지키겠습니까? ▶강대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캄보디아 사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캄보디아 사건의 중간급들 실장급들이 여기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같은 분들이 징역 6년 정도를 구형받습니다. 구형 6년을 받으면 그러면 실형은 얼마 나오냐, 한 5년이나 5년 6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슈킹한 그러한 범죄자들이 징역 6년이 나왔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럼 검사가 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리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연: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서 따져봐야 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타임라인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31일 김만배 등 5명 전원에 대해서 1심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후 11월 2일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11월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역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이후에 빠르게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까지 모두 빠르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월 7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수사 공판팀이 작성한 항소장을 박경택 공판5부장, 또 이준호 4차장, 검사장, 정진우 지검장 순으로 이것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20분 사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이 항소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라면서 사실상 항소 불허를 중앙지검에 통보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지검 대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중앙지검 직원들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오후 10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접수대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고요. 오후 11시 20분 대기 중이던 검사들이 이준호 4차장 검사에게 찾아갔고, 4차장 검사는 대검에서 불허했고 지검장도 불허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항소 불허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결국 항소 시한 7분을 남긴 오후 11시 53분, 4차장 검사는 정진우 검사장과 다시 통화한 후 검사장이 항소 승인을 안 했다라면서 최종 의견을 중앙지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 과정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났는데, 또 추징해야 할 범죄 수익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 과거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사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민영: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검사들이 적용했던 혐의 중에서 오히려 무죄가 난 혐의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추산한 것보다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검장까지 나서서 항소를 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그 과정이 너무도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사실 항소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자료 정비를 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항소를 마감하기 5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논박이 벌어지더니 결과적으로 마감 7분 전에 결론이 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들도 보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토요일 조간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 조간에 실리지도 못했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수뇌부가 검찰 조직에 기능적으로 개입한 것을 넘어서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점점 더 타고 올라가 보니까 단순히 서울지검장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선 검사들은 다 항소를 하는 걸로 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노만석 검찰총장도 오늘 와서는 자백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용산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본인이 충견 역할을 하면서 뭉갰다고 하는 자백을 한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견 준 거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선에서 끝날 문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무부가 이런 정도의 사안을 민정수석실과 소통하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번 천번 양보해서 보고만 하고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을 것이고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것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지휘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수사 개입인 겁니다.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까지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개인을 위한 그릇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법사위 현안 질의부터 해야 되고요. 민정수석, 부속실장, 법무부 장관 죄다 불러서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국조(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조해가지고 국조로도 밝혀지지 않으면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겁니다. 행정부가 인사 통솔권을 틀어쥐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여지가 없고 권력의 개가 됐을 때, 그럴 때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게 특검인 거거든요. 특검 주장해야 됩니다. 특검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 일련의 과정,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규: 저는 항상 민주당이 정치 검찰에 대해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치 검찰은 한 0.5%, 한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 99%의 검사들은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명단을 방금 읽어주셨어요. 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검사라는 분. 이분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분, 그 경향신문에서 7월 달에 나온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면 '추미애의 입 박철우, 윤석열 때 좌천됐다가 화려한 복귀' 그러니까 정치 진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이 반부패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항소장 기한 5시간 전에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이 정진우라는 검사장이 결국 항소를 불허를 해서, 대검에 또 누가 있겠죠? 해서 항소가 안 된 건데,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결국 검찰청 해체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유예를 해놓고 결국 검찰 3천 명이 어디로 가니, 수사관 1만 3천 명이 어디로 가니, 아무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검찰청 장악 다 됐네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청 장악을 다 했으니 이걸 다시 수사청하고 기소청 나눠서 2개 기관 나눠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검찰을 해체를 안 하고 유예의, 유예의, 뭐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계속 유예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박철우 부패부장,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으로 보여지는데, 박철우 검사와 정진우 검사 또 이 사안에 연루된 다양한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다음에 또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갖기 위해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죠. 지금 양부남 국회의원이라고 검사 출신인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인들한테 욕하면 집단적 모욕죄 발의한 양부남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다 검사의 옷을 입고 정치 검찰 놀음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불체포특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항소를 막은 검사들도 결국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고 김영삼 대통령의 현직 일대의 아들, 또 김대중 대통령 현직일 때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 현직일 때의 친형, 이명박 대통령 현직일 때의 친형, 모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명해 왔는데요. 살아있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검찰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을 눌러서 검찰청 해체한다고 그러고 공수처 도입하고 검수완박하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민주당이 이제 이거(검수완박)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장악이 다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의는 사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민영: 부조리와 범죄를 단죄해야 되는 게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게 법치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을 위시한 이런 법조 카르텔이 그 대장동 범죄 일당, 그 수천억의 돈을 배임한 그런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는 데 뒤나 닦아준 겁니다. 이거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초임 검사들, 한동훈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망쳐 놓은 검찰이라고 말하지만, 검찰 해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인 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한동훈 같은 막장 검사들이 특검을 통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찰이라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라고 들어온 제 또래 초임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임 검사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가 이런 건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검찰이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검찰의 수장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지검장도 한동훈이 만들어줬다라고 하죠. 한명숙 잡아넣겠다라고 했던 그런 검사가 이제 와서는 피고인 이재명의 진짜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오히려 초임 검사들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줬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구관들 포함해서 수사관들한테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답니다. 대체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립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수인 역할이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왜 우리가 노만석 같은 사람들을 이 정권이 직무대행으로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는데, 본인이 협잡을 한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국민들이 더 절망하고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생각하고요.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라고 하면 우리 편의 죄는 묻어주고 국민의힘이나 잡도리 하는 그런 정당, 그런 검찰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의 부정한 연명을 위해 이런 식의 부조리한 협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권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반부패수사 지휘했던 검사장급들 전부 다 책임져야 하고요. 민정수석실, 부속실 할 것 없이 지금 역사의 심판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0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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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작은거인의꿈', 경북대 학생들에 100만원 후원 받아

  영남권 최초 대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작은거인의꿈(센터장 김홍일)이 지난 9일 '경북대학교 아동학부X전기공학과 with 사랑과평화' 소속 학생들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작은거인의꿈에 따르면 이번 후원금은 지난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주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경북대 학생들은 행사의 즐거움을 나눔으로 확장하고, 또래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센터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나눔은 청년이 청년을 돕는 형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의의가 깊다"고 전했다.

  2025-11-10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