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5-10-29 (수)

한소연 기자 hsy@imaeil.com

기사

김재원 "수사 대상자와 술자리·주가조작…공정성 무너진 민중기 특검"[일타뉴스]

-방송: 10월 2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에이팩을 앞두고 정쟁 없는 무정쟁 한 주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무정쟁 기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부동산 참사를 돕기 위한 침묵 강요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제안이 국익을 위한 협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를 방패막이로 삼은 전략적 저자세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이 무정쟁 주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김재원: 무정쟁이라는 게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무정쟁 선언이라고 하면서 일주일만 서로 자중하자 그 정도로 말을 하면 괜찮은데 김대중 대통령이 악마와도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자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치 야당이 악마인 것처럼, 여당이 악마와 손잡겠다는 투로 지금 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내 정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 보고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것을 국내에 끌고 와서 마치 야당이 악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입 다물어라 이런 틀로 말을 꺼내온 거거든요. 이거는 비유도 맞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괘씸한 일이죠. 거기다가 사실 악마와 손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고 나니까 저는 얼핏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민주당 얼굴인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의 얼굴인 장동혁 대표 갖다 놓고 악마와 손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을 때 '당신이 악마의 얼굴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손잡겠다' 하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양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야당 보고 국익을 위해서 당분간 입 다물어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저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조정연: 싸우지 말자면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되레 정청래 대표가 악마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딴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정청래 저 양반은 하여튼 매를 벌어요, 저러면 안 되죠. ▷조정연: 결국 이번 이 무정쟁 주간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인지 아니면 당 내부의 전략적 전환인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문제 등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원: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국내 이슈가 외교 문제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될 이 상황을 덮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PEC 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지가 줄어든 것 같아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김해공항에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렇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회담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관세 협상 같은 것을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를 야당 보고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 참 그 꼴불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또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또는 정부 측의 고위 인사들이에요. 그것도 부동산 대책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꾼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기들이 찍고 있는 갭투자의 대가들 또는 딱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차익을 얻는다든가, 또는 기재부 장관 같은 사람은 부인을 시켜서 경매까지 받아가면서 갭투자를 해서 돈을 번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다면서 결국은 집값만 올려놨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또 철딱서니 없이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자식한테 주겠다든지 이런 일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니까 아마 일단 당분간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조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해요. 그리고 또 말을 참을 줄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으라고 했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입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중략) ▷조정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국익을 위한 외교 무대가 열리는 만큼 정쟁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 방한 소식과 함께 APEC 소식들 계속해서 일타뉴스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을 두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특검 흔들기다라면서 오히려 감싸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만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지난 5년간 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무력화 시도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견 해제됐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다시 복귀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수사 대상자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먹은 게 금액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수사 대상자와 사전에 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공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뭔가 수사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 해서 수사 단계에서 배제를 하는 것인데. 무슨 또 연유로 이 한문혁 검사를 감싸고 도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이 한 부장이 아마 민주당 측 또는 추미애 의원과는 또 다른 이른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자면 저 사람 우리 편이니까 한문혁은 우리 편이니까 그냥 둬라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 이 사람은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특별검사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그 제도적인 회의감마저 들거든요. 특별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하려면 그 권력자 밑에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에 맡겨두면 수사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자의 권력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특별검사인데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 자체가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팀장이면 가장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행위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해서 배제했는데 거기 대고 '이 사람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불러와라' 이 말은 이게 완전히 권력의 주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것은 이 특검의 정당성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한 검사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추 위원장이 이거 특검을 계속 감싸는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내란 특검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그런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할 사람들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벌이고 있는데 구속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중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비리 행위와 무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 개입한 이 한문혁 부장 같은 사람은 거기에 개인적인 비리가 밝혀져서 수사에 배제된 건데. 오히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내란몰이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 감싸고 들고 수사를 계속하게 만들어라, 이러면 이 한문혁 검사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병대 순직 관련한 특검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장 청구하면 기각되고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시끄럽게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연 국방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의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법리적으로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억지로 수사를 하다가 영장이 다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가요, 딴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죄라는 의미죠. 그런 억지 수사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일반 특검까지 한다니까 이 나라는 특검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 특검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특검이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러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진행해 봐야 구체적인 사실을 알 것 같다라면서 감찰을 시작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민중기 특검은요 수사를 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 증거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자기가 대전고 동문 또는 매각할 때, 주식을 팔 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은 이게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 모 씨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 모 씨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식을 23억 원어치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한정돼 있거든요. 오 모 씨한테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 징역 11년을 받은 이 오 모 씨한테 전달받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공범이거든요. 오 모 씨는 2016년도에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소시효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왜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할 게 아니고 수사를 확실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주가 조작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8 23:08:48
박민영 "조원철 '李대통령 전부 무죄다'?…국가의 법제처가 李 개인 로펌이냐"[일타뉴스]

-방송: 10월 27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법 체계를 설계하고 감시하는 법제처가 있죠. 그런 법제처의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다 무죄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직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고요. 저는 이것을 법제처장은 제가 봤을 때 꼭두각시 같고요. 이거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재판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직접 관리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그런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아예 경질을 했다라고까지 폭로가 나온 상태고요. 해당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대장동 사건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조원철 법제처장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에요. 이재명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 출신이고 대장동 재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변호인 시절에도 김현지에게 보고를 했던 대장동 변호인이 법제처장까지 돼서 보고를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코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이 변호인 출신이 법제처장까지 순식간에 되었을까. 이건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대사로도 가고 국회의원도 되고 민정비서관으로도 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도 지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인선까지 받게 된 개연성이 뭔가에 대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렇게 화를 부르는 발언들을 한 겁니다. 법제처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에서의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했을 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령끼리 충돌을 하거나 법률끼리 충돌을 했을 때 그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법부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단언적으로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하는 거고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고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부 관계자들은 적어도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법부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멘트할 수가 없다.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차라리 무죄 추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됐을 거예요. 무죄 추정이 아니라 무죄다, 전부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중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거든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잖아요. 이건 확정 판결 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것도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기존 판결까지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법제처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개인 로펌처럼 정부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공직자들의 단위인 건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죠.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당장 사퇴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해충돌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인사를 강행하게 된 경위가 뭔지까지 다 추궁을 해야 됩니다. 김현지 불러야 되고요. 사퇴시켜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되든 안 되든 탄핵안 처리해야 됩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규: 그 법제처장의 '다 무죄다'라는 발언을 보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업이나 혹은 기관, 자치단체로부터 변호사들이 자문을 받으면 스스로도 자문을 하지만 판례를 찾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제처라는 건 뭐냐.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어떠한 판례와 법리를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사건 변호했다고 본인 사견을 가지고 '다 무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제처의 기능이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5개의 재판에 대해서 거기 있는 변호사들은 이 국회 회의록 출력해 가지고 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재판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재판은 정지되어 있어도 서류 제출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관련 기사나 법제처장이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합니다라고 제출하게 되면 그 재판 자체가 꼬이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니 판사 하다가 또 나와서 변호사 하다가 법제처장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했지'라고 곱씹어 보면 그 목적은 더 올라갈 곳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정권 하에서 더 받아먹을 게 있다. 내가 대장동 변호사로서 법제처장은 잠깐 앉았다 가는 자리고 더 올라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 그 대법관에 대한 사법개혁안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관 22명을 앉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법관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헌법재판관으로 가고 싶던가. 나는 이렇게 법제처에 앉아 가지고 처장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행정의 수장이잖아요. 내가 국회도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그런 거 안 하고 나 대법관의 법복을 입고 싶다. 혹은 헌법재판관의 법복을 입고 싶다. 그거를 노골적으로 '대통령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사실 민주당을 보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 동기이자 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중립성 훼손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근데 그때는 관계성 외에는 꼬집을 만한 부분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관계성은 똑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재명의 재판까지 담당을 했던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이것은 보은성이 있는 거죠. 변호사비를 제대로 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사건의 담당을 했던 변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일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로 가기도 하고, 대전시 가기도 하고 행정부에도 막 들어가 있거든요. 요직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재명이 그 변호사비 제대로 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비를 자리로 대신 낸 거라고 한다면 이것도 심각한 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매관매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부터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과거 지적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와 의구심을 안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때 임명됐던 법제처장들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장 나와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헌법상의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 자체를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촌극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 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조원철 법제처장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굉장한 자충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언젠가 그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재판이 중단이 된 것이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번 국정감사 법사위장에서 펼쳐진 이런 촌극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재명 사단은 이재명의 재판 면소를 위해서 어디까지 무리수를 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기 초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거죠. 정권에 발을 맞춰가는 건데 정권의 정부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고 당 입장에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꿈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거든요.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의 면소를 위해서 당 전체를 바치려고 할까요? 벌써부터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제처장의 태도가 '아 우리가 자칫하면 이재명 성남 라인들과 함께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민주당 일각에는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무리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당정 간의 큰 균열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연: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다 무죄다' 이렇게 한 발언에 대해서 짚어봤고 계속해서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시에 이 대통령에게도 그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건 국민 결단에 달렸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이거 명백히 위헌 아닌가요? ▶강대규: 아 위헌이고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조원철 이 사람 정치인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 결단에 달렸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은 정치인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다못해 법제처장 하다가 이런 논란이 있으면 사퇴하고 다음 발 빠른 총선에 총선에 출마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연임을 하건 중임을 하건 국민 결단 전에 먼저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이재명의 결단이 있어야죠. 이재명이 결단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국민이 결단하는 겁니까? '개딸들이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어떠한 결단 누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건 현재의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걸로 개헌을 만약에 했을 때 그 늘려진 임기는 현재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4년 중임제 혹은 4년 연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이고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상식이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조원철, 판사까지 하신 분이 그거를 간과하고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다른 목적이 있다. '나 다른 데 가고 싶다. 법제처장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박민영: 근데 이건 추미애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추미애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연임하는 건 나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메시지들이, 이렇게 강성이 저런 합리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이득에 반하는 걸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 연임제 개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 이재명 장기 독재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펼쳐졌던 쟁점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가능하지가 않다. 현행 헌법상으로 개헌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수가 없다라고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말이 180도 달라져 버린 거죠.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제처장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법제처장이라고 정부 관계자라고 하면 정부는 입법 기능이 없거든요. 현행법에 따라서 입장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법의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혀 직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연임과 장기 독재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직전에 이 국민들께서 이재명이 면소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포심으로 변하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아 이재명이 대법원도 증언하고 무슨 배임죄도 폐지하고 온갖 누더기 수사권 문제 만들면서 면소를 해보려고 했지만 끝끝내 안 되고 임기가 도래하기 직전까지 가면 어떤 선택을 할까. 결과적으로 개헌을 강행하거나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는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재명의 비상계엄은 해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친한동훈계 떨거지들과 연대해서 헌법을 위헌적인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공포심이 국민들께는 엄습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본인들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했던 연임제. 현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 독재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현직 법제처장이 한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 처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7 23:24:14
조응천 "北미사일 발사가 '예포'라는 박지원…당신 집 위에 쏘면 그런 말할 수 있나"[일타뉴스]

-방송: 10월 2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계속되고 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한 검사와 판사를 형사 처벌하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사실관계 왜곡. 그리고 법에 잘못된 적용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의원님 이 법 왜곡죄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나는 그 개혁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안 해요. 개혁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나아지는 쪽으로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가치 중립적으로 개편. 내 생각은 개악인데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개편 정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미 검찰은 개편해 가지고 수사권 박탈하기로 결정이 됐고 1년 후에 수사권 없어지잖아요. 근데 뭘 검사한테 법 왜곡죄를 하지? 수사도 안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이 법 왜곡죄라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이 독일에 있는 죄예요. 독일에 있는 죄. 이게 나치 독일에 부역한 판사나 검사들, 그다음에 구동독의 판사와 검사의 나치당이나 공산당에 굴종해 가지고 사실을 비틀고 법령 적용을 왜곡하고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나치, 그러면 치를 떨고요. 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슈타치나 뭐 이런 비밀 경찰에 의해 가지고 탄압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해서, 독일은 과거 청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법 왜곡죄는) 그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법원, 검찰을 옥죄고 내 멋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트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법관 평가제. 뭐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거기다가 검찰은 형해화 시키고. 그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예요. 즉, 범죄가 되지만 '이거 굳이 재판까지 할 필요 있겠냐', 이 여부를 (한국은) 검사가 결정하는데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의무적으로 기소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왜곡했다'라고 하기가 쉬운데, 편의주의는 재량권이 있는데 '왜 니가 재량권을 그렇게 많이 써'라고 따지기는 힘들죠. 그리고 독일의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입니다. 판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널리 살펴가지고 판사가 주도적으로 재판을 장악합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원고, 피고처럼 검찰이 기소하고 피고인 쪽이 방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갑론을박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독일의 법원보다는 (한국의 법원이) 권한이 약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독일에서 한다? '이거 좋은 거네 우리나라 판사, 검사 자기 멋대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것들 혼내줘야지'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25 때 낙동강 벨트만 남겨놓고 다 점령이 되고 인민 재판에서 앞장서고 완장 차고 우리 양민 학살하는 사람들, 그때 판사라고, 검사라고 했던 사람들의 처벌은 모르겠는데, 왜곡됐는지 말았는지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것도 국민 주권주의라고 해서 국민들이 결정합니까? 그건 인민재판이고 히틀러가 만든 민족법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 이게 연성독재고요. 선거 권위주의, 선거를 하긴 하지만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국가라고 여러 세계의 석학들이 얘기했습니다. 다수당이 정권을 잡고 행정권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통제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은밀하며 심지어는 합법적이기까지 해서 조각, 조각을 살펴보면 법왜곡죄 (통과시키고) 대법원 판사 한 번 늘린 다음에, 또 대법관 늘린 다음에. (이렇게) 조각, 조각, 조각 떼놓으면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민주주의 말살은)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합법적으로 옵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법 왜곡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정연: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왜곡죄 추진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특정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걸 이야기할 때 정 대표가 특히 특정 검사의 실명과 또 특정 사건 쿠팡 사건을 직접 거론하고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셨나요? ▶조응천: '그나마 남아 있는 명예라도 지키려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라' 매일 한마디씩 흔들고 있잖아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매일 나갈 때까지 욕 보이고 모멸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여기 있냐, 아휴 나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나갈 때까지 아마 저럴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세계의 독재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코트 패킹(Court packing). 대법관 증원. 이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헝가리 오르반, 아르헨티나 폴란드 이런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법관 선정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을 증원해 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어서 집권 세력의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지. 뭐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딜리트(delete), 삭제. 왜냐하면 임기 끝난 다음에 헌법 84조의 해석상 '임기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재판받지 아니한다'로 (보는 게) 그게 통설이라고, 오늘 또 법제처장이란 작자가. 내가 작자라고 얘기하는 건, 나하고 법대 동기고, 연수원 동기예요. 통설은 무슨 통설. 아 왜 저래? 어쨌거나. 아니 그리고 이재명은 다 무죄래,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대장동 변호인을 해봐서 안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법제처장이 정부의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법제처장 보면) 무슨 저 독일의 칼 슈미트 같아요. 나치에. 완전히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치의 입맛에 맞춰준 칼 슈미트라고 아주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게 결단주의. '법 위에 더 중요한 게 주권자의 의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요? 딱 그거야. (중략) ▷조정연: 네 법 왜곡죄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정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제도를 뒤흔들고 있는 현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보다 오히려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가지고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탄착점이 최초로 함경북도 산에 맞았대.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해상을 향해 쐈거든요. 땅을 목표로 발사해서 맞춘 최초 사례예요. 이 사거리가 (대한민국) 경주 정도 된다고 합디다. 비행 거리가. 그러니까 '조금 틀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경주 불바다 만들 수 있어'라는 위협, 협박 아니냐. 단거리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다. 아니면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사드나 패트리엇이 때리려고 하면 옆으로 비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극초음속까지 가고 다탄두로 되면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토를 보존해야 될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안 참았으면 뭐 어쨌는데? 기가 막혀.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국가 보위를 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국가 보위. 헌법 준수, 플러스 국가 보위가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그 선서문에 들어가 있어요. 위력적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가 보위에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하면 국민들은 뭐, 뭐라 해야 되나? '김정은 안 그러면 난리 쳤을 건데 많이 참은 거 맞네요' 뭐 그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옛날에 작년 초에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김일성이가 노력한 게 뭔데? 6.25 (전쟁) 일으키고 공작원 난파하고 테러하고 맨날 오물풍선 때리고. 우리한테 뭘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건 폄훼한 거고, (한국한테 그런 건) 폄훼한 게 아니야?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단거리를 때렸거든요. 트럼프는 딴 거 관심 없습니다. ICBM 미국 본토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북미 회동이 열리는 게 좋다.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를 할 거다'? 트럼프는 ICBM 등 전략 핵을 폐기하는 거. 그리고 핵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정도로 해도 자기는 땡큐입니다. 왜? 투발 수단이 미 본토까지 안 가면 자기들은 세이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은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라. 그리고 B1 폭격기든 그 전략자산 전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 이런 걸 요구할 거예요. (그 요구를 한국이) 덜컥 받았다 칩시다. ICBM 더 이상 안 하고 핵 개발 더 이상 안 하고 현 상태로 동결을 하는 건데.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도 못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도 않아. 거기다가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일본 같은 인도 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돼. 우리는 최악이에요. (우리가) 핵은 있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핵은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ICBM만 폐기하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그냥 내비두면 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고. 한 번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코리아 패싱이 된 상태에서 북미 정상 간 결론이 나버리면? 앞으로 북미 수교하는데 쟤들은 어쨌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핵을 갖고 있고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어요? 페이스 메이커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왕따지. 거기다가 김정은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남조선이라 안 그러잖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 '너희는 딴 나라야, 적국이야'(라는 거예요). 우리 정동영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태면 다른 나라라고 봐야 한다'라면서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김정은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ICBM도 폐기하고 핵 개발도 중단시켰다고 쳐요. (이거에 대해 한국이 반발해도)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다른 나라라며?'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트럼프는 세계에 얘기하겠지. '내가 (북한) 핵 확산 방지, 저지시켰다. ICBM 개발 포기시켰다. 나(트럼프) 노벨 평화상 다오.' 그럼 우린 뭐냐고. ▷조정연: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응천: 이분은 연세 드셨으면.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강성 지지층들한테 귀가 솔깃해 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견강부회 하는데. 예포? 그럼 자기 집 위에 예포 쏘면 좋겠네? ▷조정연: 예포라는 게 존경과 외교적 예우를 상징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조응천: 아니 살상무기를 극초음속에 이스칸데르를 갖다가 예포로 쏴요? 그거는 한화에서 하는 거지. 불꽃 축제에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예포, 내 머리 위로 오면 다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예포예요? 국민이 죽는데? 난 노망 난 것 같아. ▷조정연: 거기다 요즘 또 자주국방 못하면 굴종적 사고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4 23:28:48
김민수 "조국·한정애, 내가 혐중?…'차이나머니'로 토론 한 판 붙자" [일타뉴스]

-방송: 10월 23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김민수 최고위원님 여기 지금 계시지만 며칠 전 MBC 기자의 편향된 질문에 또 참교육하시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을 혐중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분개를 했는데요. 당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김민수: 처음에는 최고위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 한 명이 질문을 하길래 원래 이렇게 최고위나 비공개 회의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이 한두 명 붙기도 하거든요. 간단한 걸 물어봐요. 그 시간이 끽해봐야 10초에서 길어야 한 30초~1분이에요. 근데 낯선 기자였다. 왜냐하면 이게 야당 담당 기자들은 대다수 얼굴을 아는데 처음 본 것 같은 사람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리고 중요한 건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대더라고요.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당 대표님이랑 같이 퇴장하다가 이 기자들이 앞을 막는 바람에 당 대표님을 놓쳤죠. 그래서 당 대표실로 가고 있는 중에 계속 쫓아왔고 저기에 공개된 건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앞에서 한참 설명을 하다가 다음 이동 시간이 돼서 또다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가는 중에 중간부터 다른 언론사에서 이걸 촬영을 한 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기자가 들이대면서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무비자 문제에 대해서 혐중 발언을 했다'라고 하길래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를 아냐'고,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저기에 안 나오지만. 그리고 '비자 입국을 안 하고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혐중이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냐'하고 이 부분을 한참을 설명해 주다가. 또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하신 거잖아요'라는 질문을 하길래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환승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환승 입국의 또 종류까지 설명해 줬어요. 레이오버(해당 경유지에 24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와 스톱오버(해당 경유지에 24시간 이상 머무는 것)에 대한 차이까지도 알려줬습니다. 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끝까지 '혐중, 혐중, 혐중'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중간에 캐칭을 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계속 물었어요. '어디 기자예요?'라고 했더니 MBC래요. 그래서 '이거 막 편집해서 막 뿌리실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사이사이에 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발 언론처럼 행동하세요'라는 말도 계속 사이사이에 해요. 왜냐하면 이거 편집돼서 나갈 게 뻔하니까요. 뻔할 것 같으니까, 편집하기 힘들게 제가 계속 이 말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게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쫓아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사실 편집할 부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저거를 한 절반 정도 찍으신 언론사가 있어서 먼저 공개가 됐네요. 근데 이게 무례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마이크나 카메라를 들이대서 무례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20분이나 쫓아다닐 거면요. 당연히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어야 맞고 제 일정을 확인했어야 맞죠? 근데 제 일정을 흐트려놨죠?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우리 당에서도 보고 분노를 하셔서 이거 관련 규정을 찾았더니 MBC의 보도 이 취재 규정이 있더라고요?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간 거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건 윤리규정처럼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까지 다 있는 회사에서 왜 규정을 안 지킵니까? 그 규정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해야죠. 뭐가 됐든 간에 방송을 그런데 저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질문 막 카메라 들이대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발언 실수를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그거 악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언론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죠. 언론사 기자라고 한다 그러면 팩트 전달을 위해서 국민들께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답을 정하고 와서 '이 답을 어떻게든 끌어내서 내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어야지'하는 생각을 갖고 왔으면 이것은 언론의 역할도 아니고 기자의 역할도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언론과 기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됩니다. 권력이 이 언론과 기자를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게 돼요. 열심히 하는 언론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뛰는 기자분들이 있어요. 말진 기자분들 현장에서 죽어라 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까지 먹칠하지 마세요. 모든 기자분들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께서는? ▶최경철: 언론 윤리에 어긋난 거죠.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언론 규약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통제 지침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방금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뵙는 게 좋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묻고, (카메라가 가면) '카메라도 갑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영상도 찍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동의를 하고 가는 게 상례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인데 저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카메라를 들이밀고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나긴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결례죠. 그러니까 언론 윤리에 위배죠. 더 나쁜 것은 기자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정해놓고 하는 취재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인식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취재원한테 물어서 풀어가면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김민수는 친중 혐오주의자다'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한다면 그건 취재가 아니죠. 그것은 윽박지르는 거죠. 윽박질러서 '너 이렇게 말해! 이게 맞지' 이렇게 취조하는 거죠. 취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야 제대로 된 언론이 되고 누가 와서 이 언론을 보고 '아 중립적인 기사구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서 애청자들에게 쾌락을 주는 그러한, 결국에는 저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감스러운 취재였고 이런 유감스러운 취재들이 자꾸만 이 나라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바른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욱 바보 만들고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만 키워지는 게 결국 언론이 되고 있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이지만 언론 윤리와 언론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 스스로 퇴락하고 결국 언론이 정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지 모른다. 저는 언론인들 모두가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요즘 보면 보수 의원들에 대해서 혐중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에 또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중국 자본의 코스피 개입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혐중 정서 자극'이라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보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무비자 입국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 얘기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한 것들을 국민이 혐중 정서로 느끼고 있는지 본인들이 한번 느껴봐라. 이것도 느끼지 못하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료가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비자 입국에 대해 '찬성한다'가 30%도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조차 무비자 입국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자 제도가 뭔데요? 비자 제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빗장이에요. 우리 집에 대문이 있고 잠금 장치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빗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자 제도를 여러 나라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원이 명확치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적 조회를 통해 전염병이 대한민국 안에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 조회를 해서 흉악범들이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섞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비자라는 제도로 빗장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놓고 국민의 치안을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이것을 국민에게 동의를 받길 바랍니까? 혐중으로 몰고 갈수록 이재명과 민주당은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주식 시장 얘기하셨죠? ▷조정연: 위원님 중국 자본의 코스피 개입 가능성 얘기하셨는데요.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 자본의 우회적 침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제가 이 데이터들을 아직 확인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동이래요. 이게 선동입니까? 보수는 착해요. '내가 아직 데이터를 확인 못했다'면 '확인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이 했던, 과학적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처리수 이상 없다라고 해도 끝까지 우겼던 이런 걸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이나 자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사들 퍼나르셨어요? 마지막 결론은 보셨어요? 차이나 자본 유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자본이 대한민국 기업을 잠식했을 때 대한민국에 미칠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공격을 하던데요. 어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고 제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건드려주길 기다렸는데 오늘 정책위의장이 건드렸더라고요. 또 건드린 사람 있나요? 김용만 의원? 그래도 제가 야당의 최고위원인데 여당에서 건드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됐든 좋습니다. 이 부분에 진짜로 자신이 있다, 제가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토론합시다. 토론 한번 붙읍시다. 들어오세요. 자신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주가의 방향성과 차이나 머니의 위험성부터 쭉 토론해볼게요. 여기에 다른 토론 주제 더 붙이고 싶으시면 붙이셔도 됩니다. 부동산도 붙이셔도 되고 무비자 입국도 붙이셔도 돼요. 무엇이 됐든 본인들이 저를 비판했던 이 주제를 포함해서 토론 한번 붙읍시다. 정책위의장님 가장 똑똑한 분이실 테니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님 나오십시오. 조국 대표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합의 보셔서 일주일 안에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연: 토론으로 붙어 주겠다 이렇게 최고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붙으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수: 신문 기사도 내주십시오. '토론 요청한다. 덤벼라.' ▶최경철: 저도 하나 첨언을 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비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팽창 국가가 됨으로서 상대 나라에 대해 계속 유혹을 느끼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이 강대국이 되면 다 만들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무비자나 이런 빗장을 자꾸 없애버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무비자 중국 범죄자들이 들어와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숨어서 범죄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발휘하면 무법천지가 되죠. 그 부분에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관광객 몇 명 더 받아 돈 몇 푼 벌려고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무비자 입국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돈 몇 푼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빗장을 함부로 풀어버립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걱정하는데 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걱정이 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를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없는 것 같고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중이라고 몰아붙이고 혐오주의자도 몰아붙이는데 그것은 외교에 대해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이거 보세요. 무비자 입국 처음에 반대했을 때요. 혐중으로 몰다가 3일 만에 혐중으로 못 문다는 건 민주당이 알았어요. 민주당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했죠?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먹히니까 민주당에서 이언주나 전현희, 박범계 의원이 무비자 입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요. 나중에 제가 캄보디아 건에 대해 '선전 포고에 준하는 방식으로 국민 구해 와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에 극우몰이를 하다가 이 세 분, 이언주, 전현희, 박범계 의원은 '군사 작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제가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다 공격했을 때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본인들도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세 번째. 이거 하나면 결정타 될 것 같거든요. 차이나 머니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니까 정책위 의장님께 연락 주십시오. 당 대표는 안 나오실 테니까, 누가 됐든 최고위급 지도부급에서 토론 요청 주십시오. 조국 대표도 좋습니다. ▷조정연: 시청자분들이 '때려잡아야지', '이미 숨었죠?' 이러면서 '든든하다'고 응원의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3 22:30:00
김금혁 "김민웅 '베네수엘라, 사법개혁 좋은 모델'…저런 사람의 동생이 대한민국 총리라니"[일타뉴스]

-방송: 10월 2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죠.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자 반미 시위를 이끌고 있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사법 주권은 법관이 아닌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국민과 그 대표자들이 당연히 장악해야 하고'라면서 이 선출 권력 다시 한 번 나오는 것 같죠. 또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 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넘어갑시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틀렸습니다. 사법주권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국민 주권에게 사법 주권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 가지고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몇 동에 사는 누구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와서 비판해 봐라.' 비판해가지고 '저 사람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다수가 '저 사람은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겁니다. 죄의 유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군중의 여론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사회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망한 케이스가 이 지구상에 차고 넘쳐요. 고대 아테네가 그렇게 망했고요. 이런 게 중우정치고 아 뭐랄까요? 다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험한 겁니다. 다수에만 모든 걸 의존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다 하나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죠. 인민 독재 국가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실제로 북한은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 옛날에 레닌이 만들었던 레닌주의에 기초한 것 아닙니까? 무산자 계급이 결국은 지배 계급이고 유산자 계급은 모두 축출되어야 되는 대상이다. 아까 얘기했던 사법 내란 세력, 그 사람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올라와서 변호사라든가, 검사를 거쳐서 또는 판사가 돼서 사법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한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을 축출하고, 사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자로 앉혀서 재판도 진행하고 판결도 내릴 거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 좋은 예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는 모양입니까? 베네수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마약에 연루돼 있고요. 마약 유통을 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세계 유수의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유를 추출해 먹고 사는 걸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저 모양인 겁니다.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천 배가 넘어요. 화폐 가치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보다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좋은 모델이라고요? 저 김민웅 같은 사람을 보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저런 비상식적이고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만한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저런 얘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소름 끼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저런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의 동생이 국무총리라니 대한민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털이 곤두섭니다. ▶손수조: 제가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장동혁 대표님의 워딩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 몇 개만 찾아보십시오.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특히 김민석 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죠. 부끄럽습니다. 이 분의 형이 말한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법 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요? 베네수엘라가 사법개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겁니다. 12명에서 23명, 26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면서 늘어난 수만큼 친정부 성향의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난 수의 대법관을 다 넣는 거죠. 그러면 대법관 자체가 친정부 성향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부정 선거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냥 뭉개고 지나갑니다. 선거 결과를 친정부 성향 대법관이 뭉개고 가버리니까 사법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요. 지난 5월 25일날 총선이 있었는데요. 투표율이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1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투표소에 투표하러 가는 유권자보다 관리하는 공관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투표해봤자 대법에서 다 바뀔 텐데'하면서 못 믿는 겁니다. 이 법(사법개혁안)의 현실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이것이 좋은 롤 모델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법관 증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법 체제가 무너진 게 차베스 정권 때 무너졌고, 나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선출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출 권력의 우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상입니다. 입법·행정·사법 전체를 틀어쥐고 가겠다는 것은 결국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고,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을 장악한 후에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뭉개겠다는 것이고 선거를 무마시키고 형해화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연: 네 사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대법관 증원을 악용한 전례가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자 그 후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결국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닌가요? ▶김금혁: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들을수록 황당한 게 어 지금 보면은 타이밍이 지금 민주당에서 법관 어떤 뭐 증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개헌의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겠다라는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는 두 국가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국가론도 지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걸 알면서도 꾸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제로라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두 국가론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북한 체제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한반도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으니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은 이 개헌이라는 어떤 그 당위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분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실패한 국가 모델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페일리어 스테이트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칠 때 그 페일리어 스테이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안 된다를 정치학에서 계속 가르쳐요. 손수조 대변인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로 논란이 많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부정 선거 그 자체입니다. 거기는 선거를 안 합니다. 투표율 10%도 그것도 그냥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서 10%고 선거에 참여하면 돈 준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정도예요. 지금 차베스가 2004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대법관 증원이었고요. 대법관 증언을 하자마자 했던 게 의회를 싹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존재하던 야당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고 제헌 의회를 만들었어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헌의회를 만들고 그 제헌의회에는 차베스에 반대하던 정치 세력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거든요. 대법원이 바뀌고 나서는 정적들을 공직선거법 등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차베스에 대항할 세력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독재화되고 실패 국가가 됐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갔는데 그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 김민웅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김민웅 나와라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해봐라'라고 외쳐야 할 사안인데 답답합니다. 저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지지율 50%가 나온다는 것은 섬뜩한 대목입니다. ▶손수조: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정말 섬뜩하고 정말 잘못된 사례로서 국가로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피부에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베네수엘라 일단 보시면 그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폐로 가방 만들고 지폐 접어 가지고 그 가방을 만든 것을 오히려 파는 이런 모습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만큼 지폐 가치가 하락이 돼서 동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베네수엘라 지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휴지만도 못하는 게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플레이션 그만큼의 화폐 가치 하락 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베네수엘라 보면요. 정말 이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되니까 이걸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길거리에 뭐 이렇게 블록이 깨져 있다거나 이런 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퍼블릭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법 장악을 통해서 사법이 무너졌다. 이게 정말 제가 아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법 무너진 것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배급 받습니다. 그 배급도 다 일괄적이지도 않아요. 누구랑 좀 친하면 좀 배급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뭘 했었냐면 생필품 상한제랄까? 가격을 정해 놓은 걸 했었어요. 생필품 상한제를 정해 놓으니까 이게 물건이 풀리지가 않죠. 유통이 안 되죠. 그러면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더 비싸지고 그럼 뭐가 또 풍선 효과처럼 생기냐면 암시장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이게 경제가 몰락되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그 이후에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이 피폐해지는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것. 그게 이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분노를 해야 되고 왜 '김민웅 나와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씀을 조금 이런 좀 생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본 것이고요. 결국 이런 베네수엘라의 말도 안 되는 모범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지금 보세요.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하는 것, 조희대 국감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모두가 어디로 수렴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지금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또 연관된 게 지금 국감의 키워드인 김현지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연관된 모든 재판에서 김현지라는 이 실장이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 나와서 다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점점 우하향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여론조사 공정이었나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부정이 지금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금 멈춘 재판 다시 속기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베네수엘라 꼴 안 날려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해야 됩니다. ▶김금혁: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 와닿기 좋게 베네수엘라 인구가 2800만 명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2800만 중에 800만 명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탈출을 해 가지고 다 어디로 갔느냐, 다 고만고만한 나라로 가요. 옆에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에 가서 베네수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3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3위인, 그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기름 때문에 잘 살고 있죠. 쿠웨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 기름 덕분에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나라들보다 기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00만 명이 탈출을 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막아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 김민웅 같은 자들의 저런 망언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지 못한다면은 그 800만 명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독재하는 장기 독재 세상이 온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매일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우리가 다 그 탈출을 해야 되는 (800만명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이재명의 주변에서 이재명의 독재를 꿈꾸는 저 독재주의자들한테 우리가 정말 단호하게 맞설 때다라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드립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2 23:59:37
조원진 "최민희 양자역학 해명, 댈 핑계를 대야…능력없어 말로 때우는 사람"[일타뉴스]

-방송: 10월 21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1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2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바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면서 피감기관에 화환을 받고 한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어서 논란이 됐던 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잤다"라면서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원진: 해명이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웃기는 소리를 한 거다. 최민희 의원 보면은 딸이 화날 것 같아요. 엄마가 딸이 한 수십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자기 국회에서 자기 결혼식을 그렇게 초토화를 시켜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결혼식 신경도 못 썼다? 한심하다. 변명 댈 게 없어서 그런 변명을 대느냐. 아마 집안싸움이 안 벌어졌겠느냐. 딸이 무슨 죄 지었어요? 딸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욕 얻어먹어 가면서 엄마 보고라니까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결혼식 신경 못 썼는데' (해명 하고) 결국 국회에서 좋은 자리, 새로 지은 데서 했잖아요. 거기에서 결혼식을 자리까지 다 잡았잖아요. 국회의원이 신청 안 하면 (사랑재에서 결혼) 못 하거든요. ▷조정연: 많이 신경을 쓴 거죠. ▶조원진: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죠. 그 자리를 빌린다는 자체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까? 그런데 핑계를 대더라도 국민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러다가 더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의 뇌 구조가 도대체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러나. 최민희 의원을 뽑아준 사람들이나 또 당에서 공천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최민희 의원이 이진숙이라는 상대가 있다가 상대가 없어지니까 심심했던가 봐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시험 치시나?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국회에 있을 때.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말로 때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딸 결혼식을 그런 식으로 소홀히 했다 하는 거는 자랑할 거리가 대한민국 부모로서 특히 어머니로서 딸의 결혼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일이다.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 ▷조정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공직자의 공적 책임감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적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최민희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김현지 실장 좀 짚어볼 텐데요. 국감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김현지 실장 이슈가 국감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김현지 국감이라는 농담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원진: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 김현지가 누군가요? 그 이산가족 할 때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전 국민이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하고) 광고를 붙이고 해야 된다, 하나는. 이재명의 특징이 실질적으로 그 형수한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설이나 형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걸 봤을 때 김현지 정도의 이슈가 되고 이랬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성격을 잘랐을 것 같은데 안 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지 반미주의자는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림청장 의혹 문제부터 해서 경기동부연합 쪽하고의 관계, 통진당 김미희 의원하고의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또 300억에 대한 녹음 파일이 김현지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되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용하잖아요. 그것은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건 이재명 이꼬르(=) 김현지가 맞는가 보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도대체 고향에 있으면 고향 사람들이 알 테고 초중고등학교를 얘기하면 초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동기들이 동기 맞다고 얘기를 할 텐데 김현지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이 많은 언론, 방송이 떠드는데도 그러한 동기, 동창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논란을 5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정권이 듣고 간다? 덮고 간다고 덮일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원래 인간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더 궁금한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또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감정이 비틀린 사람도 있으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문회를 받아라고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청문회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바보도 아니고 가서 의혹에 대해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용서가 안 되면은 처음에 말대로 조용히 있든지,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이 감추고 민주당이 합작을 해서 저렇게 똘똘똘똘 감추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덮는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김현지라는 이름이 청문회 이번에 국정감사에 안 나왔죠. 그다음에 김현지 여러 가지 패러디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지금 김현지 노래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덮을 수 있다고 보느냐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어도 국민의 민심 귀와 입은 눈과 귀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국민이 바라는 건 회피와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로 소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수도권 공급 TF'를 꾸렸습니다. 연말까지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시선이 냉담한데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대폭적인 공급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초강력 규제가 민심을 흔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공급 확대 TF는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심 달래기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원진: 좌파들은 문재인 정권 때 26번에 부동산 정책을 쓰면서 실패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급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제 지역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얘기하는데 공급 문제를 뒤로 미루고 규제부터 벌써 1차, 2차, 3차를 했잖아요. 그것은 좌파들이 안일하게 부동산을 보고 있다. 결국은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게 부동산 말고 주식하고 부동산 주식은 이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그 관세 협상 실패뿐만 아니라 외환 부분들도 다 안 되는 부분에서 기업들도 안 되는데 주식이 계속 오른다 이거는 비정상적이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핀셋 공급 계획을 세우고서 발표하겠다 했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시장은 좌파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좌파가 정권 잡으면 어떻든 간에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써도 잡기 힘들다. 그런데 그 정책 위반자들의 도덕성 문제까지 겹치면 그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이 공급 확대 TF를 빨리 꾸린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조원진: 갈라치기죠. 좌파들은 서울에 집 가지고 있으면 다 악마화시키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금 7~8개 지역은 3년간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묶잖아요. 그것은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자기들이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정책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국민의힘도 큰소리 칠 거 없지만 물론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해가 죄는 아니잖아요. 20년 30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고 한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강남의 집 많이 갖고 있고 자기들은 적다.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하는데 어쨌든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상식에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이 차에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2주택자 해가지고 문재인 때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었잖아요. 2주택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빼낸다든지 그래서 집을 보유한다든지 부동산을 보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나름대로 수사가 필요한데 자기들이 방울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방울을 제거를 못하는 겁니다. ▷조정연: 말씀해 주셨지만 국토부 1차관이 또 하나의 발언을 해서 민심에 불이 붙었는데요.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관은 본인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값 떨어질 때 사라' 이 말이 정책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조원진: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1차, 2차, 3차의 이 부동산 정책으로 2030 세대가 내 집 마련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매매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값 떨어지면은 좌파 정권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확신을 해요? 집값 떨어지면 사라 그러면 집을 사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이 차관 그 사람 같이 분당 쪽에 33억 얼마 전에 거래가로는 한 40억 된다고 그래요. 그 집 살려면요. 100년 돼도 못 삽니다. 일반 중산층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아예, 는 집 살 생각을 하지 마라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지 모르지만은 본인 집은 분당 집 사기 전에 본인 집은 팔았어요. 8억을. 갭 투자라고 그러죠. 그 집에서 또 전세 살아요. 그 집에서 전세 살면서 분당은 똑똑한 한 가구. 물론 인사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바꿨겠지만은 내로남불도 자기 생각을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자기 생각은 없고 좌파들 입맛에 맞고 이재명 정권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신이 만드는 무슨 이재명의 한마디가 신의 한마디하고 똑같이 처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한심한 거죠. 국토부 1차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뒤에 한 번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보면 과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40억 상당의 분당 아파트를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갭 투자까지 해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팔았던 집에 전세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면서 돈 부동산 떨어지면 돈 모아 놨다가 사라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감정을 감정선을 너무 넘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화가 나지만은 이러한 정책 위반자들의 이 감정선을 벗어나는 발언들이 더더욱 부동산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1 22:30:00
강대규 "범죄자들 아이폰만 사용… 김현지, 수사 선상 오를 때마다 교체"[일타뉴스]

-방송: 10월 20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겠죠.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거는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타이밍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면회 자체보다 왜 지금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그 정치인이 가장 지켜야 되는 덕목 중의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건데 약속을 지키는 거라 저도 생각이 되고요. 타이밍은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이 없습니다.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면회를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온갖 구설수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정감사 끝나고 예결 시즌 끝나고 연말에 갔다 그러면 추석 송년회 때 또 막 확확 난리가 났을 이. 그러니까 추석과 송년 시즌 사이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해를 넘기면 작년에 왜 안 갔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간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적절히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이 면회라는 게 무슨 한두 달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해 가지고 장동혁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수감번호 쓰고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클릭하고 내일 가겠다, 모레 가겠다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면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시기가 맞다고 본 거고요. 또 어쩌면 이러한 결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하나가 어떠한 리더가 모습이 안 보여야지 그 집단은 잘 굴러간다고 저는 봐요. 장동혁 대표가 언론에 나왔던 게 당선되고 나서 언론에 빵 나왔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둘이 불러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농담하면서 그러면서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약간 당을 운영하는 게 점잖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에서 한 번 더 이름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타이밍상은 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장동혁 대표의 이 면회에 대해서 다 형식을 비판하지, 내용을 비판하려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정치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비판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그나마 좀 볼 텐데 모두들 갔다, 안 갔다,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형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비판하는 사람은 안 가도 비판할 사람들입니다. 안 가도 '야 간다며 왜 안 가' 이럴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민영: 저는 우리 당이 당에 대한 개념,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이념 결사체고 헌법상으로 보장된 우리 민주주의 정치 행위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우리가 이념과 기치를 지향을 하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동지라고 서로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특히 친한동훈계의 여러 행태들을 보면 당에 대한 존중 나아가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대표 친한동훈계 인사죠. MBC 출연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줌 소수 당원들만 쫓아가겠냐, 민심을 쫓지 않고 한 줌 소수 당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당의 구성원이 그런 표현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평론가들이 언론인들이 당심만 쫓지 말고 민심 쫓아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당원들의 이런 의사 표현,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서 직접 투표 형태로 결선 투표 2명 올라간 사람 전부 다 김문수, 장동혁 둘 다 접견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당의 최소 80~90%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 줌 소수라고 표현을 합니까? 놀랍거든요. 그리고 정작 그 김종혁 최고위원 참 우스운 것이 본인이 한동훈이 그때 당대표 됐을 때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라고 그렇게 치켜세웠거든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기세로 무슨 63% 압도적 득표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원 게시판에 무슨 1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당신 파이 하면서 대통령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종혁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원들은 옳은 당원들이고 이제 와서 지지율을 잃어버리니까 당원들은 한 줌인가요? 어떻게 이런 표리부동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파렴치하거든요. 이렇게 정당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대통령이 혼자 합니까? 우리 여당이잖아요. 왜 여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에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 국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혼자 싸웁니까? 대통령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보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이 대통령 공격하고 줄 탄핵하고 예산 깎고 할 때 김종혁을 비롯한 한동원계 뭐 했죠? 대통령 보좌했습니까? 뒷받침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뒷받침을 하기는커녕 민주당과 한편 먹고 특검 통과시키겠다 이탈표 만들겠다 당원 게시판 가지고 흔들면 특검 결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협박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비상계엄 자기들이 유발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남일처럼 품평하고 대통령을 무슨 오물덩어리 취급하면서 당이랑 전혀 무관하게 혼자 사고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리 두기 하고 공격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크고 작게 책임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계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대통령이 치닫게 된 그 일련의 과정에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원들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그 한동훈 개인만 투종하면서 떠받들고 다니는데 그럴 거면 정당 생활을 하실 게 아니라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교단을 만들어야죠. 팬클럽을 만들거나. 팬클럽 활동을 당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동아리도 이 수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절망적이라고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저희 다 단수 공천 전략공천 할당제 제가 그걸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뽑았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당원들이 공천하잖아요. 당원들 무서워요. 민주당이 왜 당원들 무서워합니까? 당원들이 경선하고 공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당은 당 대표 누구냐에 따라서 한동훈이 그 당시에 무슨 당성을 몇 달 해봤습니까?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기어들어와서 자기 사람 다 꽂은 거거든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당을 위해 당비 내고 시간 쓰고 헌신했던 당원들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런 당원들이 경선으로 뽑은 장예찬 최고 같은 사람들 당원이 뽑았습니다. 그거 몇 달 되지도 않은 한동훈이 자른 거예요. 이게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정당 정치 이 당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당원들 한 줌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객 전도되고 본말 전도된 당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당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저는 우리 경선 투표 전당대회 공천에서 저는 당신 100%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강하게 바꿔야 돼요. 당을. ▶강대규: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발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당원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동훈과 그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을 빌어서 말씀하셨는데 당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엄밀히 말하면 당헌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당의 최고위원 정도 됐으면 당 대표 정도 됐으면 당헌 당규에 대한 숙지가 있어야 되는데 8조 제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당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계엄을 어떠한 연휴에 있어서 발표를 했던 그 당시에 당 지도부가 누구입니까? 한동훈 대표와 그때 있었던 최고위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리인 거지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 혹은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면해 간다고 그래서 비판을 할 그러한 행동은 당헌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그리고 장 대표가 보여줄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날마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고 있죠. 바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번엔 자료 은폐 증거 인멸 의혹 논란인데요. 이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현지 실장이 휴대폰을 계속 바꿔왔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요. 김현주 실장이 올해 국정감사 시작 당일 휴대폰을 하루에 두 차례나 교체했다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충돌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민영: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휴대폰을 바꾼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마다 휴대전화 바꿨다라고 그렇게 생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김현지는 왜 휴대폰 바꿨죠? 민주당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것도 다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자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김현지 실장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범죄 조력 수계 역할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을 했던 설주완 변호사가 또 엄청난 폭로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들의 변호사들까지 다 관련 변호사들을 보고를 받았고 관리를 해왔다. 김현지가 사실상 이재명을 대리해서 모든 사건들을 관리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이재명 변호사들은 무슨 줄이 있길래 변호사로 활동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인사처장으로 가고 법제처장으로 가고 헌법재판소의 하마평에 오르고 유엔 대사로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직분에 맞지 않는 보훈성 인사를 할 수가 있는가 그 의구심이 지금 풀리는 거거든요. 그 만사현통 김현지가 모든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변호사비를 사실 인사권으로 대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김현지 실장은 국정감사를 나올 게 아니라 청문회를 나오거나 특검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을 추진해야 될 정도의 강한 의혹들이 점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저는 국감 직전에 휴대폰을 교체한 거는 국감 때문에 교체한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 범죄 정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이폰 사용자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범죄자들은 아이폰만 사용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아이폰이 포렌식이 안 돼요. 포렌식이 안 되고 압수를 당했을 때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포렌식이 안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기현 부장 판사가 휴대폰 교체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갤럭시 6년 쓰던 거를 다시 갤럭시로 바꾼 거거든요. 최신형으로. 갤럭시는 포렌식이 됩니다. 우리 박민현 대변인이나 저나 다 갤럭시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범죄의 정황에 전혀 연루될 일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 누가 갖고 가도 여기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건데 김현지는 아이폰을 짧은 기간 내에 몇 년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바꿨고 국정감사 직전에 바꿨다는 게 뭐냐 하면 김현지가 그동안 아이폰을 바꿨다는 거는 수사 선상에 오를 정황이 있을 때마다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는 사실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에 핸드폰을 바꿨다 본인 생각에 뭔가 뜨끔한 거예요. 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가령 얼마 전에 그 녹취록 공개됐죠. 300억을 갖고 오니 안 갖고 오니, 이 녹취록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김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아이폰으로 다시 바꿨다라고 생각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0 23:23:38
조응천 "SPC 산재에는 적극 대응하더니… 양평 공무원은 국민 아닌가"[일타뉴스]

-방송: 10월 17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해당 사건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 그리고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임은정 검사장이 한 팀이 되면서 사실 일부에서는 '드림팀이 된 거 아니냐'라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자 실망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조응천: 두 분 다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고요. (둘 다)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임은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봉욱 민정수석 쭉 해서 5명, 자기 상관 5명을 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말고는 다 틀린 거야. 백해용도 마찬가지지. 두 분은 자기만 옳은 거예요. 천동설자예요. 세상 만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천동설 신봉자 둘이서 딱 빠박하고 부딪히니까 우열이 가려졌죠. 백해룡이 더 세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 세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죠. ▷조정연: 그래서인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백 경정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백 경정이 '합수팀은 불법 단체다'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고요. 심지어 박균택 의원은 불러주면 감사해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어쨌든 대통령이 가서 일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저거 다 해체해야 된다. 나 위주로 새로 짜야 된다. 내 멋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그게 뭐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잘된 짓이건 못된 짓이건 간에 어쨌든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정에 불과한 사람이 그걸 속되게 말해서 개무시했잖아요. 그리고 휴가 내고 안 나오고. 어저께는 보니까 청바지 입고 출근하더라고. 너무 튀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 두 패로 갈렸을 겁니다. 가장 강성, 강한 쪽은 어쨌든 '윤석열이 마약을 했다는데 그거 수사해야지'라고 하면서 '백해룡 경장 말대로 해줘라'라고 할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방을 택했겠죠. 그래서 백해룡한테 뭐라 한 건 아니냐, 그쪽이 숫자가 더 많던가. ▷조정연: 사실 이렇게 검경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경의 미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검찰은 1년 후면 공소청이에요. 수사를 못해요. 그냥 경찰이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없는 경찰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검경 간의 다툼.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년 후에는. 곧 경찰 국가가 됩니다. 왜 통제 없는 수사를 하죠? 거기다가 국내 정보 수집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경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14만 명의 무력 집단이에요. 총기도 있고요. 14만명의 무력 집단인데 거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잡아놓고요. 이러면 이걸 견제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완 수사로도 해야 된다. 그것도 수사 다 안 된다? 아이 그럼 마음대로 해라. 경찰은 어디 천사들만 경찰을 하냐. 정의감에 투철하고 모든 건 법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경찰이냐. 오류가 없냐. 검사들은 속이 시커먼 놈들인데, 여기(경찰)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냐. 그럼 그렇게 해라. 사람의 선의를 바라고 제도를 시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스크린을 하게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드러나게끔, 처벌을 받게끔, 불이익을 얻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야 그나마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사 지휘고 보안 수사입니다. 최소한의 장치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럼 무방비로 노출해야 되는 겁니다. 14만 명의 무력집단 정보와 수사 그리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에 (국민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중국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 공안은 셉니다. 검찰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일타뉴스 한번 보려고 켰거든요. 유튜브가 안 나와요. 다 통제했어요. 네이버도 안 돼.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비피엔을 깔아가지고 우회를 해서 봐. 중국 사람들 그거 하다 걸리면 아마 처벌받나 봐요. 우린 관광객이니까. (아무튼 중국이) 유튜브 통제한다랍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까? ▷조정연: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의 균형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략) ▶조응천: 양평 고속도로 특검, 이거는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아니 검찰은 수사도 못하게 하고 별건 수사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압박 회유 못하게 하고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양평군 공무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봐요. 민주당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다른 안타까운 희생이나, 최근에 그 여대생이 가자지구 가다가 나포돼 가지고 했을 때도 대통령이 전 외교력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구출하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SPC 공장에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산재사고 자꾸 일어난다고 질책하면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그 사람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 근절 대책 만들어라'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한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편의 희생은 안타깝고 저쪽 편 목숨의 값은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분은 국민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수사 접어야 됩니다. 근데 타살도 아닌데, 타살 혐의점이 있어야 부검을 하는데, 유족 반대하는데 막 부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유족이 끝에 가지고 동의를 해줬나 봐요. 그거 왜 부검합니까? 아니 그리고 유서를 왜 안 줍니까? 원본은 아직도 갖고 있고 필적 감정을 한대요.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하는 거는 자살을 교사했을 때, 그런 혐의가 짙을 때. 그러니까 자살할 마음이 없는데 꼬셔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필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나 봐. 아니면 누가 대필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싶나 봐. 거기다가 그 돌아가신 분의 조서 열람 좀 하자고 그러니까, 안 보여준대. 의뢰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준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고통을 호소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확인 안 시켜주고 그냥 넘어간다? 만약에 이거 조서 공개 청구하죠? 법원에? 이건 1800쪽 이거는 공개하라고 판결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추고, 자네들은 떳떳했다, 정당했다라고 강변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께서는 '이게 뭐가 구려도 구리고 감출 게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온당치 못하죠. ▷조정연: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사태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대규모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이 스스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또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조응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2030, 특히 그 대졸자들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같은 거 희한하게 해 가지고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언이설로 조건을 제시하고 아주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유인을 해서 갔다. 아마 저 스캠 하는 거 알고 갔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스캠하는 데고 그거 사기치는 데다 도망치라니까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다. 자기가 좋아서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좋아서 한 사람인지 감금당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러니까 공범이냐 피해자냐 그건 수사 기관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60명인가를 캄보디아에서 데리고 온다며요. 그중에는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만 뭣도 모르고 갔다가 붙잡혀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사력을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찰이 알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조정연: 이런 범죄를 벌이고 있는 단체가 중국계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비자 입국 제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응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일반화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지만은 또 경제적으로 중국 없이 갈 수 (없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나오면 그렇게 하세요. 그전에 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조정연: 우리 국민들이 국경 밖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하루빨리 제대로 마련되길. ▶조응천: 지난 5월에 UN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UN에서 우리 정부에다 경고를 했대요. 5개월 이상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자국민이 저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난 그게 분한 거야. ▷조정연: 너무 늦었죠. 대응이. ▶조응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며칠 전에 알았대요. 유엔에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챙기라고 그랬는데 아니 국민의 안전 보호가 국가의 제1 목표예요.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7 22:30:00
김민수 "국민들, '현지야 보고 싶다' 외쳐…'혜경궁 위에 현지마마'까지 나와"[일타뉴스]

-방송: 10월 16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서정덕 매일신문 증권부장,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조정연: 이어서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민주당의 다수당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법사위 다수당이 대법원 현장 검증을 전격 강행한 건데요. 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 사법부 점령이라며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은 재판 내용이 아닌 접속 로그 등 절차적 검증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사위가 심리 및 판결 과정 문구를 볼펜으로 이렇게 삭제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형식과 절차 모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국회의 다수 의사를 앞세운 강행 처리 관행이 사법부 견제의 정당성까지 훼손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한민국 여러 가지 체제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현장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가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화와 협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주의는 깨졌다, 깨졌다. 실제 1당 독재 체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야당 제1야당이 법사위의 간사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악법이 통과되고 있고 이재명 1인을 위한 입법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동 걸 수 있는 어떠한 야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체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사법부에 대한 이러한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회의 권력으로 장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중에서도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입법들. 제가 매일신문에서 개헌 국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저 김민수에게 법 10개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라면 나는 바꿀 수 있겠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민주당이 할 수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법 10개가 아니라 20개, 30개 정도로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보자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완만한 속도로 체제를 실제로 바꾸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3개의 기둥 중에서 두터운 기둥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결을 앞세워서 사법 체제를 흔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칼날의 끝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사법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진행된 현장 검증의 핵심을 보면 절차 검증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접속 로그 같은 절차 검증일 뿐 재판 내용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절차 검증이라고 해도 특정 사건, 특히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과 연결되면 이게 재판 개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최경철: 그렇게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간섭하고 그 결과를 향후 또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겠죠. 이게 국정감사가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독재를 오랜 기간 겪었기 때문에 국회가 사법부나 행정부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9차 개정헌법, 1987년 헌법 개정할 때 공감대가 형성됐었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해보자.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국정감사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0월부터 한 11월 초순까지 하는 국정감사를 서슬 퍼렇게 하죠. 그것이 여태까지는 통용이 됐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국회가 되면서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왔었고 그 정점에 이번 국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사법부는 절대로 적극적인 사법 판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판단이든지 국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국회가 혼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사가 제대로 된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쁜 선례를 남겼고 위험한 선례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재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법부의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재판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국회의 권한은 자제를 넘어서 이미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사위가 조금 더 통제된 권한을 행사하시기를 국민들께서 바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정연: 그런데 결국 현장 검증에 대해서는 대법관 PC나 사건 기록 열람 없이 20분가량 시설이나 집무실만 둘러보는 수준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정치적 퍼포먼스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둘 다다. 왜냐하면 제가 7사단 GOP 부대에 아주 추운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겨울에요. 거기가 체감 온도 영하 40까지 떨어지거든요. 체감 온도로 따지면? 근데 여기에 한겨울에 땅을 파면요. 아무리 삽으로 열심히 곡괭이로 열심히 해도 첫삽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들어가다 보면 땅이 파지기 시작하거든요. 법원이라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때까지 훼손하지 않았던 관례를 깨뜨리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분 정도 행정사무조 파트에 대해서만 했다라는 것이지 한번 문을 두드려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이라는 이 벽을 깨뜨렸는데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안 좋은 관례를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요 제도이기 때문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원리조차도 민주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깨뜨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신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조정연: 이번 사태로 나경원 의원 등 야당은 국감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국감 보이콧만으로 충분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이콧 대신 법적 대응이나 조건부 참여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철: 저는 보이콧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감 보이콧을 해버리면 여당 주도로 일방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증인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 보이콧은 절대로 안 된다. 모든 위원회나 모든 현장 국정감사에 야당이 동행해서 거기에 증인들을 보호하고 그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된다. 물론 그 기관이나 증인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따끔하게 질문을 해야죠. 하지만 여당 주도로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냥 여당이 하는 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야당이 가서 보호해야 된다. 이게 단적인 예가 2020년도 총선 때 슈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180석 정도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협의 때 상임위원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그러려면 너희들끼리 다 해라' 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줘버렸습니다. '너희끼리 다 해라. 우리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관들이나 모든 증인들이 상임위나 국정감사 때 불려 나와서 일방적으로 여당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후회가 이거였습니다. '보이콧을 하면 안 되는구나',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방어선을 형성하고 저지선을 형성해야지 증인이 보호받고 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구나.' 그때 야당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여당에 끌려가고 있지만 보이콧은 안 된다. 가서 막아야 된다. 가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막아야 될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이콧 말고 현장에 가서 합법적으로 저지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정당하게 지적하고 이런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전술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부당한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없다. 야당이 나가서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 형식을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이렇게 국감의 재판 개입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간 레드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당연히 이건 레드라인이 사실은 명확해야 된다. 안 와야 된다도 없이 당연히 명확했었었고 명확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아까도 보이콧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이콧이 오죽하면 야당이 저항의 수단이 없다 보니까 보이콧을 외치는 건데요. 보이콧을 했었을 때 정치적 항의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여당의 폭주 여론전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검증할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여당 주도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프레임에 끌려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 안에서 프레임, 일방적인 프레임. 여기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감 같은 경우는 화가 나고 분노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처럼 방패 역할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창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법과 입법은 명확하게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하게 될 때는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것이 인치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이거든요. 법 위에 사람이 서게 되는 순간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이런 행위들을 예외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본인들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산산이, 갈갈이 찢고 있는 겁니다. 찢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의힘뿐이 없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의원들 107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여기에 원외위원장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처절한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이제 다음으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감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애지중지 현지'라고 불리는 김현지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대통령 사건 컨트롤타워로 지목하면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어 종북설, 간첩설 또 경기 동부 연합설 등 이미 다양한 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김현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약간 피로감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아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저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는 게 맞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이 못한다면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적어도 프로필이라도 나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프로필이라도 나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1급 공무원입니다. 1급 공무원은 부처에 가면 바로 차관 바로 밑입니다. 그만큼 높은 공무원인데 그 1급 공무원에 대해서 프로필도 없고 아무 양력도 알 수 없다면 기자들이 그분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캐물어서, 취재하고 다녀서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 알 권리 측면에서 좀 공개하는 것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쓸데없는 억측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게 여당 같은 경우는 대법관까지 불려 나오게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오라고 대법관까지 그러는데 왜 안 나와.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도 자신의 프로필부터 공개해야 되고 자신의 경력 아낌없이 모두 낱낱이 공개하셔야 되고 국회가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도 나오는 판에 못 나올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모든 영역이 허물어진 판에.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하시든 하지 않든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도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석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석이 국회에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억측만 더 커진다. 벌써 언론에는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 받을 때 변호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뭔데 왜 전화를 했을까 거기에 대한 억측이 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신다면 쓸데없는 소문이 나기 전에 나오셔서 제대로 해명한다면 그것이 모두 해명되지 않겠습니까? 숨길 것이 있습니까? 숨길 것이 있다면 더 궁금해지고 더 큰 쓸데없는 소문에 휩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빨리 나오시는 것이 맞고 1급 공무원 정도 되면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혜경궁', '현지 마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김혜경은 궁이고 현지는 마마다. 현지가 더 위에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인데 김현지가 왜 이렇게 이슈냐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사 개입을 할 수 있는 비선 실세다.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재판이나 수사 등의 변호사 교체부터 변호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신원에 대한 부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신원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의혹이 나오죠. 하물며 간첩설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다 신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네 번째는 개인 사생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자녀설이라든지 개인 사생활까지. 아까 국민들께서 너무 많이 들어서 피로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셨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김현지를 보고 싶어요. '현지야 보고 싶다'를 외치고 싶어요. 근데 김현지를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예를 들어서 김현지에 대한 이런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다라고 자신한다면 빨리 국감장에 내보내면 돼요. 국감장에 내보내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해소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똘똘 싸매는 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되겠죠. 특히 어제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지막 판결까지 크게 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 8년 9년 정도에 났나요? 그러면 이 이화영의 첫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화영이 처음으로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3일 후에 변호사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검찰에 협조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물러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사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타인의 재판에 변호사까지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6 23:18:08
김금혁 "서울 25개구 묶겠다는 李, 무슨 북한 같다…돈 없으면 서울서 살지 말란 정부"[일타뉴스]

-방송: 10월 15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다음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또 9.7 공급 대책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사전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에 집을 사려면 허락까지 필요하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크게 보자면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의 차등화,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전세 대출 DSR 강화 등이 골자인데요.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능: 짧게 하겠습니다. 단기적 효과는 있겠죠.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이미 겪었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촉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28번의 정책이 사실은 너무 큰 비용이 든 거다. 원래는 두세 번만 실험을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기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포퓰리즘에만 기반해서 이런 정책들을 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4개월 차 들어서 앞에 6.23, 9.7까지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효과를 못 보니까 4개월 만에 또 세 번째 정책을 내놨고 추가로 이번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세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상 4번의 부동산 정책이 4개월 만에 나온다는 것인데 막말로 꼬라지가 문재인 때 하던 거랑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억지로 수요를 제재해서 그들이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해서 가격을 띄우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가를 올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계속 실패하던 정책인데 이걸 다시 꺼내서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문재인 시즌 2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정책을 저는 내세웠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없고 단기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극심하게 만들어서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부동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방향을 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연: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금혁: 이거 (문재인 정부와) 똑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라맛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순한 맛이면 이거는 마라의 마라를 더한 맛입니다. 극 엑스트라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라탕 먹을 때. 그런 맛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서울에 규제를 매기긴 했지만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들 시각에서 투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이라든가 강남 3구 이 벨트가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나온 정책은 서울 전체예요. 25개 구 전체에 대해서 토허제(토지허가거래구역)로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지 거래가 투기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구간의 구역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는 '토지 거래 구역이다'라고 설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먼저 관청의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매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집을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2년 동안 살아야 돼요. 전세 못 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분양가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분양을 받았다. 토허제의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3년 동안 매매하지 못합니다. 분양권도. 결국 그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지 말라는 소리예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2중, 3중으로 감시망 혹은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기라든가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전 서울 25개 구 전체로 확대했다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방법으로 서울에 와서 갭투자를 통해 집을 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걸 아예 못 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 상경, 서울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라는 것은 '개천에 있는 가재, 금붕어가 왜 자꾸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냐, 니네 개천에 살아라'라고 그 앞에 대문짝을 이만하게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정책이다. 이번 정책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방송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방송을 보고 왔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뼈아픈 것은 공급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 혹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어 있으니까 이 과열된 걸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매겨서 거래 자체를 낮춰버리고 눌러버리고 동시에 공급을 확 늘려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토지 가격이라든가 혹은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계양 3기 신도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집 바로 앞에 3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어요. 느리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6년 동안 사람들은 토지를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냐. 정부가 그 사이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줄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구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너희 어렵지? 너네 집 사는 거 어렵지? 우리가 어렵게 다 막아놨어' 이래놓고 '서울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일정 구역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줄 테니까 공공주택에 와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공공주택에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월세도 똑같이 오를 거고요. 이렇게 주택 거래를 막아놓게 되면 전세 절대 안 나오죠. 전세가 안 나오게 되면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월세밖에 없습니다. 월세가 한 100만 원 하는 게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는 거 아무런 일도 아니죠. 결국 청년 세대의 주머니를 지속적으로 털어 먹겠다는 것이고 돈을 좀 모아서 조금 더 학군이 좋은 데라든가 혹은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가겠다는 청년들의 꿈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고 서울 살고 싶으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에서 살면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무슨 북한 같아요. 북한도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살게끔 하고 감시하고 그러거든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하고 도대체 이 나라 부동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또 대출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수도권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6억 원에서 더 줄어드는 건데요. 15억 원 초과에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비싼 집일수록 대출을 덜 해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문재인 정부 때는 대출 금지를 일정 기간 동안 시도했다면 이번에는 애초에 금액 상한선 자체를 안 넣은 거 아닙니까? 서울 집값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5억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가 살고 싶은 집들,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어차피 1가구 1인 1주택을 해야 되니까 '똑똑한 집 하나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집들이나 주택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 지역들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인 거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 15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금을 10억 원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부동산가가 그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 자체가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투기를 막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이 없고 수요만 왕창 늘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택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핵심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가를 잡아야겠다? 처음에는 물론 잡히겠죠. 대출 규제가 시작됐을 때는 잡아야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겪었던 일이고 이건 김유석 전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을 들이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가는 훨씬 더 오를 거다.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승률 그래프가 부동산가 상승률 그래프만 보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쭉쭉 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직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지율 때문에라도 부동산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펼치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다 부동산가를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나서기보다는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훨씬 더 호재가 될 거다. 부동산값 유지를 위한 호재가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금혁: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정책의 혜택은 누가 보냐면 이미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4050이 보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벨트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 계층의 주머니는 또 불어나는 것이고요. 현재 20대라든가 10대라든가 30대 초반, 이런 102,030의 민주당 지지율은 역전됐거든요.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 이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지지해 주는 40대 50대의 표를 완벽하게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청년들을 옥죄고, 인구 분포에서 청년들의 파이보다 4050의 파이가 더 두텁거든요. 이 사람들의 표를 완벽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국가 부동산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밭 계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밭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서울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서울을 포기한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왜 찍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밀려나게 생겼어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서울의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이 크게 독려할 것이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우리한테 결국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정연: 많은 분들이 한숨 쉬고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현금 부자만 이득 아니냐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능: 전반적으로 현금 부자들만 더 잘 살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민심이랑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가난한, 상대적으로 좋은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게 하는, 계층 간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린 거거든요. 저는 아까 보좌관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은 이번에 대선을 치를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학습이 됐다 보니까 '이재명 찍어야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표심이 갔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집이 없거나 안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컨대 계양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신도시에 들어오는 집들이 다 20평대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원들은 굳이 신혼집도 차리고 해야 되는데 20평대 초반의 집을 가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양이 기형적인 테크노밸리 유치가 됐고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조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주는 지원금에 의존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본인들한테 표가 온다라는 계산들이 서 있다. 이런 얘기들도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부자들한테는 부자들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대로 표 얻는 데만 집중하고 나라의 곳간을 비우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금혁: 이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4050은 보통 집을 한 채씩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부모님들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물려받지 않은 이상.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이런 부동산 폭등기를 거친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수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결국 한 채씩, 똑똑한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혹은 마용성 이런 일대에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봤던 그 양도세의 20%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3주택자는 30%를 더 내야 됩니다. 결국 2주택 3주택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났죠. 주택을 보유하는 게 죄가 돼 버렸으니까 결국 한 채를 남기고 다 팔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건 팔아야 되는데 팔면 더 오를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야 모두가 좋은 정책입니다. 예측 가능해야 청년들도 내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으로 가면 다음번에 몇 년 있다가 상급지로 이동하고 이런 플랜이 설 텐데 이 플랜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 망가진 사람이 접니다. 저부터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정연: 많은 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계획에서 많은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실수요자들은 이미 2금융권 대출 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러웠는데요. 보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냐, 2금융권 대출 한도가 더 높냐라는 식으로 이런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5 23:03:55
김재원 "민주당, 과방위서 '찌질한 놈' 문자 폭로…시정잡배들이나 할 짓"[일타뉴스]

-방송: 10월 14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1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2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정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야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거세게 대립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 실장에 대해서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를 망상 수준의 색깔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급기야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오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김 의원이 "제가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정 의원이 문자를 보내왔다"라면서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라면서 항의했고 결국 파행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이 박정훈 의원의 이재명 정권 독재 주장, 그리고 개인적인 문자 내용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 그리고 이것을 파행시킨 최민희 위원장. 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지금 이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행정부 또는 사법부 이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약 한 달가량을 각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 각 행정부 또는 사법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정 수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나머지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이 노력이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서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 지금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언론에서도 대부분 평가가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고성, 욕설, '이런 일 처음 본다', '막말'. 거기다가 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내세우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재판 관련 질문을 해대는 이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싶을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저 상황도 저게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자기가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문자 메시지에 욕설이 있다. 이래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만 떼내 가지고 개인 화풀이하고 상대방 공격하고 이거는 국정감사가 아니죠. 저거는 시정 잡배들이 골목에서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할 이야기지 이걸 왜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또 국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국회의원에게 직무상의 면책 특권까지 줘가면서 저런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거대한 불의와 비리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라고 한 것이지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과정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김우영 의원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김현지 씨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쉽게 말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지키는 대통령 앞에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죠. 그 사람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상대방의 비난과 공격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 겨우 지났는데 도처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 무너지는 소리를 가만히 따져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현지를 지키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재판을 받지 않고 대통령 퇴임하더라도 재판 받아서 교도소 가는 일을 막아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권 초니까 저렇게 해서 좀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로 다 가고 있어요. 김현지를 절대 불러내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교도소 안 보내겠다. 이걸로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저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정연: 결국 또 핵심을 좀 보면 김현재 실장이 과연 경기동부연합과 관계가 있는지, 운동권 핵심 세력과 연결돼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재원: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 대통령실 내에서 내부 인사하고 급여 계산해 주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분이 각종 여러 가지 흉측한 소문까지 벌어지고 있죠.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 사람을 당연히 나와야 될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 대통령의 가장 내밀한 그 집무실을 지키는 제1부속실장으로 급히 발령을 내고 그리고는 '부속실장이니까 이제 국정감사 못 가겠다' 하니까 벌어진 문제거든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것이 그다음에는 무슨 혜경궁이 아니라 현지 궁이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다가 과거에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다음에는 그런 사실은 정치권에서 금기 사항이었는데 그 김현지 실장의 아들까지 이 사람 사진을 카톡방에 공개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박정훈 의원이 과거에 김현지 실장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판결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더 연관되어서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 또 최근에는 무슨 간첩 황인호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김현지 실장이 나와서 해명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해명도 딱부러지게 해명하지 않는 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지존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권 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 품성이 아주 강한 분이잖아요. 방송이니까 함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형수님한테도 막 쌍욕을 하고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아마 속으로 벌벌 떨지 몰라요.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는 일은 막아야 되고 또 나중에도 재판받는 일을 막아야 되니까 배임죄도 없애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또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뒤집어 보려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선거법도 고쳐가지고 죄도 없애주려는 사람부터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김현지 저분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저분도 어떻게 결사옹위를 해야 내가 좀 이쁘게 보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국정감사의 모든 초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서 구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이 1등 공신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권, 이재명 정권에서는 오로지 그게 출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고 있잖아요. ▷조정연: 이재명 구하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면 국가 기강이 무너진다"라면서 이 위증과 거짓 증언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사법부의 증언 태도까지 언급하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해 가지고 재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본인 아니에요? 경기도 국정감사에 사실 그때 저도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국정감사 안 받아도 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전에 사표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자청해서 국정감사 받고 거기 나와서 그 질문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오버해 가면서 무슨 '박근혜 정권에서 자기를 협박을 해서 만약에 그 백현동 종상향 허가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위증해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게 결국은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또 못 살게 굴고 쫓아내려고 저러잖아요. 저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재판하는 판사가 자기 재판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무슨 대선에 개입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판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권력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는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합작 음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자기가 지금 나선 거예요.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 이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세상을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은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언젠가는 교도소 가야 된다는 강박 관념에 아직도 시달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정상적으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위증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큰 착각에 빠져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이 상황을 송두리째 침몰시키는 그 작업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부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네 저는 또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이 이 대통령이 요즘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라고도 (했는데요). ▶김재원: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됐잖아요. 요즘은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그걸로 대통령까지 된 분이 본인 아닌가요? 인식의 차가 너무 극심한 거죠. 남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 국민이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거짓말을 해 왔는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따지고 보면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기다가 뇌물 사건에 연루돼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화영 부지사, 그것도 자기가 공범이자 주범격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기가 유죄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걸 무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연어회를 주고 술을 먹였다느니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의 산에 올라타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4 22:30:00
박민영 "전과 합 22범 정권,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놓고…막장 드라마"[일타뉴스]

-방송: 10월 13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와 또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서면 답변서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공유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비공개 처리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장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번씩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박민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기 전부터 법사위원장이 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것이 전 관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모두 발언조차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참석을 결정을 했고요. 작심이라도 한 듯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죠.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안 그렇고 과거에는 국회가 사법,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실 뼈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삼권분립을 배우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무개념 청문회에 대해서 이 무개념 국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 회자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퇴정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림들이 있었고 의사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2시간여 가까이 저는 이건 불법적인 감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법적으로 감금시켜놓고 개별 재판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한 사안은 저희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르면 심판의 합의, 즉 재판에 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법의 국회법에 따라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별 사법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국감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고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감금을 하고 위헌 위법적인 그런 추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내란입니다. 입법부가 그 정도로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다고 그래서 그 출석해서 모두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봤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민주당의 의사진행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초월하는구나. 어떻게 나경원 간사 문제 때도 그렇고 그런데 꼬집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문서를 공개 안 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 문서에 아마 명필 명문이 쓰여 있을 거예요. 저 문서가 공개되면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거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끝나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각 정부 기관에서 피감 기관에서 갖고 온 모든 자료를 다 한꺼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서는 언젠가 공개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발 빠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문서를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국회법 제121조에 보면 거기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이나 정부 위원들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조항이 뭐냐면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나 정부 위원들은 국무위원들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은 답변을 하여야 된다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의무 조항이 없고 그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의 입법 취지가 뭐냐. 입법 취지가 각 독립된 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그게 입법 취지인 것인데 민주당에서도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치면 이거는 위헌이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 법을 국회법을 살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민영: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국회가 법관들에게 위법을 저지르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내각이 전과가 도합 22범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전과 4범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과자들 그리고 현재 재판을 진행해야 될 피고인 출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추궁을 하는 이런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목도를 해야 되고 이런 무도한 세력에게 다시는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피터지는, 뼈저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강대규: 아니 민주당이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법원을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제 주변에 검사와 판사를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혹은 범죄자가 될 예정이던가 이전에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대다수의 99%의 국민들은 검사를 만날 일도 없고 판사를 만날 일도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왜 이렇게 형량을 많이 줘, 왜 나한테만 수사를 세게 해라고 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자꾸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하고는 무관합니다. ▶박민영: 그리고 법관을 부를 건 100번 천 번 양보해서 2심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의 논리가 그 사진을 확대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공공연한 자리에서 조작된 사진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장 개인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9대 3으로 결론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들 대다수도 파기환송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이런 권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고요. 오늘 신동욱 저희 수석 최고가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꼴을 겪습니까? 파기 자판을 했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국민들께서 저는 이건 국격의 추락이라고 보거든요. 전과 20범이 넘는 정권이 대법원장을 추궁을 한다. 이게 대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전과도 정부가 이런 막장극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형언하기 힘든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무도한 정권에 저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국민들도 국회 법사위의 이런 운영 정말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 A4용지 88쪽 분량을 제출했죠. 그런데 이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를 해 놨던 겁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공유한 의원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렸다고 해요.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노력' 이거 뭘 의미할까요? ▶강대규: 지금까지 본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노력이겠죠. 추미애 위원장의 논리가 이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는 자료 요구를 한 위원들한테만 주겠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냥 대법원에다가 자료 요구서 한 장 보내면 됩니다. 팩스로 한 장 보내면 돼요. 한 며칠 전에 보내도록 법이 되어 있긴 한데.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80쪽의 그 답변서, 법조인으로서 궁금합니다. 얼마나 명문과 명필이 쓰여져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담고 있을까 궁금하고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이게 그동안 본인들이 쌓아온 게 공든 탑이었다. 물거품 탑이었다. 거품이었다. 이것을 자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민영: 공작을 자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짜 녹취록까지 틀어가면서 조희대 몰아내 보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게 공개되면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박준택 위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있는데 야당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직권 남용이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받은 것을 그럼 개별적으로 함구하고 보존을 하면 되는 건데 여당 의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야당의 의정 활동을 방해를 한 겁니다. 선출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왜 야당의 선출직들은 존중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국회 자체를 사유화를 하는 거예요. 의석이 많다라고 해서 100여 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런 정통성, 국민들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100여 석의 의석을 부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권한들을 무시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강대규: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래서 금방금방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오냐. 민주당 의원들한테 열람을 했는지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공을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88페이지 오늘 다 읽겠어요. 본인들이 못 읽어요. 그럼 보좌진들한테 줍니다. 줘가지고 여기서 질의서 뽑아내 봐. 무슨 뭐가 문제야. 뽑아내 봐. 챗GPT 돌려봐라고 하면 그걸 갖고 보좌진들이 돌리면서 기자들도 있고 또 같은 고향 사람의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들도 있고 다 돕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안 왔는데 저한테는 안 왔는데 제가 장담컨대 내일 오전 중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빠르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요. ▶박민영: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민주당의 이 여론 호도, 사법 불신 조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보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호도가 심각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규연 판사가 일수에 산 그 문제만을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문제였고 핵심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을 때 공소유지가 안 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속 취소 논리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것이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률심이잖아요. 더군다나 2심도 3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인데 대법원 3심을 45일 만에 끝낸 게 대체 뭐가 무리했고 뭐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판결했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개입한 게 아니라 법관으로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거죠.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한 겁니다. 법관이 자기 직분을 다한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을 후보로 낸 민주당의 문제겠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그 체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처음에는 잘 됐다라고 했다가 같은 남부지법에서 다른 판사가 적부심을 인용을 해 가지고 풀어줬더니 사법개혁 하자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재판을 취사 선택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조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뻔뻔한 얼굴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한다, 사법부가 대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무서움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여론을 호도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런 논리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스피커들이 시간 나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3 23:57:56
손수조 "김현지, 국감 안 나오면 '간첩설·경기동부연합설' 의심 더 거세져"[일타뉴스]

-방송: 10월 10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백지원) ▷조정연: 김현지 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느냐 마냐, 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매년 국감에 출석했지만 바로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하면서 전례가 없다, 이런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이런 점이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1명 때문에 이렇게 끙끙댈 일이냐며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라'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 추석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지원: 당연히 나와야죠. 1급 공직자인데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받고 있는 1급 공직자 신분을 숨겨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임명이 될 정도면 숨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떳떳하게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했었던 것은 국정감사 시기를 맞춰서 총무비서관에서 1부 실장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전례가 없다라는 말은 저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 직전에 그리고 국정감사 직전에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하는 상황 자체도 전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 저희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는 수석급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탄핵 정국 때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비서관급이죠. 회피를 위해서 실장으로 임명된. 그리고 이재명 정부 안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는 이런 인사가 국민들 앞에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김현지라는 인물과 그 부부가 이재명 본인과 이재명 부부와 인연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인연이 깊어서 출발을 해서 공적 관계까지 맺어진 사람들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앞으로 큰 논란이 터지게 된다면 책임지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버리고라도 그들은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김현지 실장이 더 이상 피할 곳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마치 이런 논란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활짝 웃는 사진을 또 국무회의 사진을 공개를 했던데요. 국민들에게 무례한 태도다라고 보이고요. 떳떳하다면 나와서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다시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도 국회가 부르면 100% 출석한다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또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현지가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을 고려하겠지만 문제가 없는데 왜 부르겠냐라면서 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손수조: 민주당 내부에서 본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애지중지 현지'가 왜 나왔겠습니까? 너무 이 사람을 굳이 애지중지를 하면서 도대체 나오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도 민주당 내에서도 모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도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라고 얘기가 메시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국회가 부르면 나온다는 말은 그냥 안 나온다는 말이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언제 민주당이 이런 상식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부르면 나온다라는 말은 그냥 안 나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중요한 부분이 그래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정치적 동지고 친하다,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마득치 않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부터 비선 실세로서 사무실도 성남시청 안에 바로 옆 시장실 옆을 뒀다더니, 그다음에 그전부터 올라가면 이재명 변호인 시절에 성공보수 2천만 원가량 되는 돈을 성공보수를 일반인인 김현지에게 주라 했다. 이것도 마땅치 않고. 나아가서 들어가면 이 김현지라는 인물이 결국 경기동부연합과의 유착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내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통합진보당 세력이 같이 있었던 게 경기동부연합인데요. 성남시장에 당선되던 그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당시 후보 간의 결합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 세력, 즉 가장 측근이었던 김현지 간의 착설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친분을 가지고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국가의 안보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하마터면 국정 농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급 공무원인데 전혀 학력이 뭔지, 경력이 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일명 김현지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박수영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발의를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감에 나와서 이러한 의혹을 풀고 가야만 본인도 떳떳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도 앞으로의 정권 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털고 가야 본인도 좋으실 거예요. 이거 묻고 가시면요. 경기동부연합설, 간첩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본인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라', 아니면 '김현지 실장이 발 벗고 나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감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백지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냥 책임 회피를 위해서 당에서는 '우리는 뭐 몰랐다, 알았다' 이 정도로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에서도 애매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본인이 대단한 폭로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논란만 계속해서 키웠을 뿐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도 계속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본인이 퍼뜨리다가 또 그것들이 잘못돼서 스스로 뒤집어쓰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현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파악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민주당도 계속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타뉴스에서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인 선서와 질의 답변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같은 사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라고 반대했었어요.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 상황 평가하십니까? ▶손수조: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회로 불러내려고 할 때,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본인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 시절에 공보관실의 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부르는, 당연히 점검을 해야 하는,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나와서 아주 심플한 얘기만 하고, 대응하지 않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른 민주당을 보고 계시고요. 그냥 사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다라고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 명분 단 한 가지 자체가 결국 서영교 의원이 들었던 AI 조작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떳떳하게 그렇게 틀었지만 증거랍시고 가지고 왔지만 그 자체가 오염된 조작된 것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요. 도대체 불러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까지 한다고 합니까? '동행 명령장 발부까지 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게 저는 어이가 없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 스스로도 그때 AI 녹취록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하니까 그걸 지적한 사람 보고 또 고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내로남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께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을 밀어붙이면서 이번에는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런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정치적, 제도적으로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백지원: 저는 오만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감싸고 도는 김현지 실장이죠.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숨기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장을, 의전 서열 3위인 헌법기관의 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과도할 정도의 정치 행위를, 정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 정권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도적 폭력을 자행해 왔습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본인들의 좌파적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타협과 양보도 없이 폭력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행정부까지 본인들이 차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제도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들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수준이 이미 되어 버린 게 아닌가. 본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제1부속실장도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헌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절차적으로 그리고 명분적으로 당위성을 갖춘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식의 강경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강제 체포하려고 했었던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백래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하는 데에는 사법 개혁과 예산 심사 논리 이런 걸로 연결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전현희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실은 45평인데 대법원장실은 75평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집무실 크기까지 문제를 삼았는데요. 사법부 예산에 대해서 견제한다 이렇게 하면서 집무실 면적까지 꺼내드는 이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0 23:06:23
김민수 "철강 위기인데 멈춰 선 K스틸법…민주당, 경제민생법안 처리 의지 없어"[일타뉴스]

-방송: 10월 9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오늘 일타뉴스 첫 번째 현안부터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젠 철강 최대 수출처인 EU마저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철강업계 이대로 가다간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은 나라 수출의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자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핵심 뼈대 산업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에 철강 산업이 수익을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수익성 악화, 즉 양으로는 버티지만 질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미국에 이어서 EU까지 철강 관세 50%를 예고하면서, '철강업계에 흔들리고 있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전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산업 안보 위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넘어서 위협 상황이라고 사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철강 같은 경우가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그리고 특히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 수출의 약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세를 이렇게 50%로 올렸을 경우에도 큰 타격인데 철강을 단지 철강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건 자동차 등 많은 곳에 부품 소재로도 또 들어갑니다. 유럽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제3국들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EU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자국의 이런 철강 산업들을 또 보호해야 되고 또 같이 관세를 또 올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EU 같은 경우가 일개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수출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EU가 많은 철강 수입국 수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EU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 수입국 중에서 규모가 3위에 이르거든요. 근데 EU까지도 이렇게 철강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실제로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재명 정권에서 외교 능력이 진짜로 너무나 없다. 이게 외교 능력이 없고 외교마저도 자국의 여론 지지로 갈등을 부추겨서 여론에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국익이나 국민의 생활에는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변화에 추세에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거는 경제 위기를 넘어 위협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근데 정부에서는 수출량이 늘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양으로 버티고 있을 뿐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산업구조 붕괴의 신호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최경철: 철강은 중국의 덤핑 공세에 시장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고품질 제품을 갖고 해외를 많이 뚫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의 철강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많이 뚫었고 미주 시장도 많이 뚫었는데 그 선진국 시장이 쿼터(철강 수입 무관세 쿼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쿼터 없앤 자리에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장면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또 국내 내수 시장까지 잠식을 해버리니까 철강업계는 내수도 무너지고 수출도 무너지는 동반 추락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같은 철강을 갖고 차를 만드는 전방 산업이 또 무너집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닥쳤는데 국회에서 철강 지원 특별법 같은 K스틸법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수출 기업들의 빈사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럼 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은 또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권 세력이 경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하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하면 결국은 이 집권 세력도 내년 지방선거나 그 이후에 총선이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란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내란 척결을 안 했다고 추석 때 꾸중을 많이 들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국민이 아직도 그러한 고루한 얘기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때 만났던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 해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란 타령이나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을 보면 그래서 20대 남성들이나 30대 남성들이 이 집권 세력 지지율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귀담아듣지도 않고 기업들의 통곡과 호소 그리고 하소연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경제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도 못 팔고 내수 시장도 중국에 내준다면 공멸할 뿐입니다. 경제가 돈을 못 벌어들이는데 어떻게 정치가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집권 세력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조정연: 아무래도 정치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K스틸법, 철강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확대하자.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게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단독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한 거 다 올렸잖아요.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배임죄를 없애는 것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의 갈등 때문에 입법이 안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냥 민주당이 안 올리고 있는 거죠. 민생에 관심 없는 거죠. 오로지 이재명 방탄법이라든지, 그리고 자신들의 독재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이 중점 법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안들을 그만큼 등한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야당 대표가 먼저 할 겁니까? 여당이 할 겁니까? 이것만 봐도 여당이 과연 민생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야당이 민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여야정 협의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경제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첫 번째는 중국과 세계 패권 전쟁 중이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군사력이나 경제 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하는 방안들로 이런 정책들을 트럼프가 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자국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위협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당연한 상식인데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하면 국민들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도 가져와요. 부품 가격들 같은 경우가 높아지면서 이게 공급이 원활치가 않아진다든가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리고 동맹국 간의 갈등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강력한 힘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외교의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러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제 상황들의 위협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 도서국가라든지 그리고 유럽 중남미 등까지도 이러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으면 커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나라가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이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가 수출 시장의 다변화, 다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첨단 기술 핵심 소재 자립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된다. 이 자립력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니까 '15만 원 나눠줘서 표나 받아야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희망의 빚을 계속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있다면 15만 원씩 주면 13조 14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나라의 첨단 기술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자립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맹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전략적인 협력들을 빠르게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바뀌자마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세 바로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맹국 간에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미국의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 판단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가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단순 제조 중심에서 나라 문화 산업 같은 경우도 발달돼 있지만 R&D나 서비스 콘텐츠 수출형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들을 짚어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당장의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대한민국, 20년 후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가 보수 정권과 좌파 정권의 차이를 다시 한 번만 짧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보수 정권은 이게 당장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좌파 정권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뿌리고 당장의 이건 매표에 가까운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릴지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당장의 인기에 급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나라의 거시적인 발전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계의 흐름을 보면 이번 유럽의 철강 관세 인상을 한 것도 사실상 트럼프 트리거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발 관세 인상이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미국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관세를 무기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갔고 당시 우리가 일제 강점기였는데 나라에도 강력한 불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견디지 못했던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일으켜 버렸죠. 그게 바로 대공황의 여파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경제라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관세를 무기화해 버리면 이게 결국은 신흥 안보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보 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닥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나라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나라 밖에서 이 관세 태풍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집어삼킬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집권 세력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집권 세력 뭐 하고 있습니까? 주로 3대 특검 해 가지고 누구 잡아들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태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 상대 정파를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밖에서 외풍을 막아야지. 외풍도 못 막는데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러한 내란 타령만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밖의 파도를 막지 못하는 거죠. 결국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도 될 똥 말똥인데 서로 물고 뜯는 그것을 집권 세력이 주도해서 물고 뜯는 일을 서로 할퀴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라가 심각한 경제 안보 위협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집권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임기 초반에 허니문 기간인데도 대통령 집권 초반인데도 저렇게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집권 세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입법,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매일 대법원장 불러라, 해라. 그런 소모적인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의 해결을 하는 집권 세력입니까? 문제를 더 키우는 집권 세력이죠. 저는 정신 차리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이 파도를 막지 못한다. 우리가 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올린 이 경제의 금자탑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금자탑을 더 빛내지는 못할 망정 조상들이 쌓아올린 금탑을 갖다가 계속 허물어뜨리면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간다면 그 산업화의 공로를 더 키우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간다면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 만큼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간곡히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가 싸울 건 싸우더라도 그래도 경제에서만큼은 협의체 구성해서 관세 태풍도 막고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집권 세력이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면 경제만큼은 받아들이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촉구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정연: 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초방위적 그런 태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환경인데도 수출 중심 국가인 대만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요. 한국의 미국 수출 순위가 7위에서 10위로 떨어진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이렇게 한국만 타격을 크게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한국이 미국에게 계속 찍혀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확정되고 나서 미국 트럼프가 이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관세부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트럼프의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경제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방과 우방이 아닌 국가를 나누고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인데 이 협상의 중요한 쟁점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우방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하는데요. 이것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우방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인데 외교에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이거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 어떠한 판단이 자국민의 이익과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결정할지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10 01:14:48
댓글 삭제 사태' PD·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니…"[일타뉴스]">

이재능 "'JTBC <냉부해> 댓글 삭제 사태' PD·작가에게 직접 물어보니…"[일타뉴스]

-방송: 10월 8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이번 명절 연휴의 최고의 화제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송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방영 이후에도 여러 논란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또 여기서 출연 논란을 넘어서 방송 이후 댓글 삭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JTBC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예능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조회수 93만 회에 5만여 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사가 시청자들의 비판 댓글을 대거 삭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김금혁: 이게 하이라이트 영상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전에 예고편 영상부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는 사실 어제가 아니라 그제 출연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논란이 터지니까 하루 정도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예고편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논란은 예고편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앞선 예고편들이 다 지워지고 마치 이게 새 예고편인 것처럼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앞선 예고편에 달렸던 영상들의 비판 댓글들이 다 함께 사라졌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올라온 예고편 영상에도 보면서 저도 직접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댓글을 남기시는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3만 개였다가 2만 7천 개였다가 2만 2천 개였다가 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3만 개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했는데, 이 댓글을 지운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한가하게 예능 프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발이 이토록 거세다는 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겠는데, 그 바로미터가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제작사가 됐든 혹은 대통령실의 압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날선, 강한 비판을 보내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듣지 않겠다는 태도의 표현인 것이고, 반면에 '출연 잘했다, 기대된다' 이런 우호적인 댓글은 상당 부분 남겨두는 걸 보면서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있죠. '기계적인 오류에 의해서 댓글들이 삭제됐다.' 그러면 우호적인 댓글도 같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건 6시간이 지나든 7시간이 지나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반쪽만 듣겠다는 소리 아니냐. 여기에 더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는 것이 댓글을 삭제하는 것,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싫은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건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비판 여론에 대해서 없애버리는 건 이런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댓글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사라졌는지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저도 실시간으로 댓글이 사라지는 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심지어 삭제된 댓글들을 보면 비속어나 욕설도 아닌 풍자성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능: 저도 같이 보긴 했는데 결국 댓글들이 전부 연예인 비판하듯이 비난성 댓글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방기하고 예능에 나가서 희희낙락 낄낄대는 모습을 사람들이 비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것에서 믿을 수가 없었고요. 연휴 중에는 보통 시청률이 1.5배에서 2배,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단일 TV당 가족끼리 모여 보다 보니까 단일 TV당 시청자 수는 한 4배, 5배까지 오른다고 보통 발표가 나와요. 그런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굳이 여론 통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콘텐츠 컨트롤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서 감히 이 대중들의 댓글을 지워가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제작을 본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사 PD들이나 작가들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특히 이번에 녹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물어봤었는데 댓글 삭제 이슈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아예 함구령이 내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D, 작가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송사에서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채널뿐 아니라 각 프로그램별로도 채널을 별개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2년 단위로 재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JTBC에서도 이게 과연 방송사 딴에서 직원들이 직접 했는지, 혹은 스태프들을 고용해서 인턴들이 했는지, 혹은 대행사에서 이런 여론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차피 이슈를 발굴한 이상 끝까지 놓지 않고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겠다, 파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유튜브에서 댓글이 문제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게 광고주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인신 공격이 과열해서 도를 지나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댓글 기능 자체를 막아서 댓글이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댓글을 열어두고 반대되는 댓글만 일일이 삭제했다는 것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금혁: 그렇죠. 저도 과거에 개인 유튜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댓글창을 막아놓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보통 어린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나오는 영상에 댓글을 막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없는 어른들이 상처가 되는 글을 남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댓글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경우에 댓글창을 막아 놓기도 합니다. 차라리 JTBC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반발이 걱정이 됐으면 댓글창을 막아놓으면 그만이에요. 국민적인 명분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 때문에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유리한 댓글을 남겨놓고 불리한 댓글만 지웠다는 것. 즉, 그 불리한 댓글 중에서도 비속어를 지운 게 아니라 정말 뼈를 때리는 댓글들을 지운 거예요. 예컨대 '그 집 냉장고는 드럼통으로 만들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많은 포인트에서 비판을 받는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을 남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지운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것인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겠지만, 어디 감히 방송사가 국민의 여론에 장난질을 칩니까? 어디 이걸 난도질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한테 들어가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본인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그렇게 공격을 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예능 출연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완전히 안면 수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잖아요. 국정감사에서 다뤄볼 문제다. 이건 다뤄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댓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국민 모독이자 기만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통제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재능: 저도 사실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댓글들 자체도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업자득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많았잖아요. 드럼통도 마찬가지고 또 냉장고도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2년 동안 법인카드로 2.8톤의 과일을 사 먹어서 '어디 혹시 집에 코끼리 같은 거 키우냐' 이런 얘기들도 듣기도 했었고 그런 자업자득성 댓글들이 많았는데 무지성 비난 댓글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더 깊게 얘기해보자면 사실 이번에 추모 기간이라고 하면서 방송 일정을 하루를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추모 기간을 하루 정도 가졌다는 뜻이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미루게 되면 추석 연휴나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송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편성 블록을 운영하는데 연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편성 블록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일정을 하루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 방송뿐 아니라 드라마, CF 다 조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결국 기술국이라든지, 방송 편성팀이라든지 아니면 송출국이라든지 아니면 출연자들 소속사까지 다 난리 나는, 계약적으로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광고 같은 경우에도 개별 광고 구좌들이 다 하나씩 상품으로서 판매가 돼요. 그럼 이것들은 다 계약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왜 JTBC가 이재명의 서투른 국정 철학에 동의하면서 이런 여론 조작에 본인들이 가담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PD, 작가들이랑 10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뇌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게 방송사에서 책임을 턴다고 한다면 방송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행사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마침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면밀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연: 국정감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방송사만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해당 방송사를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금혁: 이 방송사 JTBC가 댓글을 지운 행위와 굉장히 유사한 게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두 사건 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갑을 전직 장관의 손목에 채우고, 국민의 여론을 그것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지웠어요. 댓글을 쓴 사람 앞에서 그 댓글을 지워버리는 행위거든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느냐. 대통령실은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우리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테고, 물론 오늘인가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해) 경찰에 과잉 행동이 나온 불상사다 이런 얘기를 올렸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인 거죠.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고 경찰 일선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니 비난의 타깃을 경찰로 돌려라, 이런 가르마를 타준 건데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어쨌든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무언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렇게 과잉 충성에 나서는 것이고 방송사도 무언가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댓글들에 대해서 정화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텔레그램이든 뭐든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집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이라든가 혹은 유력한 반대 진영 정치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낮에 일어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것, 이 본질적인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8 22:30:00
조원진 "대구시장 도전…범야권 결집 중요, 경선 승리 자신있다" [일타뉴스]

-방송: 10월 7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석이 지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밥상머리의 최대 화제는 바로 누가 서울과 부산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서울, 부산 시장 자리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판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부터 한번 가보시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강 버스 논란 등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서울은 현직 시장이 절대 유리한 것으로 여러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현직이 유리한 것이고 그리고 도전자들이 사실 민주당에 즐비합니다마는 오세훈 시장의 지명도를 넘어설 만한 민주당 내 도전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나오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 오세훈보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훨씬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올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특히 서울시장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해볼 만한 선거라면 민주당은 출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국무총리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총리에서 끌어내려와서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을 투입한다든지 그렇다면 정부 출범하자마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선거에 투입한다면 국정도 흔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자칫 져버리면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형세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분석은 인물에 관한 평이고 이제부터는 구도에 대한 평을 봐야 되겠죠. 이 지방선거가 내년에 6월에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딱 1년 지나는, 사실 첫 번째 평가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구도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될 터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 두 분 다 똑같이 탄핵된 대통령을 뒤로 하고 당선된 대통령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8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0% 초반에 머물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유리한 국면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결국 이게 정통성 리스크가 되겠죠. 정통성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실적도 좋지 않아요. 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관세 협상이 25%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돼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외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치도 경제가 좋지 않아요. 소비쿠폰을 수십조 원을 뿌렸음에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측면에서 소비 쿠폰을 때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니까 젊은이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심판의 성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구도와 인물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국민의힘이 따낸다면 그것이 당선 결과 이전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나간다면 다른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한 국면에서 출발할 수 있다. 추석 밥상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희망 섞인 풍선들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구도나 인물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유리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바로 연대론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가세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연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원진: 저는 민주당의 행태나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순탄하게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리스크가 많습니다. 명태균 리스크까지도 안 했어요. 지금 수사 중인데 왜 저렇게 늦게 갈까요? 그것은 지방선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파들이 오세훈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사법 리스크라는 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투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원톱으로 봐서는 선거 치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행태가 소위 보수 정치인의 행태를 가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고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서울시장을 탈환하려고 할 거예요. (중략) ▷조정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대표님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원진: 저는 대구시장이, 옛날에 대구시장 경선에 나갔던 시절이 8년, (국회의원) 4년, 4년, 8년 지났고. 또 3년이 지났어요. 홍준표 시장까지. 그때 제가 제안했던 거를 (대구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달빛 철도, 철도 지하화 사업, 공항 문제만 밀양 공항이 무산되는 바람에 새로 생겼지, 안동댐 식수원 이전 사업 등등 해서 11년 전에 제가 제안했던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그러면 8년, 3년 총 11년 동안 시장들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대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줬느냐, 그런 부분을 보면 답답하죠. 어떻게 제가 11년 전에 제안했던 프로젝트 대구의 5대 프로젝트 중 4대 프로젝트가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정보망(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국가 정보망 시스템이. 그 당시에 제가 행안위 간사 때인가 국정자원 대구센터가 4300억이 넘어요. 예산이. 그걸 제가 대구 동구에 넣었어요. 그때 엄청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구도 먹고 살자,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고요. 여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자기 지역에 가져가려고 난리 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이번 사고가 터진 이후에 중요한 게 (대구센터에는) 민관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한 모든 수습을 대구에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또 대구의 보수의 심장에 걸맞은 보수의 심장으로 되돌리는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려와야 돼요. 대구가 경제적으로도 소외됐지만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됐잖아요. 이것을 다시 돌려야 된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하고 합당하자. 그리고 후보들하고 경선하자. 경선해서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합당을 해줄까?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고 있고,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야당에게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됩니다. 또 그냥 나오겠어요?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대국적인 상황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전체를 보고, 또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대구시장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에서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여론조사에 제 이름을 넣어도 되느냐 이런 문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재는 우리공화당이니까 우리공화당 후보로서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안 나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대, 연합, 합당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 때도 그렇고, 합당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이번 이재명 정권하고는 자유우파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0전 100패다. 또 그들의 속내가 저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쟤들은 업무적으로 숙달된 사람들이에요.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있는 사법 리스크 증폭시키고, 돈 줄 거 더 주고 막 이래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30%대로 내려뜨려야 된다. 그러면 지방선거 압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7 20:00:00
박민영 "왕서방이 산 50억 타워펠리스, 한국인 얹혀살아…中자본에 먹힌다"[일타뉴스]

-방송: 10월 6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국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차이나 머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차이나머니의 공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또 한국 경제가 차이나머니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커지고 있고 동시에 기술 유출과 부동산 투기 등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의 한국 주식 부동산 직접 투기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보면 물론 외국인 투자의 다변화는 좋지만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박민영: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의 국가들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주까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사실 6.27 대책 자체가 유예 기간조차 없이 단 하루 만에 모든 대출을 묶어버리는 강력한 조치였잖아요? 그때도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었냐면 '아니 외국인들은 부동산 보유 제한이 없고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사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만 묶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금 부자들 그리고 중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중국인들만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결과가 경험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왕서방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얹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타워펠리스 50억 대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중국인의 보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실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로 막아서 아파트 못 사게 막아놓고 중국인들 유입 자본들은 하나도 차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역차별이고 중국 자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전초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9.7 대책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막연한 공급 대책 LH가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LH도 160조 가까이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 LH가 무슨 능력으로 민간 건설사에 준하는 시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LTV도 또다시 10%대로 낮췄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 규제로 우리나라 국민들만 대출, 특히 미래의 소득은 보장되지만 현재 현금 자산은 없는 젊은 층들 집 구매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자리를 중국인들이 메꾼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들이 상호성에 입각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보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제한하고 있는지를 잘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중국에서 부동산 살 때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적용을 받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중국에 관대해야 하는 거냐 이런 고민을 본질적으로 해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런 얘기하면 혐중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데 혐중이 아닙니다. 지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권이 숙고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조정연: 실제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에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곧 10만 명이 돌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어떠한 형태든 자본이 흘러가는 대로 문화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하철이 지금은 다 우측 통행이지만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기본적인 설계가 좌측 통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본 기술력을 갖고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좌측 통행이 된 거고요. 혹은 아니면 중국 자본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 우리 조선, 고려, 신라, 우리 고유의 문화인데 거기에 약간 중국스럽게 색깔을 섞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OTT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중국 자본력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냐 의심이 되는 거고. 스포츠만 하더라도 서방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스포츠 문화였기 때문에 육상하고 수영은 100m, 200m, 300m, 400m 막 다 뛰잖아요. 양궁은 우리나라가 잘하는데 양궁은 100m, 200m, 300m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양궁 한 경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자본이 가는 대로 잠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냐, 부동산 시장이나 국내 여러 가지 시장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결국 중국 문화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익숙하죠. 국민 평수 33평, 또 주방 구조나 거실 구조 다 익숙한데 중국 아파트 가면 우리나라 완전 딴판이거든요. 우리는 개별 난방하는데 중국은 중앙 난방하거든요. 이런 문제. 또 중국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를 실소유주 개념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투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의 아파트를 사놓은 그 10만 채 돌파, 이게 중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즘 아파트 지으면서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중국은 그런 실소유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이고. 결국 상호주의를 지켜야죠. 우리는 중국 가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소유를 못 하는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를 할 수 있게 하냐. 우리가 미국 가서 부동산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도 한국 가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호주의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으로 접근하자면 서해에 있는 섬 있잖아요. 무인도 같은 섬, 섬의 주인이 다 있잖아요. 그 섬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서 갯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섬을 중국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80억 원을 주고 사 가고, 50억 원을 주고 사 가고. 대한민국 깨어 있는 섬 주인들은 중국인한테는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경지에 있는 섬을 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따라 형성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자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획 경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WTO 그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무역의 균형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런 식의 이득이 발생하면 그 돈을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특정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서 기관 산업으로 육성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의 산업을 잠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잠식된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같은 제조업 계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시장 잠식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미국의 문제 인식인 거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잠식한다고 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실소유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는 돈들을 특정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특정 부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토, 영토를 잠식할 목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해서 자본 잠식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 안보상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오죽하면 틱톡 같은 중국 법인들이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너무도 많이 수집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예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국가가. 그럴 정도로 이런 중국의 잠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규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설적이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이런 국제질서 교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경각심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옆에 지리학적으로 붙어 있고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시진핑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집권당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그런 중국을 두둔하기 바쁘다라는 것, 저는 정말 대단한 위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각성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대변인님께서 중국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무비자 입국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국을 해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정보관리원이 불타서 이 사람들 지문 혹은 홍채,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체류를 하려면 어디에 체류하는지, 어디 호텔인지, 어디 친구 집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입국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여러 사건들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과 연계해 있는 범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이것이 기회다. 무비자다. 정보 관리원이 불탔다. 지금 들어가서 빨리 돈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민영: 이게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해득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중국인 100만 명 무비자 허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관광비 지출이 영국 등 국가들에 비해서 5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인들이 활개 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세계적으로 각인되면 더 많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경제 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무작정 중국인 관광객 늘리겠다는 문제 인식 하나만 가지고 100만 명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 그럼으로부터 발생하는 치안 사고와 문제 상황들은 누가 관리하겠다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물품들, 우리나라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 상권을 이용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진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 자체가 맞지 않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범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거든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90%가 중국인들에 의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90%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4조 원이에요. 이렇게 국가적 손실을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건 당연히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망 화재 사고로 인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입국 절차상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중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을 때 어느 주소에 거주할 건지를 무조건 파악해야 되고 그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관리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그런 주소지를 기록할 수 없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니까 입국 절차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를 공란으로 비워 놓고 입국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시스템에서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거주하면서 지문까지 등록해 철저하게 관리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 검거율이 높은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지문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중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전혀 모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문은 고사하고 주소지조차 모른다. 이런 것들을 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을 혐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극우라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극우몰이라는 것의 실체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공산화시키고 잠식시키기 위한 레토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강대규: 무비자와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가 '동포 체류 특별 합법화'라는 정책입니다. 뭐냐 하면, 이름부터 불법 체류. ▶박민영: 하하. 이름부터가. ▷조정연: 다양한 법들이 있네요. ▶강대규: 네. 9월 1일부터 11월 28일 신청 기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 '우리 동포다' 하면 신청을 받아 체류를 거의 무기한 연장해 주는 거예요. 90일 연장인데 교육받으면 또 연장. 결국 조선족들을 위하는 것인데 조선족이라는 분들이 머릿속에 우리는 동포라고 부르지만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중국 사람이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본인의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이득을 위해 불법 체류 연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을 받아줄게. 너희들은 우리 동포니까.' 그런데 그분들 머릿속에는 한국과 중국이 경기하면 중국 응원한다니까요. 그런 분들, 이거 심사할 때 축구 경기 응원 누구 할지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중국 쪽에만 퍼주기식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민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은 옛날 얘기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안미친미 하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안중친중'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했다고 한한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상황이고 전승절에 찾아갔더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굴종하는 걸 넘어서 중국에 굴종하면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조에 동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부터 외신들, 특히 미국과 영국 근처 언론사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우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베이징과 가까이 가려는 것 아니냐, 서울이 그런 식의 논조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내치적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아직도 5년 남았거든요. 이 5년 안에 문재인 정권 때 망가뜨린 외교를 복원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6 20:00:00
조응천 "이진숙, 무조건 대구시장 나온다…민주당이 후보 만들어준 꼴"[일타뉴스]

-방송: 10월 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에 수갑을 차는 장면.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조사에 불응했다며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과연 유튜브 발언이 체포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또 출석 요구를 불응했다고 해서 이렇게 자택에서 체포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응천: 처음 봤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 키워주려고 민주당에서 작정을 했나? 혹은 경찰이 과잉 충성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말'이잖아요. 말, 말. 말한 거잖아요. 말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이렇게 체포를 해요? 이런 걸 공안정국이라고 그러죠. 더군다나 그 전날까지 정무직 장관급 하던 분이고요. 몇 번 불러가지고 어떻게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한 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있을 거니까 증거 인멸할 우려 없고, 저 이진숙 얼굴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도주 우려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글쎄 이 범죄가 과연 성립하느냐,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이게 범죄가 되느냐?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발언한 게 작년 9월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탄핵 들어가니까 탄핵 소추돼 가지고 정직 상태에 들어갔잖아요. 직무 정지 그때 우파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은 선거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당에 선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면은 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이거 탄핵 인용되면 파면되니까 대선이 있을 거니까. 근데 9월 같으면 탄핵보다 세 달 앞선 시점이란 말입니다. (조기) 대선 있을 거라고 이건 점쟁이도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러면 4월에 지방 재보궐 선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아마 시장 군수 몇 명 하고 기초광역의원 몇 명 정도였을 겁니다. 누가 나왔는지 난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리도 만무한 거고. 선거하고 관련성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나' 그랬더니,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에 해당되느냐,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할 수 없다.' 이거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그런데 '직무와 관련' 혹은 '지위를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직무 관련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기자들 불러놓고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우파 전사를 양성해야 된다' 하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무 정지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나가 가지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지위를 이용해서. 이게 보면 그런 겁니다. 저 교부금 같은 거, 자기 재량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선거법 86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뭔지를 그 7항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선거구민한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하는 거, (법 조항) 1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거, (조항) 2호. 정당 후보자 지지도 조사 이를 발표하는 행위, (조항) 3호. 국가 또는 자치단체, 이건 선거 기간 중이어야 해. 이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하죠? 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걸 못 봤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위반은 벌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7월인가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주의 처분을 한 게 있어요. 대개 감사원 주의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이게 심하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덜하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봐도 선거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난 거야. 그다음 국가공무원법 정치 중립 위반, 정치 운동의 금지.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뭔가 찾아봤더니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정당 가입할 수 없다(예요). 아니잖아, 아니죠. 두 번째 선거에 있어서 선거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정 정당, 특정인 지지 반대 위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것. 1번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거, 아니죠? 2번 서명 운동 주제 권유하는 거, 아니죠? 문서 도서 게시하는 거, 아니죠? 4번 기부금 모집하는 거, 아니죠? 5번 타인한테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거, 아니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 여기에 서명한 검사와 체포영장 발부해 준 판사가 도대체 이걸 찾아보고 서명을 했나.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체포 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심사가 내일 오후 3시래. 체포영장으로 집행이 되면 몇 시간? 48시간. 어저께 4시 40분인가 체포됐죠, 집 앞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팅 해요. 그러면 내일 4시 40분이야. 근데 3시에 체포 적부심을 한대. 48시간 다 채워서 47시간째 하는 거야. 이거 하려면 오늘 해야 돼요. 난 모르겠어. ▷조정연: 오늘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응천: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에는 최대한 조속하게 적부심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오늘 안 하지? ▷조정연: 이렇게 48시간 동안 끄는 경우도 있나요? ▶조응천: 아니 대개 보면 48시간 정도쯤 됐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신청합니다. 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거 체포영장 잘 안 해요. 언젠가 보니까 민주당 쪽 패널들이 나와 가지고 '아니 조희대가 633 원칙을 그렇게 강조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633 원칙에 맞춰 가지고 빨리 하자는 건데 경찰이. 근데요 633은요. 1심 6개월, 2심과 3심이 3개월. 합 12달 안에, 1년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거고요.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대통령 선거날로 계산을 하면 6월 3일부터 6개월이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이야, 3일이야. 어쨌든 12월 2일 아니면 3일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전에 사건 처리하면 돼요. 두 달 남았어요. 뭔 얘긴지 난 모르겠어요. 적어도 정무직 장관급 그저께까지 장관급 하던 사람, (정치적) 말했다는 거 가지고 말을 꼬투리 잡아서, 범죄가 되지도 않은 걸로 나는 확신하는데, 그런 걸로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거 구속영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장이 안 나올 거다. 나는 100%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민주당이나 혹은 용산에서 전략을 세웠나?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영원히 못 건너게 하려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숙 전 위원장도 강성 쪽에 속하고 친윤 쪽에 속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수 여전사. 이런 분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거의 확정시켜 줌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데는 대구·경북밖에 없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하도 'X판'을 쳐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한길이 자기가 대구시장 후보를 양보하겠다고 하는 이진숙한테 온갖 고난을 당하는 대서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보임되자마자 하루 만에 탄핵이 들어가요. 하루 만에 무슨 헌법 법률을 어겼다고 탄핵을 해, 그게 기각됐어. 정권 바뀐 다음에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책상을 빼버리네. 이것도 처음이야. 그리고는 나간 다음 날, 되지도 않는 체포영장으로 또 들고 가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검사가 잘라야 될 거고 검사가 기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가 요즘 까만 넥타이 매고 오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경찰 여러분 오죽 잘 알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보지도 않고 사인합니다' 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요즘 배째라 심정일 겁니다. 그러면 저기 법원 가면, 참 이게 쇼야, 쇼. 그렇게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있는 대로 키워주고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에 확정을 시켜서 계속 국민의힘을 강성 일변도로, '윤어게인'으로 가게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영원히 못 건너게 하고, 내란 세력으로 놔두고 샌드백 치듯이 계속 때리려고 머리를 몇 번을 꼬아가지고 이런 짓을 했나? 허허 참 신기하죠. ▷조정연: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응천: 그렇게 꼬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꼰다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조정연: 자 그러면 내일 진행될 체포 적부심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뭐 3시에 하는데, 나 웃기지도 않아. 그거 한 1시간 있으면 체포 시간 끝나잖아요. 그때 해 가지고 실익이 뭐야. 일단 그게 좀 웃기고. 두 번째는 아마 적부심 하는 동안에 48시간 맞춰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체포 기한이 그때 거의 임박하거든요. 자칫 잘못 놓치면 석방을 해야 되니까 뭐 적부심이야 뭐 대충 하고, 어쨌든 구속영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네 사실 이번에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발언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위원장은 이렇게 체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조응천: (민주당 입장에서) 임은정은 착한 정치 개입이고 이진숙은 말도 안 되는 나쁜 정치 개입이니까. 그렇죠? 임은정은 우리 패니까,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상대방 적의 편을 드는 놈이 더 밉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 진영 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박찬대가 날아갔고 한동훈이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조정연: 네 다음 문제로 보면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되는 경우 아까 전에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 '금품 살포를 했다' 혹은 '전당대회 때 엎어버렸다', '폭력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이 아니고 중대한 선거 사범이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한 거 가지고는 안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있는 게 어디 도망가냐고. 증거 인멸할 게 없지, 자기가 그냥 나가 가지고 얘기 다 한 건데. ▷조정연: 네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 검찰 소환을 여러 차례 거부했지만 체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4개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총 5차례 불응했는데도 체포되지 않았던 건데요. 같은 소환 불응인데 왜 이번만 다르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환 불응은 '정치 검찰의 그 소환 자체가 불법이고, 소환 자체가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나는 그건 안 간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뭐 뻑 하면은 뭡니까? 아예 재판 안 나갑니다. 단식하고 있어서 안 나가고요. 본회의가 있어서 안 나가고요. 그리고 항소하고 상고되면 소송 서류 접수 통지서를 받아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거 폐문부재(우편물이나 법원 서류 등이 수취인이 집에 없거나 문이 잠겨 있어 전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선거법 결국은 1심은 2년 2개월, 2심은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이렇게 끌었던 거 아닙니까? 재판정 안 나갈 때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들지 않더라도 송영길 대표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뿌려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하고 황운하 의원,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이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6번에서 8번에 걸쳐 소환 요구했는데 '의정 활동 때문에 안 된다. 협의 안 됐다.' 모두 불응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사건 자체가 묻혀버렸어요. 이제 검찰 수사권 없죠. 거기다 계엄으로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 5명 그때 불응했는데 '지금 나오세요, 조사받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까만 넥타이 메고 나갔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 4명하고 황운하 의원까지 5명 그때 못했던 거 이제 합시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부르면 이게 정치 검찰이야. 근데 이진숙은, 야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권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굴려도 되는 거지. ▷조정연: 네. 사실 이번 이렇게 체포된 시점이 추석 연휴 직전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응천: 이거 한다고 그게 파묻어질까요? 근데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딴 거예요. 딴 거고.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지, 저는 큰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용산이나 여권에 좋은 호재냐? 좋은 뉴스면 이걸 풀어가지고 김현지를 덮는 게 말이 되지. 근데 이거 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악랄하게 털었다? 이게 호재예요? 이건 별개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현지는 국감도 안 나가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협박하고. 거기다가 이진숙 그만두지, 그다음 날 쳐들어가지고 붙잡아? 이게 엮여서 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김현지를 덮기 위해 이진숙 체포를 쓸 수가 없어. 딴 걸 해야 돼, 아시겠죠? 추석 직전 체포는 제가 90년대 초 검사 시절 노태우 대통령 때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어요. 기각 사유가 '추석이 다 되었으므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절 때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재청구를 했어요. '연휴가 끝났으므로'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장난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배려, 인간의 도리를 하게끔 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추석 직전은 정말 현행범이나 강력사범 아니면 안 합니다. 아니면 수배. 이건 말도 안 되지. ▷조정연: 말도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아까 전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갈 대서사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조응천: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지금 만드는 건가. 그래서 당분간 국민의힘이 탄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내란몰이, 내란무새로 두드려 패가지고 캐시카우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계속 국힘을 꽁꽁 묶어버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건가. ▷조정연: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응천: 저는 정말 한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탄핵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 양반 그쪽으로 방향 잡았다'고 봤어요. 딱 각이 그러던데.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서사를 만들어 줬으니까, 국회의 다른 의원들은 이만큼 두드려 맞지 않으면 (선거 나오기) 힘들지.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나 있겠어요? ※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3 22:30:00
김민수 "국감 앞두고 이진숙 체포?…'김현지 의혹 덮기용' 의심" [일타뉴스]

-방송: 10월 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이거 왜 안 다뤄주냐' 이렇게 말씀 많으신데요. 오늘 긴급하게 첫 번째 이슈 선정했습니다. 방금 전이죠. 오늘 오후 4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자택에서 집행했는데요. 법인카드 관련된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서 체포된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이렇게 자택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김민수: 없습니다. ▷조정연: 없죠? 사실 보면 임은정 검사의 경우에도 정치적 발언은 많이 하는데. ▶김민수: 더 많이 했죠.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지조차도 않았죠. 제대로. 그런데 이렇게 체포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나 수사의 구조, 절차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12월 4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이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대통령에게도 일반 국민에게도. 그런데 내 편에게는 무죄이고 남의 편, 내 편이 아닌 적에게는 유죄이다라는 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법치가 아닌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고 권력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체포의)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저항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라는 협박의 수단으로서의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온 국민의 추석 밥상머리에 김현지라는 인물이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김현지라는 인물을 '이슈로 덮자'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명절을 앞두고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했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김현지에 대한 이슈보다 이진숙에 대한 이슈가 보수 지지자들 밥상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이슈를 이슈로 덮자라는 행태일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명확한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이 행위 자체가 절대 체포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아까 말씀하셨던 임은정 검사의 발언보다 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국민들께서 조금만 신문을 찾아보셔도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이재명 정권에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이재명이 본인의 재판을 받을 때 검사들이 검찰들이 '나에 대한 증거도 정확하게 없이 수사를 한다'라고 호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불만을 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보석도 기각이 되었는데 보석 기각 사유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긴 시간 동안 증거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반대로 그럼 증거도 없이 구속까지 시켜놓고 이 긴 시간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무엇을 향해 가고자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법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분노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책임, 역사적 책임 앞에서 어떤 정치인 한 명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보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헌법소원 제기하려고 싸우니까 이렇게 바로 공권력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최경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상대 정파를 아예 없애버리는 일망타진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가 심각하다면 사실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혐의를 보면 그냥 말을 세게 했다. 말을 세게 하는 것이 그럼 이 정도로 인신 구속의 사유까지 되는가요? 저는 이것은 과잉 수사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 가장 긴 조항을 갖고 있는 게 신체의 자유권을 규정한 헌법 12조입니다. 헌법 12조는 무려 7개 항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도 정부가 상대 정파 잘못하면 막 잡아가 가지고 그래서 1987년도에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때 헌법 12조를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함부로 잡아가지 마라. 함부로 잡아가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 그래서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권에 대해서 많이 조항을 만들면서 함부로 인신 구속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정부가 거꾸로 가면서 이 경찰이 이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인신 구속을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것은 과잉 수사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임은정 검사가 지난 9월 29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 서한을 받았습니다. 공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업무의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다. 그게 공개적으로 그 서한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지검장한테 그거를 서한을 전달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럼 임은정 지검장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법의 형평성도 상실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정파를 죽이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여론에 역반격을 맞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기각까지 됐는데 이렇게까지 또 형사적인 사건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상대 정파에 대한 지극히 과도한 압박이다. 저는 이거 아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추석 민심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민심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것으로 봅니다. ▷조정연: 사실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안 하고 청문회도 못 세우게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민수: 이 대한민국은,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기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리로 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봐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김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총무비서관은 이때까지 국감에 안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럼 국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직책으로 보직을 변경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저게 구속 수사할 사안이냐, 내 정적이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게 체포 사안이냐, 내 정적이면 체포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체포 불가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집회 신고를 했는데 '차이나 아웃'을 얘기하면 집회가 불허다. 이게 '양키 고 홈'은 괜찮습니까? 미국 성조기를 태우는 건 괜찮고 중국 오성기를 태우면 안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국가고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심각성을 정작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이다. 국민의힘이 물론 투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더 가열차야 된다. 이거 국민들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나서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붕괴가 이미 시작됐는데 이 순간에조차도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싸울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다음 차례 이진숙 위원장 다음이 누가 될지 모를 것이다. 최소한 정치인을 넘어서 국민들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는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했다는 것은 진짜로 독재로 가는 시나리오의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물론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 역시도 지도부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끼어 있지만 이거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재정비를 해서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집단이라고는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하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더 가열차게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정연: 아까 전에 김현지 실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13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김현지가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00% 출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님) 웃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100% 출석한다'라고 했다가 또 뒤에서는 '출석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가 보직 이동했다가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말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국회의 결정 누가 하죠? 민주당이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맞다. 출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 국감 기간 중에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까발려야 되는데 김현지가 키맨이다. 김현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현지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를 세우는 것은 이재명을 흔드는 일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말도 있었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는 김현지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럼 국감장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서보지 않았던 사람이 대응을 잘못한다거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욱한다거나 어떤 발언의 실수가 있다거나 했었을 때 작은 하나가 나와도 이재명 정권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든 기피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김현지를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거 끄집어내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김현지를 세우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 전제를 두고 충분한 근거 있는 의혹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충분히 의욕을 갖고 있을 때 민주당이 끝까지 방어한다면 국민들의 이 의혹이 증폭될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데 너네들이 끝까지 국감장에 세우지 않아? 끝까지 이 여자 한 명을 보호해?' 이것이 거꾸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수 있다. 군주민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민심이 권력을 뒤집는 것인데 여기 정말로 민심이 폭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김현지에 대한 의혹들이 나온 것들을 더 파고들어서, 정보 요구권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 보좌진 그리고 비서진들도 가지고 있으니,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 더 파고들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만한 근거 있는 의혹들, 그리고 근거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해 밝혀서 국민들께 최대한 알리려는 노력이 급해 보인다고 봅니다. ▷조정연: 사실 국민들도 이 김현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이도 모르고 출생지도 모르고 대학도 모르고 이래서 더욱더 그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만 해도 '신구대학교 출신이다'라는 설이 돌았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 매일신문사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문 보시면요.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현재 실장은 상명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뒤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옛 성남 시민 모임 사무국장을 거쳐서 성남 제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최경철: 시민단체 활동하실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더 공적인 권력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프로필을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게 공직자는 요즘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자신의 프로필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저는 그 자체가 우스운 거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 대통령실 보직 이동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참 저도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어느 전직 민주당 의원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비판 좀 세게 해 주세요. 저는 전직 민주당 의원이어서 이런 말 못하지만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인물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 인물이 국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부속실장 자리에 앉히면, (부속실장이) 왜 국감에 못 나가느냐,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국감 나가겠어요? 이렇게 변명이 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그리고 APEC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부터 바빠요. 10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나온다고 그럴 겁니다. '대통령을 계속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야 되고 외교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바빠요. 국익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변명 통하는 자리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분이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고리 권력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고리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자기가 그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는 걸 보면 있어도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이분을 이번에 국회에 한번 출석시켜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떳떳하면 왜 말 못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데 저는 이번에 확실히 나와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 프로필은 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부터 이러한 의심을 사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이번에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뭘 숨길 게 있습니까? 숨기지 마시고 잘 설명해서 공직자는 설명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감에 출석 못한다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국민 앞에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김민수: 이게 만약에 국감장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요, 국민들의 의혹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퍼져 있는 소문들 의혹들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국감장에 세우지 못하는구나'가 될 것이고요. 사실 여기 무슨 어디 비밀요원도 아니고, 졸업한 학교 하나 알아내는 게 특종이어서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도 가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몇몇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 밝혔던 학교 외에도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사이버 대학 같은.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타 방송에서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은 남로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황인욱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버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뭔가가 더 사실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는 의혹 단계이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국감장에 김현지를 어떻게든 세우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2 22:30:00
김금혁 "李 '매점매석 사형'…현금 살포해놓고 물가폭등은 남 탓?" [일타뉴스]

-방송: 10월 1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요즘 참 많습니다. 특히 쌀값과 축산물 가격의 고공 행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면서 식재료품 물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하면서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식료품 물가 상승이 2023년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모든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 식상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김금혁: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석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2023년부터 정부가 유통업계의 가격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 방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장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기준을 맞춰서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무언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 갈 수 있을 때 물가가 진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어느 정도 소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본연의 역할, 그것을 충분히 유지시켜준다면 시장은 저는 분명히 안정을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생겨난 이후 지금까지 있어왔던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 방식은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습니다. 북한에도 가격 정찰제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도 물가가 뛰고 코로나 시기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지상 물가가 다 폭등을 하니까 김정은이 그 물가가 폭등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중국과의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경색이 발생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가격이 뛰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매점매석이 문제다' 이러면서 가격 정찰제를 만들어 놓고 국정 가격에 모든 걸 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정 가격에 도무지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즉 그 가격에 팔았다가는 전혀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이 몰래몰래 시장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팔았어요. 암시장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통제를 하고 교화서를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게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물가가 뛰는 거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게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환율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통화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다 이어져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온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이러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추석 물가 못 잡는 문제는 이유가 명확해요.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그 진통이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하지 말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사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극한 말까지 나왔는데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선을 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상의 물가 안정,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자신이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기업을 거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기업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스스로가 무능과 자기의 어떤 폭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그렇게 못하시면 대통령 그만하시라 하고 싶고요. 이 얘기를 한 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한 말인데 남 탓 정부 탓 하지 말고 그냥 미안하다 하셔라 똑같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이유를 못 찾겠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싶으시면 굳이 전 정부 탓하거나 남 탓 하실 것 없이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좌관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제관이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호텔 경제학이라는 알 수 없는 것을 한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알 수 없는 호텔 경제학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시장 경제에서 완전히 모순되고 반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북한 얘기까지 갈 것 없이요. 시장 경제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가 물가 폭등을 막겠다면서 최고 가격제 같은 것을 했습니다. 모든 물가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까지 가야 되고 이것은 얼마까지 가야 한다고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벌금 매기고 그랬어요. 그 상인들을 단두대에 보내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물가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결국 유통망이 막히기 때문에 원자재는 폭등하는데 이를 팔지는 못하니까 유통이 안 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바라보는 논리들이 현 시대와 맞지 않다, 우리의 체제와 맞지 않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정연: 물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 상승을 정부의 통제 역량 상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말씀대로 정부가 찍어 누르고 통제하면 물가가 잡힌다, 이런 사고를 보여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오른 탓, 사실 물가 상승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생 회복 쿠폰 같은 걸 많이 뿌렸잖나요. ▶김금혁: 그렇죠. 선심성으로 돈을 찍어서 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시장에 돈이 도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학 원론 10페이지 좀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풀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풀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고 싶은 장사꾼들의 마음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원래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돈을 그렇게 풀어놓고 왜 가격이 오르냐라고 한다면 이는 소비 진작을 위해 돈을 푼 것이고 본인들 논리대로라면 소비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전형적으로 이겁니다. 돈을 풀 때에는 철저히 세금으로 돈을 풀면서,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실 텐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47%만이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7% 가운데서도 사실상 상위 5% 정도가 전체 세금의 약 70% 이상을 부담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의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같은 것을 통해서 갈라치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왜 돈이 풀렸는데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냐는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판매자를 악덕 상인 취급하면서 매점매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이를 국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이들이 풀어놓은 정책과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당황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이고요. 이런 사고 방식이 2025년에 과연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을 맞으시면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오만과 무능, 특히 경제 무능에 대해 방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경제학도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 추석뿐만 아니라 관세 문제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만약 마무리가 안 된다면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25%가 아니라 30%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정연: 이재명 정부 지난번에 헌법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공부해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율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미국 관세 여파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로 국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환율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손수조: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설명하기 싫을 겁니다.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 결과 시장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 아주 뻔한 수순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규제처럼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들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소득 양극화나 집값 폭등 등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관세 협상이나 3500억 불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히려 으름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난맥상입니다. 이를 풀지 못하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플레이션과 경제 곳곳에서 터지는 절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규모로 추경을 하고 소비 쿠폰도 풀렸습니다. 이 예산을 정부가 다 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방에서는 소비 쿠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는 상황입니다. 폭탄 돌리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경제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20세기 영국 노동당 정부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영국병이 생겼습니다. 이를 고친 것은 대처의 시장주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위험한 방향이라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에서부터 큰 쓰나미가 올 수 있어 우려됩니다. ▷조정연: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이어 기업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나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손수조 대변인 말씀 중 프랑스 혁명 얘기가 나와서 덧붙이면 이거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입니다. '책임이 저자에게 있다. 저 자의 목을 쳐라'라는 식으로 가격 상승에 불만을 가진 군중의 분노를 대통령이 향할 대상을 잡아주는 겁니다. 정작 짚어야 할 곳은 본인 스스로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과오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 약 100일 동안 여러 난맥상과 한미 동맹 와해 등에서 손을 대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국민에게 고백할 수 없으니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자 몇 명을 세워 돌팔매질을 하도록 만들면 정부의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접근 방식은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40%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과의 격차도 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남 탓, 내란 탓, 기업 탓으로 발뺌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습관입니다. 고용 정책이 안 풀릴 때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기업 탓을 하면서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에 크게 부탁하고 싶으면 친화적 정책으로 가든가, 아니면 기업을 모두 때려잡겠다면 애초에 그렇게 가든가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지켜보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01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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