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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한동훈, 조국이랑 붙어라…그게 그나마 사는 길"[일타뉴스]

  -방송: 1월 30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 ▷조정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어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15개월간 이어진 당원 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는 결국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원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절제된 회견이었죠? 짧았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말로 할많하않. 할 말은 많은데 안 한다. 그런 느낌을 줬죠. 짧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명 처분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나 할 말 많은데 그래도 아끼겠다는 그런 여운을 풍긴 건데요. 아쉬운 거는 그 소통관에서 브리핑만 그러니까 회견만 하고 나가서 그 백블(백브리핑)을 하거든요. 기자들이 막 따라나가지고 백블을 하려고 막 가던데 그냥 쑥 가버렸어요. 백블에서 풀어줬으면 어떨까. 그랬으면 앞으로 도대체 어떡할 거냐.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우의 수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쑥 가버린 거, 그건 아쉬웠습니다. ▷조정연: 또 제명 결정 이후에 당내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한계 의원 16명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16명이 사퇴하라, 그랬는데 사퇴하겠어요? 그럼 사퇴 안 하면 자기들은 어떡할 건데? 요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담보할 만한 그다음 액션이 뭔데. '대안과 미래'인가요? 초재선 의원 모임 거기도 정치평론만 하고 있어. 플레이어가 플레이는 안 하고 훈수만 들고 있어요. 양비론 비슷하게. 국민의힘이 체질이 그저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번에 또 공천 받아서 이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당하고 또 당을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이거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으면 뭐라도 던져야죠. 던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조정연: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조응천: '나 이렇게 반대했다'라는 자료 화면만 남긴 거라고 봅니다. ▷조정연: 자료 하나만 남겼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당내 화합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조응천: 화합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아직 총선이 2년 이상 남았잖아요. 충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있죠. 한동훈 대표가 당에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여기 남아 가지고 그 준비를 하겠다 하는데, 자리 데워놓는 겁니까, 뭡니까? 어쨌든 이 당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 영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든 화합은 안 될 겁니다. 계속 찌그락빠그락 하고 가겠죠. (중략) ▷조정연: 가처분 신청에서 얻을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전 대표가 또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마로 현역 의원의 자리가 비게 될 대구 수성갑, 달서을, 달성, 부산 북갑 또 공석이 있는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등 여러 지역의 후보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전 대표의 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글쎄요.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지고 낙선할 경우에도 데미지가 클 겁니다. 어쨌든 전국적인 지명도와 대선 주자급 그런 정치적 체급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낙선을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 무소속) 3파전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구 같은 데 나가서 거기는 승리해도 대단하다 얘기도 못 듣고 만약에 패배하면 이건 낭패고. 또 특히 가장 최악은 3파전으로 되면서 보수표가 갈라져 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게 되면 이건 (보수 진영에서) 천하의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는 선택지가 아닌 것 같고. 무소속 출마도 권하지 않습니다. 유학 가서 잊혀지는 게 좋을 거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난 후건 언제가 됐건 다시 부름이 있을 거다. 그때 보쌈 당해 가지고 오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호흡이 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호흡이 짧아.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나 잊혀진다. 나의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다'라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할 것 같아. 뭘 해야 될 꼭 해야 되는 당면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데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바심 때문에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러면 저 조국당의 조국 대표도 이번에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서 같이 붙어라. 조국하고 같이 붙어라.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면 만회가 되겠죠. 만약에 조국 때 한동훈이 1 대 1로 봤을 때는 호각지세를 보이는데 거기에 국힘이 후보를 내서 3파전이 돼가지고 많이 처지게 됐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누가 받을까요? 국힘이 받을까요? 한동훈이 받을까요? 국힘이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완전 꿀잼 팝콘각인데 이거 한동훈 대 조국. 거기 왜 니네들 그거 그거 끼워가지고 개판 쳐?'라고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대구 같은 데 가면 '한동훈 너 갈 데 없으니까 거기(대구) 갔구나. 너 와서 잘못하면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로 줘'라고 손가락질 받을 건데 TK가 아닌 다른 곳에, 부산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가서 1 대 1로 맞붙어 보는 게. '당선 가능성이 내가 여기가 높고 저기는 낮고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울을 달아가지고 가장 유리한 데 찾아가면 그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적어도 큰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설령 그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일지언정 민심이라는 부력의 힘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민심과 맞으면 스스로 뜨게 돼 있어요. 띄워줍니다. 국민들이. 그 민심을 믿고 뛰어드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사즉생이다. ▷조정연: 험지를 선택해야 된다. ▶조응천: 굳이 특정하자면 조국하고 붙어라. ▷조정연: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해야지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복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있는데요? ▶조응천: 그건 자해고. 그거는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들, 생활을 한들 그럼 뭔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누구한테 좋은 소리를 듣겠어요. 그거는 근시안적인 얘기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구 나가면 이거는 돼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떨어지면 완전히 퇴물되고 민주당이 (당선) 되면 역적 되는 그런 초식이다. 이건 아니다.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30 2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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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찬 "한동훈 대구 출마설, 명분·실익 모두 없다…제명 논란 뒤로 하고 다음 생각해야"[일타뉴스]

  -방송: 1월 29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연기 변호사(이하 김연기),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권영현),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47.7%, '제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36.5%, 또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15.8%로 나왔습니다. 찬성이 더 많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현: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데 지긋지긋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최고위에선가 김민수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을 집중하지 말고 한 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김민수 최고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니면 이민찬 부위원장님이 이런 익명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당을 공격하고 아무나 다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그렇게 한다면 이 당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당에 한 번 대입을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당의 대표죠. 그런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신의 가족을 동원해서 대통령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비난 글을, 그게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건전성이 있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비난을 자기 가족을 동원해서 만약에 올렸다. 민주당에서 과연 이 사건을 제명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누구를 대입해 봐도 제명에 합당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익명성 게시판이 뭐가 어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향한 아주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의힘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또 그 비난의 글들이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톡톡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같으면 가족이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 알아서 너무 죄송하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어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연을 해 오고 최근에 들어서 사과를 한 것도 많은 분들이 저게 사과냐라고 논란이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재심 기회도 줬고 단식 기간 중에 또다시 소통할 기회도 있었고요. 기회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내 분란으로 결국 외부에 비쳐진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국 대표 예전에 본인이 무조건 희생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것을 명백히 밝히거나 사과하거나 그랬으면 조국 대표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희생자다라고 그런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었고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님 법정에서 어떻게 됐죠?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 갔다 왔는데 감옥 가기 전에 계속 본인이 희생자라고 주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화환 보내고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세 과시하고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조국하고 너무 닮았다고. 자신이 한 일도 마무리를 못 하고 부끄럽지만 인정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내의 민주화를 위한 거창한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두 분 다 법무부 장관 한 것도 비슷하고 서울대 나온 것도 비슷하고, 어쨌건 간에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연 법적으로 가 이게 희생자 서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지긋지긋했던 논란이 종결이 됐고 오히려 당원 전당대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은 장동혁 지도부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골치 아픈 사건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받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가슴이 아프고요. 계엄을 해제한 것이 꼭 한 전 대표뿐이라는 식으로 늘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도 계엄 해제에 앞장 선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은 본인만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본인 돌아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법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반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기: 가처분 절대 안 할 겁니다. ▷조정연: 절대 안 한다. ▶김연기: 가처분이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도 결국은 이 징계 효력에 대해서 최고 의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텐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다 보는 건 맞고, 실체적 요건에서 정당에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체 내용에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심리를 해야 되니까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안 썼다라는 점에 대해서, 물론 부존재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데, 게시물을 썼다 혹은 안 썼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당에서 소명해야 하거든요. 이게 쓴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누구든 사실 입증 책임이나 이런 거 일반 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결국 가처분 지면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썼네, 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절차 하자가 명백해야지 인정을 해 주거든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가처분을 이겼을 때 절차 하자를 물어서 이긴 거지 실체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명이라는 게 중대하니까 형사벌로 따지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한동훈 대표 법률 전문가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가져와서 거창한 서사를 하는데 당원 게시판에 찌질하게 글 쓴 거예요. 그 짓 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가처분 신청 안 한다고 봅니다. ▶이민찬: 저도 징계 취소 소송이든 가처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실익이 없고 당 입장에서는 절차를 다 지켰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양쪽 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본질은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 인상만 남습니다. 이미 당원 게시판 실체보다는 정치적 결정 내용만 언론도 조명을 하고 있고 이것만 인식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겨내려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당 개혁 작업, 쇄신 작업, 통합 작업이 뒤따라줘야 국민의힘이 보수의 본산이고 수권 정당, 대안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 쇄신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조치들을 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ㅡ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국민과 당원들도 그 부분을 기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보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고 지지세를 규합해서 세 과시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팬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갇혀서 한 컷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분들 얘기만 듣다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무적 판단 미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숙고하는 모습,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피해자 서사에 공감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영현: 게다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전 대표 측근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에 지지자들 모아서 토크 콘서트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아쉽습니다. 보통 제재를 받으면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하다. 그 이면에는 내가 맞다라는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측근 분들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빚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표 분산으로 민주당을 당선시키는 게 어떻게 보수의 주인입니까.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지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출마를 강행한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조정연: 대구 출마설이 파다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이민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정연: 힘들 것 같다. ▶이민찬: 말씀해 주신 대로 나갔다가 민주당의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행복하겠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지지율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장에 나갈지 보궐선거에 나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범여권 190석인데 무소속 출마로 의석을 내주면 191석이 됩니다.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보수 전체와 한동훈 전 대표 개인에게도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유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동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선택입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사과하고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고,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같은 열쇠 지역에 도전하는 희생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잖아요. 제명 이후 대구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대구 시민들께서 불쾌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권영현: 제가 대구 시민입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이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나 부산 모두 명분도 연고도 없습니다. 측근들의 전략이라면 잘못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기회는 다시 온다고 봅니다. 본인만 맞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보수 지지층의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상황에서 보수를 돕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앞으로의 정치를 고민하라는 쓴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절대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보를 보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 대표도 만들어진 판에서 된 거고, 게시판 사태도 초기에 사과했으면 문제 안 됩니다. 단식 현장에만 갔어도 구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어디를 나가도 이기는 구도가 안 나옵니다. 중도 소구력도 없고 투표를 안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동훈 지지자들뿐입니다. 여론조사 좀 따려는 것 같은데 이기는 구도는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에 나가야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9 2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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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김건희 1년8개월 선고…민중기특검, '강압수사' 특검 대상 될 수도"[일타뉴스]

  -방송: 1월 28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이윤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하 이윤규) ▷조정연: 오늘 다룰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 결국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선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 정범으로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결국 그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한 이런 자잘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포괄로 본 것이고요. '이 전체가 다 마지막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다 걸려 있다. 그래서 다 넘겼다'라는 건데. 판사님은 '그게 아니다. 살펴보니까 이때랑 이때랑 이때랑 다 개별적인 거다. 2010년대가 다르고 2011년이 다르고 2013년이 다르다. 그래서 공소시효 지나간 건 빼겠다' 해서 뺀 거고요. 공소시효가 남은 것도 살펴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의 공모 세력이 있는데 유죄 처벌받은 세력들 그 사람들하고 공동 정범으로 엮일 정도의 공모 관계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를 한 것입니다. ▷조정연: 또 하나 짚어볼 게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실시 비용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이것도 판사님이 그 선고를 내리고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전국에 그 유수한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다 돌려서 다 뿌리는 스타일이다. 윤석열 여론조사도 본인이 스스로 돌려서 다 뿌렸다. 그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갔을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이 본인이 엑셀로 만들어서 '나는 여론조사에 이 정도 돈이 들었다'라고 다 뿌리는 사람인데 그 정치자금이 실제로 오고 간 것은 증명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에. 명태균 씨가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저한테 법적 조치를 취할지 제가 걱정되는데 재판부 설명 자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에 다 나온 얘기겠죠. '내가 선 이준석도 내가 당선시켰다. 빵선 윤석열 내가 당선시켰다.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내가 다시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통화를 하는 거 봐서 판사님의 판단은 재판부 설명 자료의 판시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처음에 머니투데이랑 같이 했다가 그리고 뉴데일리랑 나중에 같이 하고 이런 여론조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범죄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근데 이거를 온갖 정치인들한테 다 뿌리면서 이게 어떠한 정치자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김영선에 대해서는 김영선의 공천을 받는 과정이 국민의힘의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긴 했는데 결국 투표로 해서 마지막에 공천관리위원들끼리 투표로 해서 결정됐다. 거기에 영향도 없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라고 내렸습니다. ▶이기인: 명태균 씨가 허세가 있다라는 건 아마 많은 국민들도 느끼셨을 거고 판사도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적용돼서 판결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가 조작이라는 행위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는데, 공동 정범, 역할을 분담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판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후과를 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 감정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식은 있었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주가 조작은 방조해도 된다'라는 선례가 될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강대규: 이거는 저는 특검이 이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민중기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향했어야 되냐면 특검의 태동은 현직 정권에 대해서, 정권이 권력을 이용한 것, 그걸 수사하는 게 특검의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2010년, 2011년, 2016년이니까 현직, 그 당시 윤석열 정권하고는 무관한 행위였는데 뭐가 유관하냐. 그게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밝혀내지 못했고 기소를 안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 그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를 묻었냐, 안 묻었냐' 그걸 봤어야 되는데요. 그럼 누굴 파야 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검찰들, 그 당시에 수사관들, 검사들을 봤어야 되는데 민중기 특검이 수사 종료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얼버무렸어요.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찾아봤지만…' 하면서 얼어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그 조명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건 공소시효도 지난 건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직 정권에 있었을 때 일어난 비리가 아니어서 특검의 범위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판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했었던 검사들의 불기소도 사실은 맞았던 거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 불기소도 사실은 맞았던 거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에서 출범시킨 특검에서마저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2차 종합 특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정연: 그렇죠. 2차 종합 특검도 앞두고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판결. ▶이윤규: 이게 급하게 재판이 나오다 보니까 막 논평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유죄 쪽에 주안점을 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재판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고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클 것 같은 게,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씨 이슈와 관련된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당시에 어떤 국정 동력을 다 해치는 요소들이었거든요.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이걸 제기했고 심지어는 여당의 일부에서도 이거에 호응해서 정부의 국정 동력이 헤쳐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재판부가 윤석열 정부의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점은 지난 정부 당시에 민주당에서 과한 정치 공세를 했던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중략) ▷조정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이 선고됐다는 1심 재판 결과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민중기 특검에서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을 총 15년을 구형했고요. 벌금 20억 원에 추징금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했었습니다. 이 구형과 판결 사이에 간극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기인: 제가 볼 때는 3년 내내 사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전국이 혼란했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마구 시끄러웠던 것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이 말은 즉 특검에서 과하게 구형했다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 같고요. 이것과 별개로도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 진행하고 있다가 또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양평 공모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민중기 특검이 언젠가는 다시 한 번 특검을 받거나 민중기 특검이 수사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이것 말고도 민중기 특검 본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특검 사무실로 외부인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든지 유흥을 즐겼다든지 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한 구형, 정치적 공세, 정치적 특검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 같고 이것과 별개로 이 정권이 지나가 보면 민중기 특검이 다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수사 과정에서도 민중기 특검이 참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규: 사실 민중기 특검에서 그 정치 특검이라는 측면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들을 다 보다 보면 결국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받기 위해서 뭔가 결과를 맞춰놓고 짜 맞춰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한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밝혀지게 되는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도 똑같이 밝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조정연: 방금 전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항소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강대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거 진보 진영에 있는 초등학생도 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항소장 작성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정권 하에 있는 검찰들의 트렌드가 항소 포기하는 건데 이 사건은 항소를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죠. 국무회의에서. '판사 3명이서 무죄를 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안 하는 게 옳지 않나요?'라고 했는데 이 사건도 판사 3명이고요. 무죄가 벌써 2개가 나왔어요. 또 알선수재도 일부 무죄가 나왔고. 과연 특검이 어떤 식으로 항소를 할지 항소 이유를 어떻게 짤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리고 김건희 측에서도 알선수재에 대해서 양형 부당으로 집중적으로 항소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판시 내용도 보니까 목걸이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말씀대로 특검팀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또 항소를 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은 한 고비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 구형 받은 거 1년 8개월로 낮췄고요. 또 추징금도 1,200만 원 정도인데. 재판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 표정이 밝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보수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성공보수 어떻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의 성공보수요? (웃음) 변호인들의 성공적인 변론이고 성공적인 판례는 맞습니다. 근데 형사소송, 형사 사건은 성공보수가 무효화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무효화했냐면 권순일 대법관. 이분이 2013년에 무효화를 시켜서 저도 형사 사건 계약 체결할 때 성공보수는 아예 체결을 안 하거든요. 권순일 대법관님이 또 뭐야 이른바 화천대유, 화천대우 사건에서 월 얼마씩 또 받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분이 또 형사 전문 로펌에 가 있어요. 형사 로펌에 가 있어서 그 형사 전문 로펌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40% 올랐느냐 이런 기사도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형사 성공보수가 무효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받지는 않겠지만 가끔 피고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챙겨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을지언정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그렇군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웃음) 사실 보면 김건희 여사 측도 그렇고 특검 측 모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8 2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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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한동훈·김종혁, '절 싫으면 중이 떠나야'…윤리위 명단 유출 등 당헌당규 위반 심각"[일타뉴스]

  -방송: 1월 27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경민정),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조정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에게 탈당 권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탈당 권고를 내렸는데요.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제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탈당 권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효은: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끌었던 게 '오히려 너희들 반성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당원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그 건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당 시절에. 그러니 이런 이 징계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물론 원내 회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런 분들도 일부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그 친한계인 원내와 원외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솔직히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무당으로 당이 없이, 소속이 없이 정치를 평론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당협위원장직을 맡거나 혹은 전 당 대표였거나 당에서 조직 부총장을 맡았거나 당에서 지도부에 있거나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런 외부 방송에 나가서 '현 지도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혹은 말도 안 되는 '한 줌 따리'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하를, 비판을 하는 것들은 이거는 진즉에 윤리위에 회부를 했어야 되는데 윤리위원장이 늦게 뽑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의 자유를 얻고 싶으시면 탈당하고 본인이 탈당계 내면은 얼마나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왜 계속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지도부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절이 마음에 안 들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게 어떤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그럴 때는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출국해라, 이민 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하지 않냐'하면서 막 피켓 들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당이 아니면 관심 끄셔도 된다. ▶김영임: 내부 일이라 그런지. 그 혹시 아까 제가 원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나요? ▶권현서: 네 맞아요. ▶김영임: 열변을 토하셔서.(웃음) ▶김효은: 나 지금 온도가 올라.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웃음) ▶경민정: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게 진짜 보수다' 그 앞에. 진짜가 어디 있어? 그 골목길에 사람들 꽉 운집했어요. 자체 추산 10만 명이라 하시니까 10만 명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10만 명이 운집했어요. '이게 진짜 보수다'라고 메시지를 뒤에서 이렇게 날리시잖아요. 그 추운데 어르신들 나와 계시는데 어르신들께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뭐가 진짜 보수인지 한번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고싶어요. ▶권현서: 저도 질문이 있어요. 대변인님한테 만약에 탈당 권고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탈당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은: 당 규율에 따라서 열흘 지나면 자동 제명이 되는 거라서. ▶김영임: 나가라는 거죠. ▶김효은: 네 나가라. 알아서 나가라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김영임: 근데 이게 외부에서 보면 내부의 권력 지형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명료하게 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김효은: 아니 근데 되게 착하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걸 미안해하면서 질문하셔. 나 완전 웰컴인데. 입 터졌어요. 방송 끝나면 안 돼. 방언 터졌어. (웃음) 제가 그 단식장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8일 동안. 문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오는지를 제가 즉석에서 다 보잖아요. 첫날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그다음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러니까 보수색이 짙으신 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그날 아침에 저랑 같이 피켓 시위를 헌재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시위하고 대표 걱정된다 응원해 주러 가야 된다고 바로 오셨어요. ▶김영임: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는 막 추석 연휴 시작할 때. 예전에는 추석 이런 명절 때는 일부러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게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그랬는데. ▶김효은: 그럼요. 근데 그거 가처분 신청 100일 지났는데도 헌재에서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택적 정의거든요. ▶김영임: 그쵸. ▶김효은: 그래서 그걸 규탄하는 시위를 하러 저도 참여를 했었고 끝나고 바로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다 출입증 써가지고 와서 방문하고 그랬어요. 이틀째는 개혁신당에 천하람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나고 방문을 했고요. ▶김영임: 첫날은 필리버스터 하고 있었으니까요. ▶김효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일까지도 딱 봐도 보수쪽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4일째부터 그때 일요일이었는데 전국의 지자체장,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현직 지자체장 분들이 와서 단식장에서 격려를 해주고 간다는 것은 지방선거까지 이 장동혁 체제가. ▶김영임: 가게 될 거다. ▶김효은: 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뀌는 건 위험이 있다. ▶경민정: 지방선거 때까지 장동혁 체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선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되는 것이 많이 아쉬웠어요. ▶김효은: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된다 이게 약속 대련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 대련이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왜 아냐면 그날 오전 11시에 원래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예방하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언제 오나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빨간색 VIP용 이런 영화제, 백상예술대상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걸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대변인단 뒤로 조금 더 대형을 넓혀 달라' 그래가지고 '왜 누가 오지?' '청와대에서 온다고 그러면 소금을 준비해야지 왜 빨간 걸 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매일신문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 보호해야 돼. (웃음) 근데 딱 20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온다고 그때 모두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속 대련이 아니었고 유영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몇 정치 평론가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치가 왜 이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식장에 언론사 카메라들이 쫙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가 6시 전후 되면 다 퇴근을 해요. 대표가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불을 끄거든요. 로텐더 홀에. 다들 가세요, 하고 나면 어둑어둑할 때 유영하 의원이 단식 3일 차였나? 4일 차부터 저쪽 반대편, 로텐더 홀이 꽤 크잖아요. 저쪽 구석에 의자를 딱 놓고 서너 시간씩 앉아 가지고 대표의 단식 모습을 멀리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거를 매일. 그게 사람이 감동을 했고, 이렇게 진심이 전해졌다는 신호인 거거든요. 만약에 '쇼를 하고 싶다' '나 장동혁 호에 올라탔어' 이러려면 대낮에 오죠. 근데 카메라 꺼지고 그거를 3일 이상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설마 오시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오셨고 이건 약속 대련은 아니었고 사실 출구 전략이 무엇이었냐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출구 전략이 없는 게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경민정: 사실 출구 전략은 민주당에서. ▶권현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줬어야죠. ▶경민정: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흘러가 버리고 남은 힘들게 굶고 있는데 합당 발표하고 이러니까 완전 김이 빠진 상태가 된 거는 맞고요. ▶권현서: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김효은: 근데 저는 개혁신당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함께 단식 투쟁하겠다 했는데 7일 차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끝났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럼 남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특검법이 장동혁 혼자 살자고 추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안이고 지독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여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했으면 대표가 몸을 갈아 넣었어. 그러면 개혁신당은 어떤 기발하고도 임팩트 있는 카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 쌍특검의 관철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권현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말이 '박근혜 대통령을 왜 카드로 썼나. 왜 단식으로 꺼냈냐.' ▶경민정: (이준석 대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무리가. ▶권현서: 본인들(개혁신당)의 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나온 발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런 특검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키즈가 왜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썼냐라고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경민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다르게 서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전혀 아니고 낡은 풍차로 물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계엄 전국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탄핵을 당한 사례밖에는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상황까지 와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모시고 오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시고 식사하셔야죠' 하니까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효은: 아니 '얘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경민정: '몸을 추스리시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곱게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바로 그냥 조금만 고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권현서: 저는 고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경민정: 고뇌했어? (웃음) ▶김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쉽게 온 발걸음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경민정: 국회에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죠. ▶김효은: 그럼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국회의 경내 밖에 앞에 한 번 오신 게 전부였지 경내로 들어온 건 10년 만에 처음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이죠. 왜냐하면 전 남자친구랑 이별 장소 기억들 하세요? 그럼 거기 안 지나가고 싶잖아요. 어떤 분은 군대에 있었던 그 지역으로는 배변 활동도 안 한다 이런 남자들의 농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했다 그러면 나는 그쪽으로 안 한다 이런 농담. 나만 이상하게 생각했나? (웃음) ▶권현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는데 그렇게 쇼를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연세도 많이 드셨고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던 거는 '와 가지고 내가 어떤 그림을 만들고 쇼를 하겠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람이 너무 걱정되니 내가 가서 한번 인사를 격려를 하고 싶다' 이런 의미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요. ▶경민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정의로운 것도 중요한데 정의로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내 속에 가득하게 진심이 있어 잘하고 싶어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 국민이 사진만 한 컷 보고 아니면 기사 한 줄만 보고라도 '아 이 사람이 진정성 있네'라는 것을 충분히 금방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진심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점이 너무 절묘하게 그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검 공조 같이 하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 방문하고 이러면서 되게 새로웠을 거예요. 본인도 개혁신당 대표로서 있다가 국힘에 본인이 대표로 있던 사무실에 가서 그 옆에 투 샷이 나오게 한다는 게 되게 새로운 일이었고 그 도전이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본인은 출장을 간 사이에 갑자기 한동훈 제명 발표하고 갑자기 단식에 들어가니까 이준석 대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본인 일정이 쫙 있는데. 그래도 앞당겨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만났잖아요. 만나고 바로 또 그다음 날인가 대통령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면회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시점이 조금 교묘하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분들이 뒤에서 짜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 국민들 보시기에 한눈에 납득하기에 시차를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너무 아쉬워요. (중략) ▶권현서: 근데 사실 저는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은 게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제가 전환이 돼버려가지고. ▶김영임: 물어보세요. ▶권현서: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가 제명 수순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제명을 한 의원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이춘석도 제명을 했고 그리고 강선우도 제명을 했고. 어떤 특정 큰 사안이 있어서,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법적 처벌이 필요할 때,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민주당에 타격이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제명을 했단 말이죠.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 김종혁 최고가 제명이 될 만한 사안인가라는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김종혁 최고위원은 중앙일보에서 오래 커리어를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김종혁 최고가 하신 말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김종혁 최고가 제명을 당할 일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당으로서 우리가 가치, 한 가지 핵심 가치는 모두 같겠지만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담아내야지 앞으로 더 큰 일을 더 도모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김영임: 저 비슷한 걸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적어 왔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그전에는 당원권 정지 2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높은 수위가 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떤 기준에서 갑자기 이게 왜 달라졌는가. 그리고 왜 수위가 더 높아졌는가. 정당의 징계나 이런 건 사실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수위의 변화나 기준이 갑자기 무엇이 달라졌고 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현서: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 전과 단식 후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장동혁 대표예요. 그래서 리더의 포용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김효은: 우선 형이 왜 더 높아졌냐에 대해서는 윤리위 당무감사위에서 권고를 해서 윤리위로 넘어갔을 때 윤리위 위원들의 명단은 원래 비공개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그게 커요. 그리고 유출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대충 특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자료는 당일날 바로 줬다가 다시 걷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인 1조든, 3인 1조든 이름이 7명이고 9명이면 위에 3명 맡아, 밑에 4명 맡아 해가지고 외웠어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름만 외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소속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약력까지 외워야지 그 사람 뒷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수시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속보가 떴잖아요. 그 사람들의 뒷조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포하는 자체도 당헌당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이 사람이 신천지에 뭐를 했네' '요양병원 김 여사와 뭐가 관련이 있네' 그다음에 JMS였나요? 그런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섞어찌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위원들에게 해를 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심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터진 죄까지 다 물은 거죠. 그건 맞는 거예요. 윤리위 당헌당규 정면 위반이에요. (중략)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같이 가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당을 재건할 때의 손익 계산서를 따져 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더 옳다라는 판단인 거지 감정적으로 '너네 나가라 방 빼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을 했고 그것 때문에 원내 회의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간 건 맞지만 대부분은 '그게 맞다.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권현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거든요. 많이. 저는 마지막 타이밍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 때 가서 한번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다시 한 번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기회는 다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건데, 이해도 되는 바가 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7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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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故이해찬, 왜 사회장?…전교조 키우고 교육 하향평준화 만든 정파적 인물"[일타뉴스]

  -방송: 1월 26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해찬 전 총리가 어제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내일부터 닷새간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국가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했을 때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고요. 사회장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슬퍼하고 기릴 만한 공통의 기억이 있을 때 성립되는 장례 의전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음 그런데 故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특정 진영의 결집에 치중했던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사회장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이 장례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조선시대도 그랬고 고려시대, 신라시대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고 어떠한 인물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복을 누가 입을 것이냐, 무슨 색깔을 할 것이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시기는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법령이나 기준이 명확합니다. 법령이나 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이라는 거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가장은 법률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사회장은 법률적 기준이 명확히 없어요. 법률적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 수차례 사회장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을 해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장례를 국가 예산으로 치르는 거는 예산을 쓰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故 이해찬 전 총리의 정치적, 정무적 평가는 이따 얘기할 거고 법률적 근거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또 보여집니다. ▷조정연: 어떻게 보겠어요? ▶박민영: 국가장이라고 하는 게 이해찬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표합니다. 표하는데 정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국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행사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저명한 인사, 국가적으로 기여를 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기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동의할 만한 인사를 대상으로 국가장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파적인 발언의 수위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상대 진영 자체를 '해산시키고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순화를 한 건데, 그런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내뱉었던 정파적인 인사를 기리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문제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장을 한다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장은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국가장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권에도 악재가 될 수가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인의 죽음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추모가 있어야 할 공간에 이러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이러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국가가 기리는 것이 맞겠냐라고 하는 평가 갑론을박으로 오히려 더 모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 국가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故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있었잖아요. 그때도 서울시장, 우리가 대장할 때 그 시장이 아니라, 그 장례를 치른다고 할 때 서울시장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 실제로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10년 연속 서울시장을 맡았기 때문에 각료들이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서울 시민들이 모두가 다 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였잖아요. 실제 그때 '성추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를 서울 시민들이 다 추모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들이 다 조명이 되면서 오히려 정파적으로 완벽하게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성추행이 맞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정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는 추모 현수막도 게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건 추모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장례의 정치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려면 사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민주당 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요. 아까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 혹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국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의전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게 있거든요. 행사 비용이 해외에 있는 해외 국가 원수급이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비용을 쓰는 건데 아마 이 장례도 그런 비용을 쓴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국민이 동의를 한 것이냐.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사회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장이라는 용어를 쓰시던가 민주당 당헌·당규에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빌겠지만 이러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故 이해찬 전 총리는 6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셨잖아요. 그럼 다선, 몇 선 이상은 사회장으로 한다. 전 국무총리는 사회장으로 한다. 기준이 있어야죠.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에도 9선 하고 총리 했는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셨거든요. 추모를 억지로 사회적으로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장으로 치르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있으면 연예인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정치인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어떠한 마을의 위대한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추모를 하기 위해서는 갈 수가 있거든요. 추모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사회장이라는 데 기준이 명확히 없고 민주당 장으로 바꾸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故 이해찬 고인의 이력을 스캔해 보자면요.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이해찬 세대를 만들어낸 교육 파괴의 설계자라는 비판이 큽니다. 하향 평준화라는 잘못된 이념으로 사다리를 걷어찬 세대. 이제는 40대 초중반에 이른바 영포티가 됐는데요. 사회의 허리축이 됐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민영: 전교조를 둘러싼 하향 평준화 교육의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후퇴시킨 여러 장본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교조를 위시한 교육 단체 이른바 좌파 교육단체들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느냐. 성적 평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학력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일종의 그레이딩,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관념적인 논리를 펼쳐서 평가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학생인권 조례를 비롯해서 교사들의 적절한 교육 방식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식의 방식도 전교조가 주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선호받는 직업이었다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정책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력 평가를 중단하고 나서 사회에 나왔던 결과가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게 슬로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수준이 낮아지게 됐거든요. 영포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떠나서 그때 만들어진 유산과 그 의지를 이어받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깊이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들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육만 그렇겠습니까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여러 업적들을 이룬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특유의 정파성과 강력한 이념 노선을 기반으로 운동권을 주축으로 민주당 자체를 완전히 좌파 진영으로 바꾸게 되면서 국민적인 중간 지점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고평가를 받기 힘든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국가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불만과 불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부감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강대규: 이거는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04학번이고 85년생이고 친형이 02학번입니다. 83년생. 이해찬 1세대가 83년생인데 故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을 했던 시기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예요. 그러면서 2002학년도 대입 정책을 만든 것인데요. 이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친형이 고등학생이었어요. 황당한 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집에 먼저 왔어요. 입시 정책을 어떻게 변경을 시켰냐면 2002학년도 대학 입시에 무시험 전형을 만들었고 특별 전형을 만들었고 수시 전형 확대를 했고요.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야 공부 안 해도 돼' 그때 펌프, DDR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펌프, DDR만 잘해도 대학 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의고사, 자율학습, 보충학습 다 폐지시켰어요. 중학생인데 오후 3시 반쯤 끝납니다. 집에 가면 형이 고등학생인데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있냐' 그러니까 '학교가 더 빨리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학 때도 비평준화여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는데 형이 방학 때도 원래 학교를 갔는데 바로 윗세대까지는 학교를 가요. 82년생까지는 방학 때 학교 가고 토요일도 학교 가고 일요일도 학교 가고 공부하는데 바로 아랫세대부터는 학교가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나가. 학교 밖으로 다 나가. 학교에 있지 마' 하는 세대를 만들면서 맹점이 뭐냐 결국 나중에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됐던 게 본인 자녀, 딸에 대해서는 고액 과외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월 40만 원 상당의 과외입니다. 입시 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평균적으로 학력 저하를 만들고 공부를 하지 않은 풍토를 만들면서 본인 자녀는 중학교 3학년부터 4년간 월 40만 원의 과외를 시켰다는 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거든요. 이게 내로남불의 행태를 교육 정책에서까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나?' 그러니까 02학번, 83년생들은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장으로 치를 것이냐. 공과 과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교육 정책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박민영: 이 부분이 여러 비판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죠. 국민적인 눈높이에 많이 벗어났던 사건을 한두 가지 짚어보자면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故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과 3·1절 기념일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황제 골프라고 하는 국민들께 상처를 안겼던 사건에 연루가 되기도 했었고요. 크게 비판을 받는 것도 5·18 유공자라서 국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18 유공자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찬 전 총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5·18 사건 당시에 광주 현장에 없었거든요. 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유공자가 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여러 특별법까지 만들고 헌법에도 명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처우를 스스로 강화하는가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여러 정치적인 행보로 봤을 때 가족장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걸 굳이 언급해서 비판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오버를 하는 것 자체가 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왜 이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6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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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이혜훈, 부동산·병역·입시·갑질…'국민 4대 역린' 다 건드렸다"[일타뉴스]

  -방송: 1월 23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오늘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원펜타스 부정 청약, 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청문회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갑질까지 어떻게 검증하느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이 갑질 논란 같은 평판 조사도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조응천: 그렇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각종 고위 공직자들 검증을 했었는데 특히 그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그 대상자는 청문직이라고 그래서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정 동력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촘촘하게 봅니다. 특히 국민들의 3대 역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 병역, 그다음에 대학 입시. 이게 3대 역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강선우 의원서부터 해가지고 갑질이 계속 나와요. 이혜훈, 김병기. 갑질도 공정을 중시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는 4대 역린으로 들어가야지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린이라는 거는 걸리면 그냥 아웃. 국민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거진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는데 원펜타스 같은 거는 어쨌든 일반 공급 1순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봐야 될 거고요. 다른 건 다 객관적인 거거든. 무주택 기간,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동거 가족 수. 이거 가지고 하는데요. 대개는 그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부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거꾸로 직계 비속 자기 아이, 아이를 장가갔는데 딴 살림 차렸는데 동거 중인 미혼 자녀로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거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아파트 차량 출입 내역, 또 건강보험. 그래서 주로 토요일 같을 때 집 근처 병원을 가니까 건강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쿠팡 같은 거기에 배송지 주소, 우체국에 등록된 우편물 수령 주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죠. 그거 살펴보면 한 개 걸립니다. 안 한 게 의아스럽고 '갑질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갑질 심한 방은 한 반나절이면 돌아다녀서 국회의원회관에 퍼져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피해자인 보좌진 쪽에서 쫙 돕니다. 그래서 보좌진 적당한 사람 컨택해가지고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 ▷조정연: 그런 것도 검증 과정이 있습니까? ▶조응천: 그게 세 평이죠. 세간의 평가. 그거를 보좌진만 컨택해도 나오는 거고 동료 의원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미리 그런 검증을. 그런 것들을 안 한 거죠. ▷조정연: 그리고 또 본인 해명을 꼭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김현지 실장이 전화해서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하기도 했잖아요. 이혜훈 후보자 역시 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역린, 혹은 4대 역린에 거진 객관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청문회 가도 이미 국민 여론이 부적합하다가 적합하다보다 3배 이상 많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민심을 거슬러 가지고 임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대 초반 내지 50대 후반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고요. 또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앵커님은) 어떠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잘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조정연: 잘 안 되던데요. ▶조응천: 그렇죠? 그래도 잘 해명이 됐다 치고, 임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는 이슈로 계속 가요. 예를 들어 원펜타스 같은 거 국토부가 바로 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청문회 결과 보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국토부가 먼저 조사에 나서 가지고 객관적인 걸로 '야 이거는 부정한 청약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릴 것 같으면 이 청문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관이 됐다(고 치면) (국토부 장관이) 같은 장관인데 (기획예산처 장관) 조사하기가, 못하잖아요. 그럼 머뭇거리면 '왜 안 하냐'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게 계속 살아 있는 걸로 될 겁니다. 물러나거나 혹은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땅에 묻히죠. 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혜훈 의원 방을 거쳐간 보좌진들, 그중에서 몇 개 꺼낸 걸 거예요. '근데 난 저 꼴은 못 보겠다' 하고 계속 꺼낼 수가 있습니다. ▷조정연: 계속 꺼낼 수 있다. ▶조응천: 그러면 그 부담이 계속되겠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과연 면이 서겠느냐. 그리고 야당과 협상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조정연: 살아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 참 많은데요.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 이와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부정 청약인 게 드러나게 된다면 또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은? ▶조응천: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그 사돈댁을, 사돈 영감을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저렇게 하는지,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거잖아요. 2023년 12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직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졌다. 최악으로 치달았다. 혼인관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됐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다녔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건강보험, 아파트 차량 출입, 교통카드, 쿠팡 주문 내역 이런 거라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깨졌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냐" 할 건데 어쨌든 그거 안 내고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조정연: 그리고도 잘 살고 있죠. ▶조응천: 그런데 그 사이에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관계가 괜찮아졌대. ▷조정연: 괜찮아져서 다시 살 수 있죠. (웃음) ▶조응천: 이분이 보니까 원펜타스 청약 모집 공고가 2024년 7월 19일에 났어요. 근데 특징이 이 집은 며느리만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이 집 식구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7월 19일에 청약 모집 공고가 나니까 느닷없이 며느리가 도곡동 렉슬 아파트로 전출을 가요. 그리고 7월 30일에 '일반 공급 1순위'로 접수를 하고 원펜타스 7월, 그다음 날 7월 31일에 전부 다 큰아들의 용산 신혼집으로 가요. 전입을 다 해요. 그리고 8월 7일에 당첨됐는데 그때부터 그 부정 청약인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9월 23일에 전 가족이 또 원펜타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그다음 날 9월 24일에 며느리를 용산으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며느리한테 "야 아가 저 친정으로 가 있을래?" 아니면 "용산으로 갈래?" 어쨌든 아들이 미혼으로 동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양을 갖추는데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조사하면 "이게 누굽니까? 이름이 같이 올라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곤란하니까 며느리는 용산 갔다가 도곡동 갔다가 여기저기 동동동 떠다니는 거야.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과)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가지고 이 혼인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반 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시댁 식구끼리만 옮겨 다니고 며느리는 혼자 가는 건데, 이게 난 눈물겨운 충성이라고 보여지더라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조정연: 며느리 심정도 참. ▶조응천: 근데 만약에 자기 남편 결혼하자마자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시댁에서) '가라' 그러면 '아니 뭔 소리냐'고 '그거 왜 합니까?'(했을 텐데)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건강보험. 또 자동차 출입 내역, 쿠팡 배송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좋겠어요. ▷조정연: 제출하고 앞으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조응천: 국토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대개 부모님을 안 모시는데 모시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건강보험을 봐요. 요양보험. 병원 많이 가시니까, 어른들은. 그거는 국가 기관이잖아.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그거는 협조가 돼요. 근데 아이들은 병원 별로 안 가요. ▷조정연: 그렇죠. ▶조응천: 안 가니까 그거 해도 잘 안 나와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기업이에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발하기가 힘들죠. '야 이거 거의 틀림없다' 싶어야지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부모님 위장 부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 미혼은 거의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국토부가 빨리 기초 자료만 조사해 가지고 '겨우뚱? 그럼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돼요. ▷조정연: (국토부가)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모르겠습니다. 왜 청문회 이후에 이걸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조정연: 바로 했어야 하는데. ▶조응천: 그때 말 나왔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권의 특징은 자기 편은 끝까지 솜방망이고 야당 상대방은 특검, 재특검, 종합특검 해가지고 계속 우려 먹는 게 이 정부의 특징이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3 2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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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찬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은 쪼개자더니…원칙없는 민주당, 권력에 취했다"[일타뉴스|

  -방송: 1월 2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연기 변호사(이하 김연기),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범보수 진영의 전체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회에서 8일이나 계속됐는데도요. 여권 인사들의 방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특이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 단식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해결할 일'이라면서 사실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기: 솔직히 최악입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적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들, 당연히 그 의견을 다 경청해야 될 사람이고요.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단식에 대해서는 그 걱정을 하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죠. 동시에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은 막 싸우더라도 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야가 서로 해결하라면서 미루는 것 자체가 이거는.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단식해서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생사를 오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분명하고요. 그것도 알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단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단식의 고통을 아는 사람일 테니까 알 겁니다. 분명히 아니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게 봤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이거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론을 다 들을 수 없는 입장인데 계속 갇혀 지내고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제2의 다른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민찬: 저는 의도된 무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잘 알죠. 2023년에 본인이 단식을 24일 동안 했잖아요. 그때 본인도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를 했어요. '국정 쇄신하라',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막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이재명 당 대표에게 '여야가 해결하십시오'라고 그 당시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면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경우에는 우선 장동혁 대표에 시선이 쏠릴 수가 있고, 단식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그 여론에 대해서 또 질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무시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무수석이나 누구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식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늘 국회에 있는 민주당 지도부, 그 의원들 아무도 오지 않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상도 맞지 않고 저는 민주당이 권력에 취해도 너무 취해 있고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취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과 정치 발전에 과연 이로울 것인가. 저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성열: 저는 홍익표 정무수석 정도는 왔어야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홍익표 정무수석 이야기를 하기는 가려고 했었다. 근데 변경이 막 됐었다. 그러는데요. 아니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왜 (장동혁 대표를) 못 봅니까? 핑계죠. 저는 정무수석이 안 온 것은 안 좋은 전례를 만들어냈다. 사실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리고 민주당에 180석 가까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나서 국회에 기존에 있었던 관례들이 많이 깨져 나갔어요. 국회에서 그동안은 서로 이야기가 달라도 다른 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당의 간사 선임조차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국회가 각박해졌다. 정치가 양 끝으로만 흘러가는구나.' 저는 정치가 서로 간에 다른 점을 찾는, 여집합을 찾는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교집합을 보고 그 교집합 내에서 어떻게든 화합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라고 보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와는 너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홍익표 정무수석의 인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못 오게 했겠죠.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치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찬: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임명했어요. 정무특보 조정식. 현직 6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옛날에 특임 장관도 있었고 정무특보 이런 게 있으면, 보통 대통령이 그 현직 최다선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통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6선 조정식 의원을, 현직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할 때는 뭔가 이 여야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통해서, 최다선 의원을 통해서 야당과의 관계 개선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임무를 주려는가 보다'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역할도 보여주지 않았죠. 정무특보가 방문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정무특보를 왜 임명한 걸까?' 그러면 '이 조정식 국회의원을 국회 차기 국회의장으로 앉히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무특보를 굳이 왜 만들어서 왜 그런 소리를 듣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정식 의원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지 않고 그 경력을 이용해서 여당 내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그러면 삼권분립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차기 국회의장을 미리 점지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정무특보를 앉혔으면 그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대통령이 또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조정연: 결국 장동혁 대표 8일간의 단식 투쟁 중에 정부 여당과는 그 누구도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은 쌍특검 요구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함께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식 중에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둘 다 하는 대신 각각 따로 진행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제안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죠. '왜 따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기: 사실 이재명 대통령, 법률가 출신이고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당연하게 기소하기 위해서 이미 나아가는 그런 기관인데 신천지와 통일교를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신천지 관련해서만 다 기소를 해도 직무 위반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일부 했다가 어느 정도 단서가 나왔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특검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물론 여기 법안에 따라서 임명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독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합쳐서 한다고 하면 통일교 관련된 부분은 아예 안 해버려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는 곤란하거든요. 또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특검 인원 수라든지 그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특정 분야의 일들만 더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어쨌든 공정성, 즉 형식적으로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는 그런 모양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외관이 일단 공정하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쨌든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잘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뭐 어쩌라고요'부터 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김성열: '왜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따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따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 같이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앞에서 변호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통일교랑 신천지랑 같이 하잖아요? 신천지만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변호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신천지만 하게 될 거고요. 통일교 안 하면 그게 특검의 진짜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특검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전재수 의원이라는 여당 현역 장관 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에서 그거를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의 수사 기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 특검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신천지를 넣어서, 만약에 통일교 건은 싹 빼고 신천지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부분은 국민이 다 알아요. 왜 못 냈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너무 많은 혐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특검은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을 넣어놓으면 이도 저도 안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민중기 특검도. 그렇다면 이거를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면 통일교 특검을 따로 하고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민찬: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그건 왜 다 따로 했죠? 3개를? 본인들이 그거 3개로 쪼개서 할 때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다 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야 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갑자기 3개를 다 합치는 종합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칙이 없어요. 본인들이 원할 때는 쪼개서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딱 모아서도 하고 본인들 마음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검찰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때는 다 쪼개놓고 왜 지금은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니, 이거 신천지를 안 하면 통일교를 안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이 "아 그래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특검을, 국회에서든 국회 밖에서든 누군가를 두 명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특검을. 그러면 그 특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통일교 문제와 신천지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그 특검 내부에서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이며 어느 수사를 집중적으로 브리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추천해서 앉혀 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신의 의혹뿐만이 아니라 비리가 드러난 부분, 전재수 장관의 문제 이런 거 수사 안 했잖아요. 신천지만 수사하고 통일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구성을 하면 그럼 둘이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정 신천지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따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2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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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한덕수 실형 선고…정범 판단도 전에 공범 유죄, 기이한 현상"[일타뉴스]

  -방송: 1월 21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수빈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수빈: 오늘 좀 묵직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었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징역 23년.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다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선고 보셨습니까? ▶김금혁: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중형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재판부가 12월 3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다라고 못 박은 점. 이 점이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변호인들 감치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사건이 많았어요.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빈: 이 선고가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기인: 영향을 주죠. 원칙적으로는 정범의 재판을 먼저 하는 게 보통이에요. 정범의 재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범의 어떤 방조 혐의를 추가적으로 재판에서 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글쎄요. 국민적 관심사, 중대한 관심사라 그런지 공범의 재판 선고를 먼저 하고 또 정범의 재판을 나중에 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국민의 높은 관심이 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판결의 수용성이라는 것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쟁점이라고 하는 게 12.3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인데 정범의 내란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채 공범의 내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라는 것은 즉위한 판사 등등 남아 있는 재판부의 판사들이 조금 편하게 선고문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국민적으로 어떤 저항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기존의 재판의 어떤 논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부터 먼저 했으니까요. 그리고 양형 기준에서 한덕수 총리 측의 변호인 측이 79세의 노년이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이런 양형을 참작해 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죄질이 안 좋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 사실 다른 백대현 판사의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의결심에서도 구형보다 절반 나왔는데 저는 절반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세게 나오는 걸 보니까 12.3 계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부터 개문발차하겠다, 내란을 정확하게 인정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조수빈: 하나하나 짚어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유죄, 허위 공문서 작성도 유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손상도 유죄, 계엄 선포문 미인지 위증도 유죄, 허위 공문서 행사는 무제가 나왔고요. 사실상 거의 빠져나갈 곳이 없게 다 유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김금혁: 그렇죠. 내란 선포문 미인지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늘 주장했던 거는 본인은 알지 못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당시 계엄사령부가 선포했던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인지를 했다라는 것이 위증이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건 그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판을 깔고 이건 내란이었고 그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해 행위라든가 혹은 적극적으로 그걸 만류하는 행위가 없었다. 오히려 중요에 종사했다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는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가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범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그게 먼저 내란이 확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내란이라는 것이 재판부에서 어떤 공통된 의견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내란을 인정을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수빈: 뒤집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김금혁: 그렇죠. 큰 부담이 있죠. 법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내란까지는 아니다'라고 내릴 수도 있었던 결론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줘서 앞선 재판을 다 내란으로 했는데 지귀연 혼자 내란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이걸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는 쪽의 정치적인 압박이 상당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재판의 앞으로의 후유증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었고 이번 재판부는 내란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국헌 문란 목적이고 폭동이었다라고 공식화를 했거든요. ▶이기인: 여기서 아까 잠깐 판결문을 못 봤지만 이진관 판사가 사례를 읽을 때 과거 12.12 사건의 사례와 대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이건 친위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어떤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사례 판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최후 진술에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본인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말렸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CCTV 장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쪽지를 건네주는 그 장면도 그렇고 저항하지 않아요 이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반대로 생각했던 최상목 대행이 강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그리고 초범 재범을 나눌 것도 아니지만 재범의 가능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형량이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빈: 재범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시 재범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인: 그렇긴 한데요. 지난번 백대현 판사의 체포 방해 그때도 초범인 점이라고 하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을 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초범은 아니겠지만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를 하는 것 아닌가. 한덕수 총리가 재범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조수빈: 당시에 그 많은 국무위원들 가운데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장 강하게 만류를 했었는데 그때 이유로 들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걸 말리지 않았을 때 올 후폭풍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기인: 맞아요. 계엄 직후에 핸드폰 바꿨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민주당이 강하게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CCTV를 열어보니 최상목 대행이 강하게 저항을 하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입증해 주는 것 같다. ▷조수빈: 조심스럽긴 합니다. 재판부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오늘 내용 무시하기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략) ▶이기인: 결국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텐데 정범 재판이 아닌 백대현 판사와 이진관 판사의 재판 주요 흐름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도 인정을 해주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라고 하지만 국무위원 심의 의결은 침해하는 게 맞다라고 이미 백대현 판사는 판결을 했고 오늘 이진관 판사는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부의 기류는 이 12.3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에서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법 감정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재판부가 약간 여론을 의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다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밀한 법적 증거와 논리 위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심에 올라가면 전담 재판부로 갈 거란 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다루면 글쎄요. 1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량이 줄어들거나 가볍게 되지 않을 가볍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판사도 재판부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그 법 감정과 여론을 의식하는 판사가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이 계속해서 경계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빈: 이건 곁가지 같은 얘기긴 한데 북한에서 탈북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보면 간담이 서늘할 것 같긴 해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바로 해제되고 그거를 재판을 넘겨서 처벌받는 상황을 보면요. ▶김금혁: 그렇죠. 사실은 북한은 매일이 비상계엄인 상황이라서. (웃음) 만약 북한이 어느 정도로 정상 국가가 되려면 그런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도 사실은 많이 떨리겠죠.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조수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을 했던 이유로 민주당의 30번 넘는 탄핵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고 이 계엄에 대한 것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이것만 남았거든요. ▶김금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헌재에서 있었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면서도 그 재판 판결문에 적시했던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30번이 넘는 탄핵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지나친 갈등 양상으로 몰아갔다라는 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압박이 되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헌재도 인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다툴 때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진관 재판부가 이걸 내란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본안 재판이 아직 내란이다 뭐다 결론이 나기 전에, 본안이 아닌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그 관련된 증인들도 다 본인들이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란이냐 아니냐를 이진관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충분한 증인과 충분한 증거와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쳤느냐, 저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그 재판에서 어떻게 그 앞선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럼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비법조계 전문가들도 의문이 가는데 법조계에서 이 관련된 많은 어떤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내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수빈: 저희가 뉴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딥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내일쯤이면 다른 논제들이 있지 않을까. ▶김금혁: 그렇죠. 로스쿨 법조계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해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기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조수빈: 국회한테 누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이기인: 그렇죠. 국회의 어떤 의정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문형배 재판관이 민주당한테 그건 일갈한 거거든요.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진관 판사와 이 내란 주요 종사자의 이 재판부가 그런 부분들을 참작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조수빈: 게다가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나온 1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시간상 빨리 나온 듯한 느낌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금혁: 이른바 일각에서는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들.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최근에는 2030 지지율이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현 모습만 놓고 저 사람들이 극우다,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정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노선 투쟁에 들어와가지고 전투적이 돼버렸고 왜 저렇게 극단적이 돼버렸냐를 따져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의 심리에는 억울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온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울분의 결과물이 계엄이었는데 그 계엄에 대해서만 저렇게 때리고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면서 그전에 저질렀던 그 수많은 탄핵이라든가 혹은 국정에 대한 발목을 잡는다라든가 혹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떤 방탄이라든가 누군가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다 회피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 되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뒤에 방탄에 숨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제3중, 4중의 처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탄핵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사형, 무기징역이 거론되고 있고 완전히 이제는 매장됐죠.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밟히고 밟히고 또 밟히느냐라는 그런 울분에서 터져 나오는 게 윤어게인이고. 그래서 터져 나온 게 2030 세대의 이른바 기성 정치권에서 부르는 극우화된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만약 이 재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1 2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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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생리대 고를 자유까지 빼앗나?… '생리대 무상 공급' 시장 원리 무시한 지시"[일타뉴스]

  -방송: 1월 20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경민정),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조정연: 오늘도 네 분이 꽉 채워주시는 일타 반상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라면서 아예 정부가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검토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상 생리대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김효은: 무상 생리대면은 면도기랑 면도 거품까지 다 무상되는 건가? 무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저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사실 급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은 사실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생리대는 여성으로서 보면은 생리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 피부에 안 맞는 생리대 있고 맞는 생리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특정 생리대는 발진이 일어나고. 그럼 이것을 정부에서 지난번에 마스크를 정부가 다 사 가지고 나눠준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배급을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지는 데다가 품질 관리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나 소재를 고를 자유를 여성들로부터 오히려 뺏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김영임: 보면 (생리대) 평균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55% 높다고 (정부가) 주장을 하는데요. 높아 보이는데 금액으로 치면 195.56원이에요. 2023년 기준, 예를 들어서 월 20개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3,920원. 그리고 월 25개를 사용하면 4,900원 차이예요. 39.55%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 200원이 안 되는 차이예요. 한 달로 환산하고 1년으로 환산하면 월 20개를 사용했을 때 1년이면 약 4만 7천 원 그리고 월 25개를 사용하면 연 5만 9천 원이에요. 금액으로도 사실 크지 않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생리대 너무 비싸서 무상 공급을 검토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에 대해서 독과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현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복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사실 200원도 안 되는 금액의 차이가 품질의 문제인 건지 유통의 문제인 건지 독과점의 문제인 건지 이게 사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독과점인 것 같다, 조사를 해 봐라, 그리고 이거는 무상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이 다 섞어서 탁 던진 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경민정: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쉬운 게 어떤 거냐면 같이 누군가를 욕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공공의 적이 딱 생기잖아요? 만약에 둘이 친해지고 싶어. 근데 앵커님이 너무 예쁜 거야. 보다. 그래서 샘이 나. 저 사람 욕하고 싶어. 끼리 '왜 이렇게 예뻐?' 막 욕하는 거야. 예쁘면 다야? 성격 이상하지 않아? ▶김영임: 왜 이렇게 예뻐는 칭찬 아닌가요? 칭찬 아니에요? ▶경민정: '성격 이상하지 않아? (웃음) 그때 보니까 밥을 있잖아. 왼손으로 이상하게 새끼손가락으로 먹어' 이렇게 막 욕해요. 둘이 그러면서 공공의 적을 만들면 끼리 공감대가 생기거든요. 이게 빌런을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과 서민 정책을 딱 부딪혀서 보통 보면 생리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쓰고 있긴 했는데 이 가격 하나하나에 구입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 쓰고 부담스럽고 마음 졸이고 이런 분 많이 계실 거고 실질적으로 종류가 많고 그중에서 고르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싼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오빠가 있잖아. 그 생리대 가격? 이거 내가 잡아줄게. 무상으로 너네 다 줄게. 너 몇 명이야? 일주일에 몇 개면 돼? 25개면 돼?' 이거 딱 딱 딱 주는 거예요. 빌런화하면서 내가 네 편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자기 지지율 향상을 그쪽으로 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말이 꺼림칙했어요. 표준 생리대 표준이라는 것. 아까 김효은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품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과하고 표준 생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겠다?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살 만한 뭔가를 주거나 배급 형식으로 한 가구에 25개씩 문고리에 걸어다 버려요. 그럼 나는 그걸 받아서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본인의 표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흡사 교도소에 가석방 인원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교도소 인원들에게 계신 수감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석방돼서 이재명을 찍을 것 같아, 이재명이 원하는 정당을 찍을 것 같아. 벌써부터 지방선거 준비용으로 특정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대기업을 악마화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현서: 40%(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40% 더 높다)에 꽂혔어요. 왜 40%라고 특정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이 40%라는 기준이 국가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특정 시민단체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 조사하는 방법도 제품은 온오프라인가를 평균을 낸 거였고 해외 제품은 온라인 가격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요. 기준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 40%라는 얘기가 대통령이 할 만한 얘기였을까라는 의문의 제기하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가격차이) 40%를 제시했던 게 한 시민단체거든요. 한 시민단체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자꾸 물어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를 안 물어볼 수도 없고' 라면서 운을 떼요. 누가 물어보라고 한 건지 김현지 씨인지 강훈식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민단체 얘기를 했겠죠? '이 시민단체에서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고 한다'(라고).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슬로건이 뭐냐면, '페미니스트가 환경 운동을 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중략) 이재명 대통령이 이 생리대에 대한 얘기를 여가부 업무보고에서도 했고 공정위에서도 했어요. 공정위에서 지난 12월부터 이 생리대를 제조하는 3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여성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민단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했는데 먹혔어요. 무상 생리대를 했더니 먹혔어요.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은 성남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경기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거다. 대통령이다. 대통령다운 정책을 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정연: 사실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든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품질이 저하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은: 주제가 남성분들께서도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표면의 재질도 벨벳 촉감, 숙면 촉감, 별의별 종류가 다 있고요. 종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리거든요. 이거를 표준이라는 단어 들으면 솔직히 다들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겁부터 덜컥 난단 말이에요. 표준을 얼마나 질을 낮춘 표준을 제시할 것인가. 이거를 독과점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쿠팡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쿠팡 때리자' 하다가 그다음에는 공정위 이야기할 때 유한킴벌리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왜 쿠팡 다음 유한킴벌리일까 이것도 미국 기업 때리기 위한 일환인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과점이라는 게 국가가 독과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때도 다 사 가지고 이거를 배급했듯이 생리대는 어느 업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 촉을 딱 느끼고는 어느 업체가 될 것인지도 시장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주식을 사고 이런 사건들까지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최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임: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 파동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유기농을 쓸 건지, 순면을 쓸 건지, 그때 말이 많았었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프레임이거든요. 고급이라는 건 더 좋은 거, 그리고 나의 몸에 맞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지불을 할 의사가 있으면 지불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프레임을 딱 쓱 씌우면서 "고급을 사는 것은 바가지다"? 기업에서도 고급의 유기농을 만들려면 고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고급이라는 걸로 기업에 대해서 얘네는 바가지 씌워서 비싸게 파는구나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취약 계층을 돕고 싶어서 한 발언인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업을 때리면서 말씀하신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갑자기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질문을 해 볼 수밖에 없죠. ▶경민정: 해외 직구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산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검수 과정과 여러 가지 필터링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은 좋죠. 이거는 주기적으로 써야 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이 있었어요. 그때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저가 형태로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 돈을 아끼고 서민 정책을 펴겠다는 선의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본인의 정치적 도박에 걸었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현서: 생리대. 왜 생리대일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안 비싼 게 없잖아요. 농산물도 비싸고 음료수도 비싸고 물도 다 1,000원씩 넘고 다 비싼데 왜 생리대일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생리대는 자기가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 3사만 잡으면 되니까 독과점이라고 하니 3개밖에 없잖아요. 업체가. 그래서 아마 이 3개 업체를 공정위에서 한번 때려잡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리대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행위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환율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생리대 가격은 잡았다라고 하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20 2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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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김민석·강선우 이어 이혜훈도…이재명 정부 또 '침대 축구 청문회'"[일타뉴스]

  -방송: 1월 1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과 일정 변경 여부를 놓고 설전만 주고받은 채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이혜훈 후보자는 참석도 못한 채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라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한 상황인데요. 이 후보자가 그간 논란이 됐던 자녀의 병역 특혜 논란이라든가 부정 청약 의혹 등 자녀 관련 자료는 아예 내놓지도 않았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참 논란이 많은 후보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여러 새로운 역대급 사건들이 늘 펼쳐집니다만 이 정도로 이전 사례를 큰 폭으로 갱신했던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 걸리는 의혹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녀들 관련해서도 자녀들이 직접적인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기보다 자녀들의 명의로 투자를 했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자녀가 위장 미혼을 해서 주택 자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청약을 받았다, 당첨이 됐다 그런 의혹부터 갑질 의혹 안 나오는 게 없거든요. 당연히 국회 입장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응당 자료 제출 요청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2,187건을 요청을 했다 전해지고 있죠? 이게 의혹의 수위와 경중에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출된 비율 자체가 10%대 중반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국민의힘이 이틀 정도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루로 양보를 한 입장이거든요. 적어도 하루의 인사청문회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들 앞에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민심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긍정보다 부정 비율이 3배 이상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일관적인 경향성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당이기에 앞서 국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조정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2천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15%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핵심 의혹 자료는 빠지고요. 헌혈증 같은 엉뚱한 자료만 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혜훈 후보자가 검증받을 의지가 없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대규: 검증받을 의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김민석, 강선우 이러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무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자료 제출 없음. 증인 없음. 참고인 없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버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혜훈도 거기에 타성에 젖은 것 같고요. 이혜훈 후보자는 본인이 국회의원을 12년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12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했을 텐데 누구보다 이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자료를 15% 제출한 자료마저도 쓸데없는 자료만 제출을 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분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이틀을 하자고 국민의힘이 먼저 발을 잡았다가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하루로 줄인 이유가 자료 제출을 잘 하겠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받고 하루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 민주당의 방식은, 김민석과 강선우 인사 청문회에 온 이재명 정부의 방식은 날짜를 줄이고 그다음에는 배째라거든요. 침대 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드러누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건 상정조차 안 하고 논의조차 못하겠다라고 발을 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후보자 불러와라, 게시하자, 안건 상정하자라고 하면 오전은 지나갑니다. 자료 다툼 때문에 오후 한 3시까지도 지나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질의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 되면 '아 하루 다 됐지? 끝'이라고 해서 침대 축구 형식의 침대 인사 청문회가 될 수 있었는데 보이콧 한 거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사실 청문회 자료 지적,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까지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같은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한계라고도 읽힙니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뿐인 거지 이 정도로 부적격한 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가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선거에 기여했던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에 몸담고 있다가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입장을 내기 자유로운 여권 내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뿐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히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옹호를 하기엔 너무도 의혹이 구체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사실 자료 제출로 소명을 하라는 의미보다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혜훈 후보자가 있어야 될 곳이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여야에서 목소리를 내기 전에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식으로 경쟁하듯이 비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 촌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 자체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부채감과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청와대 지명 철회가 먼저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과거 이혜훈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나 법인카드 문제, 사생활 논란까지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비 쿠폰을 찬양하는 등 태도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신형 인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19 2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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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국민께서 민주당 말려주셔야…이미 죽은 권력 향한 2차 특검은 수작"[일타뉴스]

  -방송: 1월 16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민주당은 이 3대 특검이 끝났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특검을 고집하면서 2차 종합 특검 법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런 관련 의혹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맡겨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자기네 거는 특검할 사안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거라도 의석수가 150석이 훨씬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OK 안 하면 특검법을 못 만들잖아요. "아 그래 뭐, 얘기해 봐. 아이 그렇게 말고" 그러면서 신천지 끼워 놓고 뭐 끼워 놓고 해가지고 도저히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 내걸고 "에이 뭐 이것도 안 받고 뭐 니네들 할 의지가 없네?" 그러면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 다 주라고 그래놓고선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특검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게 원래 상설 수사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 보충적으로 이례적인 그런 수사를 하는 게 특검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 번 울궈 먹고 2차 종합 특검. 3차 총정리 특검, 4차 뭡니까? 족집게 특검. 5차 일타 특검까지 간다면 이거는 특검청을 만드는 게 맞죠. 이미 180일 동안 약 57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갖다가 200억을 썼다는 데도 있고 500억을 썼다는 데도 있고 앞으로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1천억이 든다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입니다. 180일은 최장 수사 기간이고 그것도 더 센 특검법을 한다면서 법을 한번 바꿔 가지고 저렇게 한 거잖아요. 수사 기간이 모자랐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사해야 될 거 안 하고 김건희가 긍전전 의자에 앉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쫓아가고, 명품이 또 뭐가 있나, 이것만 쫓아간 거야. 정작 중요한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는 손을 안 댄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그거 하겠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안 한 거다. 피의자는 자기 부죄의 진술 금지. 진술 강요 금지. 죄책을 나한테 물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묵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증거 인멸. 자기 거 숨겨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방어권이에요.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수사를 하는 게 수사기관의 능력입니다. 그거 못 해 놓고 와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수사 못 했다? 그건 자기들 능력 없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특검이라 가지고 이마에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걸면 관련 증거는 먼저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거 안 했다고 수사 방해를 해? 헌법을 모르는 얘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헌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대 최장 최다 최고의 예산을 써가지고 6개월 동안 돌렸는데 앞으로 6개월을 더 돌리겠대. 6개월 더 돌리면은 6월 4일인가 지방선거는 그중에 속합니다. 그 사이에 (특검에서) 오세훈 와라, 박형준 와라, 누구 와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거는 말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말릴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의석수도 모자란 데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안중에 없고 그저 당권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비 같은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여당 대표가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몸 다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단식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도닥거리고. "아니 당신네들이 들어줘야 내가 단식을 그만두지"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왜 그 김성태 드루킹 특검 받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정청래가 단식 투쟁이 아니고 단식 투정이라고 그러잖아. 단식 투정 그만해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완전히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있다고. 그게 왜 그래요? 최근까지 한동훈을 가지고 제명을 하니 마니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저렇게 하니까 저런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야 관계가 특히 민주당의 주류 내지 강성 의원들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단식 투정을 하고 있다는 조롱을 당해도 싸다 이거야. ▷조정연: 정청래 대표가 "이미 수용하겠다고 한 이 특검을 왜 단식하면서 요구하느냐"고. ▶조응천: 뭘 수용을 해요? 뭘 수용을 해? ▷조정연: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을. ▶조응천: 왜 거기 신천지가 들어가냐고. ▷조정연: 그러니까요. ▶조응천: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 남부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이 구성돼 가지고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특검할 건데 그 합수본은 왜 또 구성하라고 그랬어? 신천지는 민중기를 받지 않기 위한 술책입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여당 의원 나온 거는 전부 다 손도 안 댔잖아. 다 감췄잖아. 난 보다 보다 이런 특검은 처음 봤거든. 이거 수사해야지. 근데 경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특검을? 특검이 잘못됐는데 그 민중기 플러스 통일교. 도대체 정치권에 어디까지 돈을 줬느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왜 갑자기 나오냐고. 이거는 괜한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유착 헌법의 위헌이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건데 그건 뭐냐 하면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 대우하지 마라는 게 헌법의 뜻이지 종교 단체나 종교인이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동안에 수많은 무슨 기독당 무슨 당 종교 단체가 만든 정당이 많았어요. 직접 정치 활동을 했다고. 물론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교유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특별히 특정 종교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대가를 어떤 정치 집단에 돌려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걸 수사해야지. ▷조정연: 이것도 짚어볼게요.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19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천 대표는요. "'대통령께서 특검을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청으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종합특검은 특검의 예외성, 보충성, 일회성을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왜 필요하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은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받지 않는 그런 수사 특검을 내세워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원래 특검의 본례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비두고 야당 6개월 동안 들고 파고 그래서 이미 내란 수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미 사법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고. 근데 뭘 또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야. 그 남은 설거지는 국수본이 해라고 법에 돼 있어요. ▷조정연: 그럼 앞으로 2차 종합 특검도 돌아가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민주당과 조국당이 1명씩 추천하겠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 내세워서 편파적인 또 민중주의 비슷하게 여당 거는 눈 감고, 야권 거만 들고 파는 그런 특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환, 법왜곡죄, 거기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법을 무기로 아마 계속 겁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 초입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원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요. 최근 판결을 보면, 이 정부가 바라는 거 비슷하게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만약에 법원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제는 믿을 데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법원을 정부도 그렇고 국회는 민주당 독무대가 된 지 오래고. 그나마 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비실비실 댄다? 그러면 이 땅의 정의는 어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 뜻이에요. ▷조정연: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텨 주셔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채팅창에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법이다. 답답해 죽겠다. 사법부의 정의는 사라졌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지금 저게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저렇게 했거든요. 집권하고 지나가지고 대법관들을 12명에서 26명을 만들었나 어쨌나 해 가지고 한 번도 집권 세력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헝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폴란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형식적 선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긴 뽑는데 민주주의의 외피만 덮어썼을 뿐 속은 완전히 권위주의, 그런 정부들. 터키, 에르도안. 그게 전부 다 집권하자마자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게 사법부와 언론이에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죠. 집권하자마자 사법부를 내내 패고 있고. 얼마나 했으면 천대엽 행정처장이 '사법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법 개혁을 하는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허위 조작 정보 금지법인가 뭔가 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자들이 그 소송 당할까 봐 겁나 가지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언론중재법인가를 개정을 해서 스트레이트 기사 말고 사설과 칼럼에까지도 손을 대겠다. 근데 사설 칼럼 논평은 의견이잖아요. 어떤 스트레이트 뉴스, 팩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여기서 토론이라는 게 생기고, 담론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데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 ▷조정연: 네 중요하죠. ▶조응천: 근데 사설, 칼럼에 칼날을 대겠다. 사설, 칼럼이 마음에 안 들면 손해배상 물린대요. 사설, 칼럼, 만평 그림까지. 그러면 완전히 입틀막 되고, 법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집권 세력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그건 권위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걸 평생 훈장으로 여기고 386, 586들 그거 가지고 30년씩 우려먹는 사람들이 이런 반민주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왜 이렇게 평생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헌법에 복종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드릴 때 보면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헌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왜. ▷조정연: 헌법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 ▶조응천: 왜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론을 끄집어넣어 가지고 조롱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사법부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굳건히 독립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계속 압력을 가하려고 희한한 법들을 만드는 거야, 왜. 이 땅의 소금인 언론이 보이는 대로 기사를 쓰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를 왜 막으려고 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권력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선출 권력 밑에 비선출 권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할 때 나는 이 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봤어요.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다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들어 가지고 선출 권력이 다수당이 법을 만들면 비선출 권력은 따라 해라. 그게 국민주권 정부거든. ▷조정연: 선출 권력이 위다, 이야기했죠. ▶조응천: 그럴 것 같으면 판사를 갖다가 왜 비선출 권력으로 하냐. 선출되려면 선거 나가야죠. (판사가 선거 나가서) '저는요. 앞으로 실형 안 때리고 전부 다 집행유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출돼. 뭐 그걸 꿈꾸는 거예요? 허허 참.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16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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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찬 "장동혁 '쌍특검' 단식 승부수…웰빙 정당 끝났다"[일타뉴스]

  -방송: 1월 15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죠, 드디어 경찰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로 고발당한 김병기 의원의 서울 동작구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와 김 의원의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 등 5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수사 내용보다도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기인데요.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되자마자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이 타이밍 보셨어요? ▶김성열: 민주당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강선우 김경 의원의 압수수색 시점도 늦었습니다. 김경 의원이 외국에 있었다고 쳐도 강선우 의원은 국내에 있었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들어가고 이 의혹이 나온 지 거의 12일 14일 만에 들어갔어요. 2주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2주 동안에 텔레그램 가입했다 탈퇴했다가 카카오톡도 그렇게 했다가 그것만 했겠습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을 거고 서류 같은 거 있으면 다 파기했을 거고 말 맞출 거 다 맞췄겠죠.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과연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나니까 들어갔죠. 전으로 올라가 보면요.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통일교 뇌물 혐의 나왔을 때 의원회관에 경찰이 도착하고 2시간 이후에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저도 압수수색 실제로 당해봤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키보드에 손가락 올라가면 다 증거 인멸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꼼짝도 못 하게 하고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2시간 이후에나 압수수색을 들어가요. 그랬더니 2시간 이후에 그럼 그동안에 서류 파기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차명주식 관련했던 이춘석 의원은요. 자택은 주말에 압수수색을 하고 의원실은 월요일날 압수수색했어요. 시간 차 수사입니까? 경찰이 민주당을 대할 때만 왜 이렇게 물러지는 겁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면서 검찰을 없애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려고 검찰을 없앤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 여당에 대한 부분들은 경찰이 이렇게 할 거면 답은 특검뿐이다. 저희가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 특검 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민찬: 경찰도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경찰도 보면 경찰을 통칭해서 비판을 하지만 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윗선에서 얘기가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증거가 인멸됐다는 정황들을 경찰이 실시간으로 흘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단독 보도의 내용은 이미 증거가 인멸됐고 없다 내용이에요. 이거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거거든요. 왜 경찰이 의도적으로 흘릴까? 빨리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여건이 안 돼서 뒤늦게 했다. 결국에는 수사는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로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탄받을 게 뻔합니다. 경찰도 의도적으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대표적인 게 어제 금고 얘기예요. 금고. 금고가 어디 갔느냐. 김병기 의원 차남 집에 보관됐다는 금고. 이 부분은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증언을 해서 경찰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갔더니 금고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금고가 어디 가 있겠습니까? 다 증거가 이미 인멸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상황 중에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영장에서도 나타나요. 동작경찰서가 중요한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됐던 의혹들 이미 과거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제보가 들어가고 증거물들을 전직 보좌관들이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오히려 김병기 의원 측에 유리하게 하도록 증언을 가이드라인을 줬다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경찰서가 이 부분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하는데 왜 동작경찰서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되면 결국 특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부실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민주당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한계가 올 겁니다. ▷조정연: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오늘 김경 서울시 의원이 2차 소환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러면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자진 제출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 밝혔거든요. 그간 김경 서울시의원, 라스베이거스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말 아니냐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고 계십니까? ▶김성열: 이게 김경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는 돈을 주고받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일이 터진 이상 서로를 감싸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경의 자수서에 나왔다, 내가 돈 건네는데 강선우 있었다. 있었는데 왜 모르는 척하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전직 보좌관이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주변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직 보좌관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당했다. 나는 그게 돈인지도 몰랐다. 내가 그걸 언제 전해줬냐' 즉 3명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추정을 해봤을 때 누가 문제가 있었냐? 단수 공천이 떨어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수 공천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부탁한 거은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강선우 의원이잖아요.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이 모든 것의 키를 쥐고 있는 거고요. 강선우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김병기 당시 서울시 공관위 간사조차도 이거를 안 된다라고 끊었는데 갑자기 그다음 날 단수 공천을 떨어지게 됐는지. 공간위 간사조차도 꼼짝 못하게 했던 높은 분, 높은 권력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이라고 봐요. ▶이민찬: 강선우 의원도 증거 인멸할 거 이미 다 했겠죠. 다 했겠죠. 별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김경 시의원은 국민들은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서 증거 인멸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텔레그램 두 번이나 재가입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고 미국에서 말을 바꾸는 자수서를 제출을 하고 CES 가서는 사진을 찍으시고 대범한 행보를 보였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김경 시의원의 시의회 PC 2대를 압수수색했는데 역시 1대는 포맷이 이미 돼 있고 한 대는 하드 드라이브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압수수색도 아닌 임의 제출 형식으로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제출했다?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고.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연: 맞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특검 이른바 쌍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한 건데요. 보셨어요? ▶김성열: 어떤 분은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윤리위 문제 이런 것과 결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이 한가하게 다뤄질 문제입니까? 전혀 아니죠. 본회의 일정은 국민의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일정은요, 전적으로 민주당이 결정합니다. 민주당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민주당이 본회의 열고 싶을 때 열어요. 국민의힘은 날짜를 잡을 힘도 없습니다. 이 날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2차 종합 특검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민주당이 왜 오늘을 선택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을 보고 나서 사형이라는 구형, 이후에 여론에서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이 환기되는 시점을 노렸던 거예요. 본인들도 2차 종합 특검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원래 당초에는 더 빨리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선택이 된 거예요. 일부의 주장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까지도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보고 윤리위까지 다 준비를 하고 단식까지 했다는 건가요? 야당 대표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에 돌입했는데 그것까지 특정인의 정치적인 이런 것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야당과 공조 개혁신당과 공조를 한다고 했고 이미 만났잖아요. 만나서 악수도 하고 논의를 하기로 했고 개혁신당에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한 거잖아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간절하게 특검을 관철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 끝에 오늘 2차 종합 특검이 상정되는 날에 맞춰서 여러 가지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있고 장동혁 대표는 장외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는 것이죠. 이 부분은 관철이 되기 위해서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런 분들의 부실한 수사 문제 증거 인멸 이런 것들까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연: 천하람 의원의 필리버스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단식 투쟁과 함께 개혁신당과의 공조도 공식화를 했습니다. ▶김성열: 원래부터 통일교 특검과 공천 비리 특검은 같이 가는 것으로 사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처음 일성을 낸 상황에서 결기 있게 나서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감사할 따름이고. 저희도 이 동의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 비리 특검에 대해서 결기를 보여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정치공학적으로 일부러 때 맞춰 가지고 단식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드리면 오늘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민주당이 종합 특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본인들도 부담을 싫어해요. 이미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심지어 사형 구형까지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담스러워요. 정작 종합 특검을 해야 될 곳은 어딥니까? 보세요. 통일교 뇌물 나왔죠? 공천 비리 터졌죠? 성추행 문제 있죠? 성추행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소환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뭐 있습니까? 차명 주식 문제 나왔죠? 보좌진 갑질 문제 나왔죠 종합 특검을 받아야 하는 쪽은요, 민주당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건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척하면서 2차 종합 특허를 가자고요? 지난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쓴 돈이 200억이랍니다. 그중에 특활비만 43억이래요. 국민 세금 낭비했으면 경찰은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정식 수사기관은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냥 그분들 쓰시라고요. 그분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진짜 특검을 해야 되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통일교 특검과 공천 비리 특검, 하겠다고 그러면 그 누구도 저희와 같은 목소리만 내준다면 저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바뀔 거다,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15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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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혁 "당원 게시판, 드루킹과 뭐가 다른가…한동훈, 경찰 조사 대비해야"[일타뉴스]

  -방송: 1월 14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김금혁), 김연기 변호사(이하 김연기)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한동훈 전 당 대표 시절에 줄곧 이 본인과 그 가족들의 게시물 작성을 부인해 왔죠. 그런데 이번 윤리위 조사 결과 가족 작성이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동안 진상 규명을 피하고 사실과 다른 이렇게 해명을 해 왔던 게 만천하에 드러난 셈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김금혁: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났을 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분의 이 측근들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호선 감사위원장을 타깃팅해 가지고 당무감사가 공적인 조사 권한을 활용을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을 무마시키려고 혹은 이걸 형해화하려고 마타도어를 많이 벌였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피곤했습니다. 참 저 사람들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거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의 그러한 행보가 과연 민주주의의 어느 부분과 합치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A4 용지 8장 분량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친한계가 주장하던 이른바 68년생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동명이인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2개의 IP에서 고작 2개의 IP에서 5명의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한 천몇 개에 달하는 어떤 글을 썼고 그 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같은 당에서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게시판이니까 임금님도 욕하는데 동료 의원이 욕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욕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직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가족을 IP를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비난 댓글을 달고 마치 이것이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환기를 시켜서 언론사에 이걸 전달하고 언론사에서 국민의힘 단계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 또 친한계는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당내 정적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했던 드루킹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특정하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 혹은 본인들한테 특정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그것을 여론으로 환기시키고 마치 당원들의 여론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언론을 호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민주주의 지키네 마네 이런 이른바 쇼잉을 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드루킹은 그래도 이기려고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 방법이 그런 드루킹이라는 잘못된 방식인데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쓴 방식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겁니까? 당내 동지들을 이기고 대통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저는 타깃도 잘못됐고 그 방향성도 잘못됐고 수단도 잘못됐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그 사람들의 태도 역시 지나치게 선을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윤리위에서도 이게 단순한 비판이 아닌 해당 행위이자 윤리적으로 용납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신데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연기: 사실 저도 한동훈 대표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초기에 본인이 당 대표일 때 그냥 이걸 부인하지 않고요.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 주변에 조언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정하고 다만 감정적 표현도 있었고 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그 게시물이 뭐였는지는 조사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이 무엇이냐. 사실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당을 위해 사실상 몇몇 특정 소수인들이 마치 당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 정당은 비범위 사단이잖아요. 즉 당원들 전체의 총의가 모인 하나의 관념체가 결국은 당인 건데. 물론 그 구체적인 유력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음해하고 그런 것이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해당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관계가 구성이 되느냐. 막상 또 그 개별 개인들 그 피해 받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곧바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행위에까지 나아가서 논리 구성하는 게 논리를 너무 관철하면 매번 당대표나 소수의 어떤 유력가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의사 결정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당장 이 코어 지지층들 코어 당원들한테 좋을 수 있는데 그 제3자가 볼 때는 '뭐야'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서 결국은 민주당을 이겨야 되는 정당이 할 선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제명까지 이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조정연: 의문을 또 표해 주셨네요. ▶김금혁: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사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알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단계 사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서 사실 여기에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당원들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될 때 62%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4위도 못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 말은 그분을 지지했던 그 62%에 달했던 당원들이 다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돌아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서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느냐 이 단계 사건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 뒤에 탄핵에 대한 찬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많이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김재섭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도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직권으로 그걸 막았고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 시키고 그리고 이걸 축소해서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당원들의 알 권리를 본인이 짜깁기 편집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과해라 사과해라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TV조선에 나와 가지고 강적들에 나와서 마치 '내가 사과를 하면 이것이 다 사실로 굳어지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논리는 장동혁 대표한테 본인들이 그렇게 계엄에 대해 사과해라 윤 어게인 사과해라 뭐가 다릅니까? 본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원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저는 동의해요. 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모인 어떤 그들의 의견의 결사체인 것이고 당 지도부는 그걸 대표해서 그걸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권한이 사용되는 건데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심지어 당원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단계 사건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44%가 나왔었고 과하다가 24%였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결국 한동훈 스스로 이 사태를 만들었고 한동훈 스스로 자기의 제명을 이끌어낸 거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드렸고 본인이 그 기회를 날린 거예요. ▷조정연: 한동훈 전 대표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한 것이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국민 당원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신의 제명을 막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요.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정당사 최악의 비민주적인 결정이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14 2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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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임 "장동혁·이준석, 보수 연대하러 만난 자리 아냐…특검 공조가 본질"[일타뉴스]

  -방송: 1월 13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경민정),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조정연: 일타반상회 오늘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통일교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까지 반드시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맞잡았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김효은: 사실 우리가 다 합해도 의석 수가 턱없이 모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수 지지자분들 그리고 특히 중도에 소구력이 있을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리 사안 통일교로 시작해 가지고 공천 헌금까지 휘황찬란하잖아요. 우리가 고구마 줄기 캐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기를 캐려면 꼭지를 잡아들어서 꺼내야 되는데 이거 같이 꺼내자.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침 일찍 회동했고 또 서로 공통의 목적을 서로 확인한 정도까지 저는 오늘의 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떠세요? ▶김영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먼저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오늘 오전에 만나는 걸로 일정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표가 국힘으로 방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에서 저희는 통일교에 대해서도 저희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당이기 때문에. ▶김효은: 저희도 불편한 게 없어서. ▶김영임: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발전 그리고 정치. 특히 공천 헌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된 시스템과 역사 속에서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우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건데 그 권력이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는 오지 않겠다라는 건지 우리가 연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가면 정치 개혁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닌가. 어떤 형태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효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꼭 이거를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합당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개혁신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시나리오를 써놓고 있는 단계도 아닐뿐더러 중요한 게 검찰청을 수사를 못 하게 보완수사권까지도 마치 없앨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치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야권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특검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조국혁신당이 쏙 빠졌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좌에서도 더 좌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안 받았다는 거는 중도들이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시그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김영임: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이거는 정치적 지향이나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부패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해결을 하자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입장이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거든요. 방관. ▶김효은: 그렇죠 민주당한테 이중대 하겠다는 거죠, 대놓고. ▶김영임: 맞아요. 파란색일 때는, 파란색 권력에 대해서는 눈 감겠다 혹은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이렇게 방관하고,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모른 척 외면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현서: 저는 한편으로 개혁신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야당의 연대를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보면 한 4%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국혁신당보다 2%대보다 더 높은 수치이죠. 조국혁신당이 3당이고 개혁신당이 4당임에도. 그런데 과연 이게 조국혁신당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개혁신당 내에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출마를 했을 때 8% 좀 넘게 8.3% 득표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절반 수준인 거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개혁신당이 처음에 정당을 창당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기성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걸 바꿔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는 생각보다 없고. 그런데 개혁신당의 지지율의 연령대를 보니까 주로 20대예요. 그러니까 20대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개혁신당을 지지를 해 주고 있는데 기대만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성 축제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이런 특검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임: 근데 이거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지선을 앞두고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1억 공천 헌금을 지선을 앞두고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혜훈 장관 지명자 청약 가점에 대해서도 천하람 의원이 밝혔는데 그거를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12석이고 저희가 3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요.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지 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슈 메이킹을 하겠다? 그건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은 해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고 공천 헌금도 선거법 이거 다 개정을 해야 되고 정치 개혁해야 되니까 저희는 하자라는 거지 지선을 앞두고, 그거는 너무 해석을 지나치게 나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권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동훈하고 연대를 할지언정 국민의힘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 아마 이준석 대표도 많은 고민을 내린 끝에 이렇게 야당 연대가 필요하다. 이거 당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김영임: 연대를 얘기를 하실 때 연대를, 저희가 오늘 연대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대선 때도 결국에는 뭐 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후보 단일화 했어요. 후보 단일화. 저희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매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후보 단일화를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연대하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연대라고 딱 해버리면 정작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 특검의 본질이 흐려져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얘기 안 하고 자꾸 연대를 얘기를 하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프레임 전환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그거 하려고 왔는데 뭘 자꾸 연대를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 부여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현서: 근데 그러기에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일정 이후에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가셨는데 연대에 대해서 강한 부정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연대를 열어 놓은 거 아닌가. ▶김영임: 이게 대선 때랑도 똑같아요. 대선 때도 저희가 단일화 없습니다. 했는데 더 강한 워딩이 없었다고 하면서 '아 저러다 또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살짝 데자뷔 보는 것 같아요. ▶경민정: 이준석 의원이 선을 긋는 이유가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이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은 같이 가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연대가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역구를 분할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좋겠죠. 그래서 차라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당면 공모한다는 기사 댓글에 달린 내용 중에서 이런 걸 봤어요. 죄송한데 '폭삭 망해수당'이라는 걸 누가 추천한다. 거기 댓글에 희화하는 댓글이 달리고 하길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당명 개정 수준의 파격적인 쇄신안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국민께 최대한의 도움이 되는 상태에서 연대 특검 연대로 가자는 상황인데 그 연대 자체를 자꾸 국민의힘과의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건 옳지 않다. 우리가 3석에 불과하지만 이 3명의 국회의원들 특히 이번에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이슈에 관해서 천하람 국회의원이 부정 청약 이슈를 파헤쳤지 않습니까? 이걸로 아마 다른 이슈가 무마되더라도 이걸로 안 될 거예요. 이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이혜훈은 자격 자체가 없다. 이 사람은 장관 후보자는 물론이고요. 이 사소한 공직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슈 선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던지는데 그 타이틀이 모든 국민이 보게 하는 타이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슈를 가져가는 능력의 이면에 내가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역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서 공감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가는 거라서 나중에 다른 측면의 뭔가는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액션을 가했을 때 그때 한번 다른 판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는 개혁신당이 거부할 수 없는 판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13 2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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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北 아닌 '국민부터 수사하라' 지시…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일타뉴스]

  -방송: 1월 1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이하 정이한)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우리 측의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측의 무인기가 북한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해당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영공 침범이 명백하다'며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중대 범죄일 수 있다' 이러면서 군경 합수팀을 구성하고 엄정한 수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북한 김여정의 담화 한 번에 정부는 하루 만에 4차례나 입장을 내놓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해명하는 듯한 태도라면서 지나친 저자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이한: 자존심도 없나 싶어요. 국가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이 (서열) 한 50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한 200위 정도 되는 건지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거 이후로 국민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10년 넘게 10번이 넘게 이렇게 무인기를 보냈던 것과 그리고 오물 풍선을 보내고 천안함 폭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발을 통해서 얼마나 무수한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한 거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으로 하여금 '아 그래 너네 국방부는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내는구나'라고 칭찬 아닌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건지 굴종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저도 군대에 다녀온 입장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면 부글부글할 이렇게 내 위에 상관이 그것도 최고의 지휘관이 적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열받더라고요. 화나는 처사입니다. ▶박민영: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덫에 자기들이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국방부 국군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파견했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이적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적죄라는 게 애초에 뭡니까?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게 이적죄입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던지고 먼저 무인기를 보내고 심지어는 자폭 무인기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는 공표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적인 경각심이 있었던 것이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무인기 파견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가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적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어떤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혐의 적용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한에서 '봐라 이재명 정권에서 무인기가 날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국군이 파견한 거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 자기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이적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국군이 정상적으로 비례적인 조치를 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한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답시고 하루에 4번이나 입장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 환율과 같은 심각한 문제 오늘 1470원 또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또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 공간을 북한 김여정의 발언 하나를 해명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수사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민간이 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괴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고 치더라도요. 국군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간파를 못하는 것도 국군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의 말이 맞다고 하면 민간에서 무인기 보내서 북한과의 관계를 망쳐서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데 이건 그럼 맞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초를 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또 궁색하게 몇 차례나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당황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대상은 북한의 김여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맞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무인기로 도발하면서 영공을 침범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서 가지고 군경 합동수사팀까지 바로 꾸리고 또 중대 범죄라고 규정까지 했습니다. 이번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이한: 하청업체 같아요. 거기서 수사 지시가 내려오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죠. 월드컵을 하더라도 당연히 팀을 응원하는 게 맞는 처사지 않겠습니까? 본 피해만 하더라도 훨씬 더 많고 그들이 한 도발만 해도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나서서 국민들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아까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세운 이상한 기준에 대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과연 헌법 제3조에도 나와 있듯이 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에 따르면 사실 영토에 보낸 거예요. 적법하게 북한 이북 땅을 불법하게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독재자가 사실상 발을 뻗고 자지 못할수록 국민들께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적 행위라고 저는 절대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날린 사람에게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병분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보내드리고 싶네요. (중략) ▷조정연: 또다시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넘어와서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 결속이나 남남 갈등을 노리고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명확한 진상 규명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정부가 먼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실상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민영: 그럼요. 북한이 자작극을 했을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라면 북한이 그런 정부의 태도를 무기 삼아서 당연히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정권과 국민들을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나라와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내부에 국민들의 적을 삼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선후 관계가 잘못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실제로 무인기가 보내진 것이 맞는지 만약에 국군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적이 없다 북한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군이 안 했으면 국민이 했겠지'라고 내부로 칼날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거 수사 지휘예요 일종의. 이 정권이 막장으로 가서 사법부도 다 들춰버리고 수사기관도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너무 역치가 낮아져서 그렇지 '대통령이 수사하라 마라' 이야기하는 건 원래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수사 기관이 바로 호응을 해서 오늘 또 경찰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수십여 명으로 된 수사팀을 꾸리겠다. 수십여 명 수사팀이라고 하면요. 이건 세미 특검 같은 거거든요. 특검을 꾸려서 북한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 외에 일반 국민이 무인기를 파견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시키는 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대체 어느 나라 수사 기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정말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민간 무인기 날렸다고 해서 그거를 30여 명의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이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공동 수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대화의 국면을 이 무인기를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과연 이거에 있어서 국민들이 의심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가 생기게 된 게 아무래도 그 두 국가론을 정동영 장관이 꺼내오면서부터 조금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도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서로 각자의 위치를 인정해 주자라고 먼저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유사시에 북한이 내란이라든 쿠데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됐을 때 헌법적 명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이 많이 염원해 왔던 것인데 스스로 영토를 수복할 수 있는 헌법적 명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일에 대한 비용은 들지만서도 중국이 무너져 가는 북한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에 있어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정연: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언론 간담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라면서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바로 그 시점에 트위터에 또 이런 것까지 올렸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그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전 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하면서 '만나라 뽀제명과 뽀정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민영: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 북한에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죠? 대체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할 명분과 빌미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북한이 남침 전쟁을 만들었을 때 그 북한의 의사 결정에 빌미를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북한과 중국은 전범국입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 휴전 상황 속에서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긴 하지만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적죄입니다. 이런 게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요. 이런 행위들 때문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남한의 국군 통수권자는 지탄하지 않는구나 자기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게 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남한의 통수권자는 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될 것을 우려해서 억지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한미군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과 사사건건 적대화하면서 북한에게 '오히려 군사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있다? 당초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6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이 경제와 안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치명적인 결함인 겁니다.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인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빵점을 들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을 능가하는 정권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12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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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尹 사형이냐 무기냐'…3시간 계엄, '국회 기능 마비' 여부 주목"

  -방송: 1월 9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오늘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피고인 8명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또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뿐이라서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 정치·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구형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어저께 특검팀들이 그 간부들 열몇 명까지 모여서 한 6시간 동안 아주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해요.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형 구형을 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다수였고 이건 사형은 아니지 않냐, 무기로 구형하자라는 게 소수이긴 하지만 있었다. 그런데 의견이 나뉘어서 결론을 못 내고 조은석 특검한테 위임을 했다. 그래서 조 특검이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가 현재 보도되는 것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 혹은 금고. 징역이나 금고나 노역하느냐 마느냐니까 사형, 무기밖에 없다. 인정되면 굉장히 중하죠.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거든요.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헌법기관을 뒤집어 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기관이 2개가 있죠. 국회, 그다음 선관위. 중앙선관위. 여기에 군 병력이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이후에 반복적으로 보신 바와 같은 그런 행위가 국회의 기능을 불능 상태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아니다라고 치열하게 다툰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폭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 계속돼야 되는 거를 요건으로 하는 것 같은데, 10시 반 넘어서 11시 다 돼 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한 게 새벽 1시 조금 넘었던 때인 것 같고, 이후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계엄 해제 선포를 한 게 한 4시쯤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회에서 해제 결의한 걸로 법적 효력은 다 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길게 잡더라도 6시간. 군 병력은 이미 그전에 다 철수를 했고 이거를 폭동이라고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딴 생각 못 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능멸하고 또 지귀연 재판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서 린치를 가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재판부가 거의 1년 이상 여기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다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내란이 인정이 된다면 아주 극형을, 중한 형을 피할 도리는 없겠죠. 참고로 12·12, 5·18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를 구형했습니다. 그때는 다수의 인명이 살상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 7년간 5공화국 체제가 존속이 됐었죠. 이 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니 하는 것도 그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1심에서는 사형, 노태우 대통령은 22년 6월. 항소해 가지고 2심에서 전두환 대통령 무기가 선고되고, 노태우 대통령은 17년 징역이 선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이 됐던 것. 최종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무기, 노태우 대통령 징역 17년으로 확정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면해서 석방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무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없지 않냐. 다친 사람 없지 않냐.' 물론 느닷없긴 하지만, 그리고 절대로 이건 헌법이나 법률에 맞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끝난 거니까 사형까지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인데 그거 해봐야 하냐. 사형 선고가 돼도 어차피 사형은 집행 안 하고 무기로 가는 건데. 그런 등의 이유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 2개 중에 1개겠죠. ▷조정연: 오늘 결심 공판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결심 공판이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는 뭔가요? ▶조응천: 일단 증거 조사를 오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이 몇 명이더라? ▷조정연: 8명 중. ▶조응천: 8명. 피고인별로 그걸 다 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마지막 증거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게 다 끝나야 피고인별로 구형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들 최후 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변론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8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지하게 걸릴 겁니다. 아마 오늘 못 끝내면 구형까지 못 가고 증거 조사만 하고 기일을 따로 잡아가지고 구형부터 그다음에 최후 진술, 변론 이걸 다른 기회에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연: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 결과, 오늘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방송 중이라도 속보가 나온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 기록 등 관련 증거는 이미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늑장 수사 논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응천: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집권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용감해졌어요. 경찰이 갑자기 똑똑해졌어요'라고 하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 소환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조정연: 전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조응천: 어쨌든 그동안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많은 고발이 있었고 그게 전부 다 경찰로 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압력을 가했다, 직권남용이다라고 해서 고발된 걸 서울경찰청으로 갔는데 그걸 서초서로 내려보냈어요. 그 경찰서에서 어떻게 현직 장관을, 실세 장관을 수사합니까?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경찰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김병기 전 대표에 관련된 거지만 어쨌든 광의의 사건으로는 김경 시의원이 몇 달 전에 그 사격연맹을 통해서 종교 신도, 그 불교 종파의 신도들 수천 명을 갖다가 입당시키려고 했던 게 그때 나온 적이 있죠? 당장 고발 들어갔고 영등포구청장으로 나오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석 달인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김경 시의원 의원회관이나 자택이나 자동차나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소환조차 안 했습니다. 소환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포영장을 못 하죠. 체포영장을 못 하니까 출국 금지를 못 하죠. 못 하니까 유유히 나갔죠. 나갔으면 이라도 체포영장 청구하고 지명수배를 해야 되는데 입국 시 통보 요청한 거거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갑자기 영등포경찰서에 포승에 묶여가지고 나와서 양손이 묶인 채로 흔들면서 절규했던 거 기억하시죠? 유튜브 나와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더군다나 변호인하고 일정 조율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체포영장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원희룡 6개월 동안 출국 금지했어요.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3개월인가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막 해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검찰 수사권 검수완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할 때가 공수처에 하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망한 집안이고 그러면 특검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건 또 죽어라고 안 하고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 윤리위 열어 가지고 당원 게시판으로 징계하니 마니 하고 있으니까 경찰이나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겁내겠습니까?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이거 이라도 의원실, 자택, 자동차, 휴대폰 오만 거 일단은 보여주기식이라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고소·고발인 소환도 안 해. 앞으로 내년 10월 초에 아마 검찰이 없어지고 명실상부하게 유일한 수사기관으로 경찰이 남을 건데 이래 가지고는 10월 되기 전에 경찰 못 쓰겠다는 얘기부터 나올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9 2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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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현서 "이혜훈 세아들, 경쟁률 센 사립초 나란히 입학…계성초 교장 의원실에 부르기도"[일타뉴스]

  -방송: 1월 8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이하 김영임),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하 권현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정경욱)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1일 1논란 하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스럽다라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또 이혜훈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도록 하면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한 결정이다'가 42%, '잘한 결정이다'가 35%라고 나와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것을 두고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46%,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35%로 잘못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권현서: 제가 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지지 정당이 몇 프로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결과로만 본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결집이 된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 사람의 실력은 모르겠지만 인성도 마음에 안 들고, 원래 우리 당이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결정이다라고밖에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제명한 것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다' 46%라고 한 건 이거는 '국민의힘이 제명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뒤집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46%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가 지명자로 갈 때 장관 후보자로 갈 때 당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당협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상의를 하지 않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제명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행태였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저는 다 한 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임: 저는 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잘한 결정 35%,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명한 것도 잘한 결정 35%,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나와서 저는 이 결과를 결국에는 국민들은 이혜훈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대해서 인선이 되든 혹은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하든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정치적 계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도덕성이 어떤지, 이분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계속 이슈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의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알뜰하게 써왔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경욱: 경제 전문가셔서 그런지 경제 관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들들 증여, 세대 건너서 증여하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 형제가 미성년자일 때 재산 증여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증여세를 납부를 했는데 아마 자녀분들이 증여세 납부할 정도의 소득을 그 당시에 올리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 증여세 재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무주택 상태에서 반포동의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것 관련해서도 하루 종일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의혹이 너무나도 많고요.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예전에 본인이 주택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나 소신이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3선 의원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비판한 것을 본인이 활용해서 축제를 하는 데 사용을 다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분이셔서 능력은 있으신 건가라는 의심을 순간 제가 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이요. 사회의 엘리트 분들, 소위 엘리트 분들이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 이미 낙마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단순히 도덕성에 문제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법적인 책임 져야 되는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권현서: 오늘 반상회라고 해서 제가 조금 카더라 통신을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게 다 이혜훈 후보자 거거든요. 집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집이 서민들한테는, 이 서민 교수님 말고, 진짜 서민들한테는 로또예요. '청약만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집이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신 건데. 이혜훈 후보자님 아들이 3명 있잖아요. 이 3명도 예전에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립초 중에서 유명한 계성초등학교에 아들 3명이 다 다녔대요. 찾아보니까 올해 사립초 입학 경쟁률이 12대 1이라고 해서 들어가기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이혜훈 의원님한테는 이 모든 특권이 다 몰빵이 될까? 근데 그 아들들이 그 계성초에 입학을 할 때 하필 또 국회의원이었다면서요? ▷조정연: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권현서: '계성초 교장을 의원실에 부른 적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니까 누가 '그 얘기 해달라' 이러면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조정연: 근데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죠. ▶권현서: 화나죠. 화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의 세습을. 우리가 위에 계시는, 북한에 계시는 김정은, 이런 사람들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민들 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아들한테 내려주고 딸한테 내려주고 이런 게 싫어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다. ▶서민: 저는 그런데 이혜훈 이분을 변호, 유일하게 변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비리가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5개 재판을 받으시고 이미 전과 4범인 데다가 5개 재판을 받던 분이고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총리는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덕적인 걸 가지고 까는데 이 사람은 이미 전과도 여러 개 있고 현행법 위반 같은 것도 있는 상태에서 총리가 됐어요. 북한 찬양하는 이런 분도 장관 되고 음주운전 기본이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이런 이혜훈 후보자의 비리들이 대단한 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정치적인 철학이 맞는데 이분이 저쪽 당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분을 데려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혜훈 이 분은 이재명하고 정치, 경제적인 철학이 완전히 다른 분이고 특히 기본소득 같은 거를 거품 물고 반대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을 데려다가 쓰는 것은 대체 이게 진짜 경제를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우리 당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인선입니다. ▶권현서: 그래서 아까 정경욱 대변인님께서 청문회를 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청문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혜훈 후보자가 기본소득과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KDI에서 내놨던 자유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청문회는 꼭 열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서민: 저 혹시 옥스퍼드에서는 호텔 경제학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대단한 학문인데. ▶김영임: 제가 물리학과여서. (웃음) ▶정경욱: 지난번에 양자역학 얘기하셨는데. (웃음) ▶김영임: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비판을 하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을 거고, 제대로 잘 알아서 비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로또 분양이 되신 거거든요. 반상회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살림을 알뜰살뜰, 그 분양 받기 위해서 청약에 넣기 위해서 가점을 다 채우신 거잖아요. 그 전세 살이 서럽게 해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국정 운영하실 때 이 나라 살림도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거라고 봐요. 도덕성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도덕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제도나 지향점,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걸 다 엎고 아니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경제 지향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경욱: 이미 긴축재정을 버리신 것 같던데요. 그 기사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어용 장관이 되셔서 승승장구하시리라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8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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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혁 "한한령, 오히려 좋아…케이팝 세계적 진출에 도움됐다"[일타뉴스]

  -방송: 1월 7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또 이 장면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본 국군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다"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고 중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미일 동맹으로, 한국을 떼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금혁: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반일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반일 운동을? 그때 협력했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군대가 상해 임시정부, 또 우리가 충칭으로 임시정부 옮겨갈 때 다 도와주고 자금을 대주고 국민혁명군에 대한 자금도 대주고 상해 임정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 건물 다 국민당 정부가 했었거든요. 장제스의 국민당이 심지어 6·25가 터졌을 때에는 본인들도 대만으로 옮겨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만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요청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는 대만이나 장제스 군의 국민당 군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함을 보내야 되는 대상은 국민당이에요. 대만의 국민당이라든가 혹은 대만이나 장제스 당시 총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대라든가 혹은 지지라든가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2차 국공합작에 의해서 국민당 군대와 함께 싸웠던 이 팔로군은 일본군과의 전투보다는 오히려 장제스 군과의 전투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정도로 그렇게 일본과의 항쟁에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제스 군대가 일본과 전쟁에서 이겼고 중일전쟁에서 이겼고 그 뒤에 벌어진 2차 내전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면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당 군대가 싸웠던 그 모든 항일 전쟁을 다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을 시킨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여기에 동조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공산당은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산당은 뭘 했습니까? 6·25가 터지자 1950년 9월 23일부터 몰래몰래 북한으로 들여와서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무려 1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북한군을 도와서 서울도 함락을 했다가, 이러면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제와 함께 맞서서 싸웠던 상대는 국민당 군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 김일성 공산당과 힘을 합쳐 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세력은 바로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이렇게 셰셰하면서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당초에 옳은 겁니까? 역사적으로도 틀렸고, 사실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틀렸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비해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의 가치를 반하는 행동이죠. 저는 엉망이다. 전체적으로 역사 인식이 뒤틀렸고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 외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에 관해서도 셰셰 외교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경영인들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서 15개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과연 기업의 득이 될지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인: 어디까지나 MOU니까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잖아요. 사실상 구두 합의, 구두 협의와 유사한 효력의 MOU라서 최소한의 경계선 방어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미중이 관세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정부 내지는 기업 간의 이런 경제적 MOU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미국과의 협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우리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서해 구조물 문제, 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걸 특히 정상 간의 의제를 차관급 의제로 격하시켰다는 것이 저는 유감이고요. 이게 향후에 서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특히 서해 구조물만큼은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과의 기업, 대미 관세의 영향에서 중국과의 기업 MOU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중국 서해의 구조물 문제. 이것도 꼭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김금혁: 그렇죠. 이 서해 불법 구조물 때문에 해군의 감시 활동도 제약을 받고요. 또한 어선들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분쟁에서 조금씩 우위를 가져가면 불법 구조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일본, 대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토 분쟁들을 보면 중국이 아예 대놓고 인공섬을 설치하면서, 처음에 인공섬을 설치할 때 그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제지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공섬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군사 기지를 세우면서 영토가 여기까지니까 선을 다시 그어야 된다라고 강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하고 있는 모든 영토권에 대한 주장, 혹은 해양권에 대한 주장, 혹은 본인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도 정당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어떤 것도 정당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본인들의 야욕이 넘치는 것이고 결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중국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상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도발하면서 그런 전략들을 취해오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인정하잖아요. 전략 외교라고, 늑대 외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국의 늑대 외교, 전랑 외교에 맞서서 제대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면 언젠가는 그런 불법 구조물 다음에는 서해에 인공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중국이 거기까지 그것까지 하겠어? 중국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사소한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맞는 것이죠. ▷조정연: 이것도 또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과의 무비자 정책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데이터 상황 봤더니 미미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광객의 도 넘은 추태에 비난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기인: 이게 추진된 명분이 경제적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관광 수익이 늘어나고 관광 수익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기대 수익이나 경제적 수익이 올라가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니까 경제가 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는 있지 않고 오히려 일부 사례 때문에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꼴이거든요. 그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사회적 비용과 기대 수익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를 정부가 잘 가늠해서 따져봐야 될 텐데. 그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상만 갖고 있다 보니까 비자도 열어주고 서해 구조물도 격의 없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또 한한령도 완화돼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죠. 어떤 상황입니까? ▶김금혁: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데 한한령이 오히려 케이팝의 세계적인 진출을 역설적으로 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10년 초중반 혹은 2000년대 후반대에 케이팝의 흐름이라든가 해외 공연 이런 거 보면 중국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안정적인 시장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한한령 때문에 중국으로 가수들이 쉽게 가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사실 중국 연예계에도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장나라 씨라든가 혹은 안재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팝 시장, 대중문화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이게 BTS가 중국에서 공연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파리나 런던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한령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 한한령 쭉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오히려 도움이 됐다. ▶김금혁: 오히려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한경 사태라든가 엑소의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엑소에도 중국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에 있다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되면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돌 문화계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한령 때문에 중국인 아이돌들이 못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반면에 일본인들이라든가 미국인들이라든가 케이팝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태국 빼놓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성은 오히려 더 확보가 되었다. 케이팝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만큼 경쟁력도 올라갔다. 한한령 풀려도 중국은 넷플릭스나 이런 거 못 봐요. 한한령 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한령은 앞으로 쭉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가 화제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시 주석이 직접 선물한 샤오미 15 울트라를 직접 개통해서 갖고 갔다고 해요. 인생샷을 건졌다면서 '화질은 확실하쥬?'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인: 저 핸드폰을 아마 대통령이 쓰시지는 않을 걸요? 저거 직접 개통해 가지고 쓰시는 건 아닐 거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선물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게 생각나 가지고 챙겨 가신 것 같은데 물론 시진핑 주석의 기분에는 좋겠죠. 내가 준 선물을 다시 들고 와서 그걸로 사진을 찍다니,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저런 정성을 보이다니라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바깥의 배경과 일어나는 효과를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이라면. 삼성에서 반도체 내지는 핸드폰 사업으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한중 정상에서 만났을 때 떡하니 샤오미 핸드폰을 들고 저렇게 보여줬어야 되는 건가? 대놓고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 건가? 특히 중국 핸드폰, 중국 기계라고 하는 것이 보안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시진핑 주석이 대놓고 중국 물건을 공개하고 홍보해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고.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듯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외교를 해도 충분히 시진핑 주석과 각국 양대 상대 국가는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금혁: 그러니까 보시면 본인이 직접 샤오미의 모델이 됐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핸드폰의 모델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 삼성의 가장 큰 경쟁사인 애플을 제외하고 샤오미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 상황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하고 프렌들리한 걸 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간순간에서의 정무적인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고요. 아마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를걸요? 이렇게 얘기할 걸요? '그게 뭐 어때서요'라고 얘기할 게 뻔한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하지만 본인이 중국과 회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제 사절단이랍시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이런 4대 기업 총수들 다 쫄래쫄래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죠. 그런데 삼성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날 데려와 놓고 광고는 샤오미폰을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고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7 2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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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은 "김경 미국행…압수수색도, 출국금지도 없다? 경찰 수사 의지 없는 것"[일타뉴스]

  -방송: 1월 6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효은), 경민정 개혁신당 전 대변인(이하 경민정),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권영현) ▷조정연: 네 그럼 다음 반상회 안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 좀 짚어보겠는데요.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강선우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경찰은 오늘 오전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이 정치자금법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돼서 전격 소환됐습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경민정: 포장지를 이렇게 뭔가 포장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것저것 넣어요. '살려주세요' 강선우 넣었어요. '어우 어떻게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김병기 넣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뚜껑 닫고 끈으로 이렇게 테이핑한 게 김경 의원. 외국으로 나간 거. ▶김효은: 나갔죠. ▶경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국민을 향한 굉장히 불쾌한, 오만 3종 (선물)세트를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김경을 이런 식으로 용인한 경찰은 또 수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김효은: 그렇죠, 수사 제발 안 하고 싶죠. 왜냐하면 검찰이야 독립 기구로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인사권을 행안부가 쥐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수사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걸 하려고 우리가 검찰 혹은 뭐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경찰한테 수사를 다 맡기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이 사안을 만약에 검찰이 수사했다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 제가 그냥 정치 알못(정치 잘 모르는)인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야 보통 경찰이 누구 때릴 때 뭐부터 하니?"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통 압수수색 이런 거 안 해?" 이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다음에 용의자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출금 뭐 이런 거 안 해?" 그래요. (제가 친구한테) "둘 다 안 하면 어떻게 해?"하니까 (친구가) "수사 안 하는 거지 뭐."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뉴스 한 번 봤다면 나오는 공식인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일부러 이거를 안 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수사 의지가 없을뿐더러 '제발 나한테 이 수사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경민정: 괄호 열고 '검찰, 가져 가' ▷조정연: 검찰 제발 가져가세요. ▶경민정: 우리 승진해야 돼. ▶김효은: 너희는 곧 없어지니까. ▶경민정: 너네는 개업도 할 수 있잖아. 이거잖아요. (강선우 의원의) '살려주세요' 이거는 괄호 열고 '김경 공천 주세요' 이거였고, 수사하지 않는 이 상황은 그냥 괄호 열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김효은: 그렇죠. '나에게 이걸 왜 가져와'하면서 약간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경민정: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미루는 거야. 이렇게 관할 넘기는 거야. 이거 약간 외람됩니다마는 만약에 한강변에 만약에 거기 뭔가 떠내려오잖아요? 불미스러운 물체가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만 딱 넘으면 내 관할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발로 민대요. 옆으로 가라고. ▷조정연: 아무래도 경찰은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권영현: 집권 여당이니까 그 일단은 수사를 뭉개겠죠.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김효은: 그렇죠, 꼬리 자르죠? ▶권영현: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그래도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뭉갠다. 지켜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반드시 특검을 가야 되고, 지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과의 사건 그리고 또 김병기 사모? 사모총장 (웃음) ▶김효은: 사모총장. ▶권영현: 네 사모총장에 얽힌 공천 헌금 의혹, 그리고 아들의 직장 특혜. 너무나 많은 건들이 거의 뭐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한 10건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아마 경찰 수사로는 안 될 것이다.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뒷배는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이번에 밝혀내는 것이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쏟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 지금 국민의힘은 쌍끌이 어선 몰고 있는 거예요. 그물 던졌거든. 그물을 양쪽에서 당겨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당기니까 줄줄줄 다 빠져나가잖아요. ▶김효은: 아니 누가 계속 그물에 구멍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멍을 바느질하기에도 너무 바쁜 거야. ▶경민정: 그 구멍을 누가 내는데요? ▶김효은: 그러니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네. ▶경민정: 누군데? 그게 누구냐구? ▶김효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웃음) ▷조정연: 그물을 계속 던져야 돼요. 너무 많아. ▶김효은: 그러니까 이 그물, 저 그물 다 던져야지 대표 혼자 던지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경민정: 그물이 작은 거를 여러 개 던져서 한 손으로 당기는 거야. 큰 그물을, 발을 펼치란 말이야. 양쪽에서 당기란 말이야. ▶김효은: 그러니까요. ▶경민정: 그렇게 좀 해요. 삭발? (웃음) ▶김효은: 아 그리고 이 김병기 사건도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김병기 전 원대가 더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제명 시키려면 해 봐라, 내 발로 탈당 안 한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를 갖고 있어. 시한 폭탄. 핵폭탄. ▶경민정: 뭔가를 갖고 있다? ▶김효은: 이 버튼을 (김병기 전 원대가) 갖고 있어요. 이분이 국정원 블랙요원 출신인데 뭐 얼마나 뭐 이런 거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녹취를 다 떠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너희들 나 하기만 해봐, 나 다 터뜨린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녹취를 본인이 깠잖아요. 그렇죠? 다 깔 수 있다. ▶경민정: 이게 김병기라는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같은 내용의 녹취가 2개예요. ▷조정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민정: 이거는 분명히 뭐냐 하면 핸드폰으로 대놓고 면대면 녹음을 하는 사람이 (통화) 녹음 설정 없겠어요? 강선우가 '살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약간 더 선명하게 녹음을 하고 싶은 거야. 확실하게. 그래서 (면대면으로) 다시 불렀어. 처음에(통화할 때) 들었을 떈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 대응했겠죠? 근데 다시 만나서 (면대면으로) 녹음 할 때는 이성적으로 '왜 그러셨어요? 어쩌자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곤란합니다.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녹음을 의식한 발언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분명히 같은 내용이 (통화 녹음, 면대면 녹음) 2개일 거 같아요. 그런데 통화 녹음이 아니라 실제 면대면 녹음이 오픈이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보좌관이 그냥 (기자한테) 찌른 거 아니고, 어떤 정치평론가는 '본인이 했을 수도 있다'(하는데). (김병기 전 원대가) 메시지를 (다른 의원들한테) 던진 거예요. '나 이 정도로 정확하게 너네 다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나 제명하면 알아서 해'라고. 그거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나 김병기 의원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떡하지? 내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권영현: 맞아요. 그리고 2024년 총선 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유명한 뭐죠? 비명횡사. ▶김효은: 어 그렇죠. ▶권영현: 비명횡사의 칼을 휘두른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엮여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폰은 황금폰이다. 폰이 오픈이 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섣불리 제명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폰을 빨리 좀 누군가가. (웃음) ▶김효은: 민주당은 보면 다 의원들끼리도 뭔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끈끈한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되게 따로 국밥. 각자 플레이 하거든요. 각자 플레이가 이럴 때는 좋구나. 왜냐하면 고구마 줄기가 없어. 우린 다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한 명 하면 끝나. (웃음) ▶권영현: 너무 끈적해서 이분이 또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찰 수사를 좀 무마해 달라 청탁을 넣었다. ▶김효은: 그분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치지 않게 분명히 뭔가를 다 해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6 2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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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또 김현지?…이번엔 이수진 탄원서 묵살 의혹, 李대통령 입장 밝혀라"[일타뉴스]

  -방송: 1월 5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이하 정이한) ▷조정연: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또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파장이 윗선의 묵인 의혹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당시 당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됐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 보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수진이 살아 있는 현지를 잡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공명 주 생중달'. 이게 삼국지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빗대어서 '죽은 이수진이 살아 있는 현지를 쫓아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전 의원이 과거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진술서를 김현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사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이한: 참 이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참 해악의 민족인 게, 참 잘 지으셨어요. 공천에서 떨어진 이수진이 살아 있는 김현지를 노리고 있고,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하게 이 상황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수진 전 의원이 제출한 그런 서류들이 당대표실에 전달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거면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걸 알았는데도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가 몸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리고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 개혁신당으로 하여금 특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코 이거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퀴벌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 한 마리가 잡히면 사실 그냥 놓치고 넘어갔을 게 열 마리고 어딘가 구석에서 숨어서 있을 바퀴벌레가 한 100마리 정도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나서 안심하지 않잖아요. 어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걸린 게 한 건이면 그냥 넘어간 건은 100건 이상이라고 봅니다. ▷조정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공천 헌금을 대규모로 받았다,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1억 원을 받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줬다고 하는 이 의혹은 상당히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파만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김현지가 또 왜 등장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수진 의원이 당시에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비리이고 불공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실에 보고를 했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이 김현지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 씨는 분명히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것이 공관위원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되면서 사실상 뭉개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사건이 벌어진 걸 넘어서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오히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관위원의 자리에 있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종합적인 복합 비리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윤리감찰원 정도에서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수사 착수를, 서울청에서 수사를 뭉개달라고 해서 그 서울청까지도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자기들끼리 수사를 하고 있는 엉뚱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어떤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럴 때 하라고 특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대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다 보면 저도 지방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했었는데 온갖 투서가 다 들어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어렸을 때 이랬다', '30년 전에 누구 돈을 꿨는데 안 갚았다', '쟤는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 등 온갖 투서가 다 들어오는데요. 그걸 다 심도 있게 평가를 하면서도 신빙성을 다 따지진 못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수진이라는 사람은 법조인이에요. 이분은 진술서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진술서를 써야지 법률적 효력이 있고 증거를 어떻게 붙이고 작성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적 사항을 붙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현지가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덮어졌다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김현지는 국회는 피할 수 있어도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수사라는 게 비단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는 피해 가면서 또 올해가 되면 또 국정감사에서 또 상임위에서 김현지 실장 왜 안 나오냐, 얘기가 또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피할 수 있지만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또 예언을 하자면 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갔는데 김현지 실장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이 '중국 괜찮은데?'라고 하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상하이 영사로 보낼 수도 있다. 그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할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그렇고 가까이 둬야 되는데, 상하이 영사 정도로 가는 게 이재명 정부에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정연: 상하이 영사 정도면 안전하다. 사실 이수진 전 의원은 이렇게 중요 사안이라서 당대표에게 당연히 보고가 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이 사안을 정말 몰랐다면 보좌진의 누락이고 알았다면 묵인한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한: 보좌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보좌진 출신으로서 이런 중대한 사항이 당대표실로 직접 보고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거를 과연 의원에게 보고 안 할 용기가 있는 보좌진이 누가 있을까요? 김현지 정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 알고 말하라고 하는데 알 수 있게 우리한테 알려주기나 하던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했다면 사실상 보좌진의 무능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알고 넘어갔다면 저는 반드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그 자체가 몸통이고 사실 강선우만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선 절대 안 되죠. 도마뱀 꼬리를 자른다고 용이 절대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무뎌지는 게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름이 바로 김현지 실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서 또 인사 청탁 의혹, 강선우 장관 지명 과정 등 히읗 지읒,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 김현지 비서관. 굉장히 주요 논란마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개 보좌관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과 인사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민주당에서라도 밝히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민영: 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민주당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하면서 언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문고리 3인방에게 사실상 장악이 되면서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고 그것이 국정 농단이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탄핵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드러난 사건만 해도 너무도 심각합니다. 관할 건에 대해서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를 사퇴하라고 종용을 한다든지 부속실장의 자리에서 청탁을 받니 마니 그런 문자가 또 적발돼 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텔레그램의 현지 누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연루됐던 모든 사건들에 김현지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대장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너무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한 유튜버가 김현지 실장의 정체에 대해서 현상금까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런 사람이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가. 그리고 국가 운영상에 적절한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 권자로서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는 불발됐지만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적인 심판과 단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1-05 22: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