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25-11-22 (토)

한소연 기자 hsy@imaeil.com

기사

조응천 "절친했던 봉욱·정성호, 李정권에 부역…배신감 느껴서 무척 괴로워"[일타뉴스]

-방송: 11월 2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일타뉴스 첫 소식.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박철호 지검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결재라인이자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그야말로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한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조응천: 과거에는 대검의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사건은 중수부에서 1년에 한 두어 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었고. 대형 스캔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여럿 연루가 되고 재벌 또 아주 유명한 정치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되곤 했죠. 그러다가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반부패부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 요즘은 반부패부 아니면 증권수사부라든가 그런 과거 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것 플러스 대검 중수부가 했던 기능까지 다 중앙지검으로 오게 됐어요. 검사 숫자도 전국에서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명 사이 되고 1부 2부 이렇게 부 있잖아요. 부가 30개가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차장이 4명이나 되고, 전국 최대의 층이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거진 전담하는 검찰청이죠. 나라 안 그래도 중앙집중이 강한데 서울, 서울 중에서도 중앙, 이쪽으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아니면 중앙지검장은 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연: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 이게 몇 단계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응천: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 말고도 여러분들의 땜빵식 인사 한 대여섯 명 되나요?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검찰의 인사 패턴은 과거 인사 패턴은 무의미하다. 뭐냐 하면은 박철우 검사장이나 이번에 같이 인사 났던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잘 나가던,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정부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이나 아니면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한직으로 다 좌천돼서 전전하다가 다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 일약 발탁돼서. 반부패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인데 그걸 하다가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의 넘버 투. 사실상의 넘버 투 자리로 온 거죠. 그런데 대검이 총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위상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정권에 순응하고 말 잘 들으면 이게 법리에 맞건 안 맞건,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거건 배반을 하는 거건, 그거에 상관없이 정권 말 잘 들으면 영전시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좌천뿐만 아니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형사 고발해서 수사받게 할 거야. 거기다가 파면시켜서 퇴직금도 못 받게 할 거야. ▷조정연: 변호사도 못 취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응천: 이렇게 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죠. 수원지검장이 박재억입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에 성명서를 낸 지검장) 18명 중에 하나로 돼서 평검사로 날리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사표 냈잖아요. 수리 안 하고 있다가 수리를 했는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요직이지만 검사장은 아니에요.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조국 장관 대변인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 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의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건 조국이건 거기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 1명은 고발당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항소 포기했냐, 경위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걸 항명이라고 하고 항명한 검사들에 속하게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안면 몰수하고 중앙지검에서 항소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를 '야 하지 마'라고 눈 감고 안면 몰수하고 그 정권의 뜻에 따른 검사는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상황.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일(항소 포기 사태) 터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잘 나갔던 그런 두 박 씨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안면 몰수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준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글쎄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취임하는 날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18명의 검사장 그다음 지청장 대검 연구관, 평검사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노만석도 그거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퇴임사에서 얘기할 것이다' 해놓고선 입 닫고 갔잖아. 꽃 달고 희희낙락거리고.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추측은 되지. 근데 왜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남 탓을 해요. 항소 포기와 관련된 주 책임자 검찰만 두고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한테 (항소)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우잖아. 반부패부장. 근데 노만석 정진우 둘 다 나갔습니다. 3명 중에 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박철우)만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 쪽이고 법무부와 용산으로 따지자면 정성호 장관 그다음 이진수 차관,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이 사람들이 책임자고 그다음 용산으로 치면 봉욱 민정수석, 이태용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합이 한 8명 되죠. 이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꼭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공소 취소 한 자락 깔기 위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절친하고 저하고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또 이분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일을 하셨고 청와대 가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셨고,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과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 아무 역할을 안 하려면 그 자리에 왜 간 거예요? 아니면 뭔 역할을 했는데 말하기가 창피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지. 난 친한 사람들이 법무부나 용산에 가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몹시 괴로운 사람입니다. ▷조정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조응천: 연루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배반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1 23:11:39
민주당, 한동훈 칭찬 돌변?…"보수분열 내는 영악한 공작"[일타뉴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투자 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원래 거액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판정을 배상액 0원,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배상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소송비 7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능력과 절차 준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법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이거 잘한 일이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죠. ICSID가 기존에 내려줬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거액을 배상하라. 이 판결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고 소송비 73억 원까지 우리한테 오히려 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5% 미만이고요. 특히 완전 파기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이건 쾌거가 맞죠? 되게 잘한 일입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공을 가져가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잘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자들과 걸려 있는 재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흔한 말로 겁먹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챙겨와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정연: 앞으로 또 론스타 말고도 계속 이어지는 분쟁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시름 중인 것만 6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분쟁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s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해용: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법무국이 신설이 되면서 이 사건을 끌고 와 줬잖아요. 사실 론스타가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악질이죠. 우리나라가 IMF로 고통을 받을 그 당시에 우리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BIS 비율 10이라는 데를 6.7로 위조한 의혹까지 받으면서 이걸 팔아먹었거든요. 그걸 10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조 넘게 돈을 벌고 갔는데 내가 6조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또 국제 상설중개위원회에서 4천억, 3천억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제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가 번번히 져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다행히 법무부가 국제 법무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이 사건을 집중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엘리엇 소송도 지금 아직 하고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판결도 지금은 70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또 잘 대응하면 이것까지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연: 이번 판정이 앞으로 다른 국제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잘 된 일이죠. 어마어마한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22년간 이어오던 이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거에서도 (잘 된 일이죠). 그런데 방금 최고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뻔뻔하죠?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해결됐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마치 '야 우리가 론스타를 해결했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해결했어요'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마치 해결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만 해도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가 매입했다가 고가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는 게 팩트인데 이걸 만약 민주당이 '우리 정권이니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지탄받아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2년 동안 보수 정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이어졌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치사 하지 말고 다 같이 국가적인 축제의 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론스타의 승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며칠째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SNS를 보면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번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열: 글쎄요. (웃음) 글쎄요.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요새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웃음) 관련해가지고 페북에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셨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걸 처음 브리핑 할 때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공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든가 김민석 총리라든가,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돌변을 했어요. 자, 이틀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양심이 갑자기 변한 건가요? 부끄러웠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 편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이간질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정연: 이번에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을 받자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도 SNS에 올리셨죠? 뭐라고 올리셨나요? ▶김민수: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인 한 명의 영웅 서사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긴 시간 많은 분들이 고생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적 축제일 수 있는 사건인데 서로 공치사를 하려다 보니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특정인의 공을 부각시켰느냐? 국민의힘 내부 분열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더 이상 저희들이 언급을 안 해야죠.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하는 특정인께서 당연히 기여한 바가 있어요. 기여한 바가 있어요. 검찰 당시에도 그 사기 투자 사기에 대한 부분들 승소했던 건도 그렇고 마지막 그 사건을 이끌었던 건도 그렇고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한 업적 자체를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고위원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의 공이 아니라 모두의 공이고 이거는 공치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 론스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어림잡아도 약 200여 분 이상 될 겁니다. 공직자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드립니다. ▷조정연: 근데 최고위원님께서 SNS에 올리자 또 우재준 의원이요.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 잡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다"라면서도 "김민수 최고의 논평에 녹아 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민수: 안 그래도 저거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최고위에서 싸우셨어요? 혹시 안 싸우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음) 전혀 서로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10번 100번 비판하는 거 괜찮아요. 잘 찾아보시면 저는 저를 공격했다고 맞불을 놓은 경우를 찾기 힘들 겁니다. 제 개인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 공격보다 제 조직이나 제 편을 공격하는 데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민감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 역시도 정치적인 흐름 때문인데 분명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 체제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걸 흔들려는 당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당내 세력들이 집결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일일이 이것조차 갈라치기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청년 최고께서도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을 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스탠스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민주당 스탠스에 휘말리는 거니 그래주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해용: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보면 상임위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공방을 하잖아요. 그 속을 보면 민주당은 이런 밥상 차리는 것 자체를 거부를 했죠. '하지 마라, 돈 든다. 나중에 책임질래?' 그러고 난 뒤에 민주당이 밥상 잘 차려지고 밥이 잘 나오니까 숟가락 들고 끼려고 그랬는 거죠. '이거 내가 차렸다' 그랬는데 사실 혼자 차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너그러이 안고 가시죠. 사실 이 당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도 다양한 시각에 있는 사람들도 품어 나가야 또 수권 정당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이 거칠어지신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 앉아 있어보면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아 이거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싶거든요) 제가 사실 법사위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방위에 하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한 1년 사이에 다 늙으셨어요. ▶김민수: 늙고 성격이 나빠지고 있어요. 늙고 성격이 나빠져요. (웃음) ▶김성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저는 의아하고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도 국회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의 간사를 선임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힘으로 찍어 누른 거거든요. 다수결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제일 위험한 건요. 다수결이 절제를 안 할 때입니다. 그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때 민주주의가 공정함을 유지하는 겉면을 가져가면서 속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절제가 없는 이런 힘의 표현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그래서 이게 동물 국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악마의 국회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동물끼리 싸우는 동물 국회였다면 지금은 거대한 악 하나가 들어서서 이거는 내 말에 어떤 누구도 토조차도 달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거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사실은 범야권 모두의 숙제여야 되는데 지금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뿐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열: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웃음) ▶김민수: 더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웃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1 02:47:08
이기인 "'청년 버팀목 4조 삭감' 김용범, 딸 전셋집 질문에 분노…갭투자한 관료들에게 화내라"[일타뉴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정책을 두고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고성과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딸 전셋집 자금 마련 경위를 묻자 딸이 저축한 돈과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이어서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돌연 김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을 거명하지 말라라면서 경로를 하는 모습을 볼 있었는데요. 급기야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한참 동안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인: 평가하고 싶은 장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도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 과한 답변과 저 오버 액션에 대해서 말리려고 했던 거. 만약에 저게 법사위였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을 퇴장 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병기 대표가 정책실장을 말리려고 했고 그 옆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뜯어말리고 뒤에 있는 심지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정책실장이 과하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자제하려고 했었던 장면인 것 같아 가지고 평가할 만한데요. 근데 어쨌든 정책실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질문과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물은 건 그겁니다. 딸이 갭 투자를 했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딸은 전세를 사시죠? 김용범 실장님 갭 투자하셨습니까? '아니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를 구매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텐데 일반 국민들과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월세 사이 혹은 내지는 임대 아파트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정책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왜 내 딸을 건드리냐. 내 딸 갭 투자 안 했다'라고 동문서답하고 문해력이 다르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김용범 실장 가족을 건드렸다라는 느낌보다 김용범 실장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급발진하지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정연: 말씀대로 국회에서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인데 고위 공직자가 본인 감정 때문에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 이거 자체가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손수조: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장면을 도저히 왜 저렇게 고성방가를 질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 4번 정도 돌려봤어요.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따님이 갭 투자를 했다고 질문을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김용범 실장 본인께서 갭 투자로 곤혹을 치렀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초죠? 강남 서초에 4억짜리 이른바 딱지. 그거를 샀는데 그게 서초 레미안으로 재건축되다 한 지금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이 '아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집 한 채 못 사게 대출 다 막고 집 한 채 못 구하게 해놓고 정작 이 정책을 고안한 고위공직자 본인들은 갭 투자 다 하고 전세 끼고 사놓고 실거주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비판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이 김용범 실장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질의도 그런 질의인 줄 알고 본인이 놀라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힘든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청년들이 힘든데 그 청년들의 전세 대출금마저도 이번 예산안에서 완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집 구할 수 있는 목돈 대출 못 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장님 따님은 집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한번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지, 역지사지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발끈해 버린 거죠. 그래서 김병기 원대는 보다가 본인은 그 얘기가 아닌데 저렇게 발끈하시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실패했거든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얘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병기 원대가 놀라서 그 이름을 세 번 이상 부르면서 멈춰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기인: 이번에 내년 본 예산을 보면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존 14조 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10조 3천억까지 삭감이 됐답니다. 4조 정도를 삭감한 거거든요. 그럼 4조만큼의 대출이 없어지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전세든 자가든 집을 구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한텐 이만만큼의 대출이 사실 허용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김은혜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왜 내 딸을 건드리냐고 동문서답한 거라서 이렇게들 이해하실 것 같고 이분이 사실 한강에는 전북지사 출마설까지 떠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고분고분 답변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쇼츠 한번 뽑아보자, 이런 유행도 있거든요. 지난번 운영위 감사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질문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진우 의원보다 더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국회의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나 이런 일관된 기조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연유에서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고성하고 나를 뜯어말리지 말라라고 몸적 액션도 보이면서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조: 근데 제가 이번 김용범 급발진 사태 영상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청년들의 아픔과 문제 제기는 그런 거잖아요. 집을 사려면 목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매달 저축을 하는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데 김은혜 의원께서 그래서 전세 자금을 따님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하니까 일부 본인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억 2천 준 거라면서요. 근데 그 1억 2천 그냥 준 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차용증 안 썼거나 이자 제대로 안 받고 있으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툭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본인께서 전북지사를 나가시는지 어디 나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책실장이라는 고위 관직이 있으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여러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도 자식에게 돈을 그냥 이렇게 준 거 쪼개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한 편법 의혹을 받으면서 쪼개기 돈을 줬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자식에게 돈을 준 방식이 6억 5천 정도인데 4억 정도는 본인이 주고 나머지 1억 얼마는 배우자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주고 금리를 2점 몇 프로 받고 부인은 아예 금리를 안 받고 무이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자식에게 주는 것은 거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청년들은 아프게 해놓고 본인들은 돈 이렇게 솔직히 부모님한테 1억 몇 천 6억 몇 천 턱턱 집 살 때 받는 사람이 평범합니까? 없어요. ▶이기인: 이미 국세청에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르는 거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과세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고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와 형제 간의 돈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게 차용증을 쓰고 정확하게 과세 대상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권력자들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김용범 실장이 자기는 갭 투자 안 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화를 냈잖아요. 다른 관료들이 갭 투자한 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사실 그분들의 김용범 실장이 보여줬었던 분노는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표출할 게 아니라 다른 관료들 갭 투자했다라고 팩트 체크가 된 그 다른 관료들한테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안 그래도 요즘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 집 구하고 사는 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자녀가 부모 은행 찬스로 수월하게 서울에 안착해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고 본인 자녀에게는 아빠 찬스를 주고 이걸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손수조: 그래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의 평량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살 수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에 살 수 있고 부모를 잘 돈을 주실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이 부자들만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년과 신혼부부들과 주거 취약층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더 울분을 토한 것들이 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가령 예를 들면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든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이 공감 능력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더 울분을 토했던 건데 보면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 이런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도했던 집값 잡는다는 거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경기도 구리나 동탄이나 11호로 묶이지 않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원래 원했던 정책의 목적성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만 많이 양산이 되고 청년들이나 또 일반 주거 취약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거세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일부 선택을 받았었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는 서초 고속터미널에서의 연설인데요.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상 행동을 더 이상 민주당이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정권이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서울과 경기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심지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밝혀냈지만 9월 통계를 누락해 가지고 원래는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시행령상 그 직전 달부터 3개월까지 소급해 가지고 9·8·7월 통계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을 빼고 8·7·6월을 쓰니까 사실 9월 달을 넣었으면 수원 팔달이나 성남 수정 중원이나 이런 데가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빠져야 되는데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설 때 했었던 기조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 연장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 연장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2년 계약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고 또 한 번 2년 연장하는 것 혹은 3년 계약하고 또 3년 연장하고 또 한 번 3년 연장해서 최소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임대인이 집을 내놔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전세가 메마를 거고 월셋값이 폭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완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4억, 6억 대출도 묶는데 한편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의 이 7천800억 투자 보전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대출 묶어 한쪽에서는 상속 포기 외압 지시로 7천800억 투자 보전해줘 이 진정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0 06:44:55
손수조 "민노총·한노총에 전세금 100억 지원?…13% 위한 정책 이해불가" [일타뉴스]

-방송: 11월 1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청년들 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전세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거대 민노총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상황 저도 좀 보면서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조: 네 일단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실상 이익 집단,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요.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정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왜 이렇게 그것도 쪽지 예산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지. 명목을 보니까 전세 보증금 준다고 그러고요. 시설 수리비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난방기를 들이는 거, 지하 주차장 짓는 거. 이런 거에 지금 드는 돈을 거의 이건 뭐 복지를 하라고 이 단체에 복지를 하라고 국가의 세금을 공공기금을 지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일단 보자고요. 주거 시설을 국가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 지원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가령 정말 힘든 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선 지원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한부모 가족. 아니면 어떤 소득 수위에 대해서 뭐 이런 기준으로 주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런 특정 집단의 전세 보증금을 준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냥 민노총과 한노총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냥 청구서를 해결해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연: 네 심지어 민노총은요 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전세 전환 비용을 정부가 부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경철: 손수조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87%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87%를 위한 노동 정책을 구현하셔야지 왜 13%를 위한 노조 정책을 구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고 노조를 위한 정책만 너무 많고 노동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핀잔을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 또 결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꾸지람을 듣는 것인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거에서 노조를 통해서 무언가 유리한 득표율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 제발 저 87%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이 집권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국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누구나 공감받고 합리성이 가득한 노동 정책을 만드셔야지, 자꾸만 노조만 편드시면 노조 정부라는 또다시 나쁜 그런 프레임에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고를 드린다면 노동을 위한 정책을 좀 펴주시고 노조를 위한 정책 특히 양대 노총 위주의, 대형 노조 중심의, 노조 정책은 조금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네 예산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 예산이 편성된 절차도 좀 의아한데요.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슬쩍 이렇게 반영된 이른바 쪽지 예산 방식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원을 정권 교체의 대가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손수조: 도대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고 뭐고 기준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다 깎았죠?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0원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예산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예산은 그냥 자기 돈처럼 지금 막 쓴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말 이 무도하게 나오는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 민노총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렇게 다 파괴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냐 뭐 거의 지금 주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주냐, 어떤 집단이길래? 민노총은요. 지난 9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활동으로 9년 6개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조직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받았냐면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 대법에서 9년 6개월 확정을 받은 그 간부가 소속된 곳이 바로 이 민노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렸던 그 간부가 그 범죄자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 55억 그러니까 총 하면 100억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시혜성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을 돕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지 않냐, 이재명 당신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왜 동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정연: 한편 또 살펴봐야 할 게 정청래 당 대표의 언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일본은 대표적인 강성 진보 편향 매체입니다. 아마 그렇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보다는 편향된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최경철: 집권 세력을 이끌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야당 할 때 이런 말씀 한마디 하면 '야당이 말하다 보니까 저런 말도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집권 세력 특히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의 대표는 좀 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한 자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또 민주당이 왜 저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팬덤 정치라는 게 많이 지적되고 있죠. 팬덤 정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개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팬덤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팬덤 정치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일부 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닙니까? 뭐 그 겸손이 힘들답니까? 저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도 그런 매체들이 이 팬덤 정치를 떠받치면서 증오와 혐오를 퍼나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이 팬덤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그 증오와 혐오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그 혐오를 통해서 자신의 팬덤을 더욱 강화시켜서 득표력을 확보하는 그런 좀 나쁜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를 굉장히 퇴행화시키고 있죠.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팬덤 정치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참여 정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에 긍정적 작용을 하려면 정치의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민주주의자요, 공화주의자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모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딸처럼 욕을 안 먹은 겁니다. 지금 노사모는 지금의 개딸이라는 팬덤과는 좀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집권 세력이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개딸들이 나쁜 팬덤으로 그러지는 않을 터인데 저는 지금 이 집권 세력은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을 자꾸 나쁘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의 피해가 나타나고 상대 정파를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그런 나쁜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리더십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당하고는 별로 상관없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김어준이 최고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증오와 혐오를 계속해서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고 상대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인 시절보다 지금 집권 세력이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뭐 김어준 씨 하는 그런 매체에 자꾸 종속된다면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민주공화국이 원하는 여당의 집권 세력의 대표 리더십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8 23:45:12
강대규 "남욱, 교도소서 월 2억 번다…국가가 이자까지 줘야"[일타뉴스]

-방송: 11월 17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이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후폭풍이죠. 막대한 이득을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동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김 씨 가족과 남욱, 그리고 정영학 씨 등 이 천하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7천886억 원을 벌어들인, 투자금 대비 2천253배에 이르는 초대박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아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대박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들은 이후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정영학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13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남욱도 이듬해에 300억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김만배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부동산 쇼핑을 한 건데요. 이번에 검찰 항소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동결됐던 수천억 원의 자산이 이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수익의 일부지만 그나마 동결돼 있었던 수천억 원의 자산을 대장동 일당들이 다시 되찾을 길을 열었다.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욱은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범죄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오히려 범죄자들이 어깨 들고 고개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막가파 주장을 해도 국민적인 인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자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당당하게 '내 돈 내놔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현동 일대 300억 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대가 500억 원까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욱 씨 전략 자체가 어쨌거나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압류된 것도 그것을 근거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민사도 가압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무죄 확정이 사실상 확실시가 됐지만 민사로는 환수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검은 의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이 돼야 압류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500억 원 현금화해 가지고 숨겨버리고 배 째라고 하면 막말로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욱 씨가 이런 자신의 검은 의도를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면 남은 피고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상당의 부정 수익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 진짜 일확천금 부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적반하장 목소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을 검찰과 법무부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규: 남욱이라는 분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국가가 남욱 씨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뭐냐 하면 11월 7일 항소 포기를 딱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남욱 재산을 갖고 있는 게 500억 정도를 동결을 했다는데 514억 원을 동결했다는데 남욱 씨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풀어달라. 남욱 씨가 이 재산 말고도 강남에 무슨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300억에 샀다가 500억에 팔아서 200억 차익을 얻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결국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동결해 놓은 514억, '야 이거 나 추징금 0원 나왔어. 0원 나왔거든?' 남욱은 추징금이 0원이 나왔으니까 '너네 항소도 포기했잖아.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줘'라고 한 건데 이걸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500억에 따라서 민사 이율로 치자면 연 5%입니다. 500억의 연 5%는 1년에 25억이에요. 한 달에 2억이에요. 한 2주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욱은 가만히 교도소에 앉은 상태로 한 8천만 원 벌었어요. 9천만 원 정도 벌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 때부터 항소 포기 시점부터 동결했다는 재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남욱한테 오히려. 항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해서 더 큰 이득을 얻는 거고. 남은 건 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그 정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인 경우에는, 김만배가 '나 동결했던 거 풀어줘라'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송 400억 빼고는 국가소송 제기할 거야'라고 하면 더 큰 이자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뺏는 나무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국가가 환수하는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환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국가가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수익금으로 강남에 이런 수백억대 빌딩까지 사들이면서 사실상 이중 대박을 터뜨린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평소 부동산 투기에 그토록 엄격했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직적인 부동산 제도 투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민영: 정부 여당도 제대로 입장 정리가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법무부는 '잘된 소송이고 잘된 수사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실패하고 재판에 실패한 주제에 '무죄를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친중 검사들이 항명을 하냐' 그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본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양쪽 다 모두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낼 여력조차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이런 부패한 세력들의 일확천금 재벌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납니다. 청년들한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빚내 가지고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산 증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빚투를 장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을 정도로 젊은 층들에게는 그렇게 투기성 투자에 내몰아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너무도 안전하게 국가 산업에 숟가락을 얻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2천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탈감을 사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발생시킨 손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상을 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액 자체를 회수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배임을 했다라고, 초과이익을 얻었다라고 부정이익금이라고 추정되는 6천억 원의 10분의 1도 추징을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이것을 부동산 투기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부정 개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칭을 하면서 마치 검찰들의 반란 알력 다툼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곳은 개발 비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정한 수익금을 얻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짚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연: 말씀하신 대로 범죄 수익 환수는커녕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를 성공한 수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대규: 수사 자체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사관들이 성공을 했겠죠.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성공하면 뭐 합니까? 항소를 못하게 하는데. 뭐냐면 이 요리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요리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요리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발을 걸어서 그 요리를 쏟아버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발을 걸어가지고 그 요리에 대해서 아무도 못 먹는데, 그냥 지켜보면서. 요리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한 수사, 성공하지 못한 수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본인도 본인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고 본인도 일말의 법조인의 양심이 0.0001%가 있으니까 수사 자체는 성공한 거다. 일선 검사들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력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연: 또 민사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대규: 민사로는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사 청구라는 게 피해자가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의해서 폭행 피해를 당하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가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 안에서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인정이 돼요.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려가지고 얻은 금액 있잖아요. 그게 형사 판결문에 다 특정이 돼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죄 금액에 대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추징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3~4억밖에 인정이 안 되면 그럼 3~4억밖에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형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민사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 청구도 많아봤자 김만배 400억이겠죠. 항소 가서 또 줄어들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형국입니다. ▷조정연: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대장동 돈 저수지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결국 이 저수지의 실체나 그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국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민영: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누가 움직였든지 간에 항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민사를 통해서 환수받을 수 있다. 민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민사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무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라도 유죄로 바뀌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하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추징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금지를 했다라고 하면요. 아예 그 결과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로지 배임죄 일부 배임죄 유죄에 대해서만 다퉈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7 23:41:50
조응천 "나라가 망해간다…의석수로 사익 챙기는 민주당, 공익 입법은 실종"[일타뉴스]

-방송: 11월 1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노만석 대행도 퇴임사에서 검사들이 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 징계 논의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대장동 사건 무마 의혹을 덮기 위해 노만석 대행을 방패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대검 부장들 부장들이라는 거는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이에요. 거기 반부패부장 빼고 모든 부장들이 다 '용퇴하십시오', 대검 연구관들이 '용퇴하십시오', 전국 검사장들이 '용퇴하십시오', 부장 지청장들이 '용퇴하십시오', 평검사들 중에 몇 명이 '용퇴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그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을 못 해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연: 또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장 18명 중에서 16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반발 성명을 냈거든요. ▶조응천: 이게 뭐 친윤 검사들의 반란이다, 그러는데 친윤 검사들은 전부 다 고등에 가 있어요. 검사장 아닌 사람들은 다 고검 검사로 가 있고 검사장인 사람들은 저기 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어요. 수사권 없는 데 다 가 있다고. 이번에 반발했던 일선 검사장들 대검 부장들 다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친윤이냐 아니냐 가려서. 그 친윤이라는 게 웃기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항소하는 거예요. 1도 의심을 안 했어.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친윤이고 간에 어쨌든 검사라면 '이거 왜 이랬는데' 해야죠. ▷조정연: 그때 그 처음에 항소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응천: 어쨌거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 연결고리는 남아 있었고 충분히 트라이를 해 볼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다' 무슨 반란? 누구에 대한 반란? 누구에 대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반란이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명이고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들처럼 파면시키는 그 검사징계법도 없애고 또 법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니까 당장에 사법 개혁하겠다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법원장이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변론 재판 재개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판 중지법 만든다고 난리 쳤죠. 이번에 이 대장동 이 항소 포기 가지고 들끓으니까 '너희들 들끓으니까 파면시킬 거야'라고 또 법 만든다고 그러죠.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곳에서는 법을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없어. 공익이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신분을 고도로 보장을 함으로써 소신껏 일해라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도 파면. 이건 공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생긴 거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행정처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수없이 많은 사법개혁 법안들 그리고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 폐지까지도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습니까? 근데 나라 정치는 딱 양극화로 벌어져 가지고 이쪽 진영에서는 저쪽 진영을 욕만 하고, 이쪽 진영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거 다 옹호해 주고. 이게 제대로 가냐고. 정치가 뭘 해결하냐고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 ▷조정연: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변호사 개업 금지 입법 예고까지 나와서 입법 깡패다 이런 극단적인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조응천: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입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자야. 검사 니네 그 한 점도 안 되는 검사들 니네 뭐 믿고 까부냐. 파면 안 되는 거 판 다음에 '아휴 때려치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들다가는 쪽박찬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법원 인사가 내년 2월 달에 있는데 인사로 인해서 이재명 5개 재판부가 다 바뀔 거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라도 재판 재개한다면 당장에 '법관 징계법 개정하겠다' 할 걸요. 법관은요. 파면도 안 되지만 해임도 안 돼요. 정직, 감봉, 감봉, 견책밖에 안 돼요. 검사보다 더 보호해요. 아마 바꾸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법관도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 당장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조희대 가지고 난리 난리쳤으니까 계속 사법부만 못 살게 그러다가 이번에 항소 포기로 딱 되니까 일로 다 와가지고 검사 못 살게 구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법원으로 바뀌면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또 거기 못 살게 운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국익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권력자를 위한 사사로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그게 아까 존 로크가 얘기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고 권력자를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마스 홉스라고 리바이어던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법이라고 제1자연법, 제2자연법 쭉 나오는데 제17자연법. 이건 라틴의 법원 유명한 법 격언이기도 한데,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 자기 사건과 관련된 법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관보다 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고 배임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법치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법치는 룰 오브 로(Rule of law)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절차를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룰 오브 로입니다. 법치주의가 권력자가 법에 따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거 히틀러가 했던 거예요. 수권법 만들어서 하는 게 룰 바이 로입니다. 수 틀리면 그대로 가잖아요. 골대를 매일 옮겨. 이거는 연성 독재로 이미 들어섰다. 나라 국민들께서 부릅 뜨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반발한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보복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응천: 옛날에 엄마가 애가 많아가지고 한 서너 명 됐잖아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사탕 안 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머지 애들한테만 사탕 줘요. 그러면 이 사탕 못 받은 애 엥 하고 울어. 난 그게 생각이 나. 너 나한테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작년에는요. 검찰 말 안 듣는다고 검찰 특활비 다 잘랐습니다. 경찰도 자르고 감사원도 자르고 대통령실도 다 잘랐어요. 그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계엄해야 되겠다'고 명분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때 특활비 없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고 추경할 때 보니까 죽였던 특활비들 다 살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액 왔다가 '너 말 안 들으니까 니 거는 안 줘' 이게 뭐냐고 나 세상에. 세상에 아니 나 그거 더러워서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라는 거예요. 자기 돈입니까? 참나 아니 특검한테 특활비가 특활비인지 예산인지 200억 넘게 가 있대요. 200억 넘게 거기는 아낌없이 주는 거야. 작년에 법원에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니까 내가 보니까 특정 경비 같은 거를 법원 거를 안 주겠다 혹은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는 안 보고 슬쩍 한번 봤는데 올해는 법원이 미우니까 법원 예산을 또 잘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정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터지면 그걸 대응하는 법을 갖다가 만드는 거 이게 민주당 특기인데 국회도 이걸 따라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1번 과반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목소리 높일 수 있는데 이거 통과시킬 수 있나요? 없죠. 이거 애초에 안 되는 거 똑같이 너희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현안을 돌파하려면 이런 법이 필요해. 이런 법은 백발백중 이건 악법입니다. 물론 공소 취소 금지하는 거 검사가 공소 취소 안 해도 조금만 지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해요. 큰 문제는 없는 법인데. 어쨌거나 자기네 정파에 필요하다고 법 만들어내는 민주당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도 없잖아. 통과 못 시키는데 뭘 한다고 그래.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5 07:07:53
대구 초록우산, '2025년 아동학대 성과공유회'서 보건부 장관상 수상

초록우산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인숙)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한 '2025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아동학대 심리지원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초록우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감소와 보호자의 양육태도 변화 및 정신과적 문제 경감을 위해 전문화 된 심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2025년 아동학대 심리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은 심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36개소가 참여했다. 대구 초록우산은 고난도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심리진단, 치료적 개입, 개입의 효과, 사후관리 대책 등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인숙 관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심리서비스를 지원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4 17:26:00
김민수 "75만 공무원, 왜 분노 안 하나…'휴대폰 내라'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일타뉴스]

-방송: 11월 13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아 요즘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깜짝 놀라실 만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정부가 중앙행정부 각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이른바 내란 가담 협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발표에 공직사회에서는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 고발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내란 TF 조사 범위에 일반 국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 사회에서는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내란 제보센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12.3 비상계엄은 통치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력 행사였지만 이것이 내란으로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원 판단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확정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그런데 이 정부가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을 해 놓고 물론 정치적인 목소리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다가 '이게 내란이다. 그러니 내란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든지 징계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안 자체가 직권남용적 사안이 짙다. 공직 사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 판단을 계엄의 내란이다 이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미리 예단해 놓고 편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나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 행위다.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행위에 대해서 다시 문제시될 수가 있다. 적어도 정치적인 수사로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공직사회에다가 이것을 계엄이면 내란이다 이렇게 등치를 해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가 있다.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하려면 '계엄은 내란이었다'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사실 앞으로 내란 제보센터가 설치된다면 누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할지 혹시나 어쩌면 내가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무고와 내부 고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수: 75만 공무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뿐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안 일어서세요? 이거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화가 안 나나요?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독재 국가 나치 시대에나 있는 것이지. 나치도 처음에 이거요. 유대인들, 처음부터 유대인 나쁜 사람 만들 때 독일 국민들이 믿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제보센터 만들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제보 들어오면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75만 공무원 공무원분들 일어서셔야죠. 이걸 어떻게 참고 있습니까? 검찰도 참고, 판사도 참고 공무원도 참습니까? 무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 이걸 참고 있습니까? 내란죄 확정됐습니까? 정부가 이거 헌법 다 위반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수사권까지 장악을 합니까? 공무원을 조사합니까? 휴대폰 내라 그러면 내야 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수긍을 하고 있어요.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수긍하고 있습니까? 이거 공무원들 앞으로 다 까고 일할 거예요. 내 사생활, 내 전화기 다 정부한테 공개할 겁니까? 제발들 정신 차리셔야죠. 이거 공무원들은 정신 차리셔야죠. 분노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공무원 노조 일어나야죠. 공무원 노조 뭐 합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건 때마다 다 일어서는 공무원 노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을 다 바짝 차리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신들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국민분들한테는 화를 못 내도 공무원 분들한테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의식 잡으셔야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란죄가 확정돼도 75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다가 말이 됩니까?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간첩죄 확정된 민노총 간부 출신들 있잖아요. 그럼 민노총은 왜 전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130만 민노총 회원 왜 다 수사 안 합니까? 간첩 연루돼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부 주도 하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 한 명 화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까? 공무원 분들 스스로 분노하십시오. 스스로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냐고 왜 내 휴대폰을 니네 멋대로 보냐고 분노하셔야죠. ▷조정연: . 이렇게 화나신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내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면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고요. 징역 합계가 100년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직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무사하다.' 이런 인식이 퍼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적폐 청산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는 모든 정치 행위에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면 과연 여기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동반해서 따라붙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우리가 과반 가까이 대선에서 득표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통성이 또 따라붙어야 되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그리고 법무부가 무리수를 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다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본인이 받고 있다면 권력에 대해서 절제와 자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절제와 자제의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나 그리고 적폐 청산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감정 정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 못하고 결국 정권을 자신들이 부렸던 검찰총장에게 내줬던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과거의 전례를 생각한다면 권력의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시기를, 제발 충고를 드립니다. ▷조정연: 또 특히 이번에는 대면 조사에 이어 휴대폰 제출까지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실에서는 본인 동의 하에 진행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상 공무원 사회의 구조에서는 동의가 강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민수: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원하면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이렇게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무너진 겁니다. '너네 통신의 자유 따위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까라면 까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 대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그때는 자유를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거는 한두 명이 목소리 낸다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두 명 '니네들 앞장서서 니네들끼리 잘 북치고 장구 쳐봐' 하면서 뒤에 숨을 일도 아닙니다. 이거 다 같이 분노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분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괜찮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치 얘기했는데요. 독일인들 바보 아니에요. (나치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때요. 아무도 안 속았어요. 첫 번째 독일에서 이렇게 합니다. '독일인은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첫 억압입니다. 독일인들 말 안 들었어요. 왜 가지 말래? 유대인들 왜 차별해? 왜 유대인이 하는 상점 가지 말래?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치가 했던 것이 언론을 이용한 겁니다. 언론에 유대인의 범죄율을 계속 올려요. 조작된 범죄율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같은 형태, 방금 제보센터 같은 형태로 언론에 제보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사실 확인도 없이 거기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속되니까 독일인들이 '유대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 '유대인은 사라져야지 사회가 맑아지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독재가 이렇게 시작돼요. 대한민국 똑같잖아요. 패턴이 대한민국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막아야죠. 못 막으면 못 막아요. 못 막으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분들이 우파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의 지지자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작 진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요. 공무원들 이거 75만 명 집단으로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 국가가 안 무섭겠습니까? 당 국회의원들 107명 죽자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민주당이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언론인들 이거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이거 안 무섭겠습니까? 근데 왜 책임 있는 자들이 아무도 일어서질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안 냅니까? 왜 국민들만 처량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다 같이 책임 있는 분들께서 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3 22:52:36
김금혁 "검사 보고 '겁먹은 개'라는 정청래, 오히려 李사법리스크 키우는 중"[일타뉴스]

-방송: 11월 1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준우) ▷조정연: 초유의 상황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명백한 국가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 전체가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는 물론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는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번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금혁: 저는 미묘하게 다른 시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이 해당 사태에 가장 격양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직권남용이고 또한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해 주기 위해 법무부가 나서서 아예 항소조차 못 하게 막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발 늦게 들어오면서 내세우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거예요. 얼핏 봤을 때 민주당이 용산을 옹호하면서 비호하고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덮을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정부 입장,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슈로 덮고 다른 쪽의 전선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대장동 사건을 더 키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민주당만 합니까? 국민의힘도 그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도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다 캐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인데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 격양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 봐라,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요. '검찰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더 반발하는 거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거꾸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겁을 먹고, 저는 참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겁을 먹고 오히려 더 요란하게 짓는 게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항소해서 철저히 따져라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항소를 포기하고 추징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고 이렇게 확정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의 대장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입증하는 사태로 일이 커졌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정승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은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보고요. 또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어느 법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법 적용이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인 거예요. 그걸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을 이재명 대통령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변호인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사설 변호인인 것처럼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또는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검사들이) 항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명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노만석 대행에게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내고 성명서 내고 그다음에 대면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절대 과반수가 노만석 권한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면 그건 그 임명을 한 이재명 정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인사가 자기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임명한 인사들이 반대할 정도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반성하고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까지 내란머리로 몰아간 것은 이재명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금혁: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겠죠. 물론 그 사이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 대표, 당 대표실과의 정무적인 조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검찰에게는 물러설 것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검찰은 어차피 해체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당하게 프레임을 걸어서 모욕을 주고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고 법리적으로 옭아매려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돼요. 이 사태는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입니다.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거든요. 검찰총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검찰총장의 업무를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라'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 서면 질의가 오고 간 게 없거든요. '항소를 해라, 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걸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당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결국 국정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만 혼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잣대에서 많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차라리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으니까 여기서 후퇴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검찰은 내부 분위기를 보면 격앙되어 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치욕스러운 결과물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진실 싸움으로 비화된다면 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단지 법무부 장관만 내려오는 수순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 더 추가해도 되죠. 노만석 대행이 대행으로서 4개월째거든요. 검찰 70년 넘는 역사에서요. 검찰총장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으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장기 공백이고요. 그게 최장기 대행 체제인데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검찰총장 자리를 일부러 임명 안 했던 거예요. 임명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지 못하게 지휘를 할 건데, 만약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면 그 검찰총장은 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또 검찰의 독립성을 판단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못 한다, 우리가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항소가 될까 싶어서 대행 체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거죠.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촘촘히 짜놓고 검찰총장은 공백을 만들고 대행 체제에서 노만석 대행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답답하다, 힘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폐기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게 없다.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본인도 결제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걸 자정 되기 1시간 전에 '항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위에다 답을 하고 그 밑에 전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약한 노만석 권한대행을 앉혔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면 무죄, 선거에서 지면 유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인허가 비리 사건인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해서 전원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본인이 5개가 넘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 그 재판을 받는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 판결 나다시피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판결을 내린 게 결국 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2심에 무죄를 줬던 결과를 되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이지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을 검찰로 향하고 있고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급기야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을 이렇게까지 정치 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찰을 없애는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검찰, 제2의 검찰, 제3의 검찰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맞섰다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사정기관들이 숨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이 저렇게 박살나는 걸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사정기관들에게 혹은 사법부에게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단, 유리한 재판만 할 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봐요. 검찰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립성 위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이 가장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연: 대장동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수뇌부 지휘체계조차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긴 하는 건가 이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2 23:44:50
강전애 "이재명 정부, 비판 공무원 색출…현대판 숙청 시작됐다"[일타뉴스]

-방송: 11월 11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본격적으로 일타뉴스 정치권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되고 또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오늘 이 문제 먼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내 별도 기구를 신설해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게 보수 성향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숙청하겠다는 현대판 문화대혁명 선언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능: 이게 궁극적으로 숙청이고 공산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위부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내란 유모 공직자를 조사하는 그런 TF를 하면서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처벌하겠다 혹은 인사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대체하고 또 새로운 내부 비판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결국에는 보위부나 아니면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들만 들으려는 처사가 아닌가. 이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공무원들이 실제로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안 받았던지 간에 어떤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조금이라도 내거나 행정부 내부에서의 토론이나 숙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 본인들의 앞으로의 공무원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책적 사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렇죠. 지난주에 이미 합참 내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또 놀라웠던 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방위 출신이어서 패싱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게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총리, 장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로 처벌하기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본인들의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이런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 쳐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중에서 몇몇은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좌천돼야 되는가 나는 시키는 부분을 했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가담했다라고 처음에 징계 자체는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요. 나중에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로 돌아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을 받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인 사람들을 아직 정부 초기에 쳐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이 상황이 저는 북한 쪽도 생각이 나거든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없고 자리조차 주지 않게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나 계엄 정당성 옹호까지 내란 가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정말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일인지 과연 내란 동조 행태라는 것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기준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겠죠. 민주당의 기준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그동안 민주당 정부일 때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일 때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SNS 같은 것들을 사찰할 가능성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 레퍼런스 체크하면서 결국 합법적으로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회 출입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두를 징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조금 아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는 이번에 한번 봐줄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좌천, 그리고 소송이 되든 말든 일단 좌천 이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공무원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매뉴얼대로 한 것조차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게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조정연: 그렇다 보니까 또 보수 성향 공무원이면 모두 숙청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당에 협조하고 봉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입법부 차원에서 이미 일당 독재를 벌이고 있고 행정부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대놓고 이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전에 국회 통제, 국회 출입을 막았다거나 아니면 내란에 관련된 직무 수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본인들의 재단의 판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내란에 협조하는 거고 뭐가 직무 수행인지 주관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협조하거나 혹은 민주당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란 가담자로 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란이 판결이 나왔습니까? 내란 판결 안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언론사부터 방송 패널들까지 전부 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내란 가담자들을 추려낼 것이고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인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전애: 네, 그렇죠. 나중에 이거 어쨌든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저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 내가 좌천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소송이 들어오든 간에 본인들이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게 아닌가. 불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법원에까지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내란죄 여부를 가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F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검증, 이념 검열, 정치적 낙인 찍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충성파와 반파, 반역자로 나누어서 결국 충성파만 살아남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과한 해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합참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이번에 인사 이동이 하나회 숙청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도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미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가. 특히 군, 그리고 공무원 같은 데는 상하관계가 확실한 조직이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인사 이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거의 징계 수준에 가까운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건 줄 세우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앞으로의 충성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겠다고 봅니다. ▶이재능: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기준으로 숙청이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서 본인들 사상에 걸맞은 공무원들을 남기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관들이 존재해 있고 이런 TF들이 한 번 선례가 남는다면 그 이후에 또 보복 숙청 정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컨대 공무원들을 향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내각의 공무원 지휘부에 거의 최상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숙청까지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그 숙청이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부가 반민주주의적인 게슈타포를 표방하는 듯한 움직임과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자유라든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입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수 있어요.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여러 가지 일당 독재를 자행해 왔는데, 적어도 행정부에 있어서 이런 행태들을 벌이려고 하면 국민들의 저항감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귀결이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1 23:36:58
박민영 "대장동 일당 뒤 봐준 '권력의 개들'…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것"[일타뉴스]

-방송: 11월 10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주말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바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건인데요. 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대검의 재검토 지시 한마디에 결국 항소가 무산된 겁니다. 그 배경을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항소 포기 이후부터 이후 미칠 정치적 파장까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 이번 대장동 사건 워낙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또 왜 검찰이 항소를 하려다가 말았는지 이 부분부터 쉽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대규: 피고인 5명이고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우 회장, 남욱 천하동인 4호 대표, 정영학 천하동인 5호 대표,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 사업 파트장.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간업자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한 7,8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어 갔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내린 것도 있고, 무죄를 내린 것도 있고 하면서 유죄에서 유동규 8년, 김만배 8년 등등 나머지 4년, 5년 이렇게 징역 선고를 했죠. 결국 검사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구형한 거보다 형량이 누구는 높게 나오고, 누구는 낮게 나오고 구형한 것만큼 형량이 3분의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해도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형사사법 프로세스나 검찰 내부의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검사들은,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해야 됩니다. 그 결재 거쳐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무죄가 나왔고요. 또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죄 위반이 무죄가 나왔어요. 또 전체 모든 피고인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나왔고요. 적어도 이 무죄가 나온 부분은 항소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몇 천억이, 적게 잡으면 4,000억입니다. 이 4,0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징금이 나온 게 김만배가 430억 정도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8억 정도예요. 다 합쳐봤자 한 440억 정도인 건데. 이게(이득을 봤다고 추정되는 게) 4,000억, 넓게 보면 7,000억인데, 추징 금액이 500억 정도. 500억도 안 나왔으면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한 중차대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민영: 그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원칙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민주당 측에서 얼마나 궤변을 펼치고 있냐면 구형한 형량의 3분의 1 이상 형이 내려지게 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검찰이 적용했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도 유죄 인정이 안 됐고요. 이해충돌 방지법도 유죄 인정 안 됐습니다. 뇌물죄도 유죄 인정 안 됐거든요. 일반 배임죄에만 적용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엄밀히 따지면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논리를 보강하고 자료를 보강해서 2심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고 하고 이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 구형만 문제가 아니라 추징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찰이 추산한 범죄 피해액만 6,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한 취지액은 428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600억 원 이상이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손실인 건데 국가가 이런 것들을 배상조차 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8년 형을 받았는데, 이게 8년 이상은 갈 수가 없잖아요.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맥스(최대)가 8년인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갈취했다고 전해지는 돈은 5,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하루 일당으로 나눠 보니까 일당이 2억이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8년(징역) 살고 일당 2억씩 받아서 5,000억 원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일사부재리가 있기 때문에 (징역) 살고 나오면요. 아무도 김만배가 부정하게 번 돈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기꾼들이, 누가 법 지키겠습니까? ▶강대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캄보디아 사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캄보디아 사건의 중간급들 실장급들이 여기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 같은 분들이 징역 6년 정도를 구형받습니다. 구형 6년을 받으면 그러면 실형은 얼마 나오냐, 한 5년이나 5년 6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슈킹한 그러한 범죄자들이 징역 6년이 나왔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럼 검사가 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법리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연: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서 따져봐야 하는 건데 그걸 스스로 포기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타임라인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31일 김만배 등 5명 전원에 대해서 1심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후 11월 2일 수사팀과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11월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역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 이후에 빠르게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까지 모두 빠르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11월 7일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수사 공판팀이 작성한 항소장을 박경택 공판5부장, 또 이준호 4차장, 검사장, 정진우 지검장 순으로 이것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20분 사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 '이 항소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라면서 사실상 항소 불허를 중앙지검에 통보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지검 대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중앙지검 직원들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오후 10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접수대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고요. 오후 11시 20분 대기 중이던 검사들이 이준호 4차장 검사에게 찾아갔고, 4차장 검사는 대검에서 불허했고 지검장도 불허해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항소 불허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결국 항소 시한 7분을 남긴 오후 11시 53분, 4차장 검사는 정진우 검사장과 다시 통화한 후 검사장이 항소 승인을 안 했다라면서 최종 의견을 중앙지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 과정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에서 주범들의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가 났는데, 또 추징해야 할 범죄 수익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 과거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사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박민영: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검사들이 적용했던 혐의 중에서 오히려 무죄가 난 혐의들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징금이 원래 검찰이 추산한 것보다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검장까지 나서서 항소를 하지 말라라고 사실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그 과정이 너무도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사실 항소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자료 정비를 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항소를 마감하기 5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논박이 벌어지더니 결과적으로 마감 7분 전에 결론이 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들도 보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토요일 조간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 조간에 실리지도 못했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수뇌부가 검찰 조직에 기능적으로 개입한 것을 넘어서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점점 더 타고 올라가 보니까 단순히 서울지검장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일선 검사들은 다 항소를 하는 걸로 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노만석 검찰총장도 오늘 와서는 자백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용산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본인이 충견 역할을 하면서 뭉갰다고 하는 자백을 한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견 준 거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선에서 끝날 문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무부가 이런 정도의 사안을 민정수석실과 소통하지 않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번 천번 양보해서 보고만 하고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을 것이고 민정수석실 주도로 이것은 항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지휘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수사 개입인 겁니다.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까지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개인을 위한 그릇된 의사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법사위 현안 질의부터 해야 되고요. 민정수석, 부속실장, 법무부 장관 죄다 불러서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으면 국조(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조해가지고 국조로도 밝혀지지 않으면 이럴 때 쓰라고 특검이 있는 겁니다. 행정부가 인사 통솔권을 틀어쥐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할 여지가 없고 권력의 개가 됐을 때, 그럴 때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있는 게 특검인 거거든요. 특검 주장해야 됩니다. 특검 추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 일련의 과정,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규: 저는 항상 민주당이 정치 검찰에 대해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정치 검찰은 한 0.5%, 한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머지 99%의 검사들은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명단을 방금 읽어주셨어요. 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검사라는 분. 이분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분, 그 경향신문에서 7월 달에 나온 기사 제목을 읽어드리면 '추미애의 입 박철우, 윤석열 때 좌천됐다가 화려한 복귀' 그러니까 정치 진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이 반부패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항소장 기한 5시간 전에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또 이 정진우라는 검사장이 결국 항소를 불허를 해서, 대검에 또 누가 있겠죠? 해서 항소가 안 된 건데,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결국 검찰청 해체는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유예를 해놓고 결국 검찰 3천 명이 어디로 가니, 수사관 1만 3천 명이 어디로 가니, 아무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검찰청 장악 다 됐네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청 장악을 다 했으니 이걸 다시 수사청하고 기소청 나눠서 2개 기관 나눠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검찰을 해체를 안 하고 유예의, 유예의, 뭐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계속 유예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 박철우 부패부장,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으로 보여지는데, 박철우 검사와 정진우 검사 또 이 사안에 연루된 다양한 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다음에 또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갖기 위해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죠. 지금 양부남 국회의원이라고 검사 출신인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인들한테 욕하면 집단적 모욕죄 발의한 양부남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다 검사의 옷을 입고 정치 검찰 놀음을 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불체포특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항소를 막은 검사들도 결국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고 김영삼 대통령의 현직 일대의 아들, 또 김대중 대통령 현직일 때의 아들, 노무현 대통령 현직일 때의 친형, 이명박 대통령 현직일 때의 친형, 모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명해 왔는데요. 살아있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검찰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수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작 버튼을 눌러서 검찰청 해체한다고 그러고 공수처 도입하고 검수완박하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민주당이 이제 이거(검수완박)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장악이 다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의는 사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민영: 부조리와 범죄를 단죄해야 되는 게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게 법치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을 위시한 이런 법조 카르텔이 그 대장동 범죄 일당, 그 수천억의 돈을 배임한 그런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는 데 뒤나 닦아준 겁니다. 이거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초임 검사들, 한동훈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망쳐 놓은 검찰이라고 말하지만, 검찰 해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인 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한동훈 같은 막장 검사들이 특검을 통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찰이라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겠다'라고 들어온 제 또래 초임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임 검사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가 이런 건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검찰이 아닌데. 들어오자마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검찰의 수장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지검장도 한동훈이 만들어줬다라고 하죠. 한명숙 잡아넣겠다라고 했던 그런 검사가 이제 와서는 피고인 이재명의 진짜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오히려 초임 검사들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줬다라고 하는 거,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구관들 포함해서 수사관들한테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답니다. 대체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립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수인 역할이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애초에 왜 우리가 노만석 같은 사람들을 이 정권이 직무대행으로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는데, 본인이 협잡을 한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국민들이 더 절망하고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자백했다고 생각하고요.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라고 하면 우리 편의 죄는 묻어주고 국민의힘이나 잡도리 하는 그런 정당, 그런 검찰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의 부정한 연명을 위해 이런 식의 부조리한 협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권은 굉장히 비참한 말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아까 그 반부패수사 지휘했던 검사장급들 전부 다 책임져야 하고요. 민정수석실, 부속실 할 것 없이 지금 역사의 심판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0 22:30:00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작은거인의꿈', 경북대 학생들에 100만원 후원 받아

영남권 최초 대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작은거인의꿈(센터장 김홍일)이 지난 9일 '경북대학교 아동학부X전기공학과 with 사랑과평화' 소속 학생들이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작은거인의꿈에 따르면 이번 후원금은 지난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주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경북대 학생들은 행사의 즐거움을 나눔으로 확장하고, 또래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고립·은둔 청년들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센터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나눔은 청년이 청년을 돕는 형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의의가 깊다"고 전했다.

2025-11-10 06:30:00
조응천 "국감, '깽판 콘테스트' 됐다…존재 가치 없어져"[일타뉴스]

-방송: 11월 7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마지막까지 김현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결국 배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악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 국감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저도 한 8년 국감을 해 봤는데 이번 국감은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저렇게 저질일 수가 있을까. 국감이라는 게 원래 행정부의 1년 동안 한 거, 그 정책이라든가 또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는가, 또 예산을 허투루 쓴 게 없는가 같은 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그래서 국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그런 국회 고유의 권한인데요. 올해 국감을 보면 그런 국감의 원래 취지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양자역학, 그리고 배치기로 이어지는 그 엽기적 행태에 다 가려졌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좌진들이 밤새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려고 자료도 만들고 추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묻혀버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원래 개가 사람을 물면 그건 큰 뉴스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개를 물면 그 뉴스가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개를 물었어요'라면서 쇼츠를 찍어대는 통에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인 그런 발언, 행동, 또 드잡이, 누가 누가 더 세게 하나, 그래서 강성 지지층한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어필하냐, 그 경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국정감사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름이 제대로 알려진 국가 중에 국정감사 이렇게 한 달 동안 딱 날 잡아가지고 모든 부처, 모든 유관기관 상대로 탈탈 털어서 하는 이런 국정감사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게 쭉 있어 오다가 유신헌법 때 없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다시 부활을 시킨 건데요. 그때는 의미가 많았죠. 많았는데 점점 더 정치가 저급화되고 저열해지면서 이제는 깽판 컨테스트 비슷하게 돼버렸으니까 이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국정조사라고, 현안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각 이슈별로 딱 잡아가지고 각을 잡고 파고들어가는 게 낫지, 그리고 통상적인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를 바라고, 스타가 되기를 바라고 해서 각종 기행을 일삼고 하는 이런 작태를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조정연: 이번 막말로 유명해진 그런 의원들도 많았잖아요. ▶조응천: 그게 쇼츠죠. 쇼츠로 좋아요, 또 슈퍼챗 혹은 후원금, 이런 걸 노리고 매일 그 의원실에서 보좌진들 모아놓고 '왜 나는 이게 이렇게 안 오르냐, 구독 숫자가 안 오르냐, 조회 숫자가 안 오르냐'라고 보좌진들 닦달하는 의원들도 많대요. ▷조정연: 자, 이제 또 어제 있었던 대망의 국영 운영위 국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파행을 했는데요. 의원들이 퇴장하는 순간 급기야 배치기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여야 진영과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어쨌든 이기현 의원, 이기현 의원, 이 두 의원 다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성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니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야, 이제는 저렇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제 서로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송언석 대표하고 이기현 의원하고. 제가 검사할 때 보면 폭력 사건들이 많이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때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자기가 맞았대요. 다 맞았대. 옛날에 CCTV도 잘 없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쌍피, 쌍방을 전부 다 피입건해서 피의자로 만드는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카메라가 찍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국회의원이고 하면 그 양쪽이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다가 아마 역풍이 불 걸 생각을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왜 그 발언을 못하게 하느냐'고 막 추궁을 하고, 정회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이기현 의원이 '왜 고함 지르냐'고 막 자기가 고함 지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요. 처음에는 송언석 의원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되게 시끄럽고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쳐다보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오더라고. 그러니까 치킨게임이 순간적으로 돼버렸는데 거기서 치킨 아웃을 해버리면 모양이 빠지니까 오히려 딱 그 이기현 의원 앞에 자기를 갖다 들이대면서 조금 내밀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 죽지 않으려고 내밀었던 것 같은데, 누가 가해자다 피해자다 할 것 없이 이거는 이기현 의원이 맥락 없이 그냥 고함 지르고 쫓아온 거 맞습니다. 나도 떠야 되겠다. 그리고 송언석 대표는 이렇게 1대1로 붙어버리면 근수가 다른데 손해인데, 어쨌든 자기가 내빼는 모양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참 맥락 없이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요, 어저께 김현지 실장이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잖아요. 출석을 놓고. 저는 까놓고 얘기해서 양쪽이 포커를 치면서 블러핑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조정연: 지금 실장이죠. ▶조응천: 실장. 실장은 무지하게 나가기 싫고, 그거 아니까 대통령은 '야, 그래도 나가는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야지, 너 대기'라고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당은 어쨌든 그걸 막아내고, 야당은 끝까지 안 나와서 '애지중지 현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냐' 그런 냄새를 계속 풍기면서 앞으로도 그거 가지고 울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08 00:11:46
김민수"'정년 65세 연장' 꺼낸 민주당…대기업 노조 살리고 청년은 희생양"[일타뉴스]

-방송: 11월 6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최고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을 강행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오래 보장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 부담이라든가 청년 고용 또 세대 간 형평성까지 맞물려 있는데요.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이러한 압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있는 기간 중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기간에 양대 노총과 민주당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힘 과시 성향도 있다. 그리고 노조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피해 갈 수 없는 주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령층에 대한 이 일자리의 보장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때 반대 급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의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 부분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연장을 하면 정년 연장을 하면 여기에 일자리가 비어줘야 되잖아요. 나가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이만큼 늦어져 버리면 청년들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예를 들어 이때까지 60년 정년이었는데 5년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연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각종 비용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기업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기업들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결국에는 기업 자금 회전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65세 연장하면은 이거 우리가 너무 힘들어. 이거 기업이 과연 유지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퇴직했다가 재고용하는 형태를 띠자.' 그럼 퇴직하면 여기에 퇴직금의 누적분이라도 이 비용 부담을 줄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노조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편법이다. 편법 고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65세까지 쭉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의 양보가 없이 이걸 일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청년들은 분명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주제다. 섣불리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한번 논제 위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많은 제도적인 개선점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쿼터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청년들에 대한 퍼센티지를 할애를 하라라는 이런 제도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고용을 늘렸을 경우에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연령층을 채용했을 때 청년층을 채용하기 쉽게 만드는. 근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게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곳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들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25세 이하 청년들이 4개월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직업 훈련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인턴십이라든지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업과 연계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교육과 연계해서 곧장 취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띤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산학 협력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학 협력이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필요한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완벽히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를 저는 이 부분에서 논제를 분명히 끌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65세까지 정년 무조건 늘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청년 고용을 막는 것과 상충되는 지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에 65세 이상으로 고용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이 급여 체제의 유연성과 함께 이거는 논의돼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라든지 그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조금 절감된 비용들을 청년들을 채용하는 데 쓴다든지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청년 위주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들에 국가가 투자를 해서 이거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은 감히 섣불리 제아무리 한 명이 여기에서 막 다 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야가 이런 문제만큼은 빠르게 머리를 맞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한 20년 후면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고령자들도 내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논의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섣부르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조정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안에는 바로 단계적 인상안이 아주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서 65세로 맞추는 대신 특정 시점까지는 기업이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한시적으로 병행하자는 겁니다. 자 김 최고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우리나라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 경직성이 세죠. 그래서 그 임금 경직성 해소 방안 없이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기업으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임금자를 65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길이고 모범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거부감이 큽니다. 왜 거부감이 큰가 하면 이런 임금 경직성을 해소를 해버린다면 또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임금 경직성 해소 방안을 별로 마련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권 세력은 여러 정책에서 노동을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 정년 연장도 노동을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주축인 대기업 노조의 말을 좀 들어서 이렇게 일방적인 정년 연장이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 노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집권 세력이 노란봉투법을 한 것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전체 노동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많고 20대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20대 일자리 결국 뺏어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20대들의 분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집권 세력이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저는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년 연장안은 노조의 기득권만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의 문제는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이 제안하는 정년 연장은 서로 상생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그런 비판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밑둥부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론화를 통해서 토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양대 노총이 제안을 해서 그냥 65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에도 큰 부담,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층에게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접근이 신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대 노총이 제안을 해서 집권 세력이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장기 과제로 가야 된다. 이건 하루아침에 뚝딱 정책을 내서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김민수: 이게 결국에는요. 일자리 나눠먹기가 되면 답이 없어요. 일자리 나눠먹기가 되면 답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 수가 5천만 정도 되고 2023년 기준으로 23만 명 정도가 태어난 것인데 우리나라는 원래 자원 없이 인적 자원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한다라고 하면 청년에 대한 직무 창출형 연계. 청년에 대한 직무 창출을 할 수 있는 연계형 공공 투자 같은 것들을 확대를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대응을 해낼 수 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걸 안 돕는 거예요. 여야가 맨날 싸우니 여야가 맨날 싸우느라고 이런 정책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정책 연구는 안 해요. 그리고 청년 인턴이라든지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의무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명확한 것은 일자리 나눠먹기형으로는.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정년이 늘어나도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일자리 못 구해서 힘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미래 세대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입안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이렇게 다양한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60대면 예전 50대처럼 느껴지는데 건강 상태나 또 근로 의지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 아니라 중장년층으로 부르자.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경철: 정년 연장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65세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입사한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을 지금은 그 이전, 95년 이전에 공무원에 입직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을 60세부터 받지만 그 이후에 공무원이 된 분들은 65세부터 받습니다. 5년의 크레바스. 그러니까 연금 개입이 발생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임금을 처음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봤던 호봉에서 추가로 더 쌓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의 질을 따져봤을 때 61세부터 일하는 분들은 사실 갓 들어온 청년보다는 훨씬 더 노동 숙련성을 갖고 있죠. 노동 숙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당신들 월급을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호봉 1호봉에서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반발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적 합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론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이것을 세부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은 그러면 현재의 집권 세력의 지지층인데 이 노동조합이 과연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 저는 군대에서 구타가 사라졌던 것은 어떤 그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들어왔던 그 군번들은 희생을 한 거거든요. 자기는 맞았지만 자기는 후임병들을 때리지 않았던 그 몇몇 군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구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희생을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가 많이 걸릴 터인데 정부가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른다면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른다. 왜냐하면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요. 돈 문제는 사활을 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나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서 누구도 희생을 줄여서 그리고 좋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지 특정 노조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파적 접근이 아니고 모두를 생각하는 다수적 접근을 좀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06 23:58:26
이준우 "국민에게 주식 투기 권유하는 정부…부동산 빚투는 왜 막나"[일타뉴스]

-방송: 11월 5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준우) ▷조정연: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속에 숨겨진 선심성 예산과 또 정책의 진정성, 그 뒷면의 정치적 의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책임자인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이 금융권과 정치권 모두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빚투.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 빚투. 그런데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빚투도 일종의 레버리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결국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내서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주식시장은 장중 급락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식 빚투는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주식에 투자하는데 빚 대출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출은 규제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금혁: 원래 빚투라는 말은 부동산 투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해서 하는 빚투도 결국은 내가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서 어쨌든 이걸 불려 나가겠다는 그런 투자자들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동산에서의 빚투나 주식에서의 빚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의 빚투는 투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거다, 망조로 가는 거다 이러면서 못하게 막아놓고 왜 주식시장에서의 빚투는 일종의 레버리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파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결국 코스피밖에 없거든요. 코스피를 어떻게든 상한가를 달리게 해서 경제 정책 잘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코스피에 올인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즉 부동산에 묶인 금액을 최대한 주식으로 옮겨가지고 코스피 개인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 이런 건 상관 안 하고 코스피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그런 거 하지 말고 빚내서 주식해. 당신들이 빚내서 주식하면 어차피 코스피는 오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경제 성과니까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발언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개인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든 빚을 내서 뭘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다가 투자가 잘 안 돼서 개인이 망할 수도 있겠죠. 이 역시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다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만큼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의 자유는 완전히 막아놓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조정연: 사실상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고위험 부채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정부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걸 막습니까? 그건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빚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경제 활동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다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갈라치기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가 빚을 독려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본인이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레저를 즐기든 이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빚내세요, 은행에 돈 빌려가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주식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부가 그걸 갚아줄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부 말 듣고 전 재산을 몰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인생은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을 죽여서 그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고 주식을 띄우고 있는데, 그게 죽을 것 같으니까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만들려고 빚내서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 국민들한테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 국민들에게 빚을 떠넘겨서 빚쟁이로 만든다든가 정부의 재정 정책 또는 금융 정책에 종속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정연: 전 재산 플러스 빚까지 내라고 장려하는 건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일부 증권사들은 오히려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왜냐하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돈이 풀리고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자고 소위 말하는 약을 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더 많은 자금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버블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버블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해외 기관과 해외 투자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라든가 이런 곳에 돈이 많이 풀렸다 하면 이 돈을 노리고 결국 외국에서 기관이라든가 작전주가 들어옵니다. 개개인들은 이게 작전주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부가 무책임하게 사람들한테 '빚내서 주식 투자하세요. 빨리 코스피 5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혹시라도 버블이 꺼져서 전 재산을 넣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빚을 낸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빚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증권사, 대출사,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대출을 받아서 다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갚을 능력도 없어요. 이건 은행 입장에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나서서 적당히 대출을 해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해라라고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권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정부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규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울 게 코스피 5천밖에 없다 보니까 코스피 5천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약을 팔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준우: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떤 네티즌이 '이춘석 의원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내일 장이 하락할지 상승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춘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차명 주식 거래해 가지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것은 내부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 거래했을 경우 혹시나 꼬리 잡힐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이춘석 의원이 정말 알지도 모르겠는데, 알면 국민들 개미 투자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정보들은 SNS에 올려서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채팅창에서도 내일도 하락장일 텐데 이러면서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걱정대로 미국발 AI 버블 우려가 오늘 한국 증시를 강타했죠. 오늘 코스피에서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한때 4천선도 붕괴됐습니다. 거기에다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등 경제 위기 신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즉 코스피 5천 달성할 거다, 빚내서라도 주식투자해라 이런 기조가 국민적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쉽게 생각하면 옛날 DJ 정부 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무차별 발급했었거든요. 저는 그 세대입니다. 그때가 제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카드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부가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시내 나가면요, 리어카에 조그맣게 키오스크 이동형 바퀴 달린 키오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 한 사람이 카드를 20장씩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이라든가 전에 했던 카드를 갚지 않았던 거 이런 거 실적 안 따지는 거예요. 신용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발급해 줘서 돈만 돌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그걸 갚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길거리에 나앉아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거나, 그때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급증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신용카드 무차별 발급 시기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재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AI 거품론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설명하면서 AI를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28번인가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700조 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AI는 10조밖에 안 돼요. 728조 원 중에서 10조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전체 728조 원의 상당수가 AI인 것처럼 보이게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10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AI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AI 강국으로 하는 시작점이 이재명 정부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자기 마음대로지만 팩트는 그게 아닌 거죠.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AI 관련해서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0조 원을 넣는다.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거는 내년 이후 그다음 연도에는 또 10조 원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5조 원 될 수도 있고 3조 원 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AI를 강조했느냐, 젠슨 황 특수 때문이에요. 젠슨 황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깐부치킨 가서 국민들한테 호감을 많이 보여줬어요. 아주 캐주얼한 차림으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치킨도 나눠주고 그랬던 젠슨 황의 인기가 있습니다. 스타 AI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 인기에 편승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AI 거품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카가 뭔지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사이드카가 원래 오토바이에 있는 보조 의자입니다. 그 보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사이드카라고 불러요. 오토바이가 회전할 때 약간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 의자에서 눌러준다든가, 또는 메인 오토바이가 속도를 올릴 때 보조 의자 쪽에서 브레이크 좀 걸어준다든가 해서 균형을 잡아준 거예요. 너무 과속하지 못하도록. 그런 개념에서 따와서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를 걸었다고 하면 보조 의자가 제동을 건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상식, 토막상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06 08:16:02
김금혁 "'AI 예산 10조라더니 지역상품권 20조… 이게 무슨 미래예산이냐"[일타뉴스]

-방송: 11월 4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오늘도 저녁에 뭐 먹을까, 치맥을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 이후 이 깐부치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이 깐부치킨 드셔보셨나요? ▶이재능: 아 그럼요. 예전 제가 있던 사무실이 선릉역에 있던, 얼마 전에 그 세 분이 오셨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깐부치킨도 자주 갔었고 그 옆에 갈빗집도 자주 갔었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재산이 6조가 넘는 세 분이 또 모여서 치킨을 먹는 걸 보고 반갑기도 하고 이질감도 들고 이랬습니다. ▷조정연: 지금은 그 자리에 시간 제한까지 걸어뒀다고 해요. 보좌관님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김금혁: 국민의힘 당사 옆에 깐부치킨을 해요. 2층에서. 저 거기서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제가 깐부치킨을 먹을 때마다 든 생각이 참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따로 있지만 BHC라고,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깐부치킨도 먹어보면 참 맛있더라고요. ▷조정연: 사실 이 깐부치킨이 푸라닭이나 교촌, 비비큐처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 깐부치킨이 수도권에만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전국구 치킨 브랜드인 셈인데 젠슨 황 등을 업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김금혁: 말씀드릴까요? 네 깐부치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비를 주고 젠슨 황을 데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배우를 데려다 쓴 것보다 훨씬 뛰어난 광고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의 마케팅이 중요하냐라는 건데 결국 이게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서 젠슨 황을 그 자리에 모신 건 아니지만 얻어걸린 거죠. 사실은 얻어걸린 거지만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 엔비디아(NVIDIA)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도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특히 2030이 엔비디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재용 회장의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 인구 중에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킨 회동을 했는데 그게 깐부치킨이었다. 또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 세 사람 구경하겠다고 다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기다린다고 이 치킨 다 들고 나와서 또 치킨 나눔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저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세대 내에서의 파워가 허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보여진 셈이고요. 깐부치킨은 그 세 사람 덕분에 아마 특히 2030 세대한테는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저희 동네에 깐부치킨이 있어서 치킨 주문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문량이 한 300%가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알바들이 너무 바빠 한다고 그래서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재능: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대통령 되고 나서 g7 회의도 있었고 나토 회의도 있었고 이번에 APEC까지 잘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의라든지 외국의 다양한 정상들과의 협의에서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이런 새로운 이벤트, 기업가들이 새로운 외교의 장을 만들면서 이재명이 못 했던 그런 외교의 부재를 많이 채워주는 자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있었던 여러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부재, 실력 부재 이런 부분들을 기업가들이 많이 커버를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연: 오늘 이렇게 치킨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을 해 봤는데요. 오늘도 일타뉴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번 핵심 키워드는 AI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8% 이상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중심의 미래 성장 예산이라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심성 예산, 빚잔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퓰리즘 확장 정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금혁: 728조라는 금액이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조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약 808조. 실제 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808조라는 금액은 사실상 공식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728조가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 예산을 꾸린 적이 없는데 전년 예산, 즉 2025년 예산보다 약 8% 늘어난 예산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이 AI 강국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럼 AI 강국 만드는 데 그 전체 예산안의 몇 퍼센트가 쓰이냐, 10조 원밖에 안 쓰여요. 물론 10조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AI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산들은 어디 쓰이느냐 봤더니 지역 사랑 상품권 구매하는 데 이십 몇 조 쓰겠대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몇 천억 원을 쓰겠대요. 또한 여기에 중위소득 기준을 확 낮춰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급여 200만 원씩 주는 것도 만들겠대요.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는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조의 논리는 그냥 AI 예산을 만들겠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AI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한 30조는 쓰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728조라는 금액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채 발행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인구가 약 40%입니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인구가 40%인데 실제 그 40% 중에서 소득세를 지출하고 있는 인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3%는 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하잖아요. 종소세를 내야 되는 사람, 내는 사람은 몇 명이냐, 고작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세금을 내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수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다 빚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자료가 나왔죠. 내년도 국가 채무가요, 이런 예산안으로 가면 내년도 국가 채무가 1천415조예요. 그리고 2029년에는 1천789조 원으로 폭등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예산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부채의 비율이 전체 GDP 대비 50%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 프랑스는 140%, 일본도 거의 100% 가까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통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여기에 더해서 올해 예산안이 이렇게 728조 원으로 책정되면 내년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5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거의 60% 가까이로 치닫을 겁니다. 이거 누가 나중에 이 돈을 다 메꾸냐고요. 다 세금으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로 발행을 하는 건데 지방선거 하나 이기겠다고 전년 예산 대비 8%를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때 예산 다 깎는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깎는다고 대통령실 특활비 깎았죠. 검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깎았죠. 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다 깎아놓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귀신같이 다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은 쉽게 넘어가주면 안 되고 철저히 따져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인지, 국가 부채를 늘리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만 떠넘기는 예산인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능: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직전 정부에서 1천100조 정도의 국채가 있었는데 국채가 1만4천110조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기껏 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을 안정시켰던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국가 채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세금을 더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자 국채를 매년 110조 정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성별로 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AI라는 것으로 퉁 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이런 것들만 쭉 나열해서 사실상 AI 예산보다 현금 살포 관련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둘 다 91년생이거든요. 미래 세대로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천조 원이라고 한다면 세금 내는 사람들 기준 5천만 명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2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벌써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국가 부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천700조, 2천조까지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당장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면서 지역 경제에 돈만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자중하고 면밀하게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승수 효과라든지 거기에 파생되는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해도 되냐라는 당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장 살포하면 경제가 돌 거다, 당장 살포하니 활기가 돌았다.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다 보면 단순히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그 이후, 그다음 정부, 그다다음 정부까지 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벌써부터 미래 세대에게 빚을 씌우면서 당장의 표심을 위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많이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고 두 분 다 짚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정재계에서는 AI를 명분 삼은 예산 부풀리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성장론, 이거 자체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04 23:51:58
강대규 "중요한 결정은 '김ㅎㅈ'에게?…최고존엄이라 이름 못 쓰는 것"[일타뉴스]

-방송: 11월 3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아까 전에 대장동 비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 재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달 내에 처리하자'라는 가능성까지 시사했었는데요. 하루 만인 오늘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쟁점 또 파장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중지법을 하루 만에 처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전략적 후퇴냐 여론 떠보기였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강대규: 정청래 대표의 몽니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정 협의 전혀 없이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타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번 주 대통령실이 조명하는 언론은 1면 전체가 이번 주 내내 에이팩 성과 무슨 에이팩 보도 이런 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 11월 2일 날 어제죠.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신문 1면이 흔들리거든요. 그 사설도 흔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발언도 다 흔들리고, APEC이 묻히고 나니까 아마 콜 사인이 가지 않았을까. '적당히 해. 그런 거 할 때 아니야'라고 한 거고. 정청래 대표가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짓자라고 했는데 국정 안정법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국정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지키자 하면서 그 벽을 부시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처리한 거다. 모양새가 빠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모양새가 빠졌고. 이게 아까 김정숙 여사의 옷 사건과 관봉권 사건과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거, 다 다각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민영: 저는 이번 정권이 매일신문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매일신문은 일타뉴스에서 첫 헤드라인으로 APEC을 다루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 사설을 보면 APEC이 아니라 재판중지법 대장동 사건이 톱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당에 의해서 이 외교적인,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준비한 행사 의장국으로서 어떤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벌써부터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궁색하잖아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의연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미 만시지탄입니다. 이것을 철회하고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촌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당은 현행 헌법상으로는 재판 중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구체화를 해야 한다라고 자백을 한 꼴인데 대통령실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헌법상으로 중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 정부 여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스꽝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도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중지법,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부터 얘기를 하던 것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되니까 법률 해석에 대한 근거가 달라졌나? 그리고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헌법 해석을 하는 기관이었습니까? 본인들이 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재판 중지를 하는 것이 헌법상 맞네, 틀리네를 판단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법치를 유린하고 농간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중지법을 했으면 사실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출구조사에서 여론조사는 고관여층 놀음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총결집을 하면 모든 사안에 민주당 유리하게 40% 이상이 표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여론조사 응답을 하지 않던 저관여층들도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사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이재명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64%가 나왔습니다. 중단되어야 한다가 25%였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 말고 국민적인 상식으로, 아니 잘못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고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미 숫자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당연히 재개가 돼야 하는 건데 각급 재판부가 행정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재판중지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을 하는 결정이 일단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재판, 이게 헌법 위에 법률을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으로 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이걸 법률로 구체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법률은 폐지도 그만큼 쉽게 되는 거거든요. 헌법처럼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판중지법 같은 건 폐지할 수가 있고, 폐지가 되면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역설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 야당 세계 챔피언 민주당이 만든 좋은 레퍼런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재판 중단법 과반에서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폐지 법안 내고 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아니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혼자 독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했던 공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 재개를 위해서 저희 당을 찍어달라. 그리고 찍어주고 나서는 이재명이 재의요구권 통해 자기 방어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 잡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사상누각의 모래성을 짓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철회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얼마나 어리석은 입법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재판중지법 소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재판중지법이잖아요. 요즘 '애지중지현지'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중지법이라고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재판현지법 하자' 바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판중지법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최민희 사태로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이 오늘 방금 서울경찰청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김영란법으로 고발했어요. 고발장 제출하고 방금 제출을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최민희인데 재판중지법이 전국을 덮으면 최민희 과방위원장만 좋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연: 정부와 여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재판중지법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배임죄 폐지입니다. 배임죄 폐지가 현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까요? ▶강대규: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이 한 8년씩 나오고 한 게 비단 배임죄뿐만 아니라 뇌물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원하는 걸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범죄자들이 저지른 형법상 배임죄를 민주당이 폐지하자고 하는데 배임죄를 폐지해서 통과가 되면 형의 경중이 약해지거나 개폐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서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법조계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하나 얹혀 놓고 진행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볼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의 경력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도 얹혀놓고 진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얹혀만 놓고 눈치만 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박민영: 근데 이게 저희가 민주당의 전략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총 5개가 이루어지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12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법인카드 유용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배임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3개 정도의 재판이 사실상 면소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법안 하겠다라고 하냐면 1심에서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항소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법안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겨냥한 것이냐. 이재명 위증 교사 사건은 1심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위증 교사 사건은 항소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또다시 면소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일부 개정. 사실 양형만 남아 있는, 고등법원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파기환송심까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또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 기업인들을 생각했다고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해서 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조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다름 아닌 민주당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임죄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의 수뇌부 이재명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논리면 이재명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기는커녕 배임죄를 폐지해서 면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임죄 폐지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750여 페이지의 판결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이런 배임죄 사건에 대한 단죄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충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이렇게 민관이 협작을 해서 78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이른바 슈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억 원을 투자해서 천억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수익률이 1만%가 넘는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진상의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말을 정진상이 전달을 하면서 김만배 유동규 등과 의형제를 맺고 불법적인 사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배임죄를 폐지하면 이런 것들 처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가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단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는 봤어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말? 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또 하나 언급을 한 것이 이재명 1심 재판이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를 봤다라고 판시를 했거든요. 이익 환수 등의 정상적인 규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억 원 정도를 환수를 했었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수를 하지 못했을뿐더러 또한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7천억 원 정도를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데 추징 금액이 50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이재명 1심 재판 중단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중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국가적인 혈세 낭비가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단죄하고 재판 재개하기는커녕 폐지를 해서 면소를 시키겠다. 이게 대체 문명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게 북한식 민주주의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참칭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강대규: 이게 재판 중지와 배임죄 폐지가 다 모순인 게 판사께서, 재판부가 김만배 등에게 8년을 선고하면서 선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판결문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익명화 작업을 해서 나온다고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선고할 때 그때 기자들이 자료를 모았던 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부동산 개발 비리다. 성남시 개발공사의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이런 거다. 여기에 중요한 게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다. 내리지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있다라고 판시를 내렸어요. 저는 이게 판결문이 궁금한 게 말할 때는 성남시 수뇌부라고 했지만 판결문에 성남시장이라고 적혀 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 성남시장이 알았다고 본다. 혹은 용인, 묵인, 승인 혹은 지시라고 본다. 이게 있을지 판결문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왜 대통령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은 이재명은 관련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하고 관련 없다 그러면 재판 중지할 필요도 없고 배임죄를 폐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판 받고 무죄 받으면 돼요. 당당하면 근데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재판을 중지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모순이고요. 만약에 재판을 중지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이렇게 말해야죠. '관련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 결재한 거 맞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배임죄 위반인지 아닌지 법원 가서 따져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판결문이 안타까운 게 4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이 천하동인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이득을 얻었는데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추징금은 김만배가 한 428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만배가 추징금 한 2천억 받아야 되는데. 왜 그만큼 받았냐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사업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공소시효가 오래 지났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사백, 몇백 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박민영: 제가 봤을 때 배임죄를 폐지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강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쪽의 논리가 '나는 몰랐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측근들이 받았지만 최종 의사결,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논리가 현행 배임죄에서는 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게 재판 거래가 될 수 있고, 언론과의 기사 거래가 될 수가 있고. 또 인사 거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수익을 이런 거래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장이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누리지는 않지만 그런 돈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의 이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고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 부문에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사각지대를 메꾸고 엄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민주당이 '아니 이재명이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진상이 자기 마음대로 접대 받고 한 것을 왜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배임죄는 폐지가 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대장동 비리 재판 결과에 따른 재판 재개 가능성과 또 배임죄 폐지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위증 교사 사건에 김 히읗, 지읒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김용 전 부원장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에게 '김 히읗, 지읒을 만나 상의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강대규: 저 메시지를 정확히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김 히읗, 지읒'을 만나 상의해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이게 뭐냐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오른팔 왼팔 분류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 못해 중요한 거는 저 김 히읗, 지읒 결정해 그러면 저기에 왜 김현지라고 이름을 안 쓰고 '김 히읗, 지읒'이라고 썼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실명을 안 씁니다.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별칭이나 실명을 안 쓰는 거고 본인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시지가 공개될 걸 대비해 가지고 소문이 날 걸 대비해서 본인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실명을 안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면 직책을 쓰던가 높은 사람, 옛날에 왕조 시대 때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쓰지 않았을까 막 쓰지 못하죠. 지금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이름 못 쓴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김용 부원장이 보기에는 '김 히읗, 지읒'이 높은 사람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03 23:33:50
김민수 "관세협상 타결? 서면 합의문 받기 전까진 끝난 게 아냐"[일타뉴스]

-방송: 10월 3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관세 협상, '이득은 없었지만 또 따귀를 맞은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갑자기 예상과 달리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현금 3500억 달러 투자였는데 이걸 2천억 달러, 연 200억씩 200억 달러씩 10년간 상환하는 식으로 협의를 한 건데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안 건드리고 외화 자산 수익과 채권으로 2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연납액 200억 달러, 이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밝힌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선방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 2천억 달러 투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최경철: 대미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달러를 줘버리면 달러 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1997년처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미국에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계속 내놔라, 빨리. 그 원금, 그건 원금이다. 그거는 도저히 못 깎아줘.' 이랬다가 지금 '연간 200억 달러씩 그러면 내면 그건 허용해 줄게' 이렇게 미국이 약간 유도리를 봐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성질이 났을 때는 호된 협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을 때 미국이 일본을 불러서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야, 너희 자동차가 너무 미국 시장을 휘젓고 있어서 시장이 교란되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봐. 그래서 너희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못 팔리게 플라자 합의를 해야 되겠어.' 이때부터 '너희, 1달러당 너희 화폐 가치가 한 140엔 정도 하는데 1달러당 화폐 가치를 80엔으로 낮춰. 80엔으로 낮춰. 지금부터 바로 시행이야.' 그렇게 해서 플라자 합의를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이끌어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달러를 옛날에 벌었을 때는 140엔이 들어왔는데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니까 80엔으로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자동차는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그 당시에 일본이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성질이 나면 마구잡이 협상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미국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치고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간 그러면 분납을 해. 한꺼번에 안 받을게' 이렇게 분납을 한 것은 그런 대로 효과를 충분히 얻을 만한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500억 달러 조선소에서 투자하고 현금도 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마는 전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납부하게 된 것은 위험을 분산한 효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협상단이 잘한 부분이 있다. 위험이 낮아졌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하지만 서면으로 협상문을 받은 게 없습니다. 관세라든가, 3500억 달러 200억 불로 구두로 나온 것은 있지만 서면으로 나온 것이 없고, 반도체 관세는 제외라는 말도 자꾸 들리고 서면이 없으니까 온갖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약속되지 않으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불안하죠. 서면을 빨리 받아야 된다. 서면 협상문, 결정문을 빨리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것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이끌어내야 된다. 서면이 없으니까 '미국이 많이 봐줬으니까 시장 개방해, 쌀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우리가 개방한 만큼 해. 너희는 우리 거 안 사가잖아' 그런 말도 자꾸 들리면서 서면 협정문이 없으니까 온갖 이상한 말들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빨리 서면 협상문, 결정문을 받아내야 된다. 그것이 없으니까 미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반도체 관점에서 더 때리는지, 아니면 시장 개방을 요구해서 쌀이나 쇠고기 그리고 콩이나 이런 것을 자꾸 사라고 그럴지, 모든 것이 불안의 연속, 불확실성의 연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위험을 결정지어야 된다.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빨리 결정지어서 불확실성 구름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빨리 서면 결정문을 받아내서 '이 협상은 이제 종료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하고, 미국에 가서 빨리 그 부분을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사실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요. ▶최경철: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 간의 협정은 화룡점정이 바로 이 종이입니다. 종이가 있어서 이것을 서로 양국이 비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지어야 된다. 잘한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협상의 결정문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조정연: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민수: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아직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의문이 없죠. 합의문이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중이다, 가정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 근거로는 합의문이 채택됐다면 양국에서 똑같은 발언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앵커님과 제가 합의문을 썼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를 딴 데서 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는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중에서 2천억 불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천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금액이 달라져 버렸네요. 갑자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시장을 다 개방하기로 했다. 근데 한국에서는 소고기라든지 쌀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기타적인 추가적인 수입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협상한 것이 아니다. 그럼 반도체는 미국에서 100%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직도 협상이 난제가 남았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 협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직 반도체 100% 주지 않았어. 이거 안 낮춰줬어' 이 말 뜻은 '아직 대한민국에 얻어갈 게 있어. 남았어'라는 겁니다. 협상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ing 중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번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다. 아직 이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실체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3500달러 중에서 이걸 10년을 2천억 불을 분할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적은 타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는요. 이것도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지 않고 안 되는 액수입니다. 한 해 대미 수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약 260억 달러, 26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 해 대미 수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고스란히 다 투입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 부분 역시 외환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어요.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핵잠수함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럼 국민들께서는 '야, 핵잠수함 1, 2년 내로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실상은 협상이 됐다고 보기 힘들다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불을 투자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 눈속임용, 눈가림용으로 핵잠수함 카드를 꺼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3500억 불 투자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되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 달 전과 오늘의 계약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탄핵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분노할 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수함을 꺼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 오케이. 근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OK를 했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건 미국에서 미 해군이라든지 미 의회라든지 그리고 관련 법이라든지 모든 것들 제약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단서가 붙은 게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는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한화가 100% 지분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 한화가.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큰돈을 투자해서 현재는 배 2척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인데, 향후 연간 배 20척을 건조할 수 있게끔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 시설을 바꾸는 데,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군왕급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냐는 다른 얘기예요. 미국에도 구안급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2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군왕급을 건조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지 십수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결국 매우 먼 일이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만약 정책, 그러니까 협상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카드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야 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며 언제까지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관세 협상이나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역시도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비판하는 이유는 (협상이) 잘못되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야 구분이 없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잘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숨겨서 '야, 만약 협상 실패한 거 티 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게 되면 계속 숨기고 가리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협상 실패하면 나라 어떡하지? 국민 어떡하지?'로 관점이 바뀐다면 오픈해야 된다. 미국과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타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국민 성에 안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알아야지 도와줄 걸 도와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이 관세 협상 망하길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국민의 삶과 직관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기업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서 기업들이 고통받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이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이다. 미국과 헤어지고 나서 서로 엇박자, 다른 얘기 나와서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받지 말고, 핵잠수함 같은 것들로 국민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오늘 시진핑이 와가지고도 핵잠수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추론을 해볼게요. 그렇게 중국에 쉐쉐하는 이재명이 시진핑 심기를 건드릴 걸 알면서도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핵잠수함 얘기 왜 꺼냈을까요? 그 정도로 관세 협상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핵잠수함 카드라도 꺼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또 무비자 입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심도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친중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불안도 잠식시키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카드로 핵잠수함을 꺼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이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지 마라. 기만하려고 하면 계속 또 속여야 된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속여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한 회담이라면서요. 근데 그 거짓말을 또 가리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재명과 민주당에 진지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관세 협상과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오픈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도움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얼른 협상문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은 이렇게 10년간 200억 달러씩 상환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명시해서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기 충격은 막았을지는 몰라도 이 3500억 달러 투자는 그대로 이어지는 셈인데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 등 간접 투자 방식도 포함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 합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예, 불완전한 게 많죠. 이런 부분들은 세부 협상을 통해서 풀어갈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풀어야 될 것이 많고요.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산을 다 넘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제가 볼 때는 넘었던 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산을 넘어서 협상문을 도출해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동맹국으로서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국을 더 압박해야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50%의 철강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데, 원래 미국의 쿼터를 받아서 무관세로 수출을 했습니다. 철강은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철강에 대해서 다시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것은 철강 산업을 잃어버리면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못 만듭니다. 철강을 잃어버리면 지금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해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군함에 밀릴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안보 불안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철강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인 한국이 생산해내서 무조건 미국에 그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준다. 미국이 만약 생산을 못 하면, 그러한 신뢰만 심어주더라도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의 협상국으로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계속 심어준다면 이런 부분, 저는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역 협상국으로서 자꾸 볼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미국의 확신을 심어준다면 '철강? 그래, 네가 생산해서 우리(미국) 주면 되겠네', '그거 뭐 우리 거네' 이런 신뢰를 심어준다면 미국이 왜 한국한테 관세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불안을 잠재워줘서 영원한 동맹국이라는 신뢰를 심어준다면 미국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협상을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중으로 오인을 받는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킨다면 미국이 더 신뢰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해낸다면 미국이 한국한테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적어도 철강도 예전처럼 쿼터를 해서 무관세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한 만큼 저는 더 좋은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분투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30 23:11:57
이준우 "1억3천 훈장 선물, 일본 의식한 고육지책…트럼프만 웃었다"[일타뉴스]

-방송: 10월 29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조정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받은 건데요. 최고 훈장인 만큼 귀금속 사용량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제작비 중 금값만 약 1억 3천만 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 수여,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2박 3일 일정으로 간다고 이미 알려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하여튼 고위 인사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일본이 2박 3일인데 한국이 1박 2일이면 한국이 당일치기면 우리 정권 힘들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와달라'라고 아마 읍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하루 묵는 걸로 잡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회담의 협상에 주도권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가서 어땠느냐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어요. 천왕과도 만나기도 했고 독대도 했었고요. 또 총리와 함께, 그것도 다카이치 총리죠.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함께 마리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거든요. 마리원을 타고 함께 이동해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골프공, 도금 기술이 일본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특수 도금된 골프공. 골프 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골프라는 주제로 마음을 파고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한국에 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든지 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금관. 사실 다른 데 어디에서도 이런 거를 준 적이 없죠? 금으로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한다니까 금으로 된 걸 선물을 많이 줬는데, 금으로 된 골프채라든가 골프공 이런 거 많이 줬지만 금관을 주는 거는 일본을 의식해서 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1억 3천이라는 게 왜 1억 3천이냐면 1kg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금이긴 해도 그래서 무겁습니다. 또 바디 무게도 있고 옥도 수십 개가 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비용은 더 비싸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가 외국 정상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준 게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준 게 또 이례적입니다. 최초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초로 금관도 만들어주고 최초로 무궁화 훈장도 준 것을 보면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뜻이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융숭하게 대접했다고는 했지만 과연 트럼프한테 환심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그리고 또 오찬 메뉴도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한식 메뉴인데요. 해산물에 사우전아일랜드 드레싱을 한 전체 요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경주 햅쌀로 만든 밥과 반찬들도 있는데 여기서 또 보는 게 미국산 갈비로 한 갈비찜 요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디저트에는 피스라는 레터링을 한 감귤 디저트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재명 피자는 없네요?'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수조: 그러게요.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그렇게 K-푸드 외쳤던 이재명 피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안 내놨을까요? 의아하네요. 그러고 내놓은 것이 미국산 갈비예요. 그 이재명 정권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 미국산 갈비를 먹는 게 얼마나 뻔뻔한가 싶은데 예전에 광우병 소동을 벌이면서 했던 게 좌파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 또 이렇게 미국산 갈비를 내놓으면서 외교의 하나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역시 두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보면 피스라는 글을 새겨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봐도 노벨 평화상에 집 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나운싱에서도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외교에 있어서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앞서 이준우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명 외포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경이에요. 외교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는 와중에 나온 것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도 피스를 드러내 보이고 또 어나운싱 할 때도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믿기 힘든 파트너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군을 보고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적도 있고,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의 형도 반미주의자,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도 반미주의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작자들인데 얼마나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결국 우리의 세금이지만요. 이런 돈을 써가면서 환심을 받으려고 하고 피스메이커를 계속 강조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조급함이 보이는 모습이었다 싶습니다. ▷조정연: 그리고 오늘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팩 CEO 서밋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지만 한국은 조선 산업이 발전해 있다라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오션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청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준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이번 갔었을 때 다카이치 총리랑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다룬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을 지렛대 삼아 가지고 관세 협상을 질질 끌거나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과 조선업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에서 한국에 와서 필리 조선소라든가 하나의 조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외교 정상들이 만난 두 번째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하는, 의례상 하는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칭찬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에서는 특히 조선업 같은 기술이 한국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이 조선업 만드는 단가가 비싸요.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싸죠. 싸고 시간도 잘 맞추고 기술력은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속으로는 한국이랑 하고 싶은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협상 가지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요. 이재명,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버티겠다면 나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민들 투표를 또 받아야, 내년에 중간평가가 있거든요. 중간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걸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더 세게 나갈 수가 있다. 이번에 중국과의 희토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미국도 중국의 100% 관세를 부과해버려 가지고요. 결국은 양쪽이 다 양방향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버티기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미국한테 이익을 줘야지 미국도 우리한테 이익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 생각한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연: 관세 협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무역 합의를 했고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곧 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조: 트럼프의 워딩은 안개가 곧 거칠 것이다, 이런 워딩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예의주시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18조 원이 작년 대비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보다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풀어감에 있어서요. 외교라는 것은 결국 휴민트, 얼마나 스킨십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말레이시아에 갔다 와서도 그렇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g7 때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하는 만찬을 안 간 겁니다. 계속 불참하고 있어요. 무슨 트럼프 울렁증이 있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휴민트를 발동하면서 외교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것은 없고 대신 국내용으로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는 보기에 답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지만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AP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얼마나 더 공고하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핵심 축들은 전혀 건드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정연: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번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준우: 저는 사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안보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보 관련된 협상은 문서 초안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관세 협상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요. 또 이번에 회의를 할 때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양 정상 간에 단독으로 만나는 회의가 아니라 소인수 회의라 해가지고 양쪽의 참모들이 다 배석해서 하는 회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회의가 실무자들끼리 더 논의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관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절반의 성과, 즉 안보만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고 관세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의지가 모든 시선과 촉이 어디에 쏠렸냐면 북한에 쏠려 있어요. 북한에 김정은한테 만나자고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뻐꾸기를 보냈는데 북한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죠?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만나자는 그 콜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순항 미사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만나긴 만나는데 한 번 더 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북한의 외무상이 최선희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러시아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꼭 외무상이 배석해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외무상이 밖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북한에서 트럼프가 만나는 걸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트럼프는 했던 말이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한국에 계속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는 원래는 1박 2일이지만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 만날 수도 있다는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도 될 수 있다. 기다릴 용의가 있다. 트럼프는 그런 용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온 정신이 북한 이슈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상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 후순위가 밀린 문제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9 22:30:00
김재원 "수사 대상자와 술자리·주가조작…공정성 무너진 민중기 특검"[일타뉴스]

-방송: 10월 2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에이팩을 앞두고 정쟁 없는 무정쟁 한 주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무정쟁 기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부동산 참사를 돕기 위한 침묵 강요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제안이 국익을 위한 협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를 방패막이로 삼은 전략적 저자세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이 무정쟁 주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김재원: 무정쟁이라는 게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무정쟁 선언이라고 하면서 일주일만 서로 자중하자 그 정도로 말을 하면 괜찮은데 김대중 대통령이 악마와도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자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치 야당이 악마인 것처럼, 여당이 악마와 손잡겠다는 투로 지금 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내 정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 보고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것을 국내에 끌고 와서 마치 야당이 악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입 다물어라 이런 틀로 말을 꺼내온 거거든요. 이거는 비유도 맞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괘씸한 일이죠. 거기다가 사실 악마와 손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고 나니까 저는 얼핏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민주당 얼굴인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의 얼굴인 장동혁 대표 갖다 놓고 악마와 손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을 때 '당신이 악마의 얼굴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손잡겠다' 하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양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야당 보고 국익을 위해서 당분간 입 다물어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저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조정연: 싸우지 말자면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되레 정청래 대표가 악마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딴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정청래 저 양반은 하여튼 매를 벌어요, 저러면 안 되죠. ▷조정연: 결국 이번 이 무정쟁 주간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인지 아니면 당 내부의 전략적 전환인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문제 등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원: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국내 이슈가 외교 문제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될 이 상황을 덮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PEC 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지가 줄어든 것 같아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김해공항에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렇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회담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관세 협상 같은 것을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를 야당 보고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 참 그 꼴불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또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또는 정부 측의 고위 인사들이에요. 그것도 부동산 대책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꾼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기들이 찍고 있는 갭투자의 대가들 또는 딱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차익을 얻는다든가, 또는 기재부 장관 같은 사람은 부인을 시켜서 경매까지 받아가면서 갭투자를 해서 돈을 번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다면서 결국은 집값만 올려놨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또 철딱서니 없이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자식한테 주겠다든지 이런 일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니까 아마 일단 당분간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조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해요. 그리고 또 말을 참을 줄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으라고 했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입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중략) ▷조정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국익을 위한 외교 무대가 열리는 만큼 정쟁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 방한 소식과 함께 APEC 소식들 계속해서 일타뉴스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을 두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특검 흔들기다라면서 오히려 감싸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만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지난 5년간 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무력화 시도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견 해제됐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다시 복귀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수사 대상자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먹은 게 금액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수사 대상자와 사전에 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공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뭔가 수사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 해서 수사 단계에서 배제를 하는 것인데. 무슨 또 연유로 이 한문혁 검사를 감싸고 도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이 한 부장이 아마 민주당 측 또는 추미애 의원과는 또 다른 이른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자면 저 사람 우리 편이니까 한문혁은 우리 편이니까 그냥 둬라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 이 사람은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특별검사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그 제도적인 회의감마저 들거든요. 특별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하려면 그 권력자 밑에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에 맡겨두면 수사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자의 권력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특별검사인데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 자체가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팀장이면 가장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행위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해서 배제했는데 거기 대고 '이 사람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불러와라' 이 말은 이게 완전히 권력의 주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것은 이 특검의 정당성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한 검사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추 위원장이 이거 특검을 계속 감싸는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내란 특검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그런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할 사람들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벌이고 있는데 구속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중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비리 행위와 무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 개입한 이 한문혁 부장 같은 사람은 거기에 개인적인 비리가 밝혀져서 수사에 배제된 건데. 오히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내란몰이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 감싸고 들고 수사를 계속하게 만들어라, 이러면 이 한문혁 검사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병대 순직 관련한 특검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장 청구하면 기각되고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시끄럽게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연 국방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의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법리적으로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억지로 수사를 하다가 영장이 다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가요, 딴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죄라는 의미죠. 그런 억지 수사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일반 특검까지 한다니까 이 나라는 특검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 특검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특검이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러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진행해 봐야 구체적인 사실을 알 것 같다라면서 감찰을 시작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민중기 특검은요 수사를 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 증거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자기가 대전고 동문 또는 매각할 때, 주식을 팔 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은 이게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 모 씨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 모 씨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식을 23억 원어치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한정돼 있거든요. 오 모 씨한테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 징역 11년을 받은 이 오 모 씨한테 전달받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공범이거든요. 오 모 씨는 2016년도에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소시효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왜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할 게 아니고 수사를 확실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주가 조작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략) ▷조정연: 다음으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논란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과방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라'라고 했고요.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인 AI 등 첨단 기술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자 이 과방위원장의 월권, 안하무인 최민희, 최민희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사퇴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조원진: 저는 최민희 의원 자체가 너무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좌파들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대강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들이 보여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또 소환하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가짜 뉴스에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결혼식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역학 공부한다고 결혼식을 몰랐다든지, 또 축의금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축의금을 다시 돌려주는 축의금 낸 사람들도 죄가 있잖아요. 뇌물을 준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냈으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축의금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돈을 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축의금 하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가족 친지들이나 그렇게 내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지 않지 않습니까? 뇌물의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면으로 보면 최민희 의원의 용도가 폐기됐다 이렇게 봐요. 좌파들로 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최민희 의원의 활용성은 그거예요.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이준석을 사퇴시키는 거, 그건 다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계속 구설은 오르고 국민들로부터 상임위원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중에 최악의 상임위원장,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최민희, 그다음에 정청래, 서영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4인방이 있는데 그중에 최민희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저 사람이 이제는 자기 할 일 다 끝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따지면 최민희 의원이 사퇴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놔두고 계속 사고치도록 놔두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사실은 최민희 의원이 국민들 상식선에는 사퇴하는 게 맞고 국민의힘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한 발 더 나가면 계속 차고 사고치도록 놔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이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저는 최민희 의원처럼 이해 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진: (박수현) 대변인 제가 잘 아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것은 박수현 대변인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것을 다 보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축의금을 낸 사람까지 뇌물죄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뇌물죄는 쌍방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돌려줘도 걸릴 뿐만 아니라 준 사람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박수현 대변인도 약간 정신이 같이 이상해지나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박수현 대변인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봤는데 자기 편이니까 예뻐 보이는지 몰라도 최민희 의원의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국민의 눈 밖에 이미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옹호를 해주려고 해도 최민희 의원에 대한 옹호는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의 인격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방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아마 그런 구도로 대강 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폐기, 이제는 활용할 게 별로 없다.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 3법 통과시키고 이진숙 위원장 사퇴시키고 그 정도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마 조만간 그렇게 갈 겁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에서는 뇌물죄로 고발했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진행될까요? ▶조원진: 뇌물죄 수사해야죠. 그게 공개적으로 벌써 화면에 나오는 데만 꽤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내지 않으면 그걸 축의금을 누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의금을 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사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국정감사 대상되는 기관들에 대한 축의금 부분이라든지 개인이라도 그런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죠.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 말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민희 의원이 물귀신 작전으로 선의로 혹은 압박에 의해서 축의금을 낸 사람조차도 다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번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이 짜증스러운 행태들은 자기 자신을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이익 챙기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결혼식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걸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뭐 하러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방위원장 사퇴뿐만이 아니고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0-28 2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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