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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민주당 통일교 의혹, 수사대상 아니라며 국수본 이첩…편파 수사 끝판왕"[일타뉴스]

  -방송: 12월 9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하 서민) ▷조정연: 먼저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논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육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접촉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오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목되어 있는 민주당 인사들과 인터뷰까지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의도에서는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이름 돌고 있는데 아마 하루이틀 안에는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특검에서 참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너무 궁색하다 생각이 드는 결국에는 특검법에 있는 '혐의들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수 있다' 이걸 아예 법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만을 정조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특검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민: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권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굳이 특검이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회의가 되고요. 그리고 특검을 맡은 민중기라는 분이, 특검은 원래 중립적인 인사가 해야 되잖아요. 야당이 선정하고. 그런데 이 민중기라는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출신이고 그리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특검을 맡아서 편파성은 이미 다 깔고 갔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약점이 있으면 그럴수록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역시나입니다. 양평 공무원 한 분도 강압 수사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이번 통일교 의혹 같은 거는 통일교가 사실 그쪽이 정치 아주 전문으로 하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꼭 국민의힘에만 돈을 줬다는 게 사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민주당에도 줬을 테고 민주당에 관련 의혹이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하지 말던가. 똑같이 수사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위법하지 않다고 무마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래 가지고 누가 이거 특검을 신뢰하겠습니까? ▶강전애: 윤영호 씨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이 혐의가 국민의힘 측에다가 1억 4천만 원 줬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측에도 돈을 준 것을 확인을 했다면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 국민의힘이 얼마. 이런 형태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범죄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이게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야 특검이 부랴부랴 다른 수사기관에다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뭉개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덮을 일이 아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평 공무원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스스로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임기를 모두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기간이 다 끝나면 두 번째 특검 다시 하겠다 2차 특검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덮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지 후 사건 번호까지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지 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 원래 지난 이재명 민주당에서 검찰을 비판한 논리가 별건 수사, 인지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별건 수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민중기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하고 이런 분들 보면 김건희 여사랑 관계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처음에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일반적인 저 같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겠구나', 그리고 '디올백 수사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다 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 양평 공무원 돌아가신 것도 그게 1심에서 무죄 나온 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가 2021년에 대장동에 맞불 차원에서 어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무리하게 수사해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려다가 아까운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검을 요구하고 유서도 숨기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서 점점.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전애: 애초에 저는 신뢰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시작할 때부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하나씩 나눠서 특검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방향성이라는 게 명확한 것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죄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고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그 명시되어 있었던 혐의점들을 넘어선 수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이거는 정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인지한 사건 수사할 수 있는 게 법에 있으니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 이게 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타이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형태로 다른 사건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영호 씨가 이야기를 했고 내일 마지막 본인 재판에서 무언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저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민주당이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민: 저는 특검 자체의 성향 자체가 이재명 정부 딱 맞춤형 특검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 김경수 드루킹 수사를 했던 허익범 특검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 특검은 다른 거 없이 그 사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단기간에 걸쳐 수사를 했고 방해를 받았음에도 유죄를 받아낸 그런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 특검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죄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계속 넓혀 가다 보니까 대체 어디까지 특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연장에 연장하고, 나중에 상설특검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특검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특검은 돈을 쓰는 기관이 수백억을 세금 수백억을 태우는 기관이에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또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월급 주고 수사하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검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특검의 검사들, 수사관들 파견이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청 하나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다른 검찰청들은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3특검을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나름대로 설득을 한 논리가 정권 초반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빨리 수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국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2차로 추가적으로 특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헌법수호 TF'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헌법수호 TF에서 75만 명의 공무원을 사찰하겠다, 줄 세우고 충성 경쟁시키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은 논리로 '75만 명이어서 다 못 봤습니다. 해보니까 고구마줄기처럼 뭐가 계속 나옵니다' 이러면서 그 무렵에 더 늘리고 더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정리가 될 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내내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때보다 더 하거든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면서 당사로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를 하고 추경호,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영장이 안 나오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으로서 본인들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가능한 권한들을 이용해서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국민의 피로감은 이미 극에 달했고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특검에서는 민주당 관련 사건만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특검의 이런 결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 사실 진작부터 인지 수사, 별건 수사 같은 거는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공수처에 맡기는 게 옳은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지난번 국감 때도 공수처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라는 게 존재 이유가 검찰 수사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도 역사의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전애: 맞아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장에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특검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법 체계 내에서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시스템 내에서 수사를 하고 유죄 판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데 공수처 이야기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만 만들면 일거에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가에 대해 그래서 국민들께서 낱낱이 알게 되셨다는 거죠. 이제는 수사 대상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이런 형태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그리고 법관들도 본인들이 추천하겠다. 위헌적이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도 없애고 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의 인사 예산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주무르겠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실질적으로 4심제로 만들겠다,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 다 법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국민들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로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에 저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국민들 마음을 빨리 더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정연: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편파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특검팀 전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후원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면서 특검 비판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9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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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조진웅 범죄, 조주빈급…'현지누나' 악재 덮으려는 거 아닌가 의심"[일타뉴스]

  -방송: 12월 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영화 배우 조진웅. 은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는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 씨는 강도 강간 혐의로 1994년 형사 재판을 받았고 당시 유죄를 받아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강대규: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저지르면 중고등학생들은 형법으로 저촉을 안 받고 소년법으로 저촉받습니다. 소년법으로 저촉받으면 그게 보호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갱생. 그리고 1호부터 10호까지 처벌이 아니라 처분을 해요. 근데 이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련 보도를 보면 소년범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이거는 너무나 죄가 죄질이 안 좋고 너무나 가중돼 가지고 소년법으로 안 가고 형법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들 사건 많이 합니다. 다 소년법으로 가고 제가 했던 형법으로 갔던 거는 조주빈 사건 모방 범죄. 그 정도 급인 거예요. 조주빈 모방 범죄 급이 돼야지 형법으로 가는 건데. 이 조진웅 씨가 어렸을 때 저지른 범죄지만 죄질은 안 좋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강도 강간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은 강간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첫 보도를 한 언론사 측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이 맞다라고 하면 이건 살인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살인죄보다도 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흉악 범죄거든요.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 처분까지 받았으면 이건 공인으로 활동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만 유일하게 남는데 그 수사 기록이나 재판 결과를 피해자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소년범에 대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는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화 가능성이라는 거를 이번 이 조진웅 씨 사태를 보면서 국민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년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이 흐려지긴 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음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이 큰 범죄거든요. 더군다나 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만취 운전을 성인 되고 나서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로도 국민적으로 이해받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후배 폭행, 단원 폭행까지 해서 온갖 강력범죄 전과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연예인으로 활동하기에, 대중적인 사랑을 갈구하기에는 많은 전과를 저지른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교화 가능성이 기각됐기 때문에 소년범이라고 봐주는 풍토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 여기까지 문제 인식이 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특히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민적인 공분을 만들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제보를 했겠는가. 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조진웅 씨가 경찰 역할을 맡기도 하면서, 시그널과 같은 드라마에서 형사 역할을 맡으면서 얼마나 정의로운 캐릭터성을 강조를 했습니까? 더구나 8.15 행사에서는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벅차 오른 어깨와 표정을 가지고 행사 참여까지 했을 정도로.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화되는 과정 자체도 저는 불건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옹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말씀 주셨지만 이 조진웅 씨의 국가 공식 행사 참여 경력을 보면요.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요.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때 국민 특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번 8.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저는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활동한 것 중에 독립운동을 칭송하는 거는 당연히 박수 칠 일이죠. 역사에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거나 다 박수 칠 일인데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요. 이건 평소에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이분이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보면 근데 또 롯데 자이언츠는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롯데가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긴 한데 그 모티브가 일본에서 출발을 했고 롯데에 관련돼 있는 오너들도 다 일본과 연관돼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일본을 싫어하면서 롯데 자이언츠는 극적으로 광적으로 응원을 한다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고요. 저는 범여권의 옹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송 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고 각 방송사마다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 중에 예전에 사고 친 배우들도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지만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고, 종편에만 나오는 배우들이 있고, 가수들 중에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지만 콘서트를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인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정치권에서, 사실 조진웅 씨의 이러한 사건이 크게 퍼질 것도 아니었는데 범여권에서, 김어준 관련 방송사에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느라고 국민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TV나 영화에서 은퇴하지만 본인이 연극 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서 팬들이 가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괜히 여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권이 뭘 덮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현지 누나 덮기 위해서 조진웅 싸움을 붙이는 건가 불을 붙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민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소년범 관련해서 다큐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가 관련 토론을 여러 번 준비를 했었거든요. 특히 촉법소년 연령이나 관련된 토론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 소년원에 갔던 적이 있지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자기가 결손 가정, 가출 청소년이었고 가출 청소년으로 범죄에 연루가 돼서 그런데 경미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들 절도 같은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교화가 돼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가출 청소년들 돌봐주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과거의 결손 과정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부 일탈 행위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조진웅 씨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성인이 돼서도 성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탄을 받는 건데 과거의 일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릴 적 잠깐 방황으로 끝내고 성인이 돼서는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진웅 씨의 이 위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제가 형사 이미지를 가지고 정의로운 이미지 캐릭터성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작이 시그널. 저도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1편을 보시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살인 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범죄자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촉즉발, 바로 검거를 해서 기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까지 혼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살인죄 같은 흉악범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 출연한 조진웅 씨 본인도 피해자들의 아픔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거의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진웅 씨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다. 잊혀질 일이다.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옹호를 하는 게 경악스럽고 그 위선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류근이라고 하는 김어진 방송 자주 나가는 좌파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소년원 근처 안 다녀본 청춘 어딨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 주변에 소년원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국민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기는 행보들을 좌파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대규: 저희 고등학교 동기 300 한 50여 명 중에 소년원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학교 동기 한 380명 중에 1명 있어요. 1명. 1명이 있고 그 소년원이 아니죠. 소년분류심사원을 갔다 온 거죠. 한 명 있는데 소년원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주변에 찾기가 힘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 사건이 있고 형사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 소년 사건으로 가면 소년분류심사원을 갔다가 풀려나는 건데 한두 달 정도 가둬놨다가 거기에서 10호 처분 나오면 또 소년원 갈 수도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가야지 소년교도소 소년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기 힘든 구조예요. ▷조정연: 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터져 나온 시점이 사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나 현지 누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대통령실이 있어 본 입장에서 대통령실이 최상급 기관이거든요. 정부 기관들 중에서도 각 부처에도 업무 하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다른 말로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업무 보고, 정보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특히 민정수석 같은 요직들은 국가 돌아가는 현안들을 다 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중에서 국민들께서는 늘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론이 뒤집히기 힘든 악재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때마다 연예인들에 대한 가십성 기사들이 나오냐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사실 시점이 공교롭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분노를 했던 포인트는 8.15 광복절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달 전입니다. 그런데 단독 기사가 4달 뒤에 터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음모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 있고 심지어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 이슈가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같아요. 정치권이 전혀 개입할 여지나 이유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까지 언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국민적인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정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베스트 댓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김현지 이슈 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8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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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대한민국, 이제 중국된다…사법개혁 법안 전부 법사위 통과"[일타뉴스]

  -방송: 12월 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지금 민주당 독주로 계속 법을 바꾸고 있죠. 내란 특별법, 법왜곡죄. 사법개혁 패키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한 개씩 따져 보겠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재판부는 랜덤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민주당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 당만 추천을 해가지고 특검을 가동을 해서 6개월 동안 뽕을 뽑아가지고 쭉쭉 짜냈는데, 영장 다 기각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법원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고 중형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내란몰이가 우습게 되잖아요. ▷조정연: 많이 우스워지겠죠. ▶조응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인가 13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 특별재판부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해가지고 그 재판부법을 만들고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정연: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조응천: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하면 헌법 27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 하면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명확한 법규범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을 요한다는 뜻이다. 즉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근데 선정되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재판부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중에 랜덤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내 사건을 누가 할지를 몰라야지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다. 안 그러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재판부가 된다면 누가 승복하겠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재판하는데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판사 바꿔요. 그리고 중형 때려요. 그러면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것도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되면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누구한테 배당할지 어느 법원에 배당,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이 모든 거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사법부에 속하기,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내비둬라라고 하는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미주알고주알 콩 내라 팥 내라. 난리를 치니까. 제가 친한 법원행정처에 아주 고위직을 했던 친구들 또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아주 고위 법관 출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난리 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거 헌법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근데 헌법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친구가) '아니 그래봐야 다 위헌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법사위까지 다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급해진 거죠.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 피고인인 윤석열 쪽에서 이건 위헌 심판 제청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제청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판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하는 동안에 재판은 계속되는 그런 법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간 별 희한한 짓을 잘해서. 어쨌든 법대로라면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구속 기간은 계속 진행이 돼서 그들이 싫어하는 윤석열 석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죠? 그럼 재판 전체가 무효가 돼요. 판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에서 3명, 판사회에서 3명.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 멤버를 뽑는 데 관여를 하게 돼요. '니들이 관여해 놓고 니들이 위헌이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심판한테 선수로 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행정위원회,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헌재 소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 없애고 외부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사 예산 조직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헌재 소장이 그 사법행정위원회 멤버를 3명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자기가 추천해 놓고 '이거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넣습니다. 이거는 참 교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사무처장이 낼름 알았어요. '그거 할게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위헌 소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보는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못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부 다 먹었죠. 행정권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법권도 발밑에 두고 있죠. 그러면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통합이 되고 법원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세상이 돼서 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한 법이야 따라'라고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조정연: 위헌이 확실한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인데요. 또 하나 짚어볼 게 법왜곡죄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할 때 왜곡이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이게 그런데 검사가 구형을 하고 법률 적용하는 게 왜곡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법관한테는, 판사한테는 자유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가 한 5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A, B, C 3가지 증거는 받아들이고 D, E 이 두 가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증거로 배척을 하고. 그러면 A, B, C.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증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이런 단계로 나가서 이걸 법에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되고. 이걸 다 모아보면 결국 어떻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A, B, C는 믿고 D, E는 왜 못 믿냐? 그거는 자유심증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고 법률, 직업적 양심입니다. 근데 법왜곡죄가 들어가면 자유심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정권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도저히 보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이것도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법왜곡죄로 처벌을 하겠다. 이게 바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꼭두각시예요. 법왜곡죄라는 게 독일에 있습니다. 이게 비스마르크 때부터 있었는데 정작 이걸 활용을 하게 된 거는 언제냐 하면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게슈타포 문서 같은 걸 보면 판사들이 히틀러의 판사들이 나치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사람들을 죽이고 한 게 나옵니다. 그거 처벌할 때 썼고요.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동독의 슈타지라고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 문서를 입수해 가지고 동독 판사들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사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판사들 처벌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으로 양민을 학살한 양민한테 사형을 선고하고 공개 처형하는데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들을 처벌하는 데는 이게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법왜곡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도 안 되게 판결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고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하면 돼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형법에 보면 왜곡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왜곡이 뭡니까? 비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 왜 그걸 그렇게 비틀었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형 법정주의에 안 맞는 거예요. 명확하지 못해요. 재형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다 하겠다는데. ▷조정연: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견제 장치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아니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에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다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데 그러든 말든 이재명 방탄하고 윤석열 내란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래서 개딸들한테 박수받고 한 번 더 재선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법사위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정책 의원총회, 정책의총을 다음 주에 연대요. 그래서 이걸 토론을 한대요. 이건 아마 당 내부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총을 하는 걸 겁니다. 당 내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 안 하고 강성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거다. 의총을 실컷 통과시켜 놓고 의총을 나중에 하죠. 원래는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해도 의총을 열어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총 열어봐. 열었다 칩시다. 정책의총을 그때 반대 의견 내면 그거 중계 방송돼 가지고 개딸이나 청래당 당원들한테 수박으로 찍혀서 좌표 공개되고 문자 폭탄 받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조정연: 나서기 힘들겠네요. ▶조응천: 그럼요. 기가 막히게 좌표 찍어가지고 날아옵니다. 누가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21대 때는 '아 제발 의총 내용 중계방송 하지 마라.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거 해 가지고 핸드폰 난리 났는데 이게 뭐냐' 이거 21대 때도 그러는데 22대는 뭘 해도 21대보다 훨씬 더 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기탄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웅얼웅얼대고 속으로 '어떻게 되지 위헌인데?'라고 하지만 '저요'라고 손 들고 나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5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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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열 "김남국 사직은 꼬리 자르기…진짜 실세는 김현지"[일타뉴스]

  -방송: 12월 4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조정연: '현지 누나' 논란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결국 이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냈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그것과 별개로 인사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이 사태가 끝나지 않고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른바 현지 누나가 다시 한 번 인사 문제에 등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핵 핵심 실세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역시 민간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 현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남국 비서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또 대통령실이 바로 사직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이거 김남국 비서관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거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자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아무래도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 또 중앙대 실세로서의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직서를 택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김남국 비서관이 누구에게 청탁을 하려 했는가. 그분들이 이쪽의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명이 거론이 됩니다. 강훈식. 그리고 또 이것도 다른 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현지 누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분이 과연 이 청탁의 대상으로서 적합한가부터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민간 단체 협회장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도대체 어떠한 권한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룰에서도 벗어나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문고리 권력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 된 상황입니다. ▷조정연: 말씀대로 현지 누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으로 더 물고 늘어지기 전에 김남국 비서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민찬: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읍참마속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소통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원래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비서실장 산하로 옮겼거든요. 김남국 비서관이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 참모였다면 그렇게까지 직제 개편에서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비서실장 산하에 그대로 있는지도 하나로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논란이 김현지 실세론으로 옮아가면서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브리핑을 하면서 한 얘기가 '민간단체 인사 개입이 아예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질은 이거죠.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김현지 실세론이 부각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또 민간 인사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니까 부랴부랴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재미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문진석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잖아요. 원내수석부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습니다. 상임위 간사는 야당 간사와 어떤 협상을 하고 그런 것을 주도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막 논란이 있었을 때 문진석 수석이 나서서 엄호를 했어요. 원내수석으로 나서서 큰소리 치면서 '김현지 왜 나오라고 합니까? 그럴까 봐 나 안 부르는 거예요. 정쟁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엄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진석 의원이 아 역시 찐명이구나, 아 7인의 멤버로서 열심히 김현지 대통령실을 감싸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진석 의원이 잊혀졌던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끄집어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의 입증해 주는 증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까지 해줬다. 아이러니합니다. ▷조정연: 이대로 놔뒀으면 김현재 실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겠죠. ▶김성열: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와서도 덮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자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김ㅎ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 알았잖아요. 이게 누군지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뭐라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김호지라든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 왔잖아요. 그런 식의 변명을 해 왔고. 그다음에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원래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서 여태껏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적이 없는 자리인데도 출석을 안 했죠. 결국엔 보직까지 옮겼잖아요. 그렇게 해서까지 감싸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두 번째로 증명이 됐고 이번에 마지막에 아예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인사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실세 문고리 권력이 바로 김현지 실장이라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이 아예 확정을 지어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정연: 실세인 거는 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꽁꽁 숨기냐 이거예요. ▶이민찬: 답답한 거죠. 이분은요.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직책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비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1급 비서관 자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 자리를 수용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그런데 본인은 '앞으로 나서서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기는 싫어' 하지만 '역할은 갖고 싶어' 이거잖아요. 이율배반인 것이죠. 국민의 녹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은요. 당연히 의회의 감시를 받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검증을 하려는 건 우리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당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무비서관에서 마치 좌천되는 것처럼 하면서 부속실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들어가는 모든 서류. 모든 것이 다 부속실장을 통해 들어갑니다. 어떤 서류를 위에 올리느냐, 뒤로 하느냐, 누구를 먼저 면담 자리 시간을 잡아주느냐, 어떤 일정을 먼저 잡아주느냐, 나중에 잡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속실장이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은 결국 모든 인사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증명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까지 마냥 감출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임기 1년 차에 6개월 됐거든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내년에도 국감이 있고 후년에도 국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듭할수록 업이 쌓입니다. 검증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점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정연: 김현지 실장 앞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실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 일 역시 본회의장에서 문자 사진이 찍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을 여러 번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요. '기억력이 아메바 수준 아니냐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냐' 이런 조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이게 워낙 많아서 그래요. 감춰야 될 게 많으니까요. 이런 일이 한 번 터지면 각 의원실에서 다 의원들 휴대폰 걷어다가 보호 필름 붙이고 다 합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휴대폰을 자주 바꿔요.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 또 안 붙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자 자체를 덜 나누면. 그게 보세요. 위험한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그런 거 있으면 주의를 해서 그거 하나만 잘 숨겨 가지고 집에 가서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렇게 또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민찬: 이게 새벽 시간대였잖아요. 새벽 시간이 돼서 조금 안일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도 정권에게도 큰 타격을 줬고 어제 운영위에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천명을 했어요. 근데 이 권력의 구조와 생리, 그리고 어떤 기업, 우리나라의 여러 구조적으로 많은 협회가 있고 이 권력 정점에서 OK 해야 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기다리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민간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함부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빨리 나 저 자리 가고 싶고 가야 되는데 내가 대선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 보내주지?' 이런 사람이 한쪽에 생겨요. 그러면 야당에서는요. '그래 민간 인사에 개입 안 해.' 하면 '그래? 우리가 지켜볼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더욱더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인사가 점점 늦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지 5년 내내 야당이 철저히 감사 감시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4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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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충암고 라인 비판하더니 중앙대 라인으로 민간까지 장악?…지독한 내로남불"[일타뉴스]

  -방송: 12월 3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김남국 비서관의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문자 파문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찍혔는데요. 대놓고 인사 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문자들이 찍혔는데요. 여기서 김남국 비서관이 여기에 "제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을 보내는 대화 내용도 함께 노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기인 사무총장 나와 주셨는데 김현지 저격수시죠? 이거 설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인: 이현지라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대통령실에 확인해 보니까 김현지밖에 없더라고요. ▷조정연: 김호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인: 김호지도 있는데 분명히 현지 누나라고 했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맞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저 화면을 분석을 해보면 문진석 의원이 앞서 '맞아 잘 살펴줘'라고 말하는 그 대화 이전에 한글 파일을 하나 보냅니다. 아마 그 한글 파일이 한국산업모빌리티협회장의 이력서인 것 같아요. 이걸 봐서는 전형적인 불법 청탁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난 국감에서 사실 김현지 씨가 나온다 만다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국회에서는 김현지 씨가 받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 가지고 국정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정쟁화되고 논쟁화되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과 야당이 지적했었던 것은 김현지의 실세론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실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김현지 씨는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총무비서관이었다가 부속실장으로 인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1부속실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또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남국 의원도 사실 이 인사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인사 개입에 대한 권한이 없는 두 사람(김남국, 김현지)한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으로 흐르고 있는가. 얼마나 불법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증거였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조정연: 말씀처럼 이번 문자 논란에서 국민들이 특히 눈여겨본 부분이 바로 현직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인사수석실도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도 아닌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하는 김현지 실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라는 공공기관의 단체장의 인사에 개입하냐 이건데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비선 실세의 증거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의례적으로 정치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자리가 몇 개 있습니다. 한 몇천 개 돼요. 사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몇천 개라는 자리를 주먹구구식으로 나랑 친했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배치하고 나랑 대학교를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직기강실에서 검증을 다 마치고요. 인사비서관이 한번 더 훑어보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엄선된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가지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추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천거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 후배인데, 저 사람이 누군데 봐달라'라는 식의 청탁 수만이 오고 갑니다. 그런 청탁이 오고 감에도 결국은 우리가 스크리닝을 거쳐 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할 때에는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청탁이 있음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례는 청탁이 그대로 보고가 됐고 그 전달자가 무려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달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실이라든가 인사비서관실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한 게 아니라 뜬금없이 김현지한테 전달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김현지 실장은 부속실장 아닙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인사 추천 권한도 없을뿐더러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아무런 권한도 추천권도 없는 사람한테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하인드 커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많은 것들을 김현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강훈식 얘기만 나왔어도 말은 됩니다.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하니까 내가 비서실장한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몇 마디 해주겠다. 이 정도도 사실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김현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거는 청탁이고 부정 청탁이고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공정한 기준 하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업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걸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김현지로 통하면 모든 경쟁 모든 공정성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기사를 읽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봤죠. 아무래도 오늘이 12월 3일 아닙니까? 또 어떤 악재가 터졌을까 하면서 봤는데 김남국 세 글자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남국이 형이 또 이렇게 도와주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또다시 인사 문제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인: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민간 기관이죠. 대통령실이 해당 회장직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원래 추천을 받거나 하면 한국산업모빌리티협회의 이사회에서 이사들로 하여금 선출되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입법부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사실상 민간 기관인 이 협회의 인사에 좌지우지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사고 내지는 단순한 일탈로 보여지기는 어렵고 문제가 계속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들이 김현지 씨를 향해서 지적했었던 것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장관 사퇴 국면에서 김현지 씨가 전화를 하니까 '왜 권한도 없는 총무비서관이 장관 지명자 후보자한테 사퇴 전화를 하느냐?' '이거 월권 아니냐'라고 지적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 가지고 했었던 말은 '엄중 경고했고 엄중 경고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세이며 대통령실의 인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위증 선서까지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나온 텔레그램의 한 단면을 보면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위증으로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연: 좌지우지현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이런 비선 개입 국정농단을 그토록 맹렬히 비난했던 게 현 집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집권하니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렇게 찾으면서 사적인 메신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 최순실 사태와 다른 게 무엇이냐 내가 하면 챙겨주기 남이 하면 국정농단이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현지 누나의 인사 농단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국민의힘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요.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도 이재명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황. 그리고 개입한다라는 것이 문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 대변인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즉 코드와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앉히겠다. 심지어 그것이 민간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청탁을 해주고 자리를 봐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짧은 문자 메시지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정권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것 같고요. 얼마나 불법 무도합니까? 그 불법적인 일을 버젓이 저지르는데 대통령실은 또 입장이 뭡니까? '엄중 경고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엄중 경고에서 그칠 사안입니까?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법적으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수사라든가 혹은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소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김현재의 인사 농단이 맞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중대의 후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인 시절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충암고 라인이다라고 하면서 학연을 기준으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느냐라고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중대 라인 후배를 챙겨줘라고 하는 심지어 민간 기관인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도 중대 출신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중대 출신 문진석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추천한 이 사람도 중대 출신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정부 조직이나 민간 조직에 임명되어 있다면 중대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충암고 라인을 지적했다면 자신들의 학연에 대한 기준들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조정연: 중앙대 라인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반대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기인: 특검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당장 고소·고발 들어갔겠죠. 문제는 본인들도 지적했었던 문제를 상대 정부를 향해서 본인들이 지적했었던 문제를 똑같이 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셀프 고발해도 모자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하고 그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지독한 내로남불 정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정연: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금혁: 김남국 씨 하면 대표적인 이재명 팬클럽 출신 아닙니까? 코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배지를, 배지가 아니죠.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서 동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을 때에도 마지막에 보면 또 챙겨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 비서관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는 각별한 사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절대 권력과 가까이에 있을수록 자세를 낮추고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가 됐든 간에 특히나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세밀하게 언론이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 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훈식이 형이 무슨 본인 친형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현지 누나, 누나 형 이렇게 부르면서 사적으로 모든 인사 청탁이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엄 이후에 비트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민주적 정당성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인사 청탁이 이루어지는 이 단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이게 얼마나 음험합니까? 사실은 저는 정당성을 모조리 말아먹고 있다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지방선거의 국면을 앞두고 민주당한테 어떤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의 실책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실책들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 여기 협회의 참고적으로 연봉을 3억 정도 받는대요. 상여금만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업무추진비만 한 5천 원 가까이 받는답니다. ▷조정연: 전직 산업부 관료 출신 사이에서도 이곳 회장직 선호도가 높다고 하던데요. ▶이기인: 결국 쌍용차나 현대차나 거기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인데 이 높은 연봉에 맞는 직위에 걸맞은 능력을 사실 기대하고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이 대통령실 김현지의 인사 농단으로 짬짬이 해서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수출 강국인 국가에서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인지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견된 사태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정부의 법제처장, 유엔대사, 민정비서관, 법무부 정책보좌관부터 입법부 국회의원들까지 그 직위의 능력에 맞는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대장동 변호사 대통령 개인 재판의 변호사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시켜 놓은 거거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공정한 선발 어떤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을까 예견된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3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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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초록우산, 산불피해아동에 주거비·난방비 16억4천여만원 지원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지난 2일 경북지역 산불피해아동 중 주택이 전소된 86가구에 주택재건 및 주거마련을 위한 주거비와 겨울철 난방비 7억4천5백여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초록우산에 따르면 초록우산은 올봄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가정 124가구가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비·난방비뿐만 아니라 긴급생계비 8억3천5백여만원,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긴급생필품 및 심리정서지원비 6천만원 등 총 16억4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완공된 주택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한 오도창 영양군 군수는 "초록우산에 감사드리며 이들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에 함께 한 윤경희 청송군 군수 역시 "청송군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정숙 경북 초록우산 본부장은 "경북지역 아동 가정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초록우산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2-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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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조 "29번 줄탄핵이 부른 계엄…민주당 책임이 먼저다"[일타뉴스]

  -방송: 12월 2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 사과 문제로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당은 다시 과거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향자 의원은 어제 최고위에서 또다시 '계엄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러고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님 이 당내 이런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손수조: 그러니까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당이 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일이 바로 12.3 계엄 1년이고요. 그리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끝나면 법원으로 바로 앞에 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영장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아마 거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계엄이라는 사건 이후에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 29번의 말도 안 되는 줄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줄 탄핵으로 국무위원들 한 명, 한 명씩 다 탄핵시키고 검사들 다 탄핵시키고 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탄핵을 필요한 탄핵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예산도 완전히 다 깎아버리고 깎는 수준이 아니죠.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산권 인사권 다 건들면서 국민이 뽑아놓은 그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일 못하게 발목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 그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 계엄이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상 이런 계엄이라는 것을 겪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지금 사과, 사과. 이 얘기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계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12.3, 1년에 다다라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 대한 것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의 폭거, 폭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이 삼권분립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체제 전복이라는 이 위기에서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봐주셔야 돼요. 그 야당으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지 민주당의 프레임에 무조건 올라탈 일인지 이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원인이 있었기에 계엄이라는 결과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일이 계엄 1년인 동시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사과에 대한 메시지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계엄의 원인이 된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해서 이번에도 계엄 그리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국을 맞게 됐다라는 점을 당원들께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저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이 있기 직전에 민주당의 폭거라든지 계엄의 원인이 된 25명에 대한 탄핵 소추 난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들이, 총리님 다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고 온갖 폭거들 입법 폭거까지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그때의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와서 계엄 1주년 되니까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하는 것이 당원들로 하여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 특히나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민주당에 대항하기는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열차게 당내에서 지도부가 비판하던 모습의 당원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당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무작정 사과만 외치는 이런 모습은 진정성이 많이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야 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이 나오는 이런 모습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향자 의원뿐만 아니라 김재섭 의원을 주축으로 30여 명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당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러니까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당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불과 100일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선출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장동혁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왜 뽑힌 선출된 지도부에 대해서 흔들려고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누가 좋아요? 민주당만 좋죠.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대 양당이 이렇게 대립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살리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선출된 지도부를 흔들어 가지고 민주당 좋게 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맞습니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완전히 이거 압박입니다. 진짜 압박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사실상 이 이슈 말고 다른 이슈에서도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도봉구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지역구 의원이에요. 왜 이 도봉구 같이 집값도 많이 안 오르는 이걸 이렇게까지 묶냐, 도대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 높일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언반구 없더니 당내의 이슈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힘을 보태서 단일대오로 한 목소리로 나가서 민주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지 단일대오를 흐트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안타깝네요. ▷조정연: 국회 내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경선 룰 조정에 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국민투표 기존 70%에서 50% 줄이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것 아니냐. 중도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능: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결국에 이 투표 선거라는 것은 1%, 2% 많아봤자 3%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심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중도만 부르짖으면서 어장 바깥에 있는 것만 계속 신경을 쓰게 되면 당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당원들의 실망감도 커질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때는 몰라도 민주당이 입법부, 행정부, 특검까지 전방위로 칼로 휘두르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고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권리당원에게 100%를 줘야 된다. 사실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1인 1투표제를 통해서 대의원들의 권리를 뺏고 소위 개딸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왜 민주당이나 혹은 중도층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이고 당심을 따르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기본적인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한 3개월째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당심을 장동혁 지도부의 기조와 같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정당 지표 상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 대비 후보들 개개인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외연 확장, 중도 확장 이런 것들만 부르짖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우리 정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당심을 계속 챙겨야 되고 당심 위주로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분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싶으니까 강성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최고위원들이 당선되고 나서는 당원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원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치부하면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당원들이 당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내쫓으려 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들이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2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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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변호사 "장경태, 그래서 만졌냐 안 만졌냐 말은 안하고 피해자 압박만…구속사유"[일타뉴스]

  -방송: 12월 1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오늘 첫 번째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면서 자신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아닌 장 의원의 멱살을 잡고 "무슨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음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시 10분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알려왔고 그리고 바로 직전날쯤에 그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장경태 측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그 해 연인들 간에 그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친구와 그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 측 간에 그 데이트 폭력 건을 물고 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전혀 독립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연인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치더라도 그게 장경태 의원에게 묻고 있는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알아보니까 1년 전쯤부터 관련된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동대문구청의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동대문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또 동대문구청의 엄격한 진상 조사까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조치들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동문서답이고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자친구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만큼의 사건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경태 의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불필요하게 이슈의 불쏘시개만 더 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동문서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남자친구가 왜 장 의원의 멱살을 잡았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단순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장 의원이 이렇게 데이트 폭력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대규: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면 장경태 의원이 그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고발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이 가해자 남자친구를 고소를 하던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무고죄로 간다는 게 논리 구조가 하나도 맞지 않고요. 변호사들이 정치인들이 상담을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건 강제 추행 사건이잖아요. 그럼 법률적인 조언과 정무적인 조언을 나누는데 법률적인 조언은 첫 번째 원칙이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예요. '안 만졌어요'라고 하면 '안 만졌으면 무고로 가시죠?' 근데 '만졌어요' 그럼 '만졌을 때 동의하에 만졌어요? 아니면 동의 없이 만졌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동의하에 만졌어요', '그럼 무고로 가시죠'라는 건데.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면 만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 안 하고 '내가 만졌다' 혹은 첫 번째로 '내가 안 만졌다, 억울하다' 이것도 아니고 '만졌다'도 아니고 '만졌는데 동의를 받고 만졌다, 동의를 안 받고 만졌다' 이러한 얘기 전혀 없이 갑자기 데이트 폭력을 운운하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적인 조언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정무적인 조언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 예산안 통과도 있고 또 계엄에 대해서 1년도 지난 그런 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장경태 건은 장경태 개인 건으로 사라지는 건데 정무적인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박민영: 이 부분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경태 의원이 단순 재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7개월가량 남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고려하면 한 두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공천권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 주요 당직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리 감찰원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조속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밝힌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듣는 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멱살을 잡는 그 일련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예 다른 연인들 간의 문제를 지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장경태 의원이 받고 있는 성추행 의혹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공천에 대한 관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연: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자 측 얘기를 들어보자면요. '직장 선임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장 의원은요. '나는 고소인과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통화하지 않더라도 측근이나 제3자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대규: 2차 가해도 명백하고요. 만약 성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그 피해자한테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행사를 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입니다. 그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가지고 '먼저 합의하자' 얘기하던가 '내가 언제 그랬냐' 얘기하던가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하던가 주변인들을 장경태 의원 기자회견을 보면 a씨 b씨 c씨 주변인들하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에 해당을 해 영장을 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장경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이 명확해 가지고 수사가 가속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했다? 이거 구속 사유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연: 그리고 또 그 선임과 장 의원의 관계도 궁금한데요. ▶박민영: 전형적인 정치인 화법을 쓰고 있는 거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 50억 원이라고 하는 퇴직금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수뇌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나는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내가 직접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게 됐건 본인과의 관계성 때문이 됐건 누군가가 제3자가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 본인이 피의자로 고소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본인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가 1년 내내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압박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1년이 지나서야 고소라고 하는 결정까지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그 사후적으로 가해진 이런 2차, 3차 가해 행위들이 피해자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장경태 의원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2-01 2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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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왜 하필 지금?…조응천 "민주당, 명청 내전 속 '수족 자르기' 설도" [일타뉴스]

  -방송: 11월 28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우선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영상이 하나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한 남성에게 뒷덜미까지 잡히면서 거친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뿌리치거나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글쎄요. 저도 어젯밤에 그 뉴스를 통해가지고 저 장면을 봤었는데 저 장면 나오기 전에 그 뒷모습이 나옵니다. 식당에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여성으로 보이는 분 옆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여성은 목이 머리가 완전히 제대로 못 가눠가지고 어떨 때는 장경태 의원 어깨 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또 반대로 갔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자이크가 돼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 의원의 팔이 왼팔이 그 옆에 있는 여성 쪽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자이크를 막 해가지고. ▷조정연: 잘 보이지는 않았죠. ▶조응천: 그러고 나온 게 저 뒷덜미를 잡히는 거였죠? 글쎄 "남의 여자 친구한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 양복 뒷깃,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그러면 글쎄 별일이 없었으면 거기서 '너 뭔데 왜 이래'라고 거기서 대판 붙지 않았을까요? ▷조정연: 항의를 할 만 했죠. ▶조응천: 아니 앉아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뒷덜미를 잡아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따져. 그럼 당연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걸로 봐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 장 의원 사건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런 성명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맥상통한 거 아닌가. 물론 자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게 무고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렇게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엄중하게 본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자세히 기억해보시면은 정치인 관련 성비위가 나왔을 때 항상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사실 무근이다', '결백함을 밝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더 보도하면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성추문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초동 대응하는 그 말이 거의 공식처럼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마는 아직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정연: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본인이 정작 술자리에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그래서 이번 의혹이 제기되자 남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인지상정 아닐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다만 장경태 의원은 전 윤석열 정부 때 디테일한 걸 가지고 짚어서 비난을 많이 해왔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화동한테 화동 볼에 뽀뽀를 한 것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병에 걸려서 심장병인가요? 아주 피골이 상접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거 보고 빈곤 포르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득점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전력들이 있으니까 대비가 돼가지고 '내로남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장경태 의원만 '너는 안 되고 나는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만 그 뒷모습을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항상 남을 비난하려면 자기가 더 엄격해야 되겠죠. ▷조정연: 그리고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이번 사건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왜 이 타이밍에 터졌냐 이 문제인데요. 이 성추행 장면이 찍혔던 것은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 내 계파 전쟁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과 친명계 간의 알력 다툼 즉 당내 주도권 싸움 과정에서 터져 나온 내부 총질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더더욱이 의문인 건 고소장 접수 이틀 만에 기사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경찰 측에서 흘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빨리 기사가 나올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용산하고 정청래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온 건 사실이죠. 최근 들어 1인 1표제 가지고도 친명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중앙위 의결이 일주일 늦춰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명청 내전 명청 교체기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월달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때 거의 10 한 50명 이상 되는 의원들이 사실은 박찬대 의원 쪽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했었는데 정청래 후보 쪽을 지원했던 의원은 열 손가락이 안 된대요. 그중에 하나였고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도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청 교체기와 관련 지어 보면은 수족을 자른 거 아니냐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볼 수 있긴 있겠다만은 다만 그 피해자라고 고소장을 내신 여성분이 의원실 비서진인데 보좌진인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타당 소속의 보좌진에게 '야 명청 교체해서 골치 아프니까 저쪽 팔을 하나 잘라야 되겠어. 그동안 아껴뒀는데 이번에 까자. 오픈하자'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게 보도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라요. 다른 당인데요. 다른 당한테 이런 거 노출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그분의 소속이 어딘지 뭔지 앞으로 계속 취재는 될 겁니다마는 사실 이게 전부 다 2차 가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 조심스러운데. ▷조정연: 민감하죠. ▶조응천: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당이면 이게 무슨 계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고소장 낸 지 하루 이틀 만에 보도가 됐다. 이게 경찰이 오픈한 거냐. 아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글쎄 수사기관이 서슬퍼런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수사 기밀을 누설한다? 모르겠습니다. 명청 갈등 관계에서 명 쪽에서 청 쪽을 궁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한테 '이거 오픈 좀 해라'라고 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명 쪽에서 오더를 내려서 이걸 했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밝혀진 바도 없고 어쨌든 수사기관은 어디선가 취재를 해서 확인 들어오면 말해줄 수 없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제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수사기관의 속성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다른 데서 취재가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거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정연: 민감한 사항인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당 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진 자리인지 또 이게 민주당에게 어떤 여파로 작용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시도당 위원장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도당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고 셉니다. ▷조정연: 지금이잖아요. ▶조응천: 왜냐하면 시도당에서 광역 단체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런 거는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제외한 영등포구청장이다, 과천시장이다, 이런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방의원들 공천도 시도당에서 하고요. 그리고 실무적인 일을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꾸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시도당 위원장이 중앙당에 추천을 하게,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연: 또 당원주권 TF 위원장 이것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응천: 그렇죠. 그거는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꽤 됐습니다. 이걸 맡아가지고 한 게 이분의 소신인지 아니면 당 주류가 이걸 미니까 주류 쪽에 포섭되기 위해 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1인 1표 가지고 당의 내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버리고 친명 쪽에서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안정적인 국정 운영, 중도 통합 경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강성 권리 당원들 친청계는 무슨 얘기냐, 우선 개혁 완수다.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개혁. 거기다가 내란 청산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친명 쪽에서 안정적인 걸 희구하고자 하는데 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괴리가 있습니다. 이중권력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청래를 대표로 하는 친청계에서는 개혁과 내란 종식. 그런데 1 대 1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당원들의 요구에 누가 잘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경선 혹은 전당대회의 결과가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중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출마하려고 한다는 하마평이 있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기에 부합, 부응하는 그래서 강한 목소리를, 예를 들어 김병주다, 전현희다, 서영규다, 추미애다, 김용민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 공천이 돼야 되니까 1인 1표제로 한다니까 그러면 강선 당원들한테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세게 하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인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찌그락바그락 할 거야, 중도도 끌어안아야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말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이 있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8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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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찬 "추경호 구속? 계엄 1주년 맞이 민주당표 정치쇼"[일타뉴스]

  -방송: 11월 27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하 이민찬),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조금 전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총 투표 수 180표 중에서 찬성에 172표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요.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검에서는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체포동의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 수 180표 중 172표 찬성표가 나오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정해용: 이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는 그 의도가 첫 서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추경호 의원이 지난번에 압수수색도 받고 다 했지만 그 어디에도 추경호 의원이 내란에 가담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그때 당시에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서울 여의도에 있었지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속에서 뭔가 뚜렷한 방향을 못 잡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내란 혐의로 구속을 시키겠다? 이건 아마 그때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모자로 몰아가지고 결국 이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오늘 결국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정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키기 위한 서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민찬: 정치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특검이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표결 전에 설명을 쭉 하잖아요. 이런 혐의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역시나 특검이 별게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하고 내란 몰이를 하려는 특검의 무리수가 결국 이 추경호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특검의 역풍이 불 것이다. 민주당이 그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리고 특검이 제시했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요. 증거가 없어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추측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그 과정 최초에 당사에서 최고위와 의총을 열게 된 과정, 그리고 국회로 변경하는 그 과정,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와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최초에 당사로 정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국회로 갔다가 다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당사로 옮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특검이 짜깁기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정무수석 등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특검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오늘 저는 국민의힘이 퇴장을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이 표결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께 약속드렸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몰이, 내란 정당 프레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누가 그랬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가리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용산에 계시는. 그 분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합니다. ▷조정연: 증거가 없고 추측뿐이다 또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석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열: 제가 보기에도 이게 구속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특검이 사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증거를 들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내놓는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시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폭행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폭행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폭행은 그 자체가 불법이겠죠. 지금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엇입니까?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까?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안에 숨은 의도에서 명확하게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 의도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 의도에 대해서 만약 추경호 전 대표가 다른 의원들한테 '아 이거 계엄 해제 투표 하면 안 되니까 일로 오세요'라는 그런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야 가능하겠죠. 없잖아요. 그럼 이 의도를 어떻게 관심법으로 파악해서 '너는 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그래서 일로 모은 거야'라는 거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증거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한다는 거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닐까. 만약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조정연: 세 분 모두 '구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오늘 본회의 장면을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정해용: 그냥 짜깁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나와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를 했다. 내란을 방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소집했다가 의원총회를 또 당사로 소집했다가 이렇게 한 과정 자체가 뭔가 용산에서의 공모하에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이민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 단톡방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단톡방에 그런 식으로 한 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 많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검찰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다 뒤져봤지만 없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의총을 소집하고 그 과정 자체는 혼란한 야밤에 국회 로텐더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어서 당사로 다시 결정을 한 거고 그런 사이에 우왕좌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으로 가져가니까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급기야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짜깁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지만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과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찬: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정성호 장관이 말씀 중에 '비상계엄 실체를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부터 그 이후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뭘 더 안 알릴 게 있죠? 모든 게 다 만천하 국민에게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계엄에 대해서 무엇을 안 알렸다는 거죠? 저는 궁색하다고 봐요. 이런 식의 내용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리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미리 얘기할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방어 논리를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그때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고약하다고 보는 것이 이 내란 프레임을 가동하기 위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 게 3일이에요. 지난 3일이죠. 한 24일 만에 본회의 보고되고 표결안은 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오늘로 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하면 어쨌든 계엄 1년 즈음에서의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즈음 계엄에 대해서 좀 더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몰아가, 국민의힘을 내 정당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해 공교롭게도 이렇게 맞춰가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 저도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정 시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무적인 의사가 들어갑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표결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냐면 내달 2일 저녁에 아마 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민주당은 이거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시면 정성호 장관도 이런 얘기하잖아요.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엄을 해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표결하지 못한 모든 의원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그러나 못 들어왔던 그런 의원들이 만약 어디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모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과연 죄로 성립이 됩니까?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봅시다. 야당 대표는 간단해요. 야당 대표야 당연히 본회의장 가서 무조건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명확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당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이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상황 파악을 해야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 먼저 알았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해서 미안하다.' 그럼 지금 알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여당 대표로서 판단을 해야지, 무작정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죄라고 단정 지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무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3일 새벽에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거 통과 안 될 경우 역풍 불 수 있는데. 또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해용: 오로지 12월 3일에 모든 걸 내란선동으로 프레임 씌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이민찬: 그 당일에 돌이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늦게 들어왔어요. 당시 본회의장 상황을 되돌려 보면 '왜 빨리 안 합니까? 빨리 해제 표결합시다'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렸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아직 다 못 들어왔다. 기다려 달라 조금만 의견 수렴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그런 얘기를 의장과 교섭을 합니다. 빨리 데리고 들어가고 열어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면 빨리 와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숲에 숨어 있던 사람도 그런 표결을 방해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논리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똑같은 논리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일에 제가 알기로는 모 언론사와 번개로 해서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 내란 관련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거나 사전에 뭔가를 알았다면 언론과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번개로.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정당, 내란 몰이에 찬동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영장을 쳤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연: 추경호 의원의 발언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다 영장을 창작한 것이다"라면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7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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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복종의무 폐지, 공직사회 더 얼리고 안보 공백만 키우는 악수"[일타뉴스]

  -방송: 11월 26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군인 관련 법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쟁점들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76년 만에 공무원과 군인의 복종 의무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명령 거부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조항들에는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한다.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와 군 내부에서는 이미 이거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거 딱 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번 복종 의무 조항 폐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다면서 대화와 토론에 기반한 민주적 행정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법적 지시에 대해서도 불복한다거나 아니면 작전 지연 행정 마비, 거기다 국가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입법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인: 이 복종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 게 짐짓 이 강제적 복종의 강요 조항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정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고위 공직에 부여하는 책임 구분 조항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을 하면 어쨌든 그 말단의 어떤 주무관 사무관까지 모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 고위 공직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 의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외피 삼아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 보호의 어떤 방어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왔다. 경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더욱 이렇게 뭔가 지방자치단체든 선거로서 계속 이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행정이라든지 정책을 발현할 때 공무원들이 '이거 나한테 책임이 오는 것 아니야? 복종 의무가 있었었는데 이 복종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 나를 방어해 주는 방어막이 없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직되어 있는 공직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전시 상황에 있는 어떤 군인들에 있어서 지휘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하부에 있는 부하 직원들 혹은 부하 병사들이 '이거 인권 때문에 나 나서지 않을래요', 내지는 '참전하지 않을래요' 언제까지나 대화 타협으로 그렇게 전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국 내지는 북한 내지는 다른 타국에서 적국의 도발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부하 직원이 그걸 말을 듣지 않고 난 인권 때문에 안 할래요라고 한다면 그게 위법한 명령 복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한다면 공직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더 혼란만 가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이후에 저는 정착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왜 도입하느냐 결국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우리는 반대했었던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그의 위법 부당한 지시는 확실한 거잖아요. 복종 의무는 사라졌으니까 이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핸드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정부가 만든 족쇄에 정부의 발목을 스스로 묶는 꼴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견을 해 보게 됩니다. ▷조정연: 앞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더 경직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아까 전에 그 이야기해 주셨듯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지시까지 거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위법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큰 쟁점이죠. 본인들,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어 저건 위법한 것 같으니까 난 따르지 않아야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본인들이 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무슨 법 전문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4대강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고요.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4대강 사업을 주관해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대 진영에서 저것은 위법이다 이건 법률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행정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아닙니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세에 눌려 가지고 이건 위법인 것 같아서 일을 안 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결국 행정도 거기에 발을 맞춰간다라는 것이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겠죠.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이거는 위법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빠질 테고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러면서 빠지면 행정의 효율성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행정은 경직될 대로 경직될 것이고 뭘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겁니다. 다 가처분 신청해야 될 거고요. 가처분 신청해 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도 행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럼 그 행정의 공백은 누가 채웁니까? 이런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본인들이 이런 조치를 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듯이 본인들이 이 계엄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라는 그 정통성을 어떻게든 억지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정 조직이라는 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중요하고 상명하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내가 공직에서 일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도 받고 그에 따른 혜택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 일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더해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인들한테 위험한 업무를 시키고 그들한테 총을 쥐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구를 쏘고 누구를 쏘지 않을 것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명령 체계에 의해서 누구를 쏠지 어디를 공격할지 어디를 방어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 내리라고 우리가 군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상명하복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장 자의적인 판단대로 '야 오늘 공격은 많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안 갈 거야' 혹은 '이번 공격은 위험하니까 안 갈 거야' 이래버리면 군이 작전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다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이건 위법하다라고 명령 본인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집행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조정연: 안보 공백 우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검사들의 이견 표명을 문제 삼아놓고서 또 는 명령 거부권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이중성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금혁: 전형적인 자가당착인 거예요. 검사들이 아니 이 항소 포기야말로 사실은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민주당에 완전히 머리를 숙이고 법무부 장관 차관 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항소 포기라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검찰은 여기에 당연히 검찰 조직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항소 포기를 하냐. 그럼에도 검찰 조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함에도 검찰 수뇌부가 결국은 이거를 법무부로부터의 어떤 모종의 이해관계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항소 포기를 했냐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라든가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수뇌부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민주당이 내놓는 규정대로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여기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철퇴를 들면서 또 본인들이 내놓고 있는 건 공무원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의 항소 포기 이견 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정부가 바라는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는 그 상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렇죠.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적 의사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게 일선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검찰 총장님 왜 항소 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민주적으로 질문하고 공개된 게시판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질문했다면 그거야말로 이 정부가 바라는 상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항명이고 부당한 결정이고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부각시키려고 복종의 의무를 삭제한다라는 건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라는 평가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정연: 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안보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 관련 개정안에 적법한 명령이 아닌 정당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금혁: 이게 모호하잖아요. 우리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위라고 하는 것은 지휘 통제의 일사불란한 통솔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사불란한 통솔이라고 하는 게 전시 또는 도발이 왔었을 때 일개 병사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발은 어떻게 대응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줄 텐데 그때마다 민주화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의사 결정을 할 거예요. 당장 포탄 날아오는데 '저 이거 인권 때문에 못 쏘겠어요', '적국이 뭔가 살해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살인 행위예요'라고 하면서 이건 정당한 판결 정당한 복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폭력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명하복 그리고 복종이 필요한 곳입니다. 복종이라는 게 없으면은 일사불란해지지 않아요. 그건 결국 안보의 공백 어떤 국방력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절멸시키려는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정연: 국제 기준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행정부라든가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군 내부에서 어떤 부당한 명령이 있었다. 적법하지 못한 절차라든가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각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지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체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시시각각으로 행정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입법부가 국정감사 때마다 우리가 장관들 불러앉히고 차관들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달달달 볶는 이유가 결국은 행정부가 제대로 정확한 지시, 그리고 그 적법한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국정감사에는 국방부에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그 조직의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죠. 다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움직이면 그게 어떻게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개인 플레이고 그거는 여기 여의도에서나 가능한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그런 개인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지. 행정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여기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국가라는 이 체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명령 체계라는 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정당한 뭐 이런 건데 아니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는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예요. 저는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님 말씀이 되게 핵심을 짚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은 어 이른바 말단직 공무원이라든가 혹은 손과 발이 되어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한테 묻지 않아요.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고 중대장한테 왜 전투에서 졌냐라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그 작전을 세운 작전 사령관한테 그 작전이 어떻게 됐길래 전투에서 졌냐라고 물어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대장, 중대장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대대장 중대장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내가 저기로 진격하는 게 정당할까 이러면서 혹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야 되는데 a라는 부대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임무를 내립니다. 나머지 본대가 후퇴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라 그러면 그 a라는 그 소부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겠죠. 부대 전원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작전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내리는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a라는 부대가 '어 이거는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나 이거 지키지 않을 거야'라고 이탈을 해버리면 전쟁이 패한다는 거죠. 이 명령의 위법 사항은 이미 군대 내에서 육해공에서 설치되어 있는 육군 본부 내지는 헌병 군 사법 경찰이 충분하게 검증하고 가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부가 나서 가지고 정당한 명령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명분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꼴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 명령에 대해서 위법성은 충분히 자정 작용을 통해서 가려지고 있으니 이런 명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채팅창에서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김금혁: 아니 저는 방위 출신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방위 출신이어도 국방 그분이 국방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간사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국방 관련된 전문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들이 왜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요. 결국 취지가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계엄에 대해서 그 가담한 공무원들을 색출하자는 차원에서 복종 의무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계엄은 사실 끝났고 내란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대대로 이어져 왔었던 그 원칙을 깨버리고 그 공직 어떤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의 어떤 원리 원칙을 깨버리고 결국 정권의 정략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집권 여당이 자제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6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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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전애 "국민연금이 무슨 포켓머니냐…연금으로 환율 잡기, 국민 미래 담보 잡는 일"[일타뉴스]

  -방송: 11월 2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율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무섭게 오르고 있죠. 어제 1480원을 찍었다가 오늘 내려가지고 1466원이 됐는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급한 건 알겠지만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까지 동원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고 이 독립적 운용이 생명인 곳인데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국민의 자산에 손을 대는 이게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안 내고 난 안 받겠다', '보이콧 하겠다'고 한 청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관세 협상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이재명 정권에서 잘못된 정책 했기 때문입니다. 확장 재정, 돈 엄청 풀고 통화량이 그렇게 많아지니까는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아도 모자를 판에, 최고의 이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28조인가요? 최대 55조가량을, 최고 수준 치의 재정을,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판에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본인의 그 방탄만 너무 신경 쓰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이 이 불신의 골이 높은 이 국민연금 재정까지 손을 대면서 환율 방어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애: 그렇죠. 이 정부가 사실상 호재가 잘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 논란이 있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은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4천을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코스피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가. 부동산 정책 완전 폭망해갖고는 다시 서울 지역은 아파트 상승률이 다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서울과 수도권의 내년 지방선거도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도 쓴다는데 얼마 전에는 코스피 올리는 데도 쓰겠다고 했었어요. 거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돈들을 본인들의 어떠한 체제 방어를 위해서 포켓머니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들은 소비쿠폰이네 뭐네 하면서 다 나눠주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돈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에서 쌈짓돈처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는 모습들 이게 참 국민들 특히 대변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청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 왜 그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범 실장 국회 나와가지고 본인 딸을 전세할 때 아빠 찬스 쓰고 이랬는데 이번 예산도 봤어요. 그때는 결국엔 임대 보증금 이런 거에 대한 융자 예산을 원래 14조였는데 10조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전세를 통해서 자가를 마련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러한 주거 사다리 같은 것, 청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국민연금 쓰고. 근데 또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 환율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증권사들도 비공개로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서학 개미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게 오전 9시에 다 한 번씩 환전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증권사에서 해 왔었던 방식도 교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다른 나쁜 이슈들을 덮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국민연금을 정부의 포켓머니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과거의 수익률을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 방어 과정에서 역사이클이 걸려서 만약에 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걱정이 되는데요. 손실이 나면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손수조: 맞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본인이 잘한 덕분이고 잘못해 가지고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그 감당은 다 국민이 하라, 이런 건데 사실상 이 국민연금이요. 조금 구조적인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만큼 내가지고 나중에 못 받는다고 이거 솔직하게 정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정부가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 떨어지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걸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해 가지고 3차 개혁을 한 게 그나마 지금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소폭 올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는 답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민 공적 연금에 대해서 모델을 가지고 오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낸 만큼, 그리고 내가 낸 기간만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투자 방법에 따라서 본인이 가상 계좌 가상 통장에 내 연금과 수익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받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순전히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이 수익률이라는 게 국가에서 맡아가지고 국가에서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률을 내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기금을 쓴다고 국민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인데 돈으로 이거 환율 방어에 돈 쓰겠습니까?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손실 날 것 같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여기에 투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정권은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이거 손실 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겠습니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국민연금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 완전한 스웨덴 방식을 취하든 어떤 다른 국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대로 가죠. 나중에 기금 고갈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청년들의 들고 일어나는 그 열화와 같은 그 아우성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조정연: 말씀대로 달러 상승 원화 가치 하락 1500원에 육박하는 소위 민주 환율 사태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돈 풀기 재정 정책과 대미 외교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 재정 같은 근본적인 조치는 외면한 채 이렇게 표심 잡기 쉬운 길만 택하는 거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관치 금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요 4천, 코스피 4천 가고 있습니다만 5천까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단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출을 하는 국가고 최근에도 코스피가 아침에 요동을 치는 것은 그 전날에 미국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돈을 끌어다가 부양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경제 참모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득주도 성장이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5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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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새벽배송이 2급 발암물질…대리·편의점 야간 알바는 되고? [일타뉴스]

  -방송: 11월 24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생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버티기 힘들다는데 논란을 키운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 배송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롭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기준하고도 틀릴 뿐만 아니라 민노총의 주장, '야간 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한 이 민노총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어서 정부가 민노총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말한 2급 발암물질이라는 표현,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거로 제시한 국제암연구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발암 요인 등급을 그레이드가 아닌 그룹으로만 분류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이게 민주당식의 논리로 보면 일종의 직업 비하가 될 수 있죠. 민주당식의 논리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것을 직업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에 또 보람을 느끼고 이 많은 사람들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 시장을 겨냥해서 발암물질의 비유를 하면서 마치 처단해야 될, 사라져야 될 악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하는 게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불명확하잖아요. 대체 어떤 연구 보고서에 새벽 배송을 콕 집어서 '새벽 배송이 발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을 당연히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든 일부 위험성은 노출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중대 재해라고 규정을 해서 사고가 얼마나 난다라고 하는 거는 정량화라도 가능하잖아요. 새벽 배송은 그런 부류의 직종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고용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쩌다가 한 부처의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느냐를 따져 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애초에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고용노동부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노사가 갈등을 할 때 누가 중재를 합니까?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노측과 사측은 늘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는 누구보다 가치 중립적인 인사,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노 측 대표가 (정부 부처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사정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각각 3축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노사노가 된 거예요. 노측의 입장만 정부가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측에 대한 공격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 배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 민노총이라고 하는 귀족 노조의 입장만 대변해서 사측을 넘고 소비자를 넘어서 일반 근로자들까지 악마화를 하고 적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위 공직자의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장관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은요. "같은 논리라면 1급 발암물질인 햇빛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온 국민의 낮 시간 활동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강대규: 맞는 말이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WHO 국제보건기구 산하에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발암 가능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 그룹을 나눠 놨는데 그룹 1이 '발암 가능성이 있음'이고 그룹 2가 '아마도 발암 가능성이 있음' 이게 그룹 2인데, 이거를 2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한) 2급 그룹에 뭐가 있냐 그러면 구운 고기가 있습니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가 있고요. 휴대폰 전자파가 있습니다. 휴대폰 쓰면 안 된다. 심야 배송이나 이런 심야 배송을 2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휴대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C가 '발암인지 아닌지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게 있고 그룹 D가 '발암이 없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심야 배송, 심야 근무라고도 안 돼 있고 '나이트 시프트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새벽 배송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냐? 민노총은 민노총을 탈퇴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민노총은 기존에 보복하는 방식이 소송이었어요.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사무 노조가 탈퇴를 하자 한국은행 노조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포스코의 노조가 탈퇴해도 포스코 금속노조 탈퇴해도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노조들을 상대로 민노총이 소송을 왜 거냐. 탈퇴를 했는데 본인들은 승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승인을 안 했으니 밀린 조합비를 내라. 한 1억 8천 내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어디 모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탈퇴할 때 누구 승인받아야 됩니까? 난 내일부터 그 모임 안 나갈 때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 안 했으니' 조합비 소송을 거니까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민노총 출신 장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보복을 하는 거죠. 쿠팡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면서 정치적인 거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민노총을 탈퇴하니까 갑자기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정책적 보복이 나온 거고. 이거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난 민노총 출신이니까 세게 해야 되는데 2급 발암물질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다음에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삼겹살 구워 먹기도 금지해야 되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조정연: 아무래도 이번 발언을 한 인물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과 노동을 총괄하는 장관의 신분이다 보니까 더욱더 파장이 큰 것 같은데요. 신중히 더 발언을 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 배송에 관한 논의를 새벽 배송 금지로 좁힐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민영: 비전문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논의를 호도하고 있는 거죠. 변호사님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야기가 안 될 만한 것들을 보복성으로 노조가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당 노조 출신의 장관이 비호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저도 정책 라인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법과 규제를 다룰 때는 구분 짓기를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민노총은 쿠팡 새벽 배송이라고 하면서 쿠팡이라고 하는 특정 기업만을 또 겨냥을 저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알리, 테무라고 하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나라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기업들도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의 주장식의 구분 짓기라고 하면 쿠팡에서 하는 새벽 배송만 문제라고 읽힐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규제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들은 해외 법인에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알리, 테무가 나라에 진입해서 새벽 배송을 한다라고 해도 규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나라 기업인 쿠팡만 고사시키는, 그 반사이익을 중국 계열의 기업들이 보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야간에 하는 근로'라고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야간에 하는 근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물류 관리나 일반적인 배송과의 차별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을 기준으로 구분 짓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야간 편의점 알바, 야간 응급실 업무, 그리고 야간에 하는 여러 배달 행위들이나 또 야간에도 대리운전 같은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직군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호프집도 밤에도 열고 새벽에도 여는데. 그런 식의 구분이라고 하면 왜 새벽 배송만 금지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전혀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 소지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제를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날것의 이야기를 민노총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제도권의 수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누차 민주당 정권을 아마추어 정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연: 민주노총의 보복성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노총에서도 새벽 배송 전면 금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배송 금지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규: 맞습니다. 쿠팡만 겨냥을 한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만 가도 얼마나 북적북적합니까? 댓글들이 들끓고 있어요. '새벽에 불 나면 불 끄지 마라' 혹은 '경찰, 군인들도 새벽에 경계 근무 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건 중에 하나인 거고 노동자분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쿠팡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93%가 우리는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29%가 나온 게 '수익이 높다'라는 게 있고 '낮에 할 일을 따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새벽 배송을 통해서 가정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 학부모회 같은 것도 못 가고 하는데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하는 거고 그러한 것과 필두로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노총에서는 과연 이걸 설문조사를 제대로 했을까. 민주노총의 수뇌부들이 귀족 노조 중에서도 상 귀족들이 있거든요. 상 귀족들이 쿠팡에 대해 보복하려고 했고 그 귀족의 대표자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과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마음을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조정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책 논의가 필수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 한 달째 별 성과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으로서는 힘들어 보이죠. ▶박민영: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낭비적인 상황인데 거대 집권 여당이 민노총이 던져놓은 말 같지도 않은 주장에 쩔쩔매면서 무슨 기구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노동 살펴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환율 1천475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나마 코스피 하나 가지고 자랑을 했던 건데 4천대가 무너졌잖아요. 총체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물가 뭐 하나 제대로 잡는 게 없는 상황에서 민노총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쩔쩔매는 모습 자체가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처음에 이 논의를 진지하게 받지 않았던 것이 민노총이 한 말은 민노총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민노총 따위가 얘기하는 것을 집권 여당이 너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면피성으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민노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의 목소리는 그저 원 오브 뎀의 목소리인 것이고, 제도권의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한 측의 이야기만 듣고 정책화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쿠팡도 있고요. 쿠팡의 배달 기사들도 이해 당사자고요. 반대를 하고 있고요. 98%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에 또 수혜를 보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도 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정부가 비호를 하고 여당이 뒷받침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는데 새벽 배송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규: 새벽 배송이라는 거는 또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새벽에 다 들고 움직였거든요. 그때 고개를 넘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 봐 그런 걸 걱정하는 건데. 결국 인간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성을 갖고 발전 방향을 가는 건데 그게 국가가 또 정치권이 강제로 억누를 수 없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예가 있던 시대처럼 그런 시대처럼 혹은 개인에게 강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수익 창출 구조와 생활상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는 건데. 아까 을지로 위원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민주당과의 진보 좌파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보 좌파들의 방식이 다른 게 장혜영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장관하고 토론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장혜영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새벽 배송은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어디서 그런 합의를 했냐'니까 장혜영 전 의원이 '합의 장소에 안 오셨잖아요. 국민의힘 쪽은 안 왔잖아요.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을지로위원회가 최근에 열었어요. 최근에 열었는데 택배 노동자분께서 거의 갔습니다. '나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거를 반대한다. 새벽 배송하겠다'라고 갔는데 딱 앉아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오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저 택배 노동자인데요. 이 토론하는 거 좀 보려고요' 하니까 '초대 안 받으신 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내보내고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하겠다는 그 모습이 보도가 나왔어요. 을지로위원회 찾아가니까 문 닫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사회적 합의를 하면 100% 인류의 경제 상황, 시장 자유경제주의에 맞춰 가겠죠.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4 2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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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절친했던 봉욱·정성호, 李정권에 부역…배신감 느껴서 무척 괴로워"[일타뉴스]

  -방송: 11월 2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일타뉴스 첫 소식.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박철호 지검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결재라인이자 그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 그야말로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출근을 한 박철우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서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취임사에서도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조응천: 과거에는 대검의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큰 사이즈의 사건은 중수부에서 1년에 한 두어 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큰 사건들이었고. 대형 스캔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여럿 연루가 되고 재벌 또 아주 유명한 정치인,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 대상으로 되곤 했죠. 그러다가 대검 중수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반부패부로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중앙지검 특수부, 요즘은 반부패부 아니면 증권수사부라든가 그런 과거 중앙지검에서 맡았던 것 플러스 대검 중수부가 했던 기능까지 다 중앙지검으로 오게 됐어요. 검사 숫자도 전국에서 많습니다. 한 200에서 250명 사이 되고 1부 2부 이렇게 부 있잖아요. 부가 30개가 넘어가, 어마어마하게 차장이 4명이나 되고, 전국 최대의 층이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거진 전담하는 검찰청이죠. 나라 안 그래도 중앙집중이 강한데 서울, 서울 중에서도 중앙, 이쪽으로 사건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아니면 중앙지검장은 보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정연: 반부패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한 건데 이게 몇 단계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응천: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 말고도 여러분들의 땜빵식 인사 한 대여섯 명 되나요? 얼마 전에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검찰의 인사 패턴은 과거 인사 패턴은 무의미하다. 뭐냐 하면은 박철우 검사장이나 이번에 같이 인사 났던 분들 보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잘 나가던, 잘 나가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정부 사람이다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이나 아니면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한직으로 다 좌천돼서 전전하다가 다시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 일약 발탁돼서. 반부패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인데 그걸 하다가 중앙지검장이라는 검찰의 넘버 투. 사실상의 넘버 투 자리로 온 거죠. 그런데 대검이 총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의 위상은 1.5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정권에 순응하고 말 잘 들으면 이게 법리에 맞건 안 맞건,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거건 배반을 하는 거건, 그거에 상관없이 정권 말 잘 들으면 영전시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좌천뿐만 아니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고 형사 고발해서 수사받게 할 거야. 거기다가 파면시켜서 퇴직금도 못 받게 할 거야. ▷조정연: 변호사도 못 취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응천: 이렇게 말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라,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거죠. 수원지검장이 박재억입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항소 포기 사태에 성명서를 낸 지검장) 18명 중에 하나로 돼서 평검사로 날리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사표 냈잖아요. 수리 안 하고 있다가 수리를 했는데.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대변인을 거쳤습니다. 요직이지만 검사장은 아니에요.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조국 장관 대변인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 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추미애 장관의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건 조국이건 거기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 1명은 고발당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항소 포기했냐, 경위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걸 항명이라고 하고 항명한 검사들에 속하게 되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안면 몰수하고 중앙지검에서 항소하겠다고 난리 치는 거를 '야 하지 마'라고 눈 감고 안면 몰수하고 그 정권의 뜻에 따른 검사는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상황.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 일(항소 포기 사태) 터지기 이전까지는 같이 잘 나갔던 그런 두 박 씨인데 항소 포기에 대한 대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안면 몰수하고 정부의 편을 들어준 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글쎄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오늘 취임하는 날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18명의 검사장 그다음 지청장 대검 연구관, 평검사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한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경위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노만석도 그거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퇴임사에서 얘기할 것이다' 해놓고선 입 닫고 갔잖아. 꽃 달고 희희낙락거리고.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추측은 되지. 근데 왜 자기들이 설명을 안 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남 탓을 해요. 항소 포기와 관련된 주 책임자 검찰만 두고 보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한테 (항소)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박철우잖아. 반부패부장. 근데 노만석 정진우 둘 다 나갔습니다. 3명 중에 둘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박철우)만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하는 거야? 이게 검찰 쪽이고 법무부와 용산으로 따지자면 정성호 장관 그다음 이진수 차관,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이 사람들이 책임자고 그다음 용산으로 치면 봉욱 민정수석, 이태용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합이 한 8명 되죠. 이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꼭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공소 취소 한 자락 깔기 위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특히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절친하고 저하고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같이 했고. 또 이분은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이 일을 하셨고 청와대 가 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셨고, 대검 차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과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건가? 아무 역할을 안 하려면 그 자리에 왜 간 거예요? 아니면 뭔 역할을 했는데 말하기가 창피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지. 난 친한 사람들이 법무부나 용산에 가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몹시 괴로운 사람입니다. ▷조정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요? ▶조응천: 연루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런 배반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1 2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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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칭찬 돌변?…"보수분열 내는 영악한 공작"[일타뉴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하 김성열), 정해용 전 대구시부시장(이하 정해용)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투자 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원래 거액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판정을 배상액 0원, 아예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배상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소송비 7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판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능력과 절차 준수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법적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열: 이거 잘한 일이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국제투자분쟁 해결 센터죠. ICSID가 기존에 내려줬던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거액을 배상하라. 이 판결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고 소송비 73억 원까지 우리한테 오히려 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5% 미만이고요. 특히 완전 파기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럼 이건 쾌거가 맞죠? 되게 잘한 일입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서로 공을 가져가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잘한 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 투자자들과 걸려 있는 재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흔한 말로 겁먹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챙겨와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조정연: 앞으로 또 론스타 말고도 계속 이어지는 분쟁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가 시름 중인 것만 6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걸린 분쟁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s가 늘어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정해용: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법무국이 신설이 되면서 이 사건을 끌고 와 줬잖아요. 사실 론스타가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악질이죠. 우리나라가 IMF로 고통을 받을 그 당시에 우리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1조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으로 BIS 비율 10이라는 데를 6.7로 위조한 의혹까지 받으면서 이걸 팔아먹었거든요. 그걸 10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2조 넘게 돈을 벌고 갔는데 내가 6조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또 국제 상설중개위원회에서 4천억, 3천억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제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우리가 번번히 져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다행히 법무부가 국제 법무국이라는 걸 신설해서 이 사건을 집중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엘리엇 소송도 지금 아직 하고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판결도 지금은 70억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다. 또 잘 대응하면 이것까지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연: 이번 판정이 앞으로 다른 국제 분쟁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잘 된 일이죠. 어마어마한 국고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22년간 이어오던 이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거에서도 (잘 된 일이죠). 그런데 방금 최고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뻔뻔하죠? 사실 이거를 정부에서 해결됐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마치 '야 우리가 론스타를 해결했어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해결했어요'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마치 해결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만 해도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노무현 정권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가 매입했다가 고가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매각 지연을 시켰기 때문에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게 됐다는 게 팩트인데 이걸 만약 민주당이 '우리 정권이니까 우리가 해결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지탄받아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2년 동안 보수 정권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고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이어졌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치사 하지 말고 다 같이 국가적인 축제의 날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론스타의 승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며칠째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SNS를 보면요.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가 새 정부 쾌거라고 말했지만 이번 소송 최종 변론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가 론스타에 패소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라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프레임처럼 업적 공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 잘못된 가로채기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열: 글쎄요. (웃음) 글쎄요.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요새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웃음) 관련해가지고 페북에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하셨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이걸 처음 브리핑 할 때요.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공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라든가 김민석 총리라든가,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돌변을 했어요. 자, 이틀간의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양심이 갑자기 변한 건가요? 부끄러웠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는 민주당 측에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 편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는 그러한 이간질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정연: 이번에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주목을 받자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도 SNS에 올리셨죠? 뭐라고 올리셨나요? ▶김민수: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인 한 명의 영웅 서사로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긴 시간 많은 분들이 고생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적 축제일 수 있는 사건인데 서로 공치사를 하려다 보니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왜 특정인의 공을 부각시켰느냐? 국민의힘 내부 분열하기 위해서겠죠. 그럼 더 이상 저희들이 언급을 안 해야죠.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말하는 특정인께서 당연히 기여한 바가 있어요. 기여한 바가 있어요. 검찰 당시에도 그 사기 투자 사기에 대한 부분들 승소했던 건도 그렇고 마지막 그 사건을 이끌었던 건도 그렇고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대한 업적 자체를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고위원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구의 공이 아니라 모두의 공이고 이거는 공치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 모두가 박수 쳐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 론스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어림잡아도 약 200여 분 이상 될 겁니다. 공직자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드립니다. ▷조정연: 근데 최고위원님께서 SNS에 올리자 또 우재준 의원이요.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이슈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려던 론스타 승소를 우리 당의 성과로 바로 잡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다"라면서도 "김민수 최고의 논평에 녹아 있는 비아냥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민수: 안 그래도 저거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최고위에서 싸우셨어요? 혹시 안 싸우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음) 전혀 서로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10번 100번 비판하는 거 괜찮아요. 잘 찾아보시면 저는 저를 공격했다고 맞불을 놓은 경우를 찾기 힘들 겁니다. 제 개인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 공격보다 제 조직이나 제 편을 공격하는 데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민감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이것 역시도 정치적인 흐름 때문인데 분명히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 체제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계속해서 이걸 흔들려는 당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당내 세력들이 집결하는 이유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일일이 이것조차 갈라치기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청년 최고께서도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말을 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의 스탠스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민주당 스탠스에 휘말리는 거니 그래주지는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해용: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보면 상임위에 나가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공방을 하잖아요. 그 속을 보면 민주당은 이런 밥상 차리는 것 자체를 거부를 했죠. '하지 마라, 돈 든다. 나중에 책임질래?' 그러고 난 뒤에 민주당이 밥상 잘 차려지고 밥이 잘 나오니까 숟가락 들고 끼려고 그랬는 거죠. '이거 내가 차렸다' 그랬는데 사실 혼자 차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거죠. 이제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너그러이 안고 가시죠. 사실 이 당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런 국민들도 다양한 시각에 있는 사람들도 품어 나가야 또 수권 정당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이 거칠어지신다고 그러는데 여의도에 앉아 있어보면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아 이거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나.' (싶거든요) 제가 사실 법사위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과방위에 하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한 1년 사이에 다 늙으셨어요. ▶김민수: 늙고 성격이 나빠지고 있어요. 늙고 성격이 나빠져요. (웃음) ▶김성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하자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저는 의아하고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저도 국회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당의 간사를 선임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힘으로 찍어 누른 거거든요. 다수결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제일 위험한 건요. 다수결이 절제를 안 할 때입니다. 그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때 민주주의가 공정함을 유지하는 겉면을 가져가면서 속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절제가 없는 이런 힘의 표현 위험하다고 봅니다. ▶김민수: 그래서 이게 동물 국회를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악마의 국회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동물끼리 싸우는 동물 국회였다면 지금은 거대한 악 하나가 들어서서 이거는 내 말에 어떤 누구도 토조차도 달지 말라, 하면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거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사실은 범야권 모두의 숙제여야 되는데 지금 진지하게 싸우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뿐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열: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웃음) ▶김민수: 더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웃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1 0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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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청년 버팀목 4조 삭감' 김용범, 딸 전셋집 질문에 분노…갭투자한 관료들에게 화내라"[일타뉴스]

  -방송: 11월 2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정책을 두고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고성과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딸 전셋집 자금 마련 경위를 묻자 딸이 저축한 돈과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이어서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돌연 김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을 거명하지 말라라면서 경로를 하는 모습을 볼 있었는데요. 급기야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한참 동안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인: 평가하고 싶은 장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래도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저 과한 답변과 저 오버 액션에 대해서 말리려고 했던 거. 만약에 저게 법사위였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마 김은혜 의원을 퇴장 조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병기 대표가 정책실장을 말리려고 했고 그 옆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뜯어말리고 뒤에 있는 심지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정책실장이 과하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는 것은 어쨌든 자제하려고 했었던 장면인 것 같아 가지고 평가할 만한데요. 근데 어쨌든 정책실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의 질문과 물음에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저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김은혜 의원이 물은 건 그겁니다. 딸이 갭 투자를 했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딸은 전세를 사시죠? 김용범 실장님 갭 투자하셨습니까? '아니 전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가를 구매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텐데 일반 국민들과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월세 사이 혹은 내지는 임대 아파트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정책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왜 내 딸을 건드리냐. 내 딸 갭 투자 안 했다'라고 동문서답하고 문해력이 다르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김용범 실장 가족을 건드렸다라는 느낌보다 김용범 실장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급발진하지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정연: 말씀대로 국회에서 질의는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인데 고위 공직자가 본인 감정 때문에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거 이거 자체가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손수조: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장면을 도저히 왜 저렇게 고성방가를 질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한 4번 정도 돌려봤어요. 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따님이 갭 투자를 했다고 질문을 하는 줄 알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김용범 실장 본인께서 갭 투자로 곤혹을 치렀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서초죠? 강남 서초에 4억짜리 이른바 딱지. 그거를 샀는데 그게 서초 레미안으로 재건축되다 한 지금 4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10.15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이 '아니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집 한 채 못 사게 대출 다 막고 집 한 채 못 구하게 해놓고 정작 이 정책을 고안한 고위공직자 본인들은 갭 투자 다 하고 전세 끼고 사놓고 실거주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비판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이 김용범 실장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질의도 그런 질의인 줄 알고 본인이 놀라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힘든 10.15 부동산 대책 때문에 청년들이 힘든데 그 청년들의 전세 대출금마저도 이번 예산안에서 완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집 구할 수 있는 목돈 대출 못 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장님 따님은 집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한번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지, 역지사지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발끈해 버린 거죠. 그래서 김병기 원대는 보다가 본인은 그 얘기가 아닌데 저렇게 발끈하시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실패했거든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얘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김병기 원대가 놀라서 그 이름을 세 번 이상 부르면서 멈춰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기인: 이번에 내년 본 예산을 보면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존 14조 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10조 3천억까지 삭감이 됐답니다. 4조 정도를 삭감한 거거든요. 그럼 4조만큼의 대출이 없어지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전세든 자가든 집을 구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한텐 이만만큼의 대출이 사실 허용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김은혜 의원이 따져 물었는데 왜 내 딸을 건드리냐고 동문서답한 거라서 이렇게들 이해하실 것 같고 이분이 사실 한강에는 전북지사 출마설까지 떠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 유행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고분고분 답변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답변해 가지고 쇼츠 한번 뽑아보자, 이런 유행도 있거든요. 지난번 운영위 감사에서도 주진우 의원이 질문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진우 의원보다 더 고압적으로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 국회의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나 이런 일관된 기조가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 연유에서 저렇게 급발진해 가지고 고성하고 나를 뜯어말리지 말라라고 몸적 액션도 보이면서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수조: 근데 제가 이번 김용범 급발진 사태 영상을 보면서 의아한 부분이 청년들의 아픔과 문제 제기는 그런 거잖아요. 집을 사려면 목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목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매달 저축을 하는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든데 김은혜 의원께서 그래서 전세 자금을 따님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하니까 일부 본인이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억 2천 준 거라면서요. 근데 그 1억 2천 그냥 준 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차용증 안 썼거나 이자 제대로 안 받고 있으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툭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본인께서 전북지사를 나가시는지 어디 나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책실장이라는 고위 관직이 있으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여러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도 자식에게 돈을 그냥 이렇게 준 거 쪼개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한 편법 의혹을 받으면서 쪼개기 돈을 줬던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자식에게 돈을 준 방식이 6억 5천 정도인데 4억 정도는 본인이 주고 나머지 1억 얼마는 배우자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주고 금리를 2점 몇 프로 받고 부인은 아예 금리를 안 받고 무이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요. 무이자로 빌려주고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 자식에게 주는 것은 거의 증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청년들은 아프게 해놓고 본인들은 돈 이렇게 솔직히 부모님한테 1억 몇 천 6억 몇 천 턱턱 집 살 때 받는 사람이 평범합니까? 없어요. ▶이기인: 이미 국세청에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부모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르는 거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과세 예고 통지서까지 보내고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와 형제 간의 돈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게 차용증을 쓰고 정확하게 과세 대상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권력자들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김용범 실장이 자기는 갭 투자 안 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화를 냈잖아요. 다른 관료들이 갭 투자한 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가? 사실 그분들의 김용범 실장이 보여줬었던 분노는 김은혜 의원을 향해서 표출할 게 아니라 다른 관료들 갭 투자했다라고 팩트 체크가 된 그 다른 관료들한테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정연: 안 그래도 요즘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에서 집 구하고 사는 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자녀가 부모 은행 찬스로 수월하게 서울에 안착해서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고 본인 자녀에게는 아빠 찬스를 주고 이걸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손수조: 그래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의 평량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 살 수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에 살 수 있고 부모를 잘 돈을 주실 수 있는 부모를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이 부자들만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청년과 신혼부부들과 주거 취약층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더 울분을 토한 것들이 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왔던 가령 예를 들면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든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이 공감 능력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더 울분을 토했던 건데 보면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 이런 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도했던 집값 잡는다는 거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경기도 구리나 동탄이나 11호로 묶이지 않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원래 원했던 정책의 목적성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만 많이 양산이 되고 청년들이나 또 일반 주거 취약층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거세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일부 선택을 받았었던 이유가 제가 기억하는 서초 고속터미널에서의 연설인데요.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튀어오르는 이상 행동을 더 이상 민주당이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 정권이지만 그래도 보수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아 가지고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서울과 경기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또 심지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밝혀냈지만 9월 통계를 누락해 가지고 원래는 10.15 부동산 대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시행령상 그 직전 달부터 3개월까지 소급해 가지고 9·8·7월 통계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을 빼고 8·7·6월을 쓰니까 사실 9월 달을 넣었으면 수원 팔달이나 성남 수정 중원이나 이런 데가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 빠져야 되는데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설 때 했었던 기조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더 많은 비판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 연장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세 연장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상 2년 계약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하고 또 한 번 2년 연장하는 것 혹은 3년 계약하고 또 3년 연장하고 또 한 번 3년 연장해서 최소 6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임대인이 집을 내놔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전세가 메마를 거고 월셋값이 폭등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완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4억, 6억 대출도 묶는데 한편으로는 대장동 일당들의 이 7천800억 투자 보전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대출 묶어 한쪽에서는 상속 포기 외압 지시로 7천800억 투자 보전해줘 이 진정성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20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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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조 "민노총·한노총에 전세금 100억 지원?…13% 위한 정책 이해불가" [일타뉴스]

  -방송: 11월 1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청년들 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전세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거대 민노총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상황 저도 좀 보면서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조: 네 일단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실상 이익 집단,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요.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정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왜 이렇게 그것도 쪽지 예산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지. 명목을 보니까 전세 보증금 준다고 그러고요. 시설 수리비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난방기를 들이는 거, 지하 주차장 짓는 거. 이런 거에 지금 드는 돈을 거의 이건 뭐 복지를 하라고 이 단체에 복지를 하라고 국가의 세금을 공공기금을 지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일단 보자고요. 주거 시설을 국가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 지원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가령 정말 힘든 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선 지원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한부모 가족. 아니면 어떤 소득 수위에 대해서 뭐 이런 기준으로 주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런 특정 집단의 전세 보증금을 준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냥 민노총과 한노총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냥 청구서를 해결해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연: 네 심지어 민노총은요 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전세 전환 비용을 정부가 부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경철: 손수조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87%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87%를 위한 노동 정책을 구현하셔야지 왜 13%를 위한 노조 정책을 구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고 노조를 위한 정책만 너무 많고 노동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핀잔을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 또 결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꾸지람을 듣는 것인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거에서 노조를 통해서 무언가 유리한 득표율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 제발 저 87%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이 집권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국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누구나 공감받고 합리성이 가득한 노동 정책을 만드셔야지, 자꾸만 노조만 편드시면 노조 정부라는 또다시 나쁜 그런 프레임에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고를 드린다면 노동을 위한 정책을 좀 펴주시고 노조를 위한 정책 특히 양대 노총 위주의, 대형 노조 중심의, 노조 정책은 조금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네 예산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 예산이 편성된 절차도 좀 의아한데요.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슬쩍 이렇게 반영된 이른바 쪽지 예산 방식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원을 정권 교체의 대가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손수조: 도대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고 뭐고 기준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다 깎았죠?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0원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예산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예산은 그냥 자기 돈처럼 지금 막 쓴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말 이 무도하게 나오는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 민노총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렇게 다 파괴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냐 뭐 거의 지금 주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주냐, 어떤 집단이길래? 민노총은요. 지난 9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활동으로 9년 6개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조직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받았냐면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 대법에서 9년 6개월 확정을 받은 그 간부가 소속된 곳이 바로 이 민노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렸던 그 간부가 그 범죄자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 55억 그러니까 총 하면 100억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시혜성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을 돕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지 않냐, 이재명 당신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왜 동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정연: 한편 또 살펴봐야 할 게 정청래 당 대표의 언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일본은 대표적인 강성 진보 편향 매체입니다. 아마 그렇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보다는 편향된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최경철: 집권 세력을 이끌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야당 할 때 이런 말씀 한마디 하면 '야당이 말하다 보니까 저런 말도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집권 세력 특히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의 대표는 좀 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한 자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또 민주당이 왜 저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팬덤 정치라는 게 많이 지적되고 있죠. 팬덤 정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개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팬덤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팬덤 정치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일부 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닙니까? 뭐 그 겸손이 힘들답니까? 저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도 그런 매체들이 이 팬덤 정치를 떠받치면서 증오와 혐오를 퍼나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이 팬덤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그 증오와 혐오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그 혐오를 통해서 자신의 팬덤을 더욱 강화시켜서 득표력을 확보하는 그런 좀 나쁜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를 굉장히 퇴행화시키고 있죠.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팬덤 정치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참여 정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에 긍정적 작용을 하려면 정치의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민주주의자요, 공화주의자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모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딸처럼 욕을 안 먹은 겁니다. 지금 노사모는 지금의 개딸이라는 팬덤과는 좀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집권 세력이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개딸들이 나쁜 팬덤으로 그러지는 않을 터인데 저는 지금 이 집권 세력은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을 자꾸 나쁘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의 피해가 나타나고 상대 정파를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그런 나쁜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리더십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당하고는 별로 상관없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김어준이 최고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증오와 혐오를 계속해서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고 상대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인 시절보다 지금 집권 세력이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뭐 김어준 씨 하는 그런 매체에 자꾸 종속된다면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민주공화국이 원하는 여당의 집권 세력의 대표 리더십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8 2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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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남욱, 교도소서 월 2억 번다…국가가 이자까지 줘야"[일타뉴스]

  -방송: 11월 17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이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후폭풍이죠. 막대한 이득을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동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김 씨 가족과 남욱, 그리고 정영학 씨 등 이 천하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7천886억 원을 벌어들인, 투자금 대비 2천253배에 이르는 초대박 잭팟을 터뜨린 건데요. 아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초대박 수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들은 이후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정영학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13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남욱도 이듬해에 300억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김만배는 2019년 말부터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부동산 쇼핑을 한 건데요. 이번에 검찰 항소 포기까지 더해지면서 동결됐던 수천억 원의 자산이 이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수익의 일부지만 그나마 동결돼 있었던 수천억 원의 자산을 대장동 일당들이 다시 되찾을 길을 열었다.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욱은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범죄자들이 국가를 향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형국이 됐잖아요. 오히려 범죄자들이 어깨 들고 고개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막가파 주장을 해도 국민적인 인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자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당당하게 '내 돈 내놔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현동 일대 300억 원 정도의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지대가 500억 원까지 폭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2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남욱 씨 전략 자체가 어쨌거나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압류된 것도 그것을 근거로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민사도 가압류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무죄 확정이 사실상 확실시가 됐지만 민사로는 환수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관련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검은 의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이 돼야 압류도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싹 다 팔아버리고 500억 원 현금화해 가지고 숨겨버리고 배 째라고 하면 막말로 전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각지대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욱 씨가 이런 자신의 검은 의도를 관철을 시킨다라고 하면 남은 피고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상당의 부정 수익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 진짜 일확천금 부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재벌이 되게 생겼거든요.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적반하장 목소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을 검찰과 법무부를 비롯한 수뇌부들이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규: 남욱이라는 분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국가가 남욱 씨에게 이자를 줘야 돼요. 뭐냐 하면 11월 7일 항소 포기를 딱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남욱 재산을 갖고 있는 게 500억 정도를 동결을 했다는데 514억 원을 동결했다는데 남욱 씨 주장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당장 풀어달라. 남욱 씨가 이 재산 말고도 강남에 무슨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300억에 샀다가 500억에 팔아서 200억 차익을 얻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결국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현금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동결해 놓은 514억, '야 이거 나 추징금 0원 나왔어. 0원 나왔거든?' 남욱은 추징금이 0원이 나왔으니까 '너네 항소도 포기했잖아.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줘'라고 한 건데 이걸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500억에 따라서 민사 이율로 치자면 연 5%입니다. 500억의 연 5%는 1년에 25억이에요. 한 달에 2억이에요. 한 2주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남욱은 가만히 교도소에 앉은 상태로 한 8천만 원 벌었어요. 9천만 원 정도 벌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 때부터 항소 포기 시점부터 동결했다는 재산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남욱한테 오히려. 항소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해서 더 큰 이득을 얻는 거고. 남은 건 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가 그 정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인 경우에는, 김만배가 '나 동결했던 거 풀어줘라'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가소송 400억 빼고는 국가소송 제기할 거야'라고 하면 더 큰 이자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우리가 뺏는 나무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국가가 환수하는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환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이자를 줘야 될 판이에요. 국가가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조정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수익금으로 강남에 이런 수백억대 빌딩까지 사들이면서 사실상 이중 대박을 터뜨린 게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평소 부동산 투기에 그토록 엄격했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직적인 부동산 제도 투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민영: 정부 여당도 제대로 입장 정리가 힘들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법무부는 '잘된 소송이고 잘된 수사였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실패하고 재판에 실패한 주제에 '무죄를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친중 검사들이 항명을 하냐' 그렇게 입장이 나왔거든요. 본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양쪽 다 모두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메시지를 낼 여력조차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이런 부패한 세력들의 일확천금 재벌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납니다. 청년들한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빚내 가지고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산 증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빚투를 장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냈을 정도로 젊은 층들에게는 그렇게 투기성 투자에 내몰아 쓰면서 정작 자신들은 너무도 안전하게 국가 산업에 숟가락을 얻는 방식으로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규정조차 없는 상태에서 2천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탈감을 사실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발생시킨 손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상을 해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액 자체를 회수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배임을 했다라고, 초과이익을 얻었다라고 부정이익금이라고 추정되는 6천억 원의 10분의 1도 추징을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이것을 부동산 투기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부정 개발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칭을 하면서 마치 검찰들의 반란 알력 다툼인 것처럼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곳은 개발 비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정한 수익금을 얻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짚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연: 말씀하신 대로 범죄 수익 환수는커녕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를 성공한 수사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대규: 수사 자체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수사관들이 성공을 했겠죠.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성공하면 뭐 합니까? 항소를 못하게 하는데. 뭐냐면 이 요리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요리는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요리를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발을 걸어서 그 요리를 쏟아버린 거예요. 정성호 장관이 발을 걸어가지고 그 요리에 대해서 아무도 못 먹는데, 그냥 지켜보면서. 요리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한 수사, 성공하지 못한 수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본인도 본인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고 본인도 일말의 법조인의 양심이 0.0001%가 있으니까 수사 자체는 성공한 거다. 일선 검사들이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력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연: 또 민사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강대규: 민사로는 못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사 청구라는 게 피해자가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민법 750조에 의해서 폭행 피해를 당하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가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문 안에서 이 금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인정이 돼요.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조직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돌려가지고 얻은 금액 있잖아요. 그게 형사 판결문에 다 특정이 돼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범죄 금액에 대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추징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3~4억밖에 인정이 안 되면 그럼 3~4억밖에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형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해서 민사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 청구도 많아봤자 김만배 400억이겠죠. 항소 가서 또 줄어들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형국입니다. ▷조정연: 이렇게 행방이 묘연한 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대장동 돈 저수지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조차 포기하면서 결국 이 저수지의 실체나 그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진실 규명을 국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민영: 그렇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누가 움직였든지 간에 항소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민사를 통해서 환수받을 수 있다. 민사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민사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무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라도 유죄로 바뀌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을 하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을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추징금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금지를 했다라고 하면요. 아예 그 결과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로지 배임죄 일부 배임죄 유죄에 대해서만 다퉈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7 2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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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나라가 망해간다…의석수로 사익 챙기는 민주당, 공익 입법은 실종"[일타뉴스]

  -방송: 11월 1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노만석 대행도 퇴임사에서 검사들이 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 징계 논의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대장동 사건 무마 의혹을 덮기 위해 노만석 대행을 방패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대검 부장들 부장들이라는 거는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이에요. 거기 반부패부장 빼고 모든 부장들이 다 '용퇴하십시오', 대검 연구관들이 '용퇴하십시오', 전국 검사장들이 '용퇴하십시오', 부장 지청장들이 '용퇴하십시오', 평검사들 중에 몇 명이 '용퇴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은 그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일을 못 해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연: 또 현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장 18명 중에서 16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반발 성명을 냈거든요. ▶조응천: 이게 뭐 친윤 검사들의 반란이다, 그러는데 친윤 검사들은 전부 다 고등에 가 있어요. 검사장 아닌 사람들은 다 고검 검사로 가 있고 검사장인 사람들은 저기 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어요. 수사권 없는 데 다 가 있다고. 이번에 반발했던 일선 검사장들 대검 부장들 다 이번 정권 들어와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친윤이냐 아니냐 가려서. 그 친윤이라는 게 웃기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항소하는 거예요. 1도 의심을 안 했어. 너무 얼척이 없으니까, 친윤이고 간에 어쨌든 검사라면 '이거 왜 이랬는데' 해야죠. ▷조정연: 그때 그 처음에 항소심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응천: 어쨌거나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 연결고리는 남아 있었고 충분히 트라이를 해 볼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다' 무슨 반란? 누구에 대한 반란? 누구에 대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반란이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항명이고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들처럼 파면시키는 그 검사징계법도 없애고 또 법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니까 당장에 사법 개혁하겠다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법원장이 '그거 뭐 이론적으로는 변론 재판 재개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판 중지법 만든다고 난리 쳤죠. 이번에 이 대장동 이 항소 포기 가지고 들끓으니까 '너희들 들끓으니까 파면시킬 거야'라고 또 법 만든다고 그러죠. 도대체 민주당이라는 곳에서는 법을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없어. 공익이 이게 무슨 공익이에요?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신분을 고도로 보장을 함으로써 소신껏 일해라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너도 파면. 이건 공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생긴 거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행정처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수없이 많은 사법개혁 법안들 그리고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 폐지까지도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줬습니까? 근데 나라 정치는 딱 양극화로 벌어져 가지고 이쪽 진영에서는 저쪽 진영을 욕만 하고, 이쪽 진영 이상한 짓을 해도 그거 다 옹호해 주고. 이게 제대로 가냐고. 정치가 뭘 해결하냐고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니까? ▷조정연: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와 함께 변호사 개업 금지 입법 예고까지 나와서 입법 깡패다 이런 극단적인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조응천: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단독으로 입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자야. 검사 니네 그 한 점도 안 되는 검사들 니네 뭐 믿고 까부냐. 파면 안 되는 거 판 다음에 '아휴 때려치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들다가는 쪽박찬다, 함부로 덤비지 마,라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법원 인사가 내년 2월 달에 있는데 인사로 인해서 이재명 5개 재판부가 다 바뀔 거잖아요. 그중에 한 군데라도 재판 재개한다면 당장에 '법관 징계법 개정하겠다' 할 걸요. 법관은요. 파면도 안 되지만 해임도 안 돼요. 정직, 감봉, 감봉, 견책밖에 안 돼요. 검사보다 더 보호해요. 아마 바꾸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법관도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 당장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조희대 가지고 난리 난리쳤으니까 계속 사법부만 못 살게 그러다가 이번에 항소 포기로 딱 되니까 일로 다 와가지고 검사 못 살게 구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법원으로 바뀌면 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또 거기 못 살게 운다니까요.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국익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권력자를 위한 사사로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그게 아까 존 로크가 얘기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고 권력자를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토마스 홉스라고 리바이어던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자연법이라고 제1자연법, 제2자연법 쭉 나오는데 제17자연법. 이건 라틴의 법원 유명한 법 격언이기도 한데,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 자기 사건과 관련된 법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관보다 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고 배임죄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법치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법치는 룰 오브 로(Rule of law)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절차를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거기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룰 오브 로입니다. 법치주의가 권력자가 법에 따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이거 히틀러가 했던 거예요. 수권법 만들어서 하는 게 룰 바이 로입니다. 수 틀리면 그대로 가잖아요. 골대를 매일 옮겨. 이거는 연성 독재로 이미 들어섰다. 나라 국민들께서 부릅 뜨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반발한 검사장이 있는 지검의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보복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응천: 옛날에 엄마가 애가 많아가지고 한 서너 명 됐잖아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사탕 안 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머지 애들한테만 사탕 줘요. 그러면 이 사탕 못 받은 애 엥 하고 울어. 난 그게 생각이 나. 너 나한테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작년에는요. 검찰 말 안 듣는다고 검찰 특활비 다 잘랐습니다. 경찰도 자르고 감사원도 자르고 대통령실도 다 잘랐어요. 그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계엄해야 되겠다'고 명분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때 특활비 없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고 추경할 때 보니까 죽였던 특활비들 다 살렸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액 왔다가 '너 말 안 들으니까 니 거는 안 줘' 이게 뭐냐고 나 세상에. 세상에 아니 나 그거 더러워서 내가 안 받겠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라는 거예요. 자기 돈입니까? 참나 아니 특검한테 특활비가 특활비인지 예산인지 200억 넘게 가 있대요. 200억 넘게 거기는 아낌없이 주는 거야. 작년에 법원에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니까 내가 보니까 특정 경비 같은 거를 법원 거를 안 주겠다 혹은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는 안 보고 슬쩍 한번 봤는데 올해는 법원이 미우니까 법원 예산을 또 잘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정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터지면 그걸 대응하는 법을 갖다가 만드는 거 이게 민주당 특기인데 국회도 이걸 따라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1번 과반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목소리 높일 수 있는데 이거 통과시킬 수 있나요? 없죠. 이거 애초에 안 되는 거 똑같이 너희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현안을 돌파하려면 이런 법이 필요해. 이런 법은 백발백중 이건 악법입니다. 물론 공소 취소 금지하는 거 검사가 공소 취소 안 해도 조금만 지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해요. 큰 문제는 없는 법인데. 어쨌거나 자기네 정파에 필요하다고 법 만들어내는 민주당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능력도 없잖아. 통과 못 시키는데 뭘 한다고 그래.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11-15 0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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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초록우산, '2025년 아동학대 성과공유회'서 보건부 장관상 수상

  초록우산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인숙)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한 '2025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아동학대 심리지원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초록우산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감소와 보호자의 양육태도 변화 및 정신과적 문제 경감을 위해 전문화 된 심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2025년 아동학대 심리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은 심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36개소가 참여했다. 대구 초록우산은 고난도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심리진단, 치료적 개입, 개입의 효과, 사후관리 대책 등의 적절성을 높게 평가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인숙 관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심리서비스를 지원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4 1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