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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푸틴과 손잡은 트럼프…李, 으스대면 젤렌스키 꼴 난다"[일타뉴스]

  -방송: 8월 1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서수현: 어쨌든 광복절을 기념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조사 다시 한 번 또 최근 거 띄워드리면요. 국정 수행 평가에서 거의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날 것 같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알려드렸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양당 지지율 격차입니다. 또 양당 지지율 격차 보시면 12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자력으로 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뛰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못 해주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수는 바라보고 있고요. 여튼 이 원인. 왜 떨어졌냐. 이거는 장관 인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당 대표의 행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큰 지점은 광복절일 겁니다. 결국에는 경축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30대 그리고 30·40대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 나오신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박민의힘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이 패널 분들 저희처럼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은 사실상 도덕성이 결여된 문제, 도덕성이 연관된 문제에서는 반응이 금방금방 보여지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떠나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연관되지 않았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리얼미터에 제가 그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면 7월 5주차 8월 1주차 여론조사 살펴봤을 때 20대 지지율이 50.4%에서 43.5%로 6.9%포인트 하락했고요. 30대는 54.8%에서 51%니까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아까 박 대변인님께서 앞으로도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저한테 방송 전에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박민영: 제가 지난주에도 4대 참사를 언급을 드렸었어요. 인사 참사 첫 번째. 두 번째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 관세 참사가 있었죠. 현재 진행형이고요. 세 번째가 세제 참사 대주주 양도세를 원복을 하겠다고 했다가 증시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아직까지 당정이 결론 못 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면 참사. 그 당시에 저희가 아직 사면 이슈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정확히 적중을 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대북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권을 향해서 개 꿈 꾸지 마라 이렇게까지 힐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을 위헌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두 번 속지 않거든요.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 호재가 없어요. 뭘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도 헐레벌떡 나온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사실 서면으로 날짜만 공지해도 충분한 정도의 상황이었고 날짜 외에 확정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백브리핑을 하러 나와서 의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심지어는 오찬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업무 오찬이다, 즉 국빈 방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세 달 만에 동맹국 대통령이 취임해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 상견례 자리를 국빈 방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하러 오는 거예요'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치욕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자랑스럽게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담하더라고요. 저렇게 호재가 없나, 저게 브리핑을 할 깜인가. 이건 미국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 정권을 삥 뜯는 그런 대상 정도로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는 신중세를 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 업무 오찬을 하러 갔다라고 칩시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취임 축하했다 한마디 건네고 그 대가로 관세 협약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도장 안 찍었어요. 구속력 있는 조약이 맺어진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안보 청구서가 또 날아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대통령실이 제가 봤을 때 대가리 꽃밭이에요.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제도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실 처음 봤어요. 대통령실이 관망하면서 당정 협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럴 때 대통령이 명확하게 디렉션을 주기 위해서 선출직으로 뽑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제의 본질이에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명확한 방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 저는 미래가 암울하다. ▷서수현: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게 언어가 영어 구사가 약해가지고 앞으로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이게 말씀하신 반전 포인트가 그나마 방미인데 방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그래서 스테이트 비즈니스. 한국과의 대통령이나 정상이 가면 스테이트 비짓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가 오피셜 비짓, 나라 중에 선진국이 아니고 장관급이나 후진국 의장급이 가는 게 오피셜 비지, 공식 방문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가 실무 방문, 워킹 비짓이에요. 차관급들이 가서 얘기하던가 각 실장 국장이 가서 얘기하는 게 워킹 비지인데 실무 방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게 실무 방문이라는 거죠. 월요일 날 갔다가 와도 돼요. 월요일 날 갔다가 화요일 날 실무 회의하고 수요일 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갔을 때 이번 여름에 재난 있고 수해 있을 때 휴가 갔을 때 골프를 배우니 미국 방미를 준비하니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워킹 비짓은 전화 통화로 해도 돼요. 당사자들만 갔다 오면 되는 것인데 아마 기업 옥죄기를 해서 대기업 회장들 비행기에 태우겠죠. 경제사절단을 대규모로 꾸미고 결국 미국과의 알맹이는 못 빼오고 으리으리하게 준비했다라는 식으로 갈 건데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호남권 말고 인천 경기에서 11%가 떨어졌고 서울에서 6%가 떨어졌습니다. 여성층이 남성층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또 20대가 9.1%가 떨어졌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주요 중도층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어지간히 뭘 잡아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워킹 비짓이다. 트럼프랑 마주 앉아서 실무를 하던가. 근데 갑자기 세계사 흘러가는 얘기를 좀 하자면 트럼프가 푸틴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이게 딱 손 잡는 순간 떠오르는 장면이 지난번 젤란스키 대통령하고 얘기 나눴을 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생중계가 됐을 때 이분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실수 잘못해 가지고 트럼프 앞에서 으시대면서 '나는 중국에 섀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젤란스키가 그렇게 했다가 트럼프가 '어 그래 그럼 푸틴하고 손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전쟁까지 미국이 눈 감아줄게, 허용해 줄게' 이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 중차대한, 워킹 비짓 실무 방문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명박 대통령 때 한미 FTA 추진했죠. 외교 문제에서 혹은 무역 문제에서 호탕하게 왔다면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 했겠죠. 근데 지금 단계가 가장 꼴찌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18 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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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차정인·이찬진과 동기…사법연수원 18기 단톡방, '축하한다' 난리"[일타뉴스]

  -방송: 8월 1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서수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죠.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돼서 이게 또 인권 유린이다라고 확장 해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의 이유로 구치소 밖에 잠깐 나갔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라는 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예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목욕 시간도 따로 빼줬잖아요. 어쨌든 얼굴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금은 과도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특혜를 없앤 합당한 조치라고 보는 것도 진보 쪽에서는 들려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조응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갑이나 전자발찌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탈주를 했다 칩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도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탄핵되고 파면돼서 전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불과 3년 전에, 거의 과반에 이르는 국민들이 표를 찍어서 뽑은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예요. 전직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사랑을 하고 지지를 했던 분이다.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이거는 과잉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민주당에 3대 특검 지원 TF인가 뭔가 있잖아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 하는 거. 3대 특검이 과잉 수사한다, 너무 한다, 몰아친다, 인권 침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3대 특검이 봐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들으셨어요? 제가 전직 오래됐습니다마는 한때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는데 '세게 하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수현: 계속 강조하셨죠. ▶조응천: 그거를 또 몰아치겠다고 법원에서 영장 기각했다고 또 특별재판부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런 걸 만드는데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지지자들 보라고. 지지자들을 계속 흥분, 분노, 증오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이 동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분노, 증오에 편승해서, 올라타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수현: 그럼 이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노리고 그때까지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응천: 자기들 지지자들을 계속 뭉치고 에너지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민주당, 전체 민주당 진영 전체의 이익보다는 저 사람들은 정치 에너지를 거기서 받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건 국격을 이만저만 손상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했던데 '대립, 반목 그만두고 대화, 숙의, 타협하고. 이런 정치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창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의 각종 특위, 완장 찬 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난의 가능성은 높죠. (중략) ▷서수현: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난 13일 발표한 장차관 인선을 두고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한 분씩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 논란 많죠. 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이던 2019년 10월 26일, '오늘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지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쏜 날이고, 김재규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날이기도 하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탕탕절은 박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총소리에 빗댄 희화한 표현으로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논란 하나고요. 또 최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주장한 게시물도 여러 차례 공유하면서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말들을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제인가요? 전해 드렸던 것 같은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발생한 2019년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해서 논란이 된 후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죠. 벌금 물었습니다. 도덕성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이런 교육부 장관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도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다음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어제 저희가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검사 출신 민변 변호사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는데 조국 장관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자격입니다. 4년간의 총장 경력 이외에 교육 분야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에 낙점된 이찬진 변호사,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부터 얘기해 볼까요? ▶조응천: 우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최동석 인사처장만큼은 안 되지만 더 찾아보면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장관까지 될 줄 모르고 옛날 전교조의 부위원장 하면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탕탕절이다.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에 폭침됐다' 이스라엘 잠수함이 왜 여기까지 오지? 또 특히 음주운전.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벌금 200만 원 받은 걸로 봐가지고는 면허 취소 수준인데, 음주운전이 있으면 교감은 교사로 강등되고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된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교사 단체에서 이거 안 된다. 어떻게 음주운전하면 교육감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한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진숙 장관이 한 번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다. 두 번째는 대개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차정인, 이찬진 이 두 분 다 저희 연수원 18기 동기죠? ▷서수현: 또 잘 아시겠네요 의원님? ▶조응천: 아주 잘 알죠. 연수원 18기 단톡방 지금 난리 났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그런데 아까 앵커가 '40년 지기', 내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40년 전부터 알았다, 그러는데, 아닌 거는 저는 끝까지 아닙니다. 그런데 차정인 부산대 총장 변호사 하다가 로스쿨 교수로 갔다가 총장이 되더라고. 재주 좋다,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원래 진보적 성향이 강합니다. 생각이 그래요. 강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산대 총장으로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이 형도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는데 교육위원장은 청문회도 없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교육위원장은 국가 교육 정책 정하는 거니까, 집행 부서가 교육부고. ▷서수현: 앞서 제가 말했지만 교육 분야에서 딱히 내세울 경력은 없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국립대 총장을 했는데 국립대 총장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까? ▶조응천: 경력은 됐고요. 이분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일을 잘할 뿐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15 2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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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김건희 '다리 꼬는 모습' 비춘 언론…여성 대상 성적인 접근, 매우 저급해" [일타뉴스]

  -방송: 8월 14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백지원), 박현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간사(이하 박현우) ▷서수현: 그러면 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오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에 출석했는데요. 앞서 제가 뉴스 브리핑으로 전해드린 대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검은 18일에 다시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을 둘러싸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매관매직, 그리고 김 여사가 대통령을 내세워 장기 집권하려 한다, 내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합친 범죄라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 김용민 의원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걸 JTBC 외에 언론들은 엄청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또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선동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바로 가짜 뉴스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제가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요. 특검 제도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199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미국 제도를 가져온 것인데 같은 해에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없앴다고 말씀드렸죠. 특검 제도가 무용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특검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많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낸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특검으로 밝혀진 것은 앙드레김 본명뿐이라는 농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도 보십시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정치적인 수사를 던지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비아그라나 성 스캔들이나 온갖 것을 다 만들어냈는데, 그중에 진실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제3자 뇌물죄조차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죄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아그라 하나를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일 확률이 높다.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실체적인 잘못이 있다 없다를 밝히기 전에 이건 인권 문제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이걸 유죄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아주 저급한 이야기로요.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란 조사하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란범에 내란 동조범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냅니까? 국민의힘 화내야죠. 판결 이전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의원들이 가치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빠르게 솎아내야 우리 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명이 명확하게 나오고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다, 그때 가서 잘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확정 짓는 것. 이게 마녀사냥 아니면 뭐가 마녀사냥입니까? 이게 인민재판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수현: 대변인님 의견 들어볼게요. ▶백지원: 사실 저는 특히 악질적이었던 것이 김건희 여사가 차량에서 내릴 때 그 다리 사진만 확대해서 찍어서 보도한 매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꼬았다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진 자체도 그 시선이 굉장히 악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특히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지형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훼손을 굉장히 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강요하는 일종의 도덕성을 덧씌우면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다리를 꼬는 거요. 차에 탈 때 누구나 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굉장히 국민을 기만한 행위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성적인 요소입니다. 여성의 다리를 비추면서 그런 성적인 요소를 통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폭력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인신공격이나 소위 고깃덩이 물어뜯듯이 하는 이런 악질적인 것들은 사실 2000년대 김어준 유니버스에서는 유효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이런 저급한 것들은 소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수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7시간 동안 성적 쾌락 즐겼다 이러면서 성적인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반복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언론에서 내용을 다뤘을 때는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쾅 했다라든지 수의를 입고 있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건 예전에 뉴스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주가 부가 된 느낌이에요. 부가 주가 된 느낌이고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이냐, 팩트 체크에서만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것들, 이런 게 입에 담는 게 뉴스거리가 되나 저희도 많이 판단을 하고 이걸 내보내는 거거든요. ▶김민수: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 유튜버들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요. 유튜버들에서도 이런 거짓 방송을 안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라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방송을 할 때 이러한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국민들을 호도하는 용으로 쓰면 이건 미디어가 아니라 선전 매체가 될 뿐이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언론인으로서 보도하실 거면 팩트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언론이든 보도를 했을 때는 그 증거를 담은 뉴스 한 줄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증거와 함께 같이 보도를 해야지 보도 윤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찌라시 구설수 이런 거 다 빼고, 나온 사실에 근거해서만 저희 패널들과 대담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희건설 측 증언입니다. 지금 증언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갖 명품 이름도 나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이외에도 3천만 원 브로치, 2천만 원 귀걸이도 건넸다고 자백을 했죠. 특검은 김 여사가 이들 물품에 대해서 증거 인멸 시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새로운 명품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대리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어서, 이게 알선수재 혐의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우선 구속은 됐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서희건설 증언들이 구속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변인님? ▶백지원: 저는 이 '증거 인멸'이라는 워딩이 너무 우스운 게요. 김정숙 여사가 여러 가지 사치를 했던 것으로 논란된 건 아실 겁니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관련 자료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통령기록물로 묶어 놨거든요. 확인도 못 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까르띠에 브로치라거나 샤넬 같은 것들, 여전히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런 어젠다들을 이야기할 때 '명품'이라는 단어를 너무 저급하게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이 과정에 불법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한다거나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명품'이라는 워딩 하나로 또 김건희 여사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적 추문이라거나 무슨 명품을 구매했다는 것에서 오는 어떠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추면서 권위를 훼손하는 공격들을 유발합니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게 하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그렇게 길들이거든요. 그게 김어준 유니버스가 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 공격들을 김건희 여사가 계속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법적으로 따져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저는 이런 저급한 인신공격 같은 것들은 중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략) ▷서수현: 제가 그러면 누구를 또 불렀느냐,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서 인사드리는 분 같아요. 보수 정치 신인이신데요. 조국 전 장관 사면 반대 같은 굵직한 현안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여러 현장에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정치 신인, 청년 신인입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신 박현우 간사님 소개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안녕하세요. 일타뉴스 잘 보고 있다가 제가 직접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긴장되고 또 기쁘고, 오늘 앵커님 직접 만나니까 두 배로 더 반갑습니다. 닳고 닳은 신인,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박현우 간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수현: 제가 듣기로는 조국 전 장관 사면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하셨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어요. 국민의힘 내부 보수 지지자분들은 아직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계속해서 지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새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서? ▶박현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시 국무회의 전까지 피켓을 들고 열심히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저만의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님들,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심경으로 국회 앞 무더운 여름 속에서 버틸 수 있었고요. 바라는 건 간단했습니다. 공정한 가치는 어디로 갔는가. 또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특별히 8·15 특별사면인데 어떻게 윤미향 같은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조국, 정경심, 최강욱 같은 입시 비리를 한 사람이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 제일 중요한 것은 감옥 내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사과도 한 적 없는데 안에서 강연하고 책 쓰고, 어떻게 보면 감옥 캠프를 갔다 온 것처럼. 그리고 그 자제분들 역시 결혼도 하고, 심지어 조국 아들 조원 같은 경우는 저랑 연세대학교 정치학 입학 동기입니다. 석사 입학이었고 저는 박사 입학인데, 그 입학원장이라고 그러죠. 교수님들이 입시할 때 수기로 직접 쓰시는 건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대에 가 있습니다. 그런 비위와 부정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바라는 공정의 가치는 그런 인과응보여야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잘 살고 괜찮아지고,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들을 면죄받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학부모님들은 기회의 사다리 걷어차는 아픔과 상처를 느끼고요. 청년들은 오늘도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왜 저런 아빠 찬스가 없어. 나는 왜 저런 엄마 찬스를 못 써'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8·15 사면이 공정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합치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길 바랐으나 아쉽게도 모두 사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14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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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혁 "반중(反中)시위 지적? 중국 비위 맞춘다고 국민 입에 자물쇠 채운 李" [일타뉴스]

  -방송: 8월 13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서수현: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중 시위 문제 거론했습니다. 국무회의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주한 중국 대사관은 반중 시위에 대해서 한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분들 댓글과 반대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언급으로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발언이 방금 앞서 영상 보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대표하는 언급인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김금혁: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반중 시위 관련한 발언, 국무회의 발언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다라는 것. 심지어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도를 넘는 정치 개입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구였단 말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유대학 청년들의 중국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을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혐오 시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한다면 중국의 온라인상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중국 온라인 사이트만 가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빵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각종 욕설과 각종 밈과 이런 것들이 도배되면서 대한민국은 조롱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항의라도 한 번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환 시위 이런 거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도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시위 이런 거 되게 많이 일어나요. 더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중국에 잘 보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한령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찬탈하고 강탈하고 막고 이런 대한민국의 국익을 상당히 저해하는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칙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정부가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중국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니까 하지 마라? 아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이 파견한 총독 같아요. 세상에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고요. 이 자유대학 청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 이런 중국의 도를 넘는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반중 시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호주나 캐나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미친 거죠. ▶강대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정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이 더 문제예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무슨 발언을 하려고 하면 그게 시기상 적절치 않다면 막아야죠.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해야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정상회담 날짜도 결정됐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하고 이런 중국을 위하는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한다? 이거는 김금혁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는 제가 차치하더라도 이거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은 '나 이런 말을 좀 하려고 이렇게 국가 운영을 할 거야' 그랬을 때 '대통령님 그렇게 국가 운영하셔도 됩니다. 다만 좀 참으시죠. 이거는 미국 갔다 와서 하시죠.'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9월 달에 해볼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국가 운영이 돌아가는 건데, 하고 싶은 말 매일매일 와가지고 국무회의 열 때마다 하고 싶은 말 하게 냅둘 겁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다른 나라의 대사관 가가지고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 정청래 당 대표가 미국 문화원인가 미국 대사관저에 폭발물 설치하다가 징역 살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부터 자기 반성이 있어야죠. 혹시 이거 정청래 대표 저격하는 말인가?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굳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중국 대사관이나 다른 나라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 말라. 이미 법은 집회시위법에 의해서 법원이나 국회나 혹은 다른 대사관에 100미터, 200미터 이전에는 시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안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혹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당 대표를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대통령님이 대통령 됐으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서수현: 브레이크 잡을 사람 없어 보이는데요? ▶강대규: 그런가요? (웃음) ▶김금혁: 아니 이게 보시면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대통령이 나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폭력의 자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동행했던 매일경제 기자가 중국 시진핑의 뭡니까? 그 호위하는 사람한테, 보디가드한테 얼굴이 터지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진, 그 기자가 무슨 개인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라 대통령 순방 때 따라갔던 순방 기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자의 동선을 가로막으면서 기자를 폭행해 가지고 기자가 거의 무슨 얼굴이 막 엄청 통 부어오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때 뭐라고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 했어요. 기자가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기억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낮은 산 이러면서 만절필동이라고 하면서 황하는 굽이굽이 흘러도 결국은 동해로 흐른다 이런 얘기할 때란 말이에요. 중국한테 납작 엎드려서 바짝 길 때, 기자가 얻어맞고 있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기자 지켜주지도 못했던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란 말입니다. 여기에 더 도를 넘는 것이, 아니 뭐 중국 보디가드의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거 한 2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못 봤으니까 그랬다고 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 술 더 떠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즉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결국은 싱하이밍이 나와 가지고 한국의 극우 세력들의 준동 막아달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도 외국 정부의 비위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굴정, 이건 삼전도의 치욕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중국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고두고 평가받을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수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강하게 발언하는 거를 8월 말에 관세 협상하러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잘 피력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입장을. ▶강대규: 우리나라 입장은 본인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들이 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골프 연습을 휴가지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골프를 치던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되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대통령으로서 친교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경제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좋겠네요. ▶김금혁: 영어 못하신대요 ▶강대규: 그래요? (웃음) 다만 너무 많이 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밀리는 원인이 친중 정책 때문에 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밀리면 그러면 약간 실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막상 현장에서 어떠한 카드와 어떠한 수를 꺼낼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은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김금혁: 저는 마지막으로 딱 우리나라가 홍콩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지 못하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외교부의 하급 관리가 저거 기분 나쁘다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여기에 국민의 입에 자물쇠를 채운다? 이건 미친 짓이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13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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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김건희 여사 구속? 부부 동반 구속은 안 하는 게 관례" [일타뉴스]

  -방송: 8월 12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화요일 패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님과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 그 모습, 그리고 영장 심사 끝나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시고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지 명품 선물 관련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심사 오늘 4시간여 만에 종료됐죠. 오늘 점심 식사도 거르고 계속해서 영장 심사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까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온 김 여사의 제 모습도 좀 보여드렸는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보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 전 부부를 향한 특검의 정치 탄압 그리고 인권 유린이다 이런 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법원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말을 바꾸는 점 등의 검찰 주장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영장 발부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영장이야 방금 서수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죠.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는 없죠. 왜냐하면 옆에 많은 경호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누군가 감시하는 상태에서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증거 인멸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들여다보겠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 특검이 제시한 범죄 혐의를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더구나 일부 부인이 아니고 전면 부인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또 결정적인 서희건설의 오너 CEO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교부하였고 그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서희건설로부터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 말을 바꿨죠. '이거 빌린 거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뀌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거의 100% 가깝게 영장이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구속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구속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법적으로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했던 진술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불리하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가 조사에서도 불리할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국민 앞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더욱 탄압받지 않도록 제대로 진술을 하셔서 방어권을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대표님께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먼저 발언하셨으니까 이봉관 회장이 그 자수한 거잖아요. 자술서를 낸 거잖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 갑자기 '내가 목걸이를 줬다'라고 했을까요? 배경이 뭘까요? ▶최경철: 지금 특검이 오늘 나온 얘기로는 그 진품 물건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어서 실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또 모조품도 이미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서희건설에서 그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도출됐기 때문에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토했고 자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김건희 여사에게 매우 불리하고, 특히 서희건설이 그 목걸이를 교부한 목적이 국무총리실 초대 비서실장으로 서희건설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혐의 구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는 빠져나가기가 힘든 구석이 있지 않나 이런 사실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속 들어가는 그 정황들이, 그리고 실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김건우 여사가 불리하고, 하지만 특검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이 한번 무혐의를 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도 샅샅이 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사실 너무 마녀사냥식 수사를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사전에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죠. 어찌 됐건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해야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오늘 김건희 여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나도 그 부분에 진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기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의 바람이죠. ▷서수현: 제가 어제 특검이 김 여사의 샤넬 신발과 반클리프 목걸이 계속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아니 대체 반클리프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두고 첫 번째 논란이 모조품이다 진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에 구매했다 아니다 2015년에 출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뭐였죠? 세 번째 뭐였죠? 2010년 구매와 2015년 구매와 그다음에 그 목걸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오늘 직접 줬다라면서 속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우선은 진술이 계속 번복되니까 특검은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위원님은 보고 계시는 건데요. 우선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영장 발부 여부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저 목걸이 진실 공방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지금 영장 발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다. 근데 목걸이 부분은 특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전직 영부인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가. 전직 문재인 대통령 부인도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또 지금까지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서 재수감이 되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인치를 하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깥에 구속 안 하고 바깥에 둔다 해가 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도 없고, 또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아까 증거 인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는 구속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이미 개달 커뮤니티에서는 다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관례가 없는 상황을 부부를 동시에 구속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아무리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고민으로 예를 들어서 불구속돼서 수사를 받는다 해도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증거 인멸이 가능한가. 저는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고 도주도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구속하지 않아도 국민 정서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이 정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이 증거 인멸이나 기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향은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간다면 재판부가 불구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재판부의 입장을 좀 지켜보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관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고, 그러한 재판부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수현: 이번에 윤 전 부부를 향한 이 강압적인 특검의 행동 때문에 저희 매일신문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공평성,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의 칼날들을 보면서 "이럴 거면 전 여사죠?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라든지, 아니면 김정숙 전 여사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특검의 잣대가 이렇게 날카로워야지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전 사건들은 그냥 묻히고 지금 윤 전 부부를 향해서만 그러느냐" 저희가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윤 전 부부를 향한 칼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로 특검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다가오니까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윤 전 부부에게만 이렇게 향하는 것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결국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돼 왔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로 특정한 것이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봤다는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잉 수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많거든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억 7천만 원짜리를 받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잉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쟁점은 저는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부패가 있다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이봉관 회장 사위에 대해서 어떤 인사 특혜를 주고, 실제로 그 목걸이를 교부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실제로 잠시 김건희 여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서희건설 회장은 그렇게 교부했다고 하지만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어찌 됐건 먼지털이식 수사, 과잉 수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인권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영장전담 판사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도 충분한 해명을 받았을 것이고, 증거 인멸이 그렇게 크게 중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구속을 안 시켜줄 것이지만, 저는 그러나 법원의 관례상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권 유린적인 행동, 그런 것이 있어서 엉뚱한 죄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대표님, 첨언 있으실까요? 아니면 주제 넘어갈 건데. ▶조원진: 지금 김건희 여사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아마 진단서도 첨부해서 봤는데, 그 몸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서수현: 감안할까요? 특검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조원진: 재판부는 감안하겠죠. 특검은 밀어붙여도, 병의 참작 사유가 어느 정도로 중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12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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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조국·정경심, 사면 결정 났다… 檢시절 사면 업무 봐서 알아" [일타뉴스]

  -방송: 8월 8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서수현: 자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사면이 된다면 받았던 형량의 3분의 1만 살고 나오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통과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면 복권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자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조국 전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경심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로 유죄 확정된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엮인 인물을 모두 이렇게 포함시키면 조국을 결국에는 사면시켜 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제가 검사로 있을 때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면 실무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를 못 갔어. 8·15 사면 그리고 겨울 휴가를 못 갔어. 취임 기념 사면. 맨날 그거 하느라고 못 갔는데, 사면 그러면 지긋지긋합니다마는 대통령 사면 심사위원회에 네 사람들 명단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 국무회의에 상신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면 심사위원회의 대상자로 올라가고 말고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면해 줄 만한 사람만 올려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이게 대통령이 전권이라고 하지만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결심하면서 잘랐어. 그러면 범여권이 이게 분열될까요, 아니면 뭉칠까요? ▷서수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조응천: 이건 이미 얘기가 끝난 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사면하는 걸로 해주는 걸로 얘기가. ▷서수현: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 권력이 뭉치는 게 영원하지 않다. ▶조응천: 어쨌든 간에 실무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에 가는 순간 이건 사면해 주는 걸로 얘기가 끝났어요. 윤미향 씨까지. ▷서수현: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응천: 여기서 바뀌지 않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3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동그라미 쳤는데 국무회의 거쳐서 대통령 최종 결심해서 엑스 쳤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라고 그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올립니까? 아예 그 전 단계에서 빼버리지. 저 이화영처럼. 이건 변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제가 수년간 사면 업무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윤미향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서수현: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광복절 사면은 우리도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우선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사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사면이 되면 대통령 고유 권한, 이거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나중에 추후 싸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엄 갖다가 뭐라고 했을 때 보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잖아.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민심을 엄청 들끓게 한 조국 전 장관을 만약에 사면시켜 준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두고 다시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양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응천: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 맞죠. 근데 요건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고유 권한이다 얘기를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사면권은 무제한적인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 사법권이 형해화되고 법치주의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려요. 그래서 '멋대로 하네?'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상대방 진영, 야당 야권도 (사면 대상에) 끼워주고 해서 어느 정도 물타기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휴대폰으로 보내다가 눈웃음 이렇게 하고 들킨 거. 그것 때문에 용산이나 여권에서 마음 놓고 조국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텔레그램 나오기 전까지 송언석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인 사면 안 된다. 특히 조국은 사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텔레그램으로는) 심학봉 등 말하고 눈웃음, 이렇게 비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마치 백조가 우아하게 있지만 밑으로는 막 물장구 치는 것처럼. ▷서수현: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게 광복절 사면 앞두고 하는 의례적인 대화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조응천: 자기가 '정치인 사면 이번에 하면 안 된다. 민생사법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보냈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16%잖아요. 지지율이 16%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텔레그램 사면 요청으로) 민낯이 들켰기 때문에 황급히 우리 쪽 사람들 3명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올렸다가 그다음 날 부랴부랴 '철회한다. 그거 사면해 주지 마라' 했는데, 근데 어저께 사면 심사위원회 이 4명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철회고 뭐고 간에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죠. '니네 속내 다 들켰는데 뭐 (조국 사면) 비난해 봐, 그래봐야 당신들이 내놓은 사면 인물 지금 다 나왔으니까 우리 그냥 할 거야.' 만약에 그게(텔레그램이) 안 까졌죠? 그 텔레그램이 안 까졌으면 계속 정치인이 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국을 사면을 하려고 그러면 갑갑할 겁니다. ▷서수현: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부담인데 왜 조국 전 장관을 사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응천: 그거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 50억, 거기다가 이춘석, 거기에 조국까지 이러면 계속 (지지율) 까먹는 거잖아요. 근데 안 까지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재입당시키겠다'고 그러고 '계엄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냐'고 그러고. 그렇게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16%밖에 안 나오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서수현: 근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 사면시키면 내년 6월 호남 지방선거 앞두고 텃밭인 호남 거기서 조국혁신당이랑 경쟁해야 되면 사실 (사면) 안 시키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조응천: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친문 쪽하고 친명 쪽하고 균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 친명을 묻고 그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도까지는 안 나가고. ▷서수현: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 사면 거론했으니까요? ▶조응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친문 친명 분열 안 생기게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이) 급하고, 두 번째 뭔 짓을 해도 (지지율 16%의) 국민의힘이 있는 한은 아무 상관없다. (민주당과 정부) 마음대로 한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8 2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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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尹, 의자에서 추락? 명백한 인권유린…특검, 대한민국 법치 깨뜨려"[일타뉴스]

  -방송: 8월 7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저희부터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지만 무산됐죠. 영상 보셨던 것처럼 특검의 무리한 체포 시도에 법률 대리인단 화가 많이 난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보수 쪽은 특검은 아니고 깡패 집단이다. 직위 해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진보 쪽은 아직도 대통령이라 착각 마라 우파는 아직도 약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시도 어떻게 보셨는지, 축하 인사 건네고 또 이렇게 무거운 주제 하려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수: 사실은 마음이 계속 24시간 무겁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이건 인권 침해를 넘어서 명확한 인권 유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의자의 보호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검찰들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검찰 소환을 거부했었고 검찰은 수사 없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 아닙니까? 국민 어떤 누구에게도 인권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 침해를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 유린을 하고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당한 수사라고 보여지니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이러한 법 위반적 성격이 있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멈춰 줄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서수현: 위원님 댓글창에 마치 이것은 텔레반 같기도 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경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과잉 행동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다른 소출을 받아서 거기로 간다고 한들 이분은 이미 사형 아니면 무기 받을 사람인데 이분은 나는 모든 것을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 선언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가 고깝게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수사 협조도 안 하고 계속 혐의 부인하고 이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난 무기도 싫다 사형 때려라' 이거거든요. 이러한 사실 모든 재판이나 수사 자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형 받겠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다른 수사기관들이, 3대 특검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형수한테 또 무슨 체포영장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까?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결국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터인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한테 모욕주기처럼 계속 간다면 결국 이거는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서 모욕을 계속 주고 이 사람을 창피를 계속 주겠다는 전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치 재판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면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한 인치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부적절했고 이것은 정치 수사임을 더욱더 보여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그럼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되든 재판의 공정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모든 게 중지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 누구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고 그렇다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든 재소자들이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법치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규탄하리라고 봅니다. ▶김민수: 이거 이게 명확하게 정치재판이거든요.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다. 그리고 내란죄가 형성될 수도 없고 외환죄가 형성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법과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요. 분명히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인권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전례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국민의힘이나 우리가 전격적으로 앞에 나서서 대항해야 되는 것이 이건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붕괴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강력히 맞서야 되는 것이고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모든 정치 보복성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서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맞서야 됩니다. ▷서수현: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저희 썸네일도 보셨겠지만 의자에서 쿵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법률 대리인단이 브리핑을 한 게 아마 너무 답답해서 저희의 심경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법률 대리인단이 답답해서 하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국민들한테 전해지다 보니까 목적을 계속 벗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윤 전 대통령의 수의를 입고 있었냐 입고 있지 않았냐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끌어내렸냐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점점 사라지는 기사들만 도배가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김민수: 목적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라는 특검 제도를 가져올 때 미국은 특검 제도가 불필요하다 이게 효용성이 없다 잘못 운용된다라고 해서 없앴던 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검은 여러 정치적인 재판 정치적인 수사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때마다 일어났던 게 망신주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특검이라는 것이 야당이 요구해서 여당을 대상으로 했던 적은 있어요. 여당이 권력의 중심이니까 여당이 야당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거 특검 제도의 운용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 제가 수차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에야 특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특검으로 망신주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적에 딱 맞아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 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분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법치의 붕괴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7 2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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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혁 "文 '조국 사면' 요청, 李대통령 딜레마…친문·친명 간 싸움 시작될 수도" [일타뉴스]

  -방송: 8월 6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1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 2부-최우성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서수현: 앞서 얘기해 드린 이춘석 의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직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기사는 계속해서 확인해 봤는데, 일부 언론사는 제명을 이미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직까지 제명 조치를 고려 중이다 하고 있어서 제가 '제명 조치를 하기로 했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 차원의 제명이죠. 당원 신분에 대한 조치인 제명이지, 의원직 제명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변인님도 의원직 박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우: 당연하죠. 국회에서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리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 회의하는 도중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작년 10월에도 한 번 사진 찍혔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경고가 왔었어요. 시그널을 무시해서 이번에 큰일이 터진 거죠. 무슨 말이냐. 사진 안 찍히고 회의장에서 거래한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기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상임위 때마다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 따라가는 게 훨씬 많아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따라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건데, 상습적으로 한 게 아니면 저렇게 두 번 걸리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사진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 땡땡'인데, 그때는 이름이 안 가려져 있어요. 보도된 거 보면. 이번에는 '차 모' 하고 땡땡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작년 10월 기사 보면 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을 보면 주식 항목이 이번에 넷플릭스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히트 친 거 있습니다. ▷서수현: 대한민국이 난리죠. ▶이준우: 글로벌하게 탑 원으로 올라오고 그랬던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 만든 회사 주식을 산 게 작년 10월에 찍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수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준우: 선행매매라는 거예요. 올해 지난달인가요? 그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오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월부터 그 제작사 주식을 샀다는 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게 아니라 주식 관련된 개인 재산 불리기에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서수현: AI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준우: 나오잖아요. 이번에 들킨 게 AI 5개 팀인데, 그중에 2개 팀 네이버와 LG 주식을 산 거예요. 그 거래 금액을 핸드폰으로 확인해서 다 합하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명 거래라고 했으니까, 그 보좌관 이름을 빌린 거 아닙니까? 차 씨라서 그 보좌관 이름이 '차 땡땡'인데, 차 씨라서 차명 거래인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서수현: 아재 개그인가요? 보좌관님 표정 보세요. (웃음) ▶김금혁: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준우: 근데 그 차명 거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꼭 파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3년 전, 5년 전부터 차 모 보좌관 이름으로 쭉 주식 거래를 해왔다고 그러면요, 그동안 차명 재산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1억, 사진 찍힌 건 1억인데요, 단순히 1억이 아니라 3년 전, 5년 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십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산 공개 보면 본인이 4억 얼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거예요. 이거는 제명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다. 형이 무겁습니다. 최대 7년까지 갈 수 있는 중벌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춘석 의원만 안에서 선행매매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AI 팀을 5개를 만드느냐, 어느 회사를 선정할 것이냐 심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같이 심사하면서 어느 회사가 내일 발표될 거라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춘석 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들, 다른 위원들이 또는 참여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기사 보니까 이 보좌관도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전북 지역 여러 의원과 인맥이 깊고, 또 지역 정치권 내 정치자금과 이권 관리 통로 역할을 해온 정황도 있어서,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닐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정기획위 전체를 다 압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 그리고 보좌관 주변까지 다 압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북에서 이 사람이 마당발이더라고 보니까요. 전북도의 서울사무소에 팀장도 한 적이 있고, 김윤덕 의원이랑도 가까운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관이 자기 상사의 의원에게 자기 이름과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했을 정도라고 하면, 그 정보를 혼자만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어딘가 '반가이'를 했을 거예요. 자기 명의를 빌려줘서 주식 이익을 본다고 그러면, '나도 그 정보를 아는데 나도 누군가 이름 빌려가지고 주식 이익을 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같이 조사해야 되죠. 지금은 차 보좌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전화기 끄고 잠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즌이죠? 휴가 시즌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부터 휴가 간다고 했을 것 같아.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게 출국 금지입니다. 출국 금지를 먼저 시켜서, 차 보좌관이 휴가 간다면서 해외로 나가는 거 일단 막으면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 핸드폰 입수가 가장 최우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서수현: 어떻게 보세요? 보좌관님? ▶김금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민주당답지 않은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도소득세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으로 낮추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있고, 개미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주식 문제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춘석 의원의 문제가 터졌어요. 개미 투자자들은 밤새워가면서 주가를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주식을 통해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를 달고 국정기획위에 참여하면서, 누구도 접하기 어려운 내부 거래자 정보를 통해서 쉽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슈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이것이 어떤 실명 거론할게요. 차미진 보좌관, 차미진 보좌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보좌관입니다. 차미진 보좌관 주변 사람들, 김건희 여사의 어디 목걸이는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면서요? 그럼 차미진 의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를 해봐야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일가족, 친척들이 차미진 의원이 본인의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서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들 돈을 벌려고 했을 것이고, 이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지켜내는 문제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누구는 내부 정보를 통해 쉽게 벌고, 누구는 고생해도 마이너스라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쇼를 넘어서서 정말 본인들이 책임을 느낀다면, 제명이나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 수사, 부족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인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여름 휴가지에서 심사숙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니까 고민이 많겠죠.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CBS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어제 '이럴 거면 대통령 사면 다 없애라'라고 했었는데, 광복절만 되면 난리잖아요. 안 그래도 정치권 시끄러운데 국회의원도 특권 내려놓는 마당에 대통령 특권도 내려놔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사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다들? ▶김금혁: 저는 사실 이 상황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일종의 레임덕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이고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원하는 대로, 개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고, 의석수도 거의 180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재명 천하가 올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한 두 달 정도는 이재명 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파가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의 도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이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점인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순간만 남았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올라가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국 대표의 사면이다. ▷서수현: 어떤 구독자분이 '레임덕' 아니고 '취임덕'이래요. ▶김금혁: 취임하자마자 바로 레임덕이 왔으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복귀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노선이나 기조에 발을 맞춰주겠지만, 본질적으로 조국 대표는 친문계, 이재명 대통령은 친명계 아닙니까? 친문계와 친명계가 지금은 일방적인 친명계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청래 대표를 통해 친문계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고,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싸움은 결국 비대한 권력이 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조국 대표를 사면해주면 본인의 경쟁자, 차기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셈 아닙니까? 안 해주면 친문 진영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겁니다. 친문 진영이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게 되면, 아마 친명과 친문의 싸움은 훨씬 더 지난한 과정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친명계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국 대표의 사면을 계기로 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면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을 강행하면 권력 이양을 자처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친문계의 반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사면을 정치적 복권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동지에서 경쟁자로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 사면이 단순한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차기 대선을 둘러싼 여권 내 주도권 다툼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겠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6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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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직 박탈해야"[일타뉴스]

  -방송: 8월 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박홍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서수현: 오늘 제가 하나씩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다 주제 아울러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법안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속보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검토하거나 처리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전해 드린 것 같은데 우선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제가 속보로 확인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곧바로 방송법 표결에 들어가서 제석돼서 180명 중에 178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송 3법은 법 시행 3개월 안에 KBS, MBC, EBS의 이사진과 경영진 전체를 교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여 이사진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의 출범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 이거를 예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처리가 강행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는 모든 법적 가용 수단 동원해서 저지 투쟁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야당이 힘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야당이 법적 가용 수단이라고 한다면 대체 어떤 대응책을 내세워서 이거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최경철: 이게 맹점이 국민들이 방송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맹점이 있습니다. 이걸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저걸 왜 해? 그래서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왜 반대하지? 왜 이거 하려고 하지? 방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어떻게 늘리고, 이사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부과돼서 결국에는 귀결되는 귀결점이 어떤 악영향이 나타날지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막 밀어붙여도 예를 들어 세법 개정안처럼 조세 저항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권의 나팔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정권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정권이 잘하면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법의 영향력은 사실상 크죠. 하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의도가 나쁘죠. 국민의힘이 또 반발한다고 해서 소수 야당이 어떻게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오늘 통과된 방송법은 KBS에 관한 겁니다. KBS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청자 보시잖아요. 시청률이 나쁘고, 요즘 TV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시청료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KBS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 법은 이사회를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어려운데 이사를 왜 늘립니까?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늘려서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방만한 경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인데, 공영방송인데 더욱더 어렵게 되겠죠.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오늘 일부 진보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당이 정권 잃고, 그리고 여당이 야당 되고, 그리고 여당이 소수당 되면 또 법 바꾼다. 이런 악순환을 왜 계속하느냐. 합의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방송이 된다. 그런데도 이게 막 밀어붙이거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서 국민들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익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방송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느냐? 이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게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무사히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필리버스터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7시간 하면 뭡니까? 국민들이 알아먹지 못하는데. 아니면 정말 제대로 방송을 잘하는, 어제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단식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잘 알아서 그런데 이 법 통과시키면 모든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됩니다. 필리버스터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부터 밥 안 먹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평생 몸담은 방송을 이렇게 질식시키는 법을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기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잘 알아먹지 못하죠.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 결국에는 이러한 악법을 그렇게 해서 저지선을 못 만들고 허들을 못 만들어서 그냥 쉽게 막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안타깝고, 결국에는 야당의 저지력이 부족해서 이 법은 방송 3법 다 통과될 것인데, 국민들만 불쌍하죠. 나쁜 법이 통과돼서 나쁜 나팔수들이 계속 나팔을 불어댈 텐데, 결국 소음만 섞인 나팔이 자꾸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결국 국민들만 힘들 뿐이다. 안타깝습니다. ▷서수현: 그 방송 3법, 모든 방송 정권 나팔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메인 신문이 요즘 보수 채널에서 주목을 받지 않아,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다른 언론사랑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단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돼 버렸어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칭찬을 받아도 사실은 이게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고 원래는 맞는 거거든요. 공영방송이든 유튜브든, 근데 그런 세상이 안 돼 버렸다. 언론의 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필리버스터나 정치적 용어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언론을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언론을 어떻게 믿겠느냐, 또 언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조원진: 방송 3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MBC 같은 게 한 10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MBC 같은 게 뭐냐 하면 MBC가 소위 민주당 편파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KBS 이사를 15명까지 늘려요. MBC는 13명까지 늘려요. 그래서 그 이사회 늘리는 부분이 소위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그다음에 PD연합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기 다 추가로 돼요. 그러면 15명 중에 10명이 왼쪽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MBC 13명 중에 9명이 왼쪽이에요. 그러면 이 방송 자체가 전부 다 그래 간다고요. 연합이나 YTN도 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YTN 지금 사장 그냥 정리해 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용산 가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로 날렸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너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연합, MBC, KBS, EBS, YTN 이래 가지만 종편까지 다 간다. 제 얘기는 언론의 공정, 정치 언론화를 막는다고 하지만, 완전한 좌파 정치 언론들을 만든 겁니다. 언론의 자경화를 완전히 정리가 오늘 통과됐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좌파들의 언론 장악법이다. 이 방송통신법은 좌파들의 언론 장악법이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나팔수로서 언론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론이 장악되면 환경상으로 사법, 입법 민주당 국회가 자명하고 있죠. 행정권 다 가져갔잖아요. 사법, 자기 스스로 다 무너졌어. 검찰개혁까지 다 가, 나머지 언론까지 장악하면 사권을 장악하잖아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팔수 하고 이재명 땡땡이 땡이 상황이 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못하고, 이재명 정책에 비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이 나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잘못해도 잘한 걸로 아는 거야. 저는 국민의힘이 막을 힘이 없다. 그래도 신용은 해야 돼요. 그러면 방송통신법은 좌파 언론 장악법이다. 지금 현수막 건다니까 이거 전국에 국민들한테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대구에 가봤더니 현수막 뭐 그런 줄 아세요? 무슨 '교부세 10억 확보' 이거 걸어놨더라고. 이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단식을, 이건 엄청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언론 환경을 완전히 좌와 우를 불균형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을 위해서도 계속 투쟁을 하고 머리도 깎고 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필리버스터 했는데 이 언론 방송법이 통과됐는데 머리 깎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단식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 법이 통과되면 막기 힘든 게 6년입니다. 이사들 임기가 6년이에요. 이게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KBS 같은 경우에는 KBS 방송 거부하면 KBS가 편파 방송 하면 KBS 방송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수납료인가 그거, 시청료 거부 운동하고 MBC 방송 하면 안 보면 돼요. 편파 방송을 아예 안 보면 됩니다. MBC 방송 자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편파 방송 하면 국민들이 저항 운동하고, 거기에 주요한 그 사람들 드라마 찍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너져요. 회사가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국민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입법기관의 차이가, 의석 차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오른쪽의 자유우파, 이게 방송 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너가 방송통신법을 통과시켰지만 편파 방송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파 방송을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국민 저항 운동, KBS 안 보기, MBC 안 보기' 이런 국민 저항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수현: 저희가 그리고 또 국민 저항 운동 플러스, 저희 일타뉴스도 그런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언론을 비난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좋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지금 엄포하는 그런 유튜버나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니까 제가 그 이후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일타뉴스 못하는 거 아니냐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철: 내로남불이죠. 진보 유튜브도 가짜 뉴스 많이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것도 수십 명이 어울려서 술을 마셨다. 이거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나도 '그랬나 그랬어요.' 그러고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내로남불이죠. 자신들도 먼저 자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너도 고쳐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는 고쳐라 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당이 국민의힘 보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내란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계기는 탄핵 남발이었지 않습니까? 탄핵을 자기 멋대로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불신에 빠뜨려 정치에 대해서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대통령의 개헌만 남아버리는 이러한 지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언론 환경을 극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완전히 상대 정파를 전멸시키겠다는 의도가 자꾸 엿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오늘 8월 15일 대통령이 무슨 임명식 행사를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데 이건 국민 통합이 아니죠. 하는 행태를 보면 이 편, 내 편 나눠서 상대편은 전멸시키고 청산해 버리고, 내 편만 살아남겠다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선거가 없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거센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큰 경고가 나오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사진을 하나 보시죠. 사진 보시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진 보이시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 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했습니다. 사진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훈식 실장의 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보냈고요. 이어 강 실장이 이게 다예요? 이렇게 묻자 송 비대위원장이 현재까지 연락 온 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나름 비난을 했죠. 정치인 사면 요청하지 말자, 강한 야성을 보여야 한다. 조국 전 대표는 사면만 바라보고 지난 대선 이 대통령에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쳐 유죄가 확정되고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면을 요청한다면 이 같은 사람들이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최경철: 3대 특검이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맹렬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부와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비춰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저런 과거의 관행이 있었지만 사면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의견을 구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것도 탄핵을 유발한 측면이 지금의 여당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과 거래를 하고 사면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언짢을 수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겠죠. '야당이 저렇게 싸우는 듯하면서도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조아리는구나. 조아리면서 뭘 부탁하고, 뭘 거래하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야당의 투쟁은 쇼구나. 저 사람들 맨날 뭐 하나 받아먹고 안주머니에 챙겨가고, 그렇다면 싸우는 게 뭐 의미가 있나.' 그렇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더욱더 무너지겠죠. 갈 곳이 없겠죠. '저 사람들 싸우는 애들이 아니구나. 매일 구걸이나 하고, 푼돈이나 주면 그거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국수나 말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를 노출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야당 지지자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배출했던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법기관의 정당한 수사, 정당한 재판은 협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3대 특검은 집권 세력이 자신들이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특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아니할 수 없거든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약골 야당밖에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번은 부적절해서 다른 모습을 앞으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수현: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대표님 얘기까지 다 듣겠습니다. 제가 송언석 원내대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휴대폰 화면이 사진으로 포착되면서 곤혹을 치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어제 오후였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찍힌 건데요. 문제는 주식 거래 계좌 주인 이름이 이춘석이 아닌 보좌관 차 모 씨인 것으로 사진으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당대표 후보가 또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두 선례 어떻게 보세요? 휴대전화로 이슈를 만들었네요. ▶조원진: 이춘석 법사위원장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 금융실명제 위반에다가 제3자 도용이자, 보좌관 계좌를 도용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의원직 박탈입니다. 저거는 더 끌 수도 없는, 왜냐하면 사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으로 넘어가고 이 증거가 본인 스스로 내버렸잖아요. 그 문제는 강하게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60일 동안의 사회주의 레일을 제가 다 깔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그 통과라는 게 국회에서 하잖아요. 국회 원내대표인데, 그걸 인적 사면에 대해서 얘기한다? 특히 민생 사범도 아니고 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뇌물로 들어간 사람들이, 뇌물 받은 정치인들을 이 엄중한 시기에 사면을 요구했다? 그 사람이 요청을 하더라도 이번엔 안 됩니다. 국회가 난리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인데, 국민의힘도 욕 엄청 먹고 있는데, 이런 사면 문제를 얘기하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시기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아요. 처신도 안 맞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철회해라. 왜냐하면 저게요. 조국하고 이화영은 재판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풀어달라고 하죠. 그게 대북 송금하고 이재명 대북 송금하고 맞물려 있다고요. 조국은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한명숙하고 똑같아. 조국은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사면을 해요? 그런데 사면하려니까 보수 측의 정치인들도 넣어야 되는 거야, 끼워넣기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데. 대오각성해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해서 방송통신법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두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사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광복절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의 시선으로서 대통령 특별사면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장마다 고성이 오가서 인사청문회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사실 매번 광복절마다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정치권 시끄러운데.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놓는 마당에 대통령 특권도 내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앵커의 시선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5 2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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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초록우산, ㈜어반캠프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참여

  초록우산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정인숙)은 4일 ㈜보틀캠프(대표 채성규)에 '초록우산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초록우산에 따르면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은 초록우산 나눔센터, 나눔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상점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기부 플랫폼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들이 월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또는 매출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보틀캠프의 채성규 대표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정기적 식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숙 대구 초록우산 관장은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채성규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8-04 2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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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정권發 똥볼로 '주식폭락'은 최초…무식하니 참 용감하다" [일타뉴스]

  -방송: 8월 4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오늘부터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인터뷰 때문에 일타뉴스 45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15분 이렇게 진행해서 오늘 주제를 조금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변호사님, 지난 주말 61.74% 더불어민주당 어떤 걸까요? ▶강대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인 거죠? 정청래 당대표. ▷서수현: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61.74%라는 압도적인 지지, 거의 더블 스코어 수준이죠. 박찬대 의원 누르고 신임 당대표 자리 차지했는데 이분 강성으로 유명하죠. 역시나 내란 단어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당내 수락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악수 안 할 걸 신동욱 의원도 나도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악수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전쟁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불러서 점심을 먹던가 저녁을 먹던가 좌담회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얼굴도 안 보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벌써부터 크랙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당선되고 나서 강선우하고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실은 껄끄러운 거예요. 뭐가 껄끄럽냐. 정 총리가 하려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있잖아요. 기타 등등 에너지 개혁도 할 거고 공기업, 공공단 개혁을 다 할 건데. 이 개혁의 요점을 쉽게 설명하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은 다 내쫓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겠다. 시민단체를 앉히겠다라는 것인데, 이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앉히냐 아니면 여당 대표, 국회가 앉히냐 이 조항 싸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개혁적인 문제 하나하나도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크랙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건강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성격상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대변인님께 두 가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됐지만 당내 분열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크랙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당심은 원래 정청래 대표를 선택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뽑아서 갈렸다. 그것 때문에 당내가 분열될 것이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정청래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잠깐 보시면 현재 논란이 많이 됐던 강선우, 의원이죠. 강선우 의원 감싸기입니다.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내시다, 힘내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선우 의원 감싸기를 두고 보좌관들의 울타리가 되겠다가 아니라 강 의원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네요. ▶박민영: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정국 구상이 어그러진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수석 최고였죠. 총리로 세우고, 여당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후보로 세우면서 박찬대, 김민석, 이재명 이렇게 3축으로 친명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초기 정국의 목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정무감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계획이 틀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원래 정청래 후보자가 충청, 영남권에서 먼저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원 표심에서 25% 정도를 이겼었는데 그 간극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더 벌어졌어요. 당원들이 더 많이 정 총리 후보자를 지지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벌어졌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이슈였는데 그때 박찬대 후보자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17분 전에 글을 올렸잖아요. 저희 같은 고관여층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대통령실과 뭔가 주고받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박찬대 후보자도 그런 명심 어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저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봤을 때는 '아니 강선우를 지켜야지, 전우고 동지인데 박찬대가 타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 아니냐'가 돼 버리면서 그런 식으로 정청래가 끝까지 강선우를 지키고자 했던 강성 노선에 더 많이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찬반이 3 대 6이었습니다. 반대가 60% 더블 스코어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강선우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더 우세했고 그래서 이 강선우 이슈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자가 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청래 후보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이 민심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박찬대 후보가 페이스가 말리면서 똑같이 강성 노선을 밟다가 오히려 선거 계획 자체가 틀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왕 강성일 거면 정청래를 뽑고 말지 박찬대를 뽑겠느냐' 이런 당원들의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민심과 괴리된 행보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게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당내 갈등뿐만 아니라 당정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저 글만 올린 게 아니라 다 보셨겠지만 삭제했어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도 박찬대 의원을 비난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정치인의 자기 객관화는 힘들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감도 안 되는 인간이 나와 가지고' 이런 뉘앙스였어요.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이런 비하인드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민주당의 당무가 참 기대가 되는 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어떻게 만나서 이런 걸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청래가 됐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당장 주식 양도 기준에 대해서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올리니 정청래 당대표가 함구하라라고 오늘 아침에 각 의원들한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 게 대통령실하고 조율 그 부분부터 조율을 해 가겠죠.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하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중차대한 협상을 앞두고 소모전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수현: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통합이나 협치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데 이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싸움이 아니라 나아가서 방송인 김어준 씨하고도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그렇죠. 이게 김어준 씨가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은근히 정청래 편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서수현: 콘서트도 참석했고. ▶박민영: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두고서도 '강선우를 왜 사퇴를 시키냐. 강선우는 문제가 없다. 자기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대 후보자가 했던 얘기와 정반대되는 쟁점에서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지령 받들듯이 정창래 후보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기를 굳힌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시민사회 스피커들이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가 잘 보인다는 거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제도권에서 출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당이 따라가는 입장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고위 당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당은 고위 당정에 정부, 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서 각각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렇게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보통 보수 정당은 정책실장 주도로 회의를 해요.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와 공감대를 보여주고 여당이 뒷받침을 한다라고 가는데 민주당은 완전 다릅니다. 정책위의장의 파워가 가장 강력하고 당에서 법으로 주도를 하면 행정부가 따라가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민주당의 스타일이에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정책이 잘 안 됐던 것이고 그런데 박찬 지금 대표 취임을 하자마자 했던 것이 정책위의장 갈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안 문제가 많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속력 있고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 측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견됐다고 갑자기 뒤집을 수 없다.' 그런데 여당에서 뒤집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못 받겠다. 법 통과 못 시켜주겠다. 세제 개편안은 법률안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몽니를 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당이 대중 정치, 대중적 인기, 당원들의 강성 당원들의 니즈를 맞추다 보면 정부와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이때 구멍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때도 보면 민주당이 조용히 권력 암투가 살벌하게 벌어집니다. 모든 정적을 2년 안에 다 제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또 도래할 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중략) 두 번째는 오늘 가장 핫이슈였던 세제 개편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세제 개편안, 이걸 놓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벌써 12만 명 넘어갔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 미친 파장 다 알고 계시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저게 처음 저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정 총리 당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부와 여당이 코드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의 정책 기조는 뭐였냐면 경제 정책 기조는 어떠한 투자할 자본들이 국민에게 있으면 그 자본이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그 자본을 주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주식을 활성화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저 세제 개편안은 거기에 완전 반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식 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참고하실 거면 박민영 대변인의 한 3일 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저 그걸 읽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서수현: 그거 미리미리 공유해 주세요. ▶강대규: 알겠습니다. (웃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제 부양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를 대뜸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소 황당했죠. 국민청원이 바로 올라왔고 국민청원이 주말 사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아 그래? 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야?'라고 해서 함구 명령을 내린 것이고 그 함구 명령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워낙 워낙 얼토당토않는 세제 개편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서수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수준을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결국 코스피가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세제 개편안의 설계자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낮춘 거래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일 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한 방송에서 그러셨죠? 주식을 안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러한 조치에 현재 항의 전화도 계속 받고 있고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영: 진짜 참 '무지해서 용감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있었던 코스피 낙폭이 역대 네 번째로 큰 낙폭이에요. 첫 번째가 2024년 미국발 경제 침체 때문이었고 두 번째가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세 번째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순수하게 정권발 똥볼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것은 최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게 생각이 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또 방송 나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할 기회 아니냐, 우리가 주식 낮춰줬으니까 매수해라, 이 말인가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라고 하는 것은 대주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개미,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왜 완화를 했냐면 애초에 대주주의 기준 자체를 적용하는 게 연말에 세금을 거둘 때 적용을 합니다. 세금을 걷기 직전에 그 기준 아래로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그 세금 납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조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 입장에서는 연말 때 세금 거둘 때만 되면 대주주들이 다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시장이 침체하겠죠. 주가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단타를 치라는 식으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얘기하는 건데 개미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같이 투자하고 싶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연말마다 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요동치면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기준이 낮아져야 더 큰손들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정책을 집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를 딱 네 단어로 일축을 하고 있어요. 부자 감세다. 이게 왜 부자 감세입니까? 그리고 대주주 10억 기준이 10억이라는 게 여러 종목을 합쳐서 10억이기 때문에 이걸 부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세수가 이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 '부자들이 망해야만 서민들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들이 힘들다' 이런 식의 대결 구조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이념 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민주당의 아마추어 경제 정책, 마르크스도 울고 갈, 고개를 저을 법한 사짜 경제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정책 실패 때문에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4 2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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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尹 속옷만 입고 드러누웠다는 건 굳이 왜 밝히나?…특검, 일부러 부정 여론 만들려 해"[일타뉴스]

  -방송: 8월 1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서수현: 특검 얘기하셔서 특검 더 여쭤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패널 분한테 여쭤봤던 질문인데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대규모 조직을 발족시킨 거고요. 국민의힘도 지지 않고 특검 수사 대응 독재 대응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이 두 정당의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한마디로 참 가관입니다. 가관인데. 특히 더 문제가 '3대 특검 대응 특위', 민주당 (발족한) 거. 그 이유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거기다가 '드작 사령관', 드론 작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 적폐 판사들이 내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함을 모르고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장도 보고 수사하도록 재판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참 과하다. 과하다. 이미 특검법을 만들어서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가 할 일은요. 아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다. 특검을 왜 따로 만듭니까? 정치적 중립, 독립, 또 고도의 독립성.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국회, 특히 법사위나 이런 곳에서 할 일은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짓을 하거나 혹은 직무상 독립성에 저해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특검 왜 이러냐 너네들 왜 저쪽으로 편들고 그러냐, 특검 맞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특검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고 판사가 영장을 볼 때는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 이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니까 눈 질끈 감고 영장 발부해 줘야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 판사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1인당 10만 원씩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위자료 배상해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거 선고한 판사가 그런 쪽 아니냐. 저는 의심을 하는데. 어쨌거나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 특검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특별검사 그 이상의) 또 뭔 특별한 게 더 필요합니까? 이게 과거 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 때도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었어요. 그때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그 재판부가 어떤 판사들로 구성이 되는 거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국회, 또 무슨 변호사협회, 이런 외부에서 이걸 고른다? 이건 사법 독립과 중립에 저해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특별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판결을 하건 '저거 특별재판부라서 더 세게 한 거야'라고 말을 하게 말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애초부터 저해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특별재판부를 1심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항소심을 (하면) 특별재판부를 또 만듭니까? 만든다 칩시다. 3심제니까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관 13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있는 대법관들 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건 저번에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법 위반 때 소수 의견 낸 2명, (한 부에 대법관 4명이거든요) 그 두 명은 좋은데, 2명은 도저히 여기서 못 찾겠으니까 다른 데서 끌어오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은 답이 없어요. 이게 애초에 안 되는 얘기인데 때만 되면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과하고 이거는 사법 법치주의를 아주 등한시한 거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수사 기간이 짧다, 짧을 것 같다. 수사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검법 개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 했는데. 법치주의가 뭐냐 하면 '룰 오브 로(Rule of Law)'입니다. 법의 지배. 이거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어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 특위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룰 바이 로(Rule by Law)'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그 어떤 거라도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4~5년 내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룰 바이 로'. '룰 바이 로'는 히틀러가 하던 겁니다. 독재. 스탈린이 하는 겁니다. 법 만들어가지고 해버려요. 딱 그겁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하셨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 썸네일 보시고 들어온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윤을? 특검, 선 제대로 넘었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한 썸네일인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기사 나온 걸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 복장 규정대로 착용을 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은 '다음부터는 봐주지 않겠다, 우리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특검은 현재 새 정부에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으니까요.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특검이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어느 쪽에 조금 더 불리한 거예요? 특검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응하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결국에는 불리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응천: 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소환을 하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킨 이유가 형 확정 전까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 피의자를 소환하고 거기에 응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더군다나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 법을 몰라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싫겠죠. 그건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란 수괴가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은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에 뭘 붙여봐야 왜 무한대 곱하기 뭘 해도 무한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형상 불리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특검은 잘하느냐?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 구속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나오라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냐, 누가 성과를 더 내냐, 누가 누가 결정적인 거를 조기에 잡느냐. 이걸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수현: 원래 의원님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다 언론에 밝히는 게 맞는 거예요? ▶조응천: 안 돼죠. 제가 특검법상 조항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피의 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언론에 알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보 중 하나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피의 사실에 관한 건 아닙니다마는 '오늘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여가지고 오늘도 못 하고 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더 숙의하겠다'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거기에 30분에서 40분에 한 번씩 번인가를 가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는데, 특히 수위를 벗고 바닥에 드러누워 가지고 어린애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국민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 구속 피의자가 부르면 나가는 건 맞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소환 왔을 때 응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 특검들은, 또 과거 검찰은 어떻게 했냐? 구치소에 가 가지고 출장 조사를 합니다. 출장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도 그렇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팀도 그렇고 '출장 조사?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무조건 데리고 나올 거다. 또 집행할 거다. 압색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장 조사는 과거 도이치 사건과 명품백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장 조사 나갔다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의식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나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찾아가서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간 김에 직접 만나서 건강 상태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하지 마라 하겠어요? 국민들이 그거 잘못했다고, '너희를 왜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그러냐'고 하겠어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출장 조사를 안 하니까 민중기 특검도 '우리도 갈 수 없지'라고 해서 더 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서수현: 특검끼리 경쟁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말씀을 미루어 봤었을 때 결국에 3대 특검이 서로 경쟁을 하고 새 정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특검이 '정말로 이 수사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해 보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특검이 정말로 원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는 의원님께서는 '수사를 위한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태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조응천: 어쨌거나 아직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이 이건 나뉘는 부분이죠. 거기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술로 보여지고 결국 3대 특검 그 어떤 소환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사건 기소를 못 하느냐? 형사소송법상에는 피의자의 자백만 있을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기소를 못 하고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타인의 진술 혹은 다른 증거가 있을 때는 다 유죄로 해요. 3대 특검에서 진술 조서 한 장, 피의자 신분 조서 한 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01 2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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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 출마' 김민수 "강탈에 가까운 관세 협상…李, 다 뺏기고 납작 엎드리기까지, 굴욕적" [일타뉴스]

  -방송: 7월 3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관세인데 자,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미 무역 협상 극적 타결됐죠. 우선 준비한 자료들 다 보신 후에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고 오시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한번 보시면요.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통상 분야 과제에 대해서 드디어 관세 협상 타결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어요. 우선 관세 최종적으로 보신 것처럼 15%입니다. 조건 당연히 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의 기회 갖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서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기업들,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브리핑 통해서 언급하는 영상도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기존 협상단 목표를 보면 12.5%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선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을 같이 묶어 갔던 트럼프의 태도를 볼 때 결국 15%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물론 많습니다. 다만 일본과 유럽에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가진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5%가 맞다. 다만 국가 예산 대비를 따져보면 일본과 비슷하기 때문에 15%도 선방한 거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결과보다도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방했어, 잘했어'라고 국민들에게 속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5,500억 달러를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약 우리 돈으로 하면 750조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700조 정도 되니까 한 해 예산이 넘는 금액이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결과를 1차적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15%로 잘 막았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한미 FTA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0%였어요. 일본은 원래 2.5%에서 15%가 됐으니까 12.5%가 상승한 것이고 우리는 0%였는데 15%가 됐으니까 15%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일본보다 2.5% 유리한 고지였는데 지금 동등한 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산업 경쟁력에서 또 다른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다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고.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총생산이 2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럼 일본 경제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에게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미,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게 비슷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하나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수출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수출합니다.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일본의 혼다든 일본 차들은요, 대다수가 미국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수출하는 자동차가 실제로는 이 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숨어 있는 경쟁력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불리한 구조로 변형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극적인 타결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걸 홍보성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거 사실 누가 타결해야 되나요? 정상들이 만나서 타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완벽한 타결이 아니고 이거 약간 기업 등 떠밀게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미국의 트럼프를 만났을 때 추가적인 협상안을 더 내놔야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국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추가적인 농산물 등의 수출에 관세는 없을 거다 뭐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면 개방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수 있죠. ▷서수현: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최경철: 이번 협상에서도 이게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돈을 주면 스페셜로 시켰으면 스페셜이 나와야 되는데 스페셜 돈을 주고 실제 음식은 스페셜이 아니고 싼 게 나왔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도 그 동맹국가, FTA 체결 국가답지 않은 전혀 우대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게 관세 15% 방영했다고 하지만 0%에서 갑자기 15%로 오른 것 자체는 시장에 충격이죠. 이거는 자동차가 0% 관세였다가 무관세에서 유관세로 바뀐다는 것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 잘 나갑니다마는 곤욕을 치르게 됐다.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차와 타격을 많이 받게 돼서 시장이 위협받게 돼서 저희가 자동차라는 게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전방 산업도 크고 후방 산업도 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 것이다. 이게 선방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긴장해야 된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시장을 놓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은 내수 시장도 큽니다. 이번 여름에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가는 관광객들 친구들, 서수현 앵커 친구들 전부 일본 가지 않습니까? 다 일본 겁니다. 일본 그만큼 관광이라든가 제조업 말고도 먹고 살 게 무궁무진합니다. 일본은 이야기하죠.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 그 '관광세도 많이 물릴 거야. 온천 오면 세금 때릴 거야' 그렇게 해도 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굴뚝 없는 산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굴뚝을 갖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관세가 미칠 충격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려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물론 정부 관료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수고 많았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하셨겠죠. 하지만 일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EU와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도 없고 사실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FTA 국가가 15%의 관세를 먹게 됐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도 타격을 입힐 때인데 긴장해야 된다. 자화자찬하면서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를 때가 아니다, 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김민수: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 수출품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인데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 관세 그대로가 50% 관세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하고 동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아까 자동차처럼 우리나라는 철강을 수출하면 50% 관세가 붙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일본 제철이 usst를 인수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일본은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일본이 미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하게 되면 이건 관세가 몇 프로죠? 0%죠. 이건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키높이 구두를 신고 키는 간신히 맞춰놨는데 실제로 이거는 키 높이라는 허상이 있다. 벗자마자 키가 주저앉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산업의 리스크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아까 제베이 님이 이재명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서로 입장 차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원문을 틀었는데 제가 해석본을 말씀드리면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이 협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가 소유 통제하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여기 부분을 얘기해 볼 건데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4,500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25%만 면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FTA 체제 이거를 포기한 것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있잖아요. 민생회복지연금 그것처럼 이게 경제를 생각하지도 않고 다 뿌린 것처럼 미국에도 같은 식으로 다 중 퍼준 거 아니냐 어제 패널 분 중에 한 분께서 정부가 북한에 북한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그러면서 일진 북한에게 빵을 갖다 바치는 빵 셔틀 아닌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미국에도 북한처럼 하는 똑같은 태도를 하면서 결국에 빵을 다 갖다 바치는 빵 셔틀을 하다가 결국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토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패싱당하는 거 아닌지, 결국에 빵을 다 갖다 바치고 나라만 외면당하는 거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민수: 이게 실제로 보면요. 국민들께서 잘 보시면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랑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국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긍심이 무너지는지 사는지를 문재인 당시에 큰 산봉우리 작은 산봉우리를 외쳤고요. 또 이재명은 셰셰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고개를 엎드리는 방식도 잘못됐어요. 얻을 건 없고 엎드려야죠. 근데 뺏길 거 다 뺏기고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굴하게 무역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외교를 한 적이 있나요? 이건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4,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4,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미국이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500억 달러면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것만으로도. 근데 LNG까지 1,000억 달러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4,500억 달러 아닙니까? 지금 일본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들끼리는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재명이 가서 더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일본보다 더 높은 수준 6,000억 달러가 될지 7,000억 달러가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투자를 지정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런데 투자는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손실이 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에요. 투자예요. 근데 이익이 나면 그래도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대요. 이런 협상이 어디 있죠? 지금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통상적으로 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한다.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까운 협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 돈 투자하면서 투자받는 쪽에서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너는 이익금 10%만 갖고 가 하면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수현: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잘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걸까요? ▶김민수: (잘한 게) 없죠. 선방을 잘하는 거, 왜 보도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재명이 마음이 급했다. 빨리 관세 협상해라, 관세 협상해라, 그리고 날짜는 다가오니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이걸 실패했을 경우에 자동차 관세가 25%가 되고 이게 폭탄처럼 쏘아질 때 '야, 이거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수치는 맞춰놓고 보자라고 한 거요. 제가 볼 때 이건 수치 맞춰놓고 보자라는 안이지 이거는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협상이라는 것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협상 아닙니까? 이건 강탈당한 거에 가깝다.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강탈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우방국 대한민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아니다 이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이재명이 만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이재명의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뺏길 거 더 뺏기고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정말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한 것이 국익과 국민의 이익들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만약에 트럼프의 말처럼 '결국에 한국은 대한민국은 농수산물 다 개방하게 될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개방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털린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적대국을 대하듯이 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실제로 이재명 정부를 거의 적대국 대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도 이건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수현: 위원님, 그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철: 그러니까 그 투자금이 그냥 저희는 투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한테 들어가는 수익금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가져갈 돈이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다시 획득할 그런 돈은 아니죠. ▷서수현: 근데 재투자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경철: 근데 미국은 90%를 우리가 먹겠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미국 사람들이 속셈은 뻔하니까 요번에 내어준 카드가 관세 수익을 엄청나게 주게 됐죠. 미국에 그 돈을 갖다 바치게 됐고 그리고 투자금이라는 500조를 또 갖다 바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죠. 이게 방위비 패키지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방위비를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아마 이번에 패키지로 완전히 끝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또 2주 후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은 우리 이번에 계산이 덜 끝난 거 있잖아, 미군이 2만 8천 명 주둔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어? 물가도 오르는데 미군들 밥값도 자꾸 오르고, 물값도 오르고, 옷값도 오르고 이래서 좀 더 줘야지 그러면 또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협상이 끝이 아니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어야 되는데 결국 쉼표를 찍고 또 쉼표 찍고 계속 쉼표 찍다가 돈 다 내줘버리면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마침표를 왜 찍지 못했을까. 농산물도 마침표를 찍었었어야 되는데 농산물도 미국 말하고 우리 말하고 다르거든요. 미국 말은 완전한 시장 개방, 우리는 이번에 농산물을 막았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답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이번에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미간의 협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일본은 사실 마침표를 찍은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중국과 최전방에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맞서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역할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돈만 내놓을 것 같아서 너무 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서수현: 일본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본도 그만큼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침표를 찍어준 거고요.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많이 줘야지 마침표를 찍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본과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FTA를 간과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과한. ▶김민수: 그리고 이게 되게 웃겨요.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자체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등이 갔는데 이거 사실상 측면에서요, 기업들이 지원한 거예요. ▷서수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밝히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말을 안 하는 줄 아네 이러면서 치통인가요? 이가 아플 정도로 신경 썼다 이러면서. ▶김민수: 신경 썼겠죠. 여기에 기업들 잡느라고 얼마나 많이 입을 털었겠습니까? 기업을 잡느라고. 제가 봤을 때 이빨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꼈을 대목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을 경계로 하고 있는 우방국의 역할을 한다라고 미국이 생각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적대 국가 대하듯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을 경계로 하는 최전방에 있는 우방국이 아니라 중국에 셰셰하는 친중 정권이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국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 부분이나 무역 부분이 아니라 정치 부분의 문제다. 이거 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들을 어느 정도 벌려놓고 '나 친중 아니야, 양다리 안 걸쳤어,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우방 국가야, 최우방 국가야. 미국과 손잡고 갈 거야' 이 의사표시가 어떠한 협상력보다 중요하다. 얼마의 투자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국민과 국익을 원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면 정치적 스탠스를 먼저 명확하게 해라. 그러면 미국이 절대 이렇게 적대국 대하듯이 할 리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31 2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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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김금혁 "대북방송 중단…李대통령, 김정은 가랑이 밑 기고 있는 꼴" [일타뉴스]

  -방송: 7월 30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서수현: 그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명품 논란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이라든지 오늘은 화백 작품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쭐게요. ▶김금혁: 일단 뭐 화백 작품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들과 무관한 사안이다라고 일단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녀사냥식 수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타깃을 정해 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을 놓고 망신 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너뜨리겠다라는 방식은 이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일제 때나 했던 방식이 이건 일제 때나 했던 정말 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니 뭐 샤넬 가방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샤넬 가방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명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넬 가방을 심지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오빠의 장모에 대개 자기 그 귀중품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그 친오빠의 장모님 집에 있는 냉장고도 김건희 여사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세탁기도 김건희 여사 겁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다 김건희 여사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명품은 다 김건희 회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마녀사냥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 인권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품 목걸이 가지고 있다? 죄가 아닙니다. 샤넬 가방 구두 가지고 있다 죄가 아니에요. 영부인이 샤넬 가방 가지고 있는 거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다? 아니 안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저는 그건 범죄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샤넬백을 받았다. 어떤 무언가의 청탁의 대가로 반 클리브를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됐고 그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다 어디 가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거의 뭐 루이 16세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눈먼 마녀사냥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걸맞은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김건희 여사가 착용을 했고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특검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준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서수현: 저희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전해드리는 게 박민영 대변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유 넘버 있으니까 그거 영수증 비교해 보세요. 그럼 끝날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십니까? 할 정도로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셨고, 다른 보수 패널분들도 저희가 이 주제를 얘기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웃음으로 무마를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된다 12켤레를 그렇게 바꿔놓고 오빠 장모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다 바꿔놨다? 그거는 정말로 우스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우: 압수수색을 했는데 본인이 기대한 거 있죠. 당연히 본인이 기대했던 거는 사저에 나왔던 명품이 그대로 그 집에서 나왔다. 이걸 기대했는데 특검이 들어가 보니까 그 물건이 다른 물건이에요. 그러면 다른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면 끝이야. 그런데 거기서 해석을 한 거죠. 정치적 해석. 아, 이거는 바꿔치기한 걸로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군불을 때는 거예요. 뭔가 명품이 부족한 게 건너갔다고 자기 약은 다 쳐놨는데 약발이 안 먹히게 생기게 되니까 그걸 연명하려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멘트를 계속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 3특검 대응 TF인가를 만든다고 종합 대응 TF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검팀에서 똥볼을 차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야.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해 줄게라고 하면서 특검을 행동대장, 그리고 지휘본부를 민주당으로 삼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특검이 짜고 치는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특검 머리에다가 조이스틱을 딱 꽂은 거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핸들 꺾으면 특검은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짬짬이 짜고 치는 고스도블을 특검과 민주대행이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압수수색에서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왜 안 나온 거고 이거는 빼돌렸기 때문에 안 나온다, 바꿔치기해서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계속해서 이거를 올 연말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갑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가서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파렴치하고 내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는 특검의 모든 행동들이 민주당과 짬짬이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계속 지켜내자라는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자, 북한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북한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보좌관님, 이재명 정부가 대북 방송도 중단시키고 삐라 살포도 엄히 조치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차갑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금혁: 노력을 했다라고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셨는데 제 기준에서는 김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간 것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수현: 세게 말씀하셨네요. ▶김금혁: 관세 협상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랑이 밑도 기겠다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가랑이 밑을 안 기고 김정은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어요. 뭡니까?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뭐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금지시켰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이 지난 40년간 운영해 오던 대북 방송도 중단시켰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국정원의 대북 방송 3개 채널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우리랑 대화하려고 그래? 더 큰 거 가져와야지,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개별 관광도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갑니다. 이건 도대체 몇 명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왜 북한만 만나면 이렇게 설설 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좌파 정부가 북한만 만나면 무슨 삽살개처럼 꼬랑지를 내리고 저렇게 기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국 만나면 반미 외쳐대고 뉴욕 한복판에 가서 '주한미군 나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본만 만나면 죽창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왜 북한만 만나면 마려운 개 마냥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서수현: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에 1타 뉴스에도 살짝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친북이 아니라 북한과 한국이 각자 잘 살면 되는 거다. 각자 잘 살기 위해서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거다. 너네들도 여기까지만 해, 우리는 이 정도 할 테니까.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금혁: 그거 머리에 꽃밭이고요. 그런 분들이. 머리가 꽃밭이죠. 그런 사람들이 현실 국제관계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야, 우리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라고 하면 북한도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잖습니까? ▷서수현: 그렇죠. 왜냐하면 핵 문제나 이런 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건드리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그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의 입장에서 '우리를 친북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금혁: 그게 얼마나 황당한 프레임이냐면요. 지금까지 남북 관계 수십 년 역사에서 우리가 먼저 건드린 적이 없어요. 북한이 항상 우리를 먼저 도발했고 우리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아갔고 우리 국군,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뺏아가면서 그런 군사 도발을 감행했지 우리가 먼저 북한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언제나 한국을 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한 것이고, 국제 관계 속에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저 깡패 같은 북한한테 가서 "야, 우리 너희 건드리지 않을 테니 잘 봐줘"라고 하는 것은 빵셔틀이 빵 한 움큼 가져가서 일진한테 바치면서 "내가 이 정도 빵을 바칠 테니 나 건드리지 말아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진은 뭐라고 합니까? 빵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안 건드려요. 근데 빵이 떨어지면 또 건드립니다. "야 셔틀, 가서 빵 사 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재명 정부, 특히나 좌파 세력들은 이게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 평화, 즉 빵셔틀과 일진의 관계입니다. 빵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일진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일진과 빵셔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진을 제압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명한 위치거든요. 근데 이 자명한 위치를 좌파는 왜 못 합니까? 반미해야 되니까, 반일해야 되니까. 미국과 협력하고 일본과 협력해서 북한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반미해야 되고, 반일해야 되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느 같은 민족이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합니까? 이 관계, 80년대부터 이어진 한민족에 의거한 북한의 내재적 접근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민국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중에는 간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우: 민노총이 이번에 뉴욕에 가가지고 반미 시위한 거 아세요? 뉴욕에 가서 뉴욕시 한가운데에서 미군 물러가라, 점령군이다. 우리 위대한 조국 북한을 괴롭히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민노총. 나 이거 근원적으로 민노총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북한에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국에서 자유진영 국가에서 노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북한에 내려온 지령을 받아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 안 해. 하지만 한국은 인권에 대해서 조금만 흠집이 있으면 세상 떠나갈 듯 떠듭니다. 민노총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보십시오. 그 영상도 나왔었는데, 한국 서울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공격 도상 훈련을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서울로 타격하려고 군사적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군수 물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겨냥해 가지고 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을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2010년에 발표했는데, 한국이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70억 불인가요? 그중에서 20억 불 정도가 현금으로 올라가는데 그 돈이 전부 우라늄 농축 기술을 파키스탄인가 거기서 수입해 오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미 의회 조사국의 결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한국 돈으로 보내서 만들어줬던 게 DJ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쉬쉬하고. 북한에 대북 송금을 경기도 때 보내주고, 정권 잡았으니까 정권 잡으면 더 큰 돈 사이즈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뭐라 합니까? '주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나라를 인정하자'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미국이 과연 손을 잡으려 하겠느냐. 국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브라질 못지않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30 23: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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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장동혁, 국민의힘 기득권이 그 뒷배…정치 참 더럽게 한다" [일타뉴스]

  -방송: 7월 29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저희 주제 넘어가서, 벌써 시간이! 제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해도 벌써 시간이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과연 될 것이냐. 우선은 당대표 적합도 지지 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문수 전 장관을 가장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시스 결과인데, 성인 남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합니까?' 물어봤더니 34.9%가 김문수 전 장관이라고 답했고요.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 주진우 의원 8.8%, 안철수 의원이 8% 순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채팅창이 방송 시작부터 벌써부터 화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썸네일에는 김문수 전 장관과 조경태 의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장동혁 의원님을 지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2강이 김문수, 조경태인가요? ▷서수현: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심 대 민심이 갈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진: 결국은 4강 더 가면 80 대 20, 당심이 80이고 20도 캡 씌워서 20이잖아요. ▷서수현: 그럼 당심이 1위가 김문수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력한 거예요? ▶조원진: 그리고 민심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뽑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중에 80%는 권리당원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의 입장이 뭔가.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해 가지고, 소위 여론조사했더니 조경태가 호남에서 1등, 전체 여론조사에서 1등 했어요. 그걸 또 조경태가 SNS에 올리더라고? 그걸 올려. 룰이 있는데 룰에 준해서 자기가 몇 등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올렸다가 결국은 역선택 1등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대표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중도도 아니고 저쪽에,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경태를 지지한다,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결국은 좌측에 유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민주당한테 유리한 사람이라고, 좌측에 유리한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자랑스럽게 자기 1등 했다고 올려. 결국은 당심 80 대 민심 20,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20, 역선택 못 하도록 룰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뒤를 한번 보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자기 거취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하던데,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는 고사하고 정치에서 떠날 때가 됐다. 저는 그래 봐요.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한 게, 2017년,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문재인, 그때 민주당 대표도 안 나오는데 자기 혼자 앞에서 광화문에서 딱 탄핵 팻말 들고 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팽당했잖아요. 들어가서 이번에도 조경태가 안철수하고 단일화하자, 또 안철수가 철수합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보면 꼴찌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4강 가더라. 4강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고, 더 가더라도 꼴찌할 확률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수현: 대선을 계속 노리시지 않을까요? ▶조원진: 저는 안철수 정치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조경태가 안철수를 얼마나 무시하면 단일화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안철수 정치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정치, 또 철수하는 정치는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안철수의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비겁한 상황, 또 보수로 봐서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거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적극적으로 보수를 궤멸시키는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앞장서고, 탄핵 앞장서고, 이번에도 탄핵소추 의결에 앞장서고. 조경태는, 저는 그래요. 조경태, 민주당에서 왔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안 나오게 하고 당신이 나왔으니까, 당신도 나름대로 그 탄핵 찬성 쪽의 입장에서, 어떠한 입지를, 국민들의 마음이, 당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고. 장동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장동혁 왜 나왔어요? 장동혁 의원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의 기득권, 소위 중진들을 비롯한 친 당권파들이 내세운 사람이다.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서, 끝까지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김문수 배제시키고, 그전에 경선 후보 교체했듯이, 이번에 대세인 김문수를 또 밀어내려고 한, 소위 당권파, 친윤, 윤석열 대통령 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 가지고 장동혁을 앞장세운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 똑똑한 사람이 왜 거기에 앞장서냐고, 나는 그게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장동혁이, 아니 속에 들어가 보면 기득권 내려놓기 싫은, 쇄신을 반대하고 혁신의 정면 돌파, 김문수가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장동혁을 내세웠어. 장동혁은 현역 국회의원들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친한계 빼고, 김문수는 현역 지지율 안 받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김문수 들어오면 뭔가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지 않나, 이래서 내세운 사람이 장동혁 아닙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장동혁이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왜, 어떻게 친윤 쪽의 지지를,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갑자기 부상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유튜브 보는 분들이나, 국민의힘의 진짜 쇄신을 원하고 인적 청산을 원하고, 이재명 정권하고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전선을 구축하려면 누가 필요한가. 저는 김문수밖에 대안이 없다고 보는데. 장동혁이는 권선동이나 이런 친권파들이, 전부 다 당권파들이 다 장동혁 민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국민의힘의 쇄신,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장동혁 개인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뒷배경들이 너무 정치 더럽게 한다. 정치를 이렇게 더럽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끝까지 안 내려놓으면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재명 정권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자기 기득권 내려놓기 싫어 가지고 이 사람 찾다, 저 사람 찾다, 결국은 장동혁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더러운 정치. 제3류 정치들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서수현: 그럼 대표님은 말씀을 추려볼 때,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세고,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확률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이 왜 잘할 것인지. 사실은 김문수 전 장관도 대선 당시에는 말 바꾸고, 대선 때 행보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과 갈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그럼 김문수 전 장관이 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원진: 우선 장동혁이 왜 출마했느냐, 장동혁의 뒷배경이 뭔가, 그게 엄청나게 음모예요. 이거는 음모예요. 장동혁의 뒷배경이 현직 국회의원들, 중진들 아닙니까? 현직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내세워 가지고, 저는 장동혁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3 인물을 내세워서 견제를 한다. 저는 그게 후보 교체의 제2탄이라 보는 거고요. 김문수라는 사람은요,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이재명 정권은 조금만 저항하면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 나름대로 싸워 본 사람. 이재명 정권하고는 견제의 단계가 아니에요. 투쟁의 단계지. 이재명 정권하고 전선을 구축해서 투쟁할 수 있는 구도를 짜야 되는데, 기득권, 소위 윤석열 대통령 때 호가호위했던 친문 세력들이나 윤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친한 세력들이나, 이러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은 '너 다 바꿔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제3 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다? 저는 견제를 해도 김문수라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심하지 않냐. 지난번 후보 교체 문제까지 거론했던 세력들이 다시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김문수를 내밀고 있다, 발로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온 거고, 또 이재명 정권하고 싸울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내려놓을 게 없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된다. ▷서수현: 이미지 쇄신이라는 과제는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 단일화를 실패했기 때문에. ▶조원진: 저는 단일화 얘기해서 지키지 않은 부분은 본인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저는 지금 생각에 한동훈도 껴안고 이준석도 껴안고, 그거는 전략이라고 봐요. 전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재명 전선하고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강력한 단일 지도체제로서 김문수의 정치를 할 때,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는 데, 대통령 선거 같이 반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자기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같이 못 가는 겁니다. 틀은 전체 짜되,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같이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장동혁 후보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자산인 거는 맞는데, 이 판에 들어와서 기득권, 국민의힘의 기득권 정치인들을 대변한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라고.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정치 더럽게 한다. 장동혁이 아니고, 장동혁을 의도적으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정치 더럽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서수현: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당대표 누가 될 것이냐 관련해서, 채팅방도 의견이 갈립니다. 같은 보수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리니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9 2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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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김건희 재산 80억, 샤넬 구두 12켤레 없겠나…강선우도 2천만원 까르띠에 시계, 재산신고 누락돼" [일타뉴스]

  -방송: 7월 28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오늘 저희 주말이 지나고 나니까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조금 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핫 이슈를 꼽아보면 김건희 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입니다. 저희가 썸네일로도 뽑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표가 막 됐는데, congratulation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상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죠. 그런데 개혁신당 대표 취임 하루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왜 하필 또 지금 이렇게 하냐라면서 시기가 미묘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박민영: 사실 김건희 특검 자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6개의 너무도 산발적인 혐의들을 파고들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시권에 있는 것이 이 공천 개입 의혹인 것 같기는 합니다.왜냐하면 아무튼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는 그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또 보도가 나왔던 것이 아무튼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언급을 한 것은 맞다라고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려면 오로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억지로 공천을 받도록 만들었을 때 공천 개입이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5선 의원이에요. 아무리 여러 부당한 방식들과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억지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거든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원장 개인이 공천하는 게 아니에요. 공관위원들과 심의·의결을 거쳐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 최종 결재를 거쳐야만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음성 하나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검찰이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 자체가 복잡스럽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는 시도는 할 수 있죠. 저는 범죄 입증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대표로 취임한 당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읽힌다.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눈엣가시 같은 이런 세력들을 통째로 엮어서 싸잡아서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수현: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저희가 관세 얘기했는데 관세로 안 되는 거를 특검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이준석 대표 주변 사람들과 개혁신당 분들의 당직자분들의 분위기를 봤어요. 아침에 한 9시, 10시쯤에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도와줄 거 있어?'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쪽은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 집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자료 다 제출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맡겨가겠는데 다소 약간 유감스럽다. 이 정도 표현인 거고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정책 일이나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건 특검이 알아서 일하겠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고 제가 그래서 특검 법안부터 바로 다운받아서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할 일인가. 그런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말씀하신 16가지 중에서 9호, 10호, 11호인데 여기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런 이름들은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2022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직후에 7월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전후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 개입인데, 그때 어떤 지위였냐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조항에 걸린 거예요. 그거 말고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항에 당내 경선 개입에 관련된 조항이 잡히려면 금품 수수나 자리 보전 약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를 잡으려면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금품 수수나 자리 보존 약속을 받았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고 당시에 당 대표면 당 대표의 지위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란과 잡음이 있을 때 공관위원장이나 혹은 공관위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잡음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런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지레 짐작하는 것 같은데, 특검이 잘못 짚었다. 잘못 짚었고 특검이 뭔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특검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프레임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는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하명을 할 수는 없죠. 총리제의 총독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공관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정치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무 개입의 포괄적인 논리라고 한다면 고위 당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협의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당무 개입이라고 해야 돼요. 여당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게 맞지 않는 프레임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얘기를 현직 대통령에게 쏘아붙임으로써 촉발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불법인지를 규명하기가 애매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당원이거든요. 1호 당원입니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무원이 대한민국 대통령뿐이에요. 그 정도로 복잡한 정체성을 안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인데, 대통령의 어떤 행위들을 공무원이냐 뭐냐라고 일도양단으로 규정을 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정치 행위 자체가 어렵고, 그런 논리면 감옥 안 갈 대통령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강대규: 댓글에 고양이 님, 징케이 님, 아이엠 럭키 님 분들이 하시는 말이 일련의 대선 토론에서 일명 젓가락 발언 때문에 그 발언 복수하는 것이다. 사실 이 반응이 제가 아는 제 주변 국민들의 첫 번째 시선이었고요. 두 번째 한결 더 깊이 들어가자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수사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이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그 지역구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동탄이죠. 그래서 동탄, 화성은 원래 민주당의 강성 지역이었으면 그전에 화성시장도 3선 연속 민주당이 했고요.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보수 정치인이 자리를 차지한 건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봤겠죠. '야 이준석 날리면 어떻게 돼? 다시 민주당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라는 화성에 대한 선거 보고 때문에 더 가열차게 가는 거고 박찬대 당 대표 후보자가 이준석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겠다. 인원수로 맞으면 처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실명이 아니라 비실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까지 오면 이준석 의원의 정치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서수현: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액세서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시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 아펠인데 사진에서 보이시죠.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누락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거라고 했다가 지난 5월에 김 여사는 검찰이 낸 진술서에 직접 산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진품인지 감정에 착수했는데 만약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보유한 샤넬 신발 12켤레도 발견을 했는데 이 샤넬 신발이 원래는 250mm, 그러니까 발 사이즈가 250으로 조사됐는데 신발장에 있던 샤넬 신발은 260 사이즈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하나하나 신겨 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김 여사가 특검 압색 전에 260 사이즈로 다 바꿔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강대규: 아니 이게 너무 소설이어가지고 신발 사이즈로 바꿔놨다. 자 우리가 역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명품이나 대통령 부인이 갖고 있는 명품이나 또 여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구두, 의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을 비교해 봐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재산이 없는데 비싼 걸 걸치고 다니니까 저게 어디서 났냐, 국가 돈 아니냐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던 것이고, 평소에 나는 삶에 있어서 서민적인 삶을 꿈꾼다 하면서 샤넬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김건희,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70억이었어요. 70억. 그러니까 70억 재산의 소유자인 50대 중반의 여성이 샤넬 구두가 한두 켤레가 없겠습니까? 몇 켤레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 목걸이 반... ▷서수현: 반클리프. ▶강대규: 반클리프. 반클리프 목걸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몇천만 원짜리라 하면 저런 게 한두 개 없었겠습니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걸이 이렇게 비싼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샤넬 구두가 많아?' 이 자체만 가지고 비난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동안 김정숙 여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던 거는 신고한 재산이 없는데 서민적인 사랑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입은 옷이 수백 벌을 입고 다니니까 비방을 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산 문제, 이러한 소모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 문제긴 한데 맞아요. 본인이 충분히 자력으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발이 260켤레가 260mm가 있는데 저도 볼링 칠 때는 245까지도 신어요. 245에서 260까지 신거든요. 사람마다 신발은 그 종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소설은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수현: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한 건데 12켤레라고 했습니다. 신발이. 근데 샤넬 같은 명품을 사보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이즈를 바꾸려고 해도 사실 샤넬이나 그 윗단계인 에르메스나 명품 신발들은 사이즈가 최소한으로 나옵니다. 소량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발들 중에서는 시즌 용도 있어요. 그 시즌에만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12컬러를 다 똑같은 사이즈로 교환해서 바꿔 놓는다? 이거는 명품 쪽에서 볼 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민영: 그렇죠. 저도 명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명품은 다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뇌물을 줬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구매 내역과 고유 번호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문제인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사를 하나 납득이 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거의 80억 이상의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명품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은 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죠. 이를테면 강선우 의원도 명품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아요? 까르띠에 시계 1천980만 원짜리 재산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남편이 김앤모 로펌에서 연간 67억을 버는데 재산이 왜 3억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지적에서 다 명품 산 거 아니냐고 지적들이 나올 정도로 사치스럽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0억 자산가에게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입증을 할 거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정숙 여사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때는 명품 패션쇼 퍼레이드를 한다고 할 정도로 사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빼곡하게 쌓여 있는 명품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티즌들이 찾아보니까 도저히 이건 집에 보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현금성 예산이 집행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수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죠. 오늘 내란 특검이 3일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인데요. 현재까지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조항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영장을 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때문에 영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엄 당일날 많은 패널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야 나 출연하다가 군인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결국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단전이나 단수는커녕 움직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유로 행안부 장관에게 영장을 친다는 게 조금 다른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 가지고는 영장이 힘들 것이다. 드론사령관도 그 자체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시켰는데 영장 쳐가지고 수사를 했습니까? 수사 못 했잖아요. 조사를 못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 하고 바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조사할 게 없는데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데 쓸데없이 사람 구속해 놨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서수현: 변호사님 1분 전에 속보 하나가 떴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3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답니다. ▶강대규: 31일 오후 2시요. 어쨌든 지금부터 2박 3일 열심히 준비하실 것 같은데 많은 변호인들이 아니,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하는 게 더 아마추어적인 수사이거든요. 구속 안 시켜놓고도 충분히 나의 수사력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9 0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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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출신' 조응천 "김건희 특검 수사 굉장히 거칠다…여론전으로 수사 동력 얻으려는 전략"[일타뉴스]

  -방송: 7월 2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서수현: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둔 특검, 윤 전 대통령 사저, 코바나 김선교 의원실도 동시 압수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주제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그리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주거지 그리고 끝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 나섰습니다. 우선 제가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 회사인 ESI&D(이에스아이 앤 디)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실소유한 이 회사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도시 개발 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도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은 해당 사업에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특검팀이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8월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었습니다. 이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각종 물증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김 여사 측이 특검에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서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일에서 4일 사이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 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걸 두고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냐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제가 길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조응천: 변호인이 '저 의뢰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짧게 짧게 해 주라. 야간 조사는 힘들 것 같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걸 특검에서 특검보가 기자실에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단칼에 거절했다' 그렇게 발표해서 이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는 수사 안 했는데 거칠다. 굉장히 거칠다. '아직도 김건희 씨 쪽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특별 대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걸 알려서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고 자기들 수사 동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작년 가을에 경호실에 검사들 출장 조사를 나간 적이 있죠. 그때 '핸드폰도 다 내놓고 맡겨 놓고 맨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실시간 보고도 할 수 없었다. 중앙 검사장만 알고 검찰총장한테는 보고도 안 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론이 안 좋았죠. 근데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그때 사실 김건희 씨가 중앙지검 프런트라인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좀 찍히고 기자들 물어도 대답 안 하고 그랬잖아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러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원석 총장도 그런 모습을 참 원했거든요. 그래야 이 수사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경호처 안가로 소환을 해서 검사들이 맥없이 가서 휴대폰도 맡겨 놓고 했단 말입니다. 이미 모양을 망쳐 놓은 상황에서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건 공정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라든가 명품백을 다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심의회에서 도이치 같은 거는 재수사 다시 수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모양을 망쳤죠. 그때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마 자기 부인이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는 걸 싫어했고 그걸 검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독이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이 검찰청에 소환을 했죠. '출석해주라'라고 했을 때 '이건 계엄 이후인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후로 미루겠다. 특검이 임박했다'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특검이 구성될 때는 또 입원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게 되다 보니까 여론 자체가 안 좋게 흐르고 김건희 여사는 국민 밉상으로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상에 보면 범죄 혐의가 16가지예요. 제가 많아서 외우지도 못해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건진법사, 뭐 뭐 해서 16가지인데. 이렇게 하나 조사받고 3~4일 쉬고 하나 조사받고 3~4일 쉬면 한 사건 가지고 하루만 조사를 받는다 치더라도 약 80일이 걸려요. 근데 특검 수사 기간은 150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수사 안 받겠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조사받겠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조서 검토하는 시간 빼고 나면 두세 시간밖에 안 남을 겁니다. 이건 무리하다 싶습니다. 제가 봐도. ▷서수현: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당시에 검찰이 잘못했고 그렇다고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건 지나치다, 강하다, 거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응천: 이런 걸 공보관이 아예 대놓고 알리는 거 이건 물밑에서 하는 게 맞죠. 거칠죠. ▷서수현: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조응천: 근거는 뭐냐. 수사 동력을 이런 데서 국민적 지지, 성원을 바라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거죠. ▷서수현: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김선교 의원은 그때 공흥지구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양평군수를 지냈었죠. 이거에 대해서 조 의원님이 나오시는 금요일마다 야당 의원들 압수 수색 소식을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무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 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 수색이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압수 수색은 임의 제출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조응천: 금요일마다 요일을 특별히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범죄 혐의도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또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선교 의원실에 갔을지 몰라도 어느 날은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는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회관에 압수 수색이 그렇게 무상으로 들어온 건 얼마 안 됐는데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1년에 열몇 번씩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는 보좌진들이 스크럼도 짜고 의원들 찾아가서 쫓아가서 맞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가 범죄인들 도망가는 곳이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막지 못합니다. 다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삼권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큰 담장이 있는 겁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 내에서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신영대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로 인해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죠. 서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는 삼권 분립을 존중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했던 얘기는 그때 당시 우원식 의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민주당 의원 압색할 때만 그런 말씀하시고 왜 국민의힘 의원 압색 당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의장이 '똑같이 할게' 하고 똑같이 했어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많이 당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당할 거고 삼권분립이 점점 더 무색하게 됐습니다. ▷서수현: 오늘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됐잖아요. 이거 혹시 들으신 바 있는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후보들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검장의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됐던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고요. 이 밖에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 등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또 이영림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간부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우선 제가 언급한 인물 중에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조응천: 아니 저보다 15년 이상 후배들이어서 같이 근무할 기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다만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 그러니까 인지 부서 관할하는 3차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정말 핵심 요직이죠. 그런 거를 다 거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고 다락방에 한직으로 좌천된 거예요. 나머지 분들도 그렇습니다. 검찰 인사가 이렇게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부침에 따라서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패턴이 생겨 가지고 그래요. 전 정권에 부역했던, 전 정권에 잘 나갔던, 전 정권의 정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고 해서 정권 바뀌면 전부 다 한직으로 몰고 고검 차장 몰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몰고 고검 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나 있던 전전 정권의 사람들은 또 다 등용을 하고. ▷서수현: 그럼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조응천: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부터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임에도 그러면 탕평 인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때 잘 나갔던 검사들, 이 구자현 같은, 전부 다 한직으로 쫓아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니까 또 뒤집어놓은, 무슨 (드라마) 모래시계도 아니고 뒤집었다가 또 뒤집어,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검찰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이 세 가지인데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됐어요. 이게 정말 거악이라고. 열심히 수사해봤자 정권 바뀌면 전 정권에 부역했다 해가지고 완전 한직으로 쫓겨날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정권 바뀌면 찬밥 신세 된다. 중간만 가자. ▷서수현: 또 그렇게 되네요. ▶조응천: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너네가 먼저 시작했잖아'라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같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던 겁니다. 그건 꼭 문재인 거기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와중에서도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챙기려고 했었는데 민정수석하고 안 맞고, 또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아닙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인사를 한다. '그래 얘기해 봐 의견 들었어, 그리고 내 멋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삐그덕거려서 후배들 인사하는 거 보면 창피하고 짠하고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서수현: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코드 인사 이런 코드 인사 관행이 현실적으로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부터 앞으로도 그렇고요. ▶조응천: 아니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깨고 하는 거죠. 뭐 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게 과연 악의를 가지고 봐주려고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실수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가려 가지고 실수한 사람은 기회를 주고 그게 아니고 아예 작정하고 수사를 틀었다라고 되면 그 사람들은 그에 상응한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없이 전 정부에서 잘 나갔다, 너 아웃, 저거 우리 정부에 있을 때 잘 나갔다가 전 정부에서는 완전히 물 먹었어, 너 올라와, 이런 식으로는 아까 모래시계 얘기했고, 붕어빵 틀입니다. 계속 뒤집는 거예요. 빈대떡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조직이 안정이 안 돼요. ▷서수현: 사실은 능력 있는 검찰들이 자기 소신을 갖추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신을 갖고 말을 하거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조응천: 근데 그나마 수사기소 분리한다면서 수사권 박탈한다며요. 반부패부장 임명하고 중앙지검장 임명하고 하는 거 보고 그 말대로라면 그냥 기소청으로 전락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잘 놀겠다, 일 없이 꿀보직이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5 23: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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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서 무능함부터 사과해라…지금은 총칼 들어야 할 때" [일타뉴스]

  -방송: 7월 24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오늘은 주제로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시각 자료를 매일매일 손수 한 땀 한 땀 만들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자료는 또 저희 피디님이 어떻게 만드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저희가 화면 띄워놓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지리멸렬해지면서 오는 8월 22일에 열릴 전당대회 기대가 커졌습니다. 결단력이나 쇄신, 단합 등 국민의힘이 직면한 여러 내부 과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라서 당 대표 자리가 중요한데 이게 자리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우선 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지고 그 의지를 보이는 후보들,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양양자, 장성민 후보자, 현재까지 총 7명인데 저희가 5명으로 추려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탄핵의 강을 못 건넜다, 당 대표 구도도 지금 여러 언론사가 찬탄과 반탄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 물음표는 당 대표 자리고요. 첫 번째 줄 김문수 후보부터 주진우 후보까지, 첫 번째 줄 이렇게 탄탄 반탄 대결로 나눠진 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변인님께 여쭤볼까요? ▶김민수: 저도 선거를 뛰려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항상 그랬듯이 속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찬탄파와 반탄파라는 프레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탄핵을 찬성했던 자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자들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내부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이분법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헌신하려고 했던 자들과 배신하려고 했던 자들이라고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수와 보수의 등에 올라탔던 자들이라고 분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시켰습니다. 탄핵 소추의 과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 심판도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일부의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켰고 탄핵까지 만들었다고 봐야지 정확한 진단이고요. 이 사람들이 보수를 위해서 했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보수를 위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재명 정권 만들어진 것 빼고 더 있습니까? 지금 뭘 막아내고 있습니까? 보수를 지키고 싶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었다면 탄핵을 막아놓고 방향성이 틀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대통령께 건의하고, 방향성을 다시 잡고 했어야 보수를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죠. 이재명에게 나라 다 갖다 바쳐놓고 나라를 위해서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왔어야 된다. 도왔습니까? 안 도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들을 해놓고 탄반파와 탄찬파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신하려고 했던 자들,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자들과 배신하려고 했던 자들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수와 보수의 등에 올라타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나눈다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 선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에 이 싸움, 저는 당내 이 싸움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덮고 가서는 보수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싸움이 마무리될 때 보수 단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강한 보수가 될 것이고, 싸울 수 있는 보수, 투쟁할 수 있는 보수,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저희는 찬탄반탄 그 단어를 뺐습니다. 그래픽에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찬탄 반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은 이미 파면된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얽매여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 얽매여 간다면 늪에 빠져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구도는 두 가지 구도겠죠.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를 없앨 수는 없죠. 안정 속에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으로 한번 해보자. 과거와는 절연하고 급진적으로 해보자. 비행기가 아까 대변인님이 마일리지 다 놓쳤다고 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어떤 기장은 세게 밟아서 세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경착륙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슬슬 돌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연착륙하는 분도 있는데, 안정 속에 개혁을 하자는 연착륙파와 급하게 대통령 잘못했으니까 절연하고 강하게 개혁하자는 경착륙파.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절연하고 우리끼리 해보자는 경착륙파로 볼 수 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업적을 선택적으로 계승하면서 안정적으로 개혁하자는 분들이고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주진우 의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양자로 나누고 양자를 절충한 사람이 주진호 의원 같은데 이게 보수 정당이 8년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24% 졌습니다. 지고 나서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자기가 당대표가 됐죠. 그때는 홍준표 당시 대표는 완전한 절연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끊자. 그리고 그 당시 후보들도 친박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나왔어요. 선택적 계승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연자들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진, 원유철, 홍준표 3명이 붙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됐죠. 그때는 선택적 계승이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탄핵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그때 여당에서도 탄핵해야 된다,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8년 뒤로 되돌려서 해보니까 탄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옛날 대통령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쳐서 우리가 잘된 게 뭐 있느냐 이런 후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계승해서 발전하자 이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크고 이 목소리가 당원들에게 실제로 투영이 되고 수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가 과거에 선택적 계승이 전혀 효용이 없었다면 이제는 선택적 계승도 당원들이 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이 잘한 것도 받고 못한 거는 버리고 부채는 갚고 자산은 흡수하자 이런 생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쪽도 쏠리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그 누가 이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국민의힘이 새롭게 일어서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다. 누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절대로 된다, 이런 이분법은 안 된다. 어쨌거나 이번 선거 구도가 선택적 계승이냐, 혁신적 계승이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경쟁해서 정말 이긴 쪽에 표가 가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화합하고 당이 새롭게 보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처럼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는 안 된다.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좋은 구도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이게 당내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구간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했던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탄핵을 이끌고 앞장섰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전에 이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비토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들과 싸우려고 했는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민주당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하든 어다운 범죄 혐의가 거론이 되든 이재명이 어떠한 폭압적인 행태를 국회에서 보이든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자들이 대통령의 개헌과 동시에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당내에서 정말로 싸워야 될 당시의 야당 세력인 민주당과 싸울 줄 모르면서 당 내부와만 치열하게 싸운다. 이때는 전투력이 또 엄청나게 높아요. 이 높은 전투력을 총구를 왜 한 번도 민주당을 향하지 못했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분들 SNS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운 흔적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누구랑 싸웠는지 이들이 주로 누구랑 싸웠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싸웠던 당사자들이 민주당인지 이재명인지 민주당의 누구인지 잘못된 민주당의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발목 잡기 하는 민주당의 행태들이었는지 여당의 정책을 발목 잡게 하던 민주당의 행태들이었는지 이럴 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 제대로 된 화력을 단 한 번도 발휘하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내에는 막강한 화력을 퍼붓습니까? 4당의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의 화력을 내뿜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이번에 구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는 마지막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마지막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진짜로 이 면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전당대회일 수가 있다. 왜? 지지하던 지지자들께서 벌써 수십만 명이 떠나셨어요. 지지하던 전통 지지자들이 더 이상 떠나간다면 보수 정당 국민의힘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진짜 수많은 당원들께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당을 위하는지 매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검증해 주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수현: 우선은 아래 나경원, 송언석, 윤희숙, 오세웅, 권성동 5명을 그럼 왜 넣었냐. 패널 분들께서 이 사람들, 이 의원들의 민심이 어디로, 의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 선택을 해보라고 여백의 미처럼 남겨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마음인 건지 어느 쪽으로 화살표가 돼 가고 있는지, 어느 당 대표를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보려고 인물을 넣어 놓은 겁니다. 끝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저기에 넣었냐면 오늘 저희의 썸네일 보셨죠?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지만 당내 이권 다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 사람을 내세워서 끝까지 힘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 유력 후보가 안철수, 조경태 당 대표 후보자입니다. 주진우 후보도 약간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후보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예상하지 못한 인물인데 특검을 피하려는 전략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긴 하는데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관이 있죠. 변호사 출신으로서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저기 넣은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이 구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내일 룰이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선투표가 있을 것이냐, 그럼 결선 투표가 있고 1, 2등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당 이 규칙 자체가 하도 그때그때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판 승부가 될지 결선 투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했던 양 구도로 가겠죠. 실제로 지금 한동훈 세력이나 안철수, 조경태 등등등 만남들을 가지면서 단일화하려는 것 같은 움직임들도 보였거든요. 이것도 좀 더 방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가 아마 지지자들이 나뉘어지는 결과를 좀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사실 내심 이 부분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가 이전처럼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친윤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항상 말합니다마는 친윤은 없어요.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혜택을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싸웠던 분들 있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친윤은 없다. 친윤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과의 친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챙겨왔던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당내 친윤이라는 건 남아 있지가 않다. 친윤들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싸워왔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전까지 선거는 당내 선거에 조직 선거가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만들려고 할 때 당원들이 뒤집어놨거든요. 예전 같으면 당협위원장들이나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말에 최소한 당원들이 따라줬는데 저는 이번에는 국면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당원들께 욕먹어요.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들도 욕먹습니다. 당원들이 우리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당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원들께서 개별 투표들을 할 것이다. 이 뒤에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진짜로 당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8월 22일이 되면 당원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결과로서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까지 세력화를 하려고 해도 세력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원들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수현: 알겠습니다. 출마를 선언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힘 미래 방향 끝으로 짚어볼까 하는데 우선 장동혁 의원은 탄핵 찬성은 내부 총질이자 자해 행위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선 투표가 도입될 경우 쇄신 세력 간 연대나 단일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쇄신이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찬탄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룹들은 단일화를 통한 혁신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통합인지 정리인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끝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발언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혁신안 1호안에 대해서 이게 혁신안 1호이 통과가 되지도 않고 전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대 이후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디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발언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 방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수: 저랑 방향이 너무 달라서 사실 이 워딩을 정리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면 뭘 사과를 해야 되죠? 이거 여의도 연구원장이셨잖아요. 본인부터 사과를 해야죠. 제가 제대로 된 전략을 짜지 못했습니다. '당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짜지 못했던 제 무능부터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볼 때 여기 혁신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국민의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브레인이요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당 대표 될 때마다 당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수많은 연구원들이요. 바뀔 때마다 눈치나 보고 있다고요. 볼 때 여의도 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신 진짜 연구자들, 연구가 가능한 분들이 거기에서 연구원장도 나와야 됩니다. 지명직이어서 안 됩니다. 지명직이 이끌어 갈 수 없는 조직입니다. 볼 때 이분들이 진짜로 연구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여의도 연구원을 끌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민주의 연구원에 비해서 박사 수가 알기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브레인에 투자하는 조직과 브레인에 투자하지 않는 조직 어디가 이길까요? 과연 이거 머리싸움인데요.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에도 충분한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더 배치시켜야 된다. 연구가 가능한 자들을 배치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도 이미 방송에서 했었지만 혁신할 때냐가, 왜군이 쳐들어와서 온 순간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혁신안 짜는 순간 진 것이다. 총칼 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다. 당의 가장 필요한 혁신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것이다. 투쟁해야 될 때 투쟁하지 못하는 것부터 혁신을 해야 되는, 선비가 아니라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에 싸울 줄 아는 것에서부터 혁신이지 당의 가장 큰 적폐는 싸워야 될 때 뒤로 숨는 것이고 내 동료, 내 조직이 공격당할 때 방어해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하면요. 특히 야당이에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혁신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 이미 혁신안 다 있습니다. 없는 혁신안 없어요.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라. 당원들을 기만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안은 이미 있다. 실천하지 않았을 뿐이다. 혁신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본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워서 정치적으로 졌다예요. 처참하게 졌다. 여당이었음에도 졌다. 우리는 이 싸움의 과정 중에서도 내분만 일으켰다. 손으로 대통령 탄핵시켰다. 이게 본질입니다. 왜 계속 혁신이라는 단어로 본질을 회피합니까? 본질을 회피해서는 제대로 된 혁신을 짜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4 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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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사퇴 강선우, 국민과 대통령에 사과하면서 피해자 보좌관에게는 왜 사과 안 하나"[일타뉴스]

  -방송: 7월 23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서수현: 강선우 후보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정리했던 표가 있죠. 먼저 그거 띄워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원래 내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25일부터 강 후보자 원래 여가부 장관직에 앉힐 수 있을 거, 임명 절차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공식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저렇게 논란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장관 시키겠다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타뉴스 방송 시간 약 1시간 전에 따끈따끈한 새 소식 들어왔죠. 자료 보여주시죠. 페이스북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진 사퇴의 결정적 배경 뭐라고 보세요? 우선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까요? ▶이준우: 안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그게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리얼미터도 그렇고요. 이번 주죠 조원씨앤아이도 그렇고 계속 하향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번 연이어 나왔습니다. 근데 내일 뭐가 나올 예정이냐. 내일 MBS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MBS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일 발표될 예정인 MBS는요.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앞자리가 5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자리가 6일 때 하고 5자리일 때가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59%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게 50% 느껴지는 거예요. 앞자리가 5로 바뀌는 것만큼 막기 위해서 저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갤럽에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갤럽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갔다 또는 이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면 그게 반영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정말 하향 추세를 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강선 의견을 정리를 한 게 아니겠는가 하나. 두 번째, 오늘 진보 3당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이 세 군데 당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오후 2시에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진보 3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범여권이라 할 수 있는 진보 3당도 공식적으로 나누고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보세요. 국민들, 여성 단체, 민노총, 참여연대, 진보 3당, 거기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안 좋은 지표는 전부 다 동원된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추세, 큰 빅 웨이브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빅 웨이브가 정말 빅이 되기 전에 빨리 조기 차단하자 그래서 던진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까 그 메시지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강선우 의원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과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국민 얘기하거든요. 그 갑질한 피해 보좌관한테 사과를 안 해. 그건 아니죠. 가장 공포에 떨고 있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 피해 보좌진이에요. 그 보좌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법조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강선우 후보자 그때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해.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까지도 그 피해 보좌진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것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서수현: 보좌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퇴 배경. ▶김금혁: 보좌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모시고 일을 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의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자격들이 요구가 되는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요구되는 그 요건들 중에서 쓰레기 버리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변기 가서 치워라 이런 건 사실은 보좌진이 갖춰야 되는 덕망, 혹은 보좌진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능력 밖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대변인이 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건 보좌진을 넘어서서 가까운 지인, 혹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보좌진한테,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시켰다라는 것은 이 강선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좌진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태도라든가 안하무인적인 인격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결국은 사과의 대상은 가장 첫 줄에는 보좌진들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 이건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버터플라이 효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최초 단계에 가서 내가 쓰레기 버리라고 갑질한 거, 우리 집 변기 치우라고 갑질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저 메시지 하나로 강선우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봅니다. ▷서수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현역 의원이 자진 사퇴한 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한테 더 좋아진 거예요. 국정 장악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강선우 후보자는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준우: 2000년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도입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떨어졌는데 한 번도 현역 의원이 인사 국무위원 가는 과정에서 낙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떨어진 어떤 첫 사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내가 왜 처음이냐는 공포심도 있고 불만감도 컸을 것 같아. 왜? 김민석 총리는 자기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하거든. 김민석 총리 봐요. 8억이나 되는 검은 돈에 대한 출처 불명의 돈을 본인이 분명히 받아서 쓴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나보다 더한 사람은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총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억울해할 만해요. 그러면서 8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1원도 해명을 못 했는데도 임명됐단 말이에요. 강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강행해줘라고 기대할 수 있지. 그리고 본인은 사실 형사적인 문제는 따지면 김민석 후보가 형사적인 위험성은 더 크죠. 왜냐하면 8억이나 현금 돈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분은 갑질은 사실 물론 갑질이 심하면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사모사한 경우도 있어요. 벌금 받는다든가 집행유예 정도로 수준에 머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대로 걸면 이거는 직장 갑질로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사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김민석 총리 선례를 봐서 더 그런 거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뭐냐. 옆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야 네가 버텨야 돼, 네가 버티지? 그러면 내가 다음에 낙마할 수도 있어.' 즉,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보면요.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9명이 현역 의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절반 가까이 많은 현역 의원들을 장관에 줬을까요? 정산을 다 해줘야 돼. 본인이 3년 동안 야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전과 사범에다가 재판 5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을 야당 대표로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현역 의원들이 만들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끈끈하게 자기들이 팔짱 끼고. 그러니까 다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각에서도 적어도 10명 가까운 분이 또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이 정도 갑질은 뚫고 나가야지. 그다음 국회의원, 이 장관 갈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렇게 갑질했다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많은 현역 의원들이 '아 내가 다음에 못 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방어 기제가 작용해서 이렇게 강선우 의원을 옹호하는 멘트가 나왔던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김금혁: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반대대로 민주당 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번 강선우 사태를 흥미롭게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선우 사태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게 사실 국회 내에서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지만 언론으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저 정도가 갑질이었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건 뭐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모 기자들은 벌써 민주당 다른 중진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또 다른 뭐가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수현: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도 다 터진 게 아니래요. ▶이준우: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끊어서. 뉴스 토메이로라는 데가 있어요. 토메이로. 뉴스 토메이로(뉴스 토마토). 거기서 금요일까지 보도를 할 거다. 금요일에 보도할 거라는 게 있었어요. 강선우 의원 관련돼서. 그러니까 녹취인지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그게 곧 터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감도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금혁: 보좌진들이 이걸 보면서 저 정도의 갑질을 한 사람이 낙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낙마를 안 하면 우린 입을 닫아야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낙마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내가 당했던 건 이건 강선우보다 몇 배, 몇 갑절은 더 심한 건데' 정말 우리가 민주당, 지금까지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오면 민주당이 항상 과거에 도덕적으로 보수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을 해왔지만 까보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층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이런 갑질 인성 논란 면에서까지도 결국은 보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진보에서는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보좌진들은 차라리 이때 한번 다 들춰보자. 특히 지금 민보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 진영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혹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보통 민주당은 의원들을 영감님,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영감님이라고 하고, 민주당 사장님이라고 부른대요. '사장님들, 야 이거 문제 많은 사장님들 이렇게 많은데 이참에 한두 병 한 번 더 보내봐.' 이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강선우가 이렇게 낙마를 한 것이 결국은 어떤 뇌관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서수현: 이 논란이 지금 터졌을 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대표는 보좌진과 이제 좀 가까운 사이에 이런 걸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기준점이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우선 강선우 후보자 지금 그동안 논란만큼이나 그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셨지만 사퇴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강선 후보자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 여당 의원들 중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 오늘 페이스북 나왔는데 그 박찬대 후보도 강선호 후보가 이제 스스로 결단을 내려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노총의 지명 철회 요구서 보면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한겨레도 조금 이제 비난하는 이제 헤드라인을 냈고요. 그리고 강 후보자를 향한 가장 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님 메일 신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심이 이겼습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좌관들한테 이제 쓰레기를 버려라 그리고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대소변을 보는 변기를 치워라 그리고 변기를 고쳐라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라 이런 논란들이요. 굉장히 매일매일 저희가 눈 뜨면 강선우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논란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은 어떻게 막아드릴 수가 없고요.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셨으니까요. 지금 여러 패널분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금 페이스북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는 없죠. 이제 사퇴 의사 밝히셨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좌진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이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방금 저기서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이제 사퇴한 것에 대해서 '큰 결단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올라온 거 '아 사퇴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굉장히 이제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올리고 나서 몇 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사퇴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몰랐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정청래는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 힘내라고 이제 같이 안고 자라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사퇴할 거라는 것을 박찬대 의원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그렇죠? 뭘 지금 하고 있느냐, "명심은 나에게 있다" 어심은 정청래 김어준의 이제 마음이죠. 김어준 어심은 정청래, 명심은 나(박찬대)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거예요. 강선우 후보자 의원이 사퇴한 것을 미리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을 날린 거죠. 날려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한 10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합이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0분 뒤에 박찬대 의원이 잘하셨습니다. 결단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청래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강선이 사퇴했다는 글을 다니까는 본인이 SNS에 올려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뒤늦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큰 신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한 25%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이 미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당 대표가 돼야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한몸이 되어서 늘 이제 이제 1심 해서 이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전에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늘 소통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25%의 격차를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선우 의원 사퇴를 이벤트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서수현: 이 논란이 터졌을 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대표는 보좌진과 가까운 사이에 이런 걸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기준점이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강선우 후보자 그동안 논란만큼이나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퇴 목소리가 많았던 거 본인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강선 후보자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역 여당 의원들 중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 오늘 페이스북 나왔는데 박찬대 후보도 강선우 후보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노총의 지명 철회 요구서 보면요. 강선우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한겨레도 조금 비난하는 헤드라인을 냈고요. 그리고 강 후보자를 향한 가장 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님 메일 신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심이 이겼습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보좌관들한테 쓰레기를 버려라,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이 대소변을 보는 변기를 치워라, 변기를 고쳐라, 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라. 이런 논란들이요. 매일매일 저희가 눈 뜨면 강선우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논란들이 계속해서 저희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은 어떻게 막아드릴 수가 없고요. 큰 채찍을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셨으니까요. 여러 패널분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페이스북,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는 없죠. 사퇴 의사 밝히셨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좌진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방금 저기서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큰 결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올라온 거 '아, 사퇴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올리고 나서 몇 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SNS에 올리면서 사퇴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몰랐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청래는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 힘내라고 같이 안고 자라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사퇴할 거라는 것을 박찬대 의원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그렇죠? 뭘 하고 있느냐. "명심은 나에게 있다" 어심은 정청래, 김어준의 마음이죠. 김어준 어심은 정청래, 명심은 나(박찬대)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거예요. 강선우 후보자 의원이 사퇴한 것을 미리 대통령실과 교감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을 날린 거죠. 날려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한 10분 뒤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합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0분 뒤에 박찬대 의원이 잘하셨습니다. 결단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청래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강선이 사퇴했다는 글을 다니까는 본인이 SNS에 올려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의 큰 신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한 25%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박찬대 의원이 미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당대표가 돼야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한몸이 되어서 늘 일심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사전에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늘 소통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25%의 격차를 뒤집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강선우 의원 사퇴를 이벤트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4 0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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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한동훈, 보수 정권 무너뜨린 장본인…극우 논할 자격 없어, 1대 1 토론하자" [일타뉴스]

  -방송: 7월 22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두 사람이 똑같이 대권 라이벌이었고요. 공정한 선상에서 대결을 했는데 현재 모습은 너무 달라서 저희가 비교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5개 재판이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감자라는 꼬리표를 달았으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어떻게 정치 정치를 하셨던 원로인으로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원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은 자유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라고 봐요.) 그런데 단점은 대의민주주의를 너무 모른다. 대의민주주의. 그 징조가 뭐냐면, 이준석 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괴롭혔죠. 대선 과정에서 모욕적으로 괴롭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어도 그 문제는 당에다 넘겨야 되는 문제고 당 대표 뽑을 때, 나경원 의원 쳐낼 때 집단적 반이성주의자들, 초선 의원 506명이 연판장 돌리고 소위 말하는 왕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격 모독의 공격을 그것을 용산에 인정하에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용산이 주도해서 한 거예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한 통화 못 하고 만나 본 적도 없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제일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해서 저를 만나셔라. 저를 만나시면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협치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협치하는 거지 야당을 위해서 협치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협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파트너가 범죄자가 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엄연한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것이 민주주의잖아요. 법의 문제는 재판에서 하도록 사법부에 넘겨놓고 정치 영역은 정치 영역대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예산 제일 나중에 예산 삭감부터 해 가지고 서른 몇 건의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자기 검사 조사하는 검사 탄핵하고 말도 안 되는 역행적 입법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한 권한에 쓸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화를 지켜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스맨들만 키운 거예요. 자기하고 폭탄 먹고 자기 얘기 잘 듣는 사람만 계속 불러서. 또 가장 먼저 또 기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배신하는 김무성이랑 같은 사람들 불러 가지고 술을 드시고 하셨으니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계엄 정국 탄핵 정국 딱 되자마자 다 등 돌리고 얼굴도 안 비추고 감옥 집어넣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너무 떨어지신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너무 사람을 잘 믿어서 배신당할 수도 있다. 한동훈 같은 사람 김무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신하고 가장 믿었던 친윤들이 다 돌아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검사로서 오랫동안 검찰총장까지 했지만 이 국회와 대의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체제의 핵심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제가 민주당은 어느 누구도 김대중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이재명이 스스로 꺼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했는데. 앞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을 장악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좌파들의 방식으로 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들 권력을 나눠주고 권력을 나눠주고 정적은 확실하게 몇 번 견제하다가 정적 안 되면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고 공천으로 나눠주고 좌파들 자기하고 생각 다른 좌파들한테 국회의원 자리 다 나눠주고 몇 석씩 다 줬잖아요. 저쪽 좌파들 단체 정당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독식이라는 걸 잘 안 합니다. 독재는 하는데 전체주의 독재는 아닌데 독식은 안 해요. 다릅니다. 나눠줘요. 그래서 개딸들에 의해서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확실한 팬덤층을 쥐고 그래 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에 확실한 팬덤층이 없었어요.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지지하는 팬덤층이 없는 반면에 이재명은 확실한 개딸이라는 팬덤층을 중심으로 정적들을 달래다가 안 되니까 다 쳐버리고 자기들 사람들은 확실하게 챙겨준다고. 독식을 하지 않으면서, 나눠주면서, 나눠주면서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요. 자기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오른쪽에 우파의 지도자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다 그래요. 고생고생하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좌파들의 나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그 염원, 염원. 하나, 하나가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문재인을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헌법의 자유자도 빼려고 그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연방제로 가려고 그러고 친북 친중 행각을 하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고 나니까 되고 나니까 자기가 다 잘해서 된 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요.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지지율이 19% 떨어졌는데도 저희끼리 싸우는 이유는 내 기득권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고 제가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을 보면서 느낌은 국민의힘이 특히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은 협치하고 나눠주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 내가 대통령이 된 건 나 때문이 아니고 국민들 때문에 됐다. 겸손함. 이런 게 필요한데 오른쪽은 언제부턴가 3당 합당부터 3당 그때 야합적인 합당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게 고착화됐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시스템으로 고착화가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전당대회가 8월 22일 한다는데 야당은 아니, 이재명의 정권은 이재명 정권은 삼권, 4권 언론 방송, 5권 지방 정권까지 다 장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총통 총통 하지만은 권력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권, 소위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응하기엔 너무 작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10년 있었고 밖에 나와서 제가 7년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안 돼. 자기 말고는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용기를 가진 희생 정신이 없는 거야. 용기도 없고. 이번에 당 대표 되는 사람이 강력한 반이재명 전선. 또 하나는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선. 그러한 전선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5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한동훈 빼고 이준석도 빼고 이준석, 이재명하고 가장 칼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도 빼고, 7년 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좌파들하고 싸운 우리공화당도 빼고 정광훈 목사는 제가 워낙 싫어하니까 그거 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간다. 그럼 누가 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하려고 그걸 믿고 있는 국민들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은 반이재명 전선. 제가 반이재명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벌써 레일이 깔렸어요. 이 50일 동안 레일이 딱 깔린 사회주의 길로 길이 깔렸습니다. 방송, 통신 장악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하고 차근차근 나가잖아요. 그럼 그 레일이 올라왔어.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거기 국민의힘이 10명 국회의원이 나서자 하면 단식 한번 하자 하면 그 10명 나오겠어요? 나경원 의원과 그래도 앉아 가지고 로텐더홀에 앉았다. 뭘 하는데 그거 보고 막 욕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는 사회주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1인 지도 체제. 그리고 이재명의 사회주의 길목을 막아라. 그 길은 막아라. 여기서 뚫려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서 투쟁하는 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최 의원님 잘하지만 저거 다 모으면 한 190석 넘어, 192석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냐는 거야. 천만해요. 옛날에요, DJ 때요. 100석 안 되는 것도 다 막았습니다. 한 사람이 단식하고 100명이 단식하고 하루에 한두 명이 죽어나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김성태도 단식 한 며칠 한다고 뺨 한 대 맞고 단식하다가 어쨌든 막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못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 정당, 야당의 DJ와 YS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저는 벌써 사회주의 레일에, 사회주의 길에 레일이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정권, 사회주의 길로 가는 건 막아달라. 그거 막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 불과 오랜 기간, 6월 3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래도 한 10개월 있잖아요. 10개월 있으니까 그걸로 가면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해요. 60% 나왔다고 자기들 좋아하죠. 아까 둑이 하나 터졌어요. 인사 참사의 둑이 터졌다고. 그럼 손으로 막고 있는데 다른 게 또 터져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 운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를 알아. 그때 기회가 생기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안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안 생겨. 중도의 확장 이런 게 상황이 아니라니까. 중요한 게 사회주의 길로 가고 있는 이재명을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 몸으로 막을 사람이 누구냐. 저는 김문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거기에 파트너로서 장동영이라는 사람도 그 파트너로서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지.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었지만,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몸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그건 집안도 좋고,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번에 대선 때 보니까 김문수 후보, 걸릴 거 하나 없겠더라고. 별로 가진 게 없고, 별로 내려놓을 게 없으면요, 몸이 가볍습니다. 감옥도 갔다 와보고, 고문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 길만 막아달라. 이번에 당 대표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의 사회주의 길을 막고,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독재 헌법 개헌도 막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수현: 대표님,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1인 체제를 강조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페이스북 잠시만요. 오늘 페이스북 띄워주시고 대표님께 여쭤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극우 정당 중 하나로 알려진 우리공화당과 국힘을 합당을 시도했다. 극우 정당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박을 하는 게 저 글인 것 같기는 해요. ▶조원진: 우리공화당을 그냥 얘기하면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 불의다, 정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그게 이재용 삼성 19개 혐의가 무죄로 났고 태블릿 PC가 가짜로 드러났고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조작된 거다, 이렇게 다 결론이 났잖아요. 우리는 거기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무죄 석방,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목숨 걸고 하루도 안 쉬고 싸웠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때 저 사람들 뭐 했어요? 그때 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32년 형을 때린 사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우리공화당은 탄핵에 반대하는데? 개헌에 반대하는데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요지가 있다. 그것은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투표소 개표밖에 없다. 사전 선거도 투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공화당이 극우 정당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래, 토론하게. 저는 진짜로 한동훈하고 1대1 토론하고 싶어요. "니가 우리를 극우 정당으로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은 뭐냐. 너는 완전히 이 보수 정권을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이고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뜻도 물어보지 않고 탄핵을 시켜버린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이나 내란으로 아니라면서 탄핵 반대 투쟁을 한 거지 계엄 찬성 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극우 정당? 우리는 경찰들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맨날 당하는 극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극우에 대한 개념도 붙이지 마라.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토론 한번 붙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조원진이 입당하는 거, 우리공화당 합당하고 조원진이 입당하는 거 하나하고, 한동훈을 추출해내는 거, 출당시키는 거 하나를 정식으로 한번 붙여보자. 여론조사를. 저는 100% 우리가 이깁니다. 아직까지 저 사람들 몰라. 아직까지 몰라요. 오늘도 어제는 어디 갔는데, 카페 갔는데 그거 막 손 흔들고 박수 치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갔는데 대구 근방에. 오늘도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막 힘내시라고, 아주 이 방송 보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론조사를 시켜보면 우리공화당 합당하고 좀 강력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돼 달라.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윤희숙이나 한동훈 같이 중도, 우리공화당 들어오면 극우 정당? 극우 정당의 개념도 몰라, 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저는 100% 제가 이겨요. 저 진짜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 자신 있으면 그 사람들, 윤희숙이 그 얘기 잘하잖아. 전당원 투표하자. 그리고 전당원, 나는 당원이 아니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동훈의 출당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원진의 입당을 원하느냐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거기에 승복하자. 그렇게 자기들이 제안했잖아. 토론도 하자고. 그거는 토론 받아들이고, 토론 끝나고 바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우리공화당의 합당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조원진의 입당이 옳은가, 한동훈의 출당이 옳은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여론을 알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량하게 소위 개딸들한테 배워가지고 한빠들한테 속지 말고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이래 갈 때 대한민국은 이미 사회주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운 거지. 한동훈이나 윤희숙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 오래 있어 보고 법을 많이 보고 원내수석을 해보고 하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두려워요. 진짜로 최 의원님 아시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40일 지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또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상황들을 보면 진짜 두려워요. 문재인 때는요. 아까 누구 말대로 문재인 때는 바보 같은 정권이었다 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듯이 문재인 때는 겁을 냈어요. 겁을 내가지고 살살살살 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막 밀어붙여. 방송통신 3법은요. 목숨 걸고 안 지키면 끝나는 겁니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인데 그 내용도 홍보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몰라. 방송통신 3법의 내용은 그래도 방송 민주화를 위해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하는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방송 시민단체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또 소위 지금의 좌파 정당이 방송을 장악하는 법이에요. 그래 되면 다음 선거 어떻게 이깁니까? 방송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저는 선거 좋아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좀 깨달아서 방송 3법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지켜라. 안 그러면 당신들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왜. 돈 쥐고 권력 쥐고 방송까지 장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대북 송금, 대공 선급 또 연기했어요.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꾸려고 법을 만들어 개정하고 있어. 뭘 개정하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재임 중에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재임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법을 만들려고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데 법원이 먼저 다 고개 다 숙여. 법원이 이걸 준비하는 게 이 5개 재판을 대통령이 후에 하자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만들기 전에 법원에서 5개 재판을 다 연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원이 왜 연기했느냐. 대한민국의 법관들한테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무슨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느냐. 재판이 아니, 법에 바꿔 오면,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꿔가지고 재판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재판받지 않는다. 그걸 바꿔온 후에 바꿔도 되잖아요. 그걸 준비도 하고 있는데 벌써 법원에서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 자체 만들 필요도 없어져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법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권력에 고개 숙이는 법은 법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수현: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우선 한동훈 전 대표의 비난에 대해서는 1대1 토론을 하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일타 뉴스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고려해 보시지요. 저 위원님께 끝으로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강원도 홍천군에서 야유회 행사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이 주민들과 함께한 야유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서 동시에 구리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근무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나간 공직, 정신이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바로 여쭐게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7-22 23: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