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한미동맹 미칠 영향은?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미관계도 새 변수를 맞게 됐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돌파구에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 주요 현안마다 미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점검과 견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북미 대화 가능성↑…협상 채널 강화 우선 국내 정치적 제약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유산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활용하려 들 수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 행정부의 외교 행보를 한국의 국익과 연결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의회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6월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90일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회 차원의 점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둘러싼 미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의회 일각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다.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 美 '이익 수호 원칙 지속' 가능성 쿠팡을 고리로 한 미 하원의 대(對)한국 압박이 이어질지도 변수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공세를 편 쪽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미국 기업 차별 저지라는 원칙에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추진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현지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공급망 편익을 가져오는 만큼 의회도 행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한미 정부 간 공동 발표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사업성과 위험 분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키려면 미 행정부와 의회 양쪽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커지더라도 한반도 방위 분담 확대와 지역적 기여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수 있다"며 "방위비, 군사적 역할, 산업 투자를 각각 목적과 이행 조건을 구분해 각 부처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공통 목표를 조정하고 사업별 책임과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 행정부가 동맹에 과거 협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거나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의회 채널까지 활용해 이행이나 조건 변경을 협의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1-04 18:21:04

• 

  北, 美 적대 정책에 대응 언급…'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발사체가 300㎞ 미만을 비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사거리 300㎞ 미만인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나 지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 당일(현지시간 기준 3일)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감행한 대남 무력시위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600㎜ 초대형 방사포(KN-25)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과 이달 3일에는 집속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2026-11-04 16:54:02

• 

  [美중간선거] 공화·민주 잠룡들 꿈틀…2028 대선레이스도 시동

  11·3 중간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미국 정치권의 관심도 2028년 대통령 선거로 옮겨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3선 제한으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전현직 대통령 없이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공화당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거론된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현직 부통령이라는 정치적 위상에 더해 42세의 젊은 나이와 가난한 백인 노동자 계층 출신이라는 성장 배경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고물가,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등은 공화당 대권 후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중간선거를 계기로 몇몇 잠룡들이 전국적인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앨라배마와 미시시피 등 남부 지역을 방문하는 등 마치 대선 후보 같은 행보를 보였다. 그는 공화당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에 맞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또 다른 잠룡으로는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이 언급된다. 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은 중간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온건파와 급진파 간 갈등을 조율하는 것과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정책적 대안과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2026-11-04 16:30:50

• 

  [美 중간선거]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전적 수용…민주당과 협력하되 거부권 행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패배한다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며 협력을 고대한다. 우리는 아마도 뭔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는 "(민주당은) 정신 나간 것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두어 달 행사하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물어올 것이고 우리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되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도 했다. 그는 "(패배 원인의) 한 부분은 이란이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내가 이란에 한 일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당과 후보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나는 투표용지에 없었다. 내가 있었다면 우리가 압승했을 것"이라고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달린 그레이엄이 패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달린이 졌다.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그레이엄 후보의 오빠이자 자신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출마했다면 승리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6-11-04 16:27:43

• 

  한국계 민주당 연방하원…댄 고 첫 당선·스트리클런드 4선 고지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민주당 정치인들이 잇달아 승리했다. 댄 고(41·한국 이름 고원영)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7번째 한국계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의원은 4선 고지에 올랐다. AP통신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고 후보가 공화당 마이카 퀴니 존스를 꺾고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한국계 부친과 레바논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을 따라 제주 고(高)씨 성(姓)을 쓰고 있다. 제주도 출신인 조부 고광림 박사는 1960년대 초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와 대사대리를 지냈다. 아버지 하워드 고(고경주)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다. 고 후보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고위 참모로 활동하는 등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 생활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민주주의 수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역시 한국계인 공화당 상대 후보 크리스 정(한국명 정동복)을 꺾고 당선을 확정했다. 4선 고지에 오른 스트리클런드 의원(한국 이름 김순자)은 한국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 윌리 스트리클런드와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 태생으로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흑인인 여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2026-11-04 16:22:13

• 

  국민의힘 경북도당 "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기여 폄훼 사과하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과거 서독으로 건너가 일한 부모 세대의 노력을 폄훼한 것과 같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권백신 도당 대변인은 3일 발표한 논평에서 "1960~70년대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건너가 일하고 한국으로 송금한 돈이 지금의 화폐가치로 수십조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여도를 폄훼하는 말임에는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한 언론이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비판을 전하며 제목에서 '크게'를 빼자 이 대통령은 직접 엑스(X·옛 트위터)에 "국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경제에 도움은 되나, 내국인 노동자보다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국가전략산업인 농업을 내국인들이 가고 싶을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해당 언론사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사안을 언론이 사과해야 할 사안으로 뒤집으려는 책임 전가"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들끓었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도 발언을 실수할 수 있으나, 발언은 급하고 편하게 하면서 사과를 해야 할 때만 무척 조심하고 신중해진다"며 "청와대 해명이 핑계로 비치는 것은 당연하다. 실수를 스스로 감싸는 데 급급한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에서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6-11-03 17:55:03

• 

  北 집속탄두 연달아 시험…순항미사일로 수직 타격 과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에도 살상력을 극대화한 '집속탄두' 를 장착해 위력평가시험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시험에 이어 이틀 만에 집속탄두를 순항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날 발사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지도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실험 결과 "5∼6정보(1정보는 대략 1㏊)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5∼6정보는 축구장 7∼8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새끼탄)을 넣은 집속탄두는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자탄이 사방으로 확산해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다. 통신은 이번 시험에 대해 "말기 기동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하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표적 공격 순간에 파괴력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동 방식을 실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실시간 공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우리 군의 감시 능력을 북한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해 적절하지 않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충분히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11-03 16:18:44

• 

  北 '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美, 국제 여론 오도·정치적 도발"

  미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3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이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행위들이 모두 우리의 소행인 듯이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이 사이버 범죄 사건과 북한을 연계해 국제사회에 그릇된 대조선 인식을 유포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영상(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우리의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취된 가상화폐를 몰수해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은 해킹 배후로 지목될 때마다 부인을 거듭해 왔지만 김 부장 명의의 담화는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에 북한이 침묵해온 가운데 나온 담화라는 점에서 회담 성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6-11-03 15:56:24

• 

  '국방드론본부' 출범…尹정부 창설 드론작전사는 해체

  국방부가 현대전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분야에서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주도할 '국방드론본부'를 2일 출범시켰다. 국방드론본부는 국방 차원에서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군에 공통 적용되는 국방 차원의 드론·대(對) 드론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연일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무인기(드론) 전력을 과시하며 탄도미사일 등과 결합한 섞어쏘기를 감행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창설된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해체하고 본부로 축소한 드론본부 창설은 최첨단 기능이 중요시되는 현대전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기존 드론사에서 작전 기능을 배제하는 등 대폭 축소된 국방드론본부가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 운용·관리제도 개선 등의 역할도 맡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의 작전 소요와 연결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민군협력 기능도 갖는다. 이를 위해 국방드론본부에는 전투발전과 실증관리, 획득지원, 민군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편성됐다. 군용 드론을 '국산화'하고, 성능이 인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즉각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벤치마킹한 인증·도입 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기존 드론사가 수행하던 타격작전 등의 기능 등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된다. 드론 전담부대가 사라져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드론사 본부에서 작전·군수·전투지원 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방드론본부의 정원은 기존 약 280명에서 약 100명 규모로 대폭 줄었다.

  2026-11-02 19:54:27

• 

  하중환 대구시의원, 동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공로 감사패 받아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1)이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구시의회는 2일 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감사패 수여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개선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대구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 확충에 힘써왔다. 제10대 시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정비 등을 추진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대구 지역 중증 응급환자 치료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현장에서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응급실 과밀화와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난·의료 대응체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2 19:05:52

• 

  윤재옥 "한전 해명은 뒤늦은 변명…신달성변전소 제때 완공 약속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2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변압기 전용 논란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애매모호한 변명이 아니라 대구 신달성변전소를 비롯한 각 지역 변전소를 현행 준공 목표에 맞춰 완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호남권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타 지역 변전소 변압기 구축 시기를 늦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권 산단 변압기는 전용 방안 외에도 신규 조기 발주, 예비 변압기 활용 등 다양한 자체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 전력공급 지연이 없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기후부가 국회에 제출한 '준공목표 이연 예정인 변전소 현황'에 따르면 신달성변전소는 현행 2028년 12월에서 2030년 10월로 준공 목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거제·여수·부산의 변전소 4곳도 1년 6개월~2년 늦추는 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단축안에는 변압기 확보 방안이 '타사업 물량 전용' 하나뿐이었다"며 "한전이 말하는 다양한 확보 방안은 논란이 커진 뒤에야 나온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공기단축안은 케이블 발주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앞당겼지만 변압기는 타 사업 자재 전용만 제시했다. 윤 의원실이 한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규 변압기는 제작에만 2~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발주해도 2028년 말~2029년 말에야 완성되는 셈이다. 2028년 말로 앞당긴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 공급 일정을 신규 발주로 맞추기 쉽지 않아 전용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전의 해명만으로는 지역 산단 변전소 준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호남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1-02 17:01:45

• 

  불길 휩싸인 유럽…프랑스 이어 독일도 폭력 시위

  유럽 전역으로 청년 세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에서 경찰을 겨냥한 화염병 공격 등 폭력 사태가 잇따랐다. 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핼러윈인 전날에도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3주째에 접어든 이번 시위에는 내무부 집계 기준 32만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당국은 경찰과 헌병 7만명을 배치하고 파리 일부 구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파리와 리옹·툴루즈 등지에서 또다시 충돌이 빚어졌고, 해질녘 파리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 등을 던졌다. 헌병대원 발치에서 사제 폭발 장치가 터지고 다리에 불이 옮겨붙는 장면이 각 매체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파리 검찰은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는 아직 없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유력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하원의원도 엑스(X)를 통해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1일 정오 기준으로 779명이 체포되고, 경찰과 헌병 등 15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상점 36곳이 파손됐고 이 중 3곳은 약탈당했다. 독일에서는 전국 30여개 도시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단체 '젠지레겔트'(Z세대가 해결한다)가 주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서 청년들은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고 경감을 요구하고 징병제 부활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시위 뒤 후드를 쓴 무리가 상점 17곳을 파손하고 이 중 5곳을 약탈했다. 이 과정에서 13∼29세 청소년·청년 54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100명 이상이 다쳤다. 베를린에서는 시위대가 병과 폭죽 등으로 경찰을 공격해 56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27명이 다쳤다. 쾰른과 함부르크 등지에서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중도 보수 기독사회당(CSU) 소속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언론을 통해 "폭력 성향 좌파 단체들과 이주민 사회 출신 난동꾼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가로챘다"며 "폭도와 약탈범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02 16:21:52

• 

  민주당 대구시당, 국회 찾아 치의학연구원 유치·대구시 예산 확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박형룡)이 이번 주 국회를 찾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대구 주요 현안 해결, 예산 확보에 나선다. 시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을 만나 대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의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 및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다. 교통 접근성(KTX역까지의 차량 소요 시간 등)과 정주 기반(노후 주택 비율, 주택 증가율 등)에 높은 비중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시당은 균형 성장 차원에서 평가 기준에 ▷수도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입지 ▷연구개발·사업화 등 인프라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주요 현안 가운데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당이 꼽은 대구 발전 5대 전략인 ▷AI 로봇 수도 건설 ▷중소·중견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메디시티 ▷팔공산·경주·안동 등을 잇는 체류형 관광·문화벨트 ▷지역화폐 전면 확대와 관련해 각 상임위를 찾아 예산 등 지원을 요청한다. 시당 관계자는 "대구시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당으로서 예산 확보 관련 역할을 협의할 방침이었으나 응답이 없었다"며 "독자적으로 대구시 예산 확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주중에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11-02 14:53:57

• 

  대구시의회 6일 정례회 앞두고…내년 예산안 심사 준비 착수

  대구시의회가 오는 6일 개막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인환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시의회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202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과 신규 사업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임 의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가 책임감을 갖고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살피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례회는 다음 달 1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이 기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7~20일) ▷2026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 ▷2027년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된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다음 달 14일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다. 이어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회한다.

  2026-11-01 16:21:54

• 

  무인기 공습·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 공개…김정은 "힘이 곧 평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인기 전시회에서 한국군 모형 표적에 최신 드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실사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국방성 지도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전날 열렸다고 보도했다. 행사에서는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전술순항비행탄 사격, 다목적무인기 공습, 600㎜ 다연장방사포병대대 사격 등 '위력 시위'가 펼쳐졌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600㎜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이 일제히 발사되는 모습과 자폭 드론 등이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K9 자주포,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로 추정되는 모형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부유한 나라도 돈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평화"라며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과학계에는 무인항공기술과 국방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을 내라고 주문했다. 행사 장소는 원산갈마비행장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무인항공기술만을 주제로 단독 전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함께했다. 아울러 공산당 간부들과 군수공업분야 과학자·기술자, 인민군 각급 지휘관, 대학 교원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사격을 함께 지켜봤다. 통신은 이날 전시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전략 및 작전 전술급 다목적 무인기와 자폭무인공격기 등 "무인항공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들과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전시됐다고 전했다.

  2026-11-01 15:29:17

•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로페이 2조원 발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민생경제 토론회를 열고 대구시의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 확대와 캐시백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대구시의회 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김원빈 대구시 골목형상점가연합회 회장, 박정희 대구시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나 교수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 규모 확대와 적정 구매한도 설정 ▷캐시백 방식 도입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된 점을 들어 대구시도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시의원은 "정부가 2027년부터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된 지방비의 2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 만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시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박형룡 시당위원장은 대구시의 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반납 계획 철회도 거듭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1천억원까지 확보하고, 총발행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7:43:04

• 

  스페인서 또 후진국형 철도 참사, 최소 68명 사망…한국인 10명 탑승, 2명 병원 치료

  스페인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최소 68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대형 열차 사고로, 한국인 2명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참사 발생에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 등 구조적 원인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스페인 중부 톨레도주 우르다 인근에서 국영 철도회사 렌페(RENFE)가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선로에 정차해 있던 민간 철도회사 이리요(IRYO)의 고속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카스티야라만차 지방정부는 사고로 최소 68명이 숨졌으며 5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사고 열차에는 한국인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는 철도 보안과 신호 체계 전산 오작동으로 수도 마드리드와 남부 안달루시아 구간 열차 운행이 멈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관제소가 난데없이 렌페 소속 열차에만 운행을 재개하라고 지시한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스카르 푸엔테 스페인 교통 장관은 "우리 관점에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제센터에서 운행 재개 결정이 내려졌고 감속 권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시설 노후와 예산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구간은 스페인 고속철도 중 가장 노후화된 노선으로, 유지보수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철도 민영화 후 2019∼2024년 사이 열차 이용객 수는 40%나 증가했으나 예산 대부분은 새 인프라 구축에 쏠렸고,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6% 수준에 그쳤다.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크게 뒤진 수준으로, 이용객 증가에 비해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스페인은 약 4천km에 달하는 유럽 최대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철도망 규모 만큼 사고도 잦다. 지난 1월 안달루시아 코르도바도 아다무스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46명이 숨졌다. 앞서 2013년에도 북서부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인근에서 고속열차 사고가 나 80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 사망자 규모로만 놓고 보면 이날 사고는 그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기차 사고 중 최악의 참사다. 한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그는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 한 해에 두 차례나 고속철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9 15:55:44

• 

  美 중간선거 경합지 사전투표율 대거 상승…공화 텃밭 놓치나 우려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주요 경합지의 사전투표가 4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사전투표에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화당이 텃밭마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NN과 AP통신, 데이터업체 캐털리스트의 집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사전투표자는 약 3천260만명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체의 최대 3분의 2가 사전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중간선거 때는 사전투표가 절반가량에 그쳤다.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는 39개 주(州) 가운데 29개 주는 4년 전 중간선거 때보다 사전투표가 늘었고 10개 주는 줄었다. 연방상원 선거 경합지로 꼽히는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일제히 늘었다. 알래스카(76.7%)를 비롯해 메인(36.0%), 텍사스(35.9%), 오하이오(35.8%), 아이오와(32.7%) 등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사전투표자는 대체로 민주당 성향이 강해 사전투표 증가는 민주당에 유리한 신호로 읽힌다. 다만 공화당 지지층은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만큼 판세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의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자 가운데 과거 민주당 예비선거 참여자 비중이 공화당 예비선거 참여자보다 2%포인트(p) 높았다. 텍사스는 지난 대선 때 투표자의 약 80%가 선거일 전에 표를 던졌을 만큼 사전투표가 보편화한 곳이다.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상원의원 후보 지지층이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 지지층보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히스패닉이 과반인 텍사스주 카운티들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히스패닉 유권자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텍사스 유세에 나서기 전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직한 선거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승복에 조건을 단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6-10-28 16:18:27

• 

  지방의원 국회 집결…지방의회 독립 예산·조직권 요구 '집행부 견제 강화'

  전국 지방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2천4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자리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과 예산 등이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지는 탓에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임 의장은 "(현재 여건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조례안에 반대해도, 집행부 직원들의 설득이 계속되면 거절하기 어렵다"며 "의회 조직과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 예속된 점이 의회의 독립된 판단을 저해하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확대 흐름에 맞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등과 세부 내용을 논의해 왔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 등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안은 조직권과 관련해 사무기구 조직·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의장 의견을 듣고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사무기구와 직원 등은 의회가 자체 감사하되, 자체 수행이 어려우면 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예산은 의회가 스스로 예산안을 짜되 집행부가 감액하려면 의장 의견을 듣고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했다.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다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고는 국회 보좌진처럼 정책 보조·수행을 맡겨 지방의원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별정직으로 뽑으면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조직권·예산편성권 행사 때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경기도의회안도 마련돼 있지만, 의장협의회는 원활한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 입장이 반영된 신 의원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내부에서도 긍정적 기류"라며 "조직·예산안에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향후 제정안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김영진 국회 행안위원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11월 법안소위와 12월 전체회의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7 17:57:49

• 

  오바마 vs 트럼프…美 정치 거물 마지막 대결 주목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21세기 미국 정치 거물들의 마지막 대결이 주목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이 선거 막판 당 승리를 위해 경합주를 바쁘게 오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조지아·미시간주를 돈 사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미시간주에서 유세했다. 이번 주엔 조지아주로 향한다. 25일(현지시간) CNN은 두 사람 모두 미국적 뿌리를 지녔지만 상반된 가치를 상징한다고 짚었다. 2008·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낙관적이며 포용적인 국가상을 내세웠다. 이성과 과학, 정치제도, 다원주의를 통해 사회가 진보한다는 계몽주의 이념을 체현했다. 대졸 진보층과 소수인종, 도시·교외 유권자가 호응했다. 2016·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 변화와 다양성 확대로 전통문화가 위협받는다고 우려하는 이들을 결집했다. 농촌 유권자와 비대졸자, 세계화에 환멸을 느낀 노동계층이 주축이다. CNN은 그가 민족주의와 엘리트 과학계에 대한 회의론을 통해 권력을 다졌다고 평했다. 중간선거 최대 이슈인 경제를 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기름값·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은 잇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역대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파괴했다고 받아쳤다. 이번 선거 이 누가 이들의 정치적 후계자로 자리 잡을지도 관심거리다. 공화당에선 오하이오 출신 JD 밴스 부통령과 플로리다 출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두각을 나타낸다. 민주당에선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과 제임스 탈라리코 상원 후보(텍사스)가 세대교체 선봉에 설 인물로 거론된다.

  2026-10-27 16: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