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산업통상부 "관세 쟁점·일정 조율" 한미 기술협의 돌입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와 향후 관세 협상을 위한 쟁점과 일정 등 조율에 나선다. 이날 정부는 미국과 협상은 관세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30일 산업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30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개최된 한미 간 '2+2 통상협의' 및 산업부-미국 USTR 간 장관급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의 윤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기술협의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그리고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쟁점은 2+2 통상 협의에서 의제로 제시된▷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등을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힌 바 있다. 협상은 오는 7월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2+2 통상 협의에서 7월까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5-04-30 19:22:05

• 

  꽃차 한 잔에 비바리움 만들기 체험…스트레스 사라지네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지친 현대인에게 치유를 주는 '치유농업' 보급이 본격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확산을 위해 연령대별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29일 전북 익산에 있는 '우리들의 정원' 농장에서 농진청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상'을 받은 일반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체험 행사가 열렸다. 치유농업은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활동으로 심리적 치유, 안정감 회복하도록 돕고,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뜻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치유농업의 정신의학적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 지역 병원 등과 우울·조현병 환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정신병 치유 효과를 확인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기존에 약물 치료와 병행 시 조현병 증상이나 무의욕 등 음성 증상 감소 효과와 함께 우울·불안 증상은 치료 전에 비해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신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치유농업을 일부 취약계층에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농진청 산하 기관을 통해 민간에 보급한다는 것이다. ◆'치유농업' 전국민 대상 보급 사업 추진 이날 기자가 체험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2시간 내외로, 성인 남녀나 직장인 대상으로 적용하기 적합해 보였다. 첫 번째 활동은 '꽃차 만들기와 힐링 족욕' 시간으로 개인에 맞춘 꽃차 블랜딩과 시음, 아로마 향기를 가미한 족욕 등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먼저 소파 앞에 놓인 건식 족욕기에 양발을 넣고 담요를 허리까지 덮은 후 꽃차를 한 모금씩 들이켰다. 유자청이 가미된 꽃차는 깔끔하고 달콤하면서도 향긋했다.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줬다. 한 참석자는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업무를 하는 와중에 차 한잔과 족욕을 하니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족욕기에 발을 넣기 전에 따끈한 수건으로 발을 닦고 미네랄·로즈메향 오일을 발에 바르니, 양말을 다시 신은 후에도 보송보송하고 매끈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농장 측은 꽃차 만들기와 족욕 활동이 "오감을 자극하고 신체 이완을 도와줘, 심리적 안정, 긍정적 정서 증진,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삷이 팍팍한 국민에게 농업이 건네는 위로 이어진 비바리움 만들기 활동, 비바리움은 유리 케이스 안에 돌과 풀, 이끼 등을 심고 여기에 게, 도마뱀, 개구리 등 동물을 키우는 활동이다. 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셈이다. 이날 만든 비바리움은 2리터가량 크기 유리병에 화산석과 이끼를 앉힌 돌 모양 조형물, 식물을 앉힌 후 바닥에 물을 부어 하나의 생태 환경을 조성해 줬다. 여기에 엄지손톱만 한 '도둑게' 2마리가 자리 잡았다. 비바리움을 만드는 활동은 섬세한 손작업이 필요해 집중력이 요구됐다. 작은 생태 환경을 보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었다. 이러한 창작과 돌봄 활동은 '심리적 회복과 자존감 증진' 등 효과가 있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농진청은 내년 경남 김해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17개 시도에 치유농업센터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확산 작업에 나선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치유농업은 농촌진흥기관과 민간이 역량을 합친 융복합 프로젝트"라며 "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우리 농업이 건네는 위로"라고 그 의미를 정의했다.

  2025-04-30 18:05:10

• 

  올해 공동주택 가격 30일 공시…대구 하락세 지속·경북 하락세 커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각각 2.90%, 1.40% 하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는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경북은 오히려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58만 호의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p) 오른 3.65%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반면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7.86%), 인천(2.51%), 경기(3.16%), 울산(1.06%) 등은 상승했다. 반면 부산(-1.67%), 광주(-2.07%), 대전(-1.30%), 세종(-3.27%), 경남(-1.03%) 등은 하락했다. 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90%로 지난해(-4.15%)보다 하락폭이 1.25%p 줄었다. 경북은 -1.40%로, 지난해(-0.92%)에 비해 0.48%p 하락폭이 커졌다. 가격대별로는 대구(70만5천251가구)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공동주택(40만1천363가구)이 가장 많았다. 경북(66만4천690가구)은 1억원 이하 공동주택(39만1천508가구)이 가장 많았다. 평균 공시가격은 대구 1억8천686만원, 경북 1억185만원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대구에서 1천266가구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종부세 대상 가구가 기존 31만8천308가구에서 310가구 감소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해 대구에서는 39건 의견제출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5.1%) 조정됐다. 경북에서는 24건 의견제출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58.3%) 조정됐다. 전국적으로는 4천13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35.1% 줄었으며 이 가운데 26.1%가 조정됐다.

  2025-04-29 13:01:49

• 

  한덕수 대행 "노곡동 주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전 행정력 동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구 북구 산불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선제적으로 주민 이동을 지원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전달했다. 이어 산림청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인근에 민가가 자리한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구조 및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야간 진화에 대비해 진화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5-04-28 18:53:20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경영정보'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기재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영공시 의무대상 310개 공공기관으로, 기재부는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 등 21개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제대로 공시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4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 16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병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선정됐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곳이었다.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 공시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미흡기관 맞춤형 교육과 우수 공시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하고 통합 공시 품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실적 평가와 주무 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우수 공시기관은 다음 연도 공시 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윤상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 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6 11:00:00

• 

  안전관리 대상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수력원자력' 양호 평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안전관리 대상 공공기관 72곳을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2등급을 받아 안전관리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시설을 보유한 72개 공공기관·종사자다. 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단계로 구분된다. 심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이 2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었다. 2등급은 개인의 안전관리 참여나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3등급을 받은 51개 기관 중 지역에 위치한 기관은 경산에 화폐본부가 있는 한국조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었다. 3등급은 안전 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개인의 참여는 다소 부진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보통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4등급을 받은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 1곳으로,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도 해야 한다. 4등급은 안전 조직 위주 안전관리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성원 참여가 부진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건물 해체 공사,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 분야 심사 지표를 강화"했으며 "공공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개선 필요 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26 09:00: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산불 피해' 경북 상주·의성 영농 현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과 상주시를 찾아 영농 활동 재개 상황을 점검했다. 25일 송 장관은 경북 의성군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 등을 방문한 데 이어 경북 상주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을 찾았다. 송 장관은 농업 현장에서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을 지원 중"이라며 "지자체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라며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별 생육관리협의 등을 꾸려 기술지도와 생육 관리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5 18:25:39

• 

  1분기 경북 한우 사육 감소…돼지·오리·닭 증가

  올해 1분기 경북은 돼지와 닭, 오리 사육은 증가했지만 소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닭과 오리 사육은 증가하고, 소와 돼지 사육은 감소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경북의 한우와 육우(한육우) 사육 수는 72만5천249만 마리로 지난해 동기 76만2천472마리 대비 3만7천223마리(4.88%) 감소했다. 경북의 한육우는 지난해 2분기 78만2천969마리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젖소 또한 올해 3만14마리로 지난해 동기 3만425마리에 비해 411마리(1.35%) 감소했다. 돼지는 올해 134만5천480마리로 지난해 동기 133만989마리에 비해 1만4천491마리(1.09%) 증가했다. 닭은 올해 2천565만6천655마리로 지난해 동기 2천516만9천269마리에 비해 48만7천386마리(1.94%) 증가했다. 오리는 올해 7만6천420마리로 지난해 동기 4만5천500마리에 비해 3만920마리(67.96%)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농가가 5곳에서 올해 7곳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대구는 소와 돼지는 줄고, 닭은 늘었다. 올해 1분기 한육우 2만3천601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천559마리(6.2%) 감소했다. 돼지는 올해 10만6천761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천965마리(4.4%) 감소했다. 닭은 올해 167만8천600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만1천700마리(25.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34만8천마리로 작년 동기 대비 17만9천마리(5.1%) 감소했다. 가임 암소 수가 줄면서 사육 두수가 줄었다. 젖소 또한 37만7천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천마리(1.3%) 감소했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1천79만6천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만8천마리(1.8%) 감소했다. 모돈(어미돼지) 감소로 2∼4개월 미만, 4∼6개월 미만 돼지의 수가 각각 4.0%, 2.2%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닭 사육 마릿수는 소폭 증가했다. 고기용으로 사육되는 육용계는 9천395만8천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만6천마리(0.1%)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7천799만5천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6만2천마리(2.6%) 증가했다. 겨울철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은 영향은 작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리 역시 사육 마릿수가 629만5천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만7천마리(4.1%) 증가했다. 6개월 이상 산란 종오리의 증가와 함께 육용오리 입식이 늘어난 영향이다.

  2025-04-25 16:03:09

• 

  기재부, 영남 산불로 '사과 전체면적 1.4%' 피해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 피해를 봤다고 25일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 촉진제 지원 등 생육 관리,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출하 가격과 유통 구조 전반을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계란은 수급 상황이 양호하지만 3월 산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계란 가격 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오는 6월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2025-04-25 12:36:08

• 

  기재부, 5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100억원 추가 발행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만 1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총 1천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8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2개월 연속 청약 규모가 발행 계획을 넘어섰던 5년물을 100억원 늘렸다. 기재부 측은 "5년물은 2개월 연속 당초 발행 계획 대비 초과 청약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높다"며 5년물을 전달에 비해 100억원 확대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낙찰금리(5년물 2.440%, 10년물 2.700%, 20년물 2.56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59%, 10년물 0.48%, 20년물 0.64%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다음달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은 5년물 약 16%(연평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3.7%), 20년물 약 88%(연평균 4.4%)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만약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를 넘어설 경우,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은 다음달 9∼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2025-04-25 11:07:45

• 

  한미 관세·통상협의 '7월 패키지' 내놓는다…"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협의"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관세 폐지와 양측의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이어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산업부와 USRT은 2+2회의 이후 상세 협의를 통해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또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안 장관은 협상 일정과 관련해 상호 관세가 90일간 유예돼, 그 기한이 7월 8일까지인 것을 거론하면서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개별 이슈가 정리되더라도, 전체 패키지 합의가 되야 한다"며, 동시에 모든 합의는 동시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5 10:01:25

• 

  한덕수, 국회 시정연설 "韓美 통상·AI 투자·산불…대한민국, 중대한 도전에 직면" [영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1%, 전기대비 -0.2%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국제 경제 상황과 관련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 대응 방안으로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구성·운영해,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 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은 AI 관련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이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했다. 이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남권 산불과 관련해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며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각 곳에서 많은 국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려,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며 "여기 계신 많은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했다.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정말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했다"고 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 내용은 ▷재해·재난 대응 분야 3조2천억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4조3천억원 등이다. 한 대행은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에 5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3배 보강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다. AI 분야 대응 예산과 관련해 한 대행은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8천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천억원"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한 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그러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4 11:17:30

• 

  2월 대구 출생아 증가세…혼인 건수도 증가

  올해 2월 대구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출생아 수가 소폭 감소했다. 대구경북 지역 혼인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89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796명에 비해 95명(11.93%) 늘었다. 이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산율은 4.9명으로 지난해 4.2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대구의 1~2월 누적 출생아 수도 1천938명으로 지난해 1천712명에 비해 226명(13.2%) 늘었다. 2월 경북의 출생아 수는 827명으로 지난해 845명에 비해 18명(2.13%) 감소했다. 이에 경북의 1~2월 누적 출생아 수도 1천819명으로 지난해 1천844명에 비해 25명(1.36%) 감소했다. 2월 대구경북 지역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늘었다. 대구는 791건으로 지난해 761건에 비해 30건(3.94%) 늘었다. 경북은 834건으로 지난해 754건에 비해 80건(10.61%) 늘었다. 2월 대구경북 지역 사망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늘었다. 대구는 1천524명으로 지난해 1천389명에 비해 135명(9.72%) 늘었다. 경북은 2천250명으로 지난해 2천110명에 비해 140명(6.64%) 늘었다.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만이다. 월별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 7월부터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을 기록했다.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1명이 채 안 되는 것이다. 2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9천370건이었다. 1년 전보다 2천422건(14.3%)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천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다.

  2025-04-23 16:54:21

•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 농업 로봇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

  농업 현장에 보급되는 농업 로봇의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방제와 수확 등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로봇 산업표준 개발을 확대하는 등 농업 로봇 보급 기반을 다지기에 나섰다. 2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 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개발한 방제와 운반, 점검(모니터링) 로봇의 작업 정보를 농업인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합 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 영농 관리 등 기능을 갖췄다.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의 위치나 작업 속도, 이동 거리 등 운영 통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업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또 모니터링 로봇을 통해 영상 정보로 수확할 수 있는 열매 수량·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각 열매의 익은 정도와 온실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수확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로봇이 보낸 작업 상황과 작물 상태 정보를 종합하면, 농업인은 방제 횟수나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농과원 측은 "(3종 로봇에) 기술을 적용한 결과, 로봇 작업 지시부터 작업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완전 무인화했다"며 "인력을 활용할 때보다 작업 시간은 40% 단축하고, 방제 효과도 15%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마토 재배 농가 3곳에서 농업 로봇 작업을 적용한 결과, 0.5ha(헥타르) 기준 연간 인건비는 방제 1천200만원, 운반 800만원, 모니터링 900만원 등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과원은 현재 정부 예산 보조를 받아 지난해 운반 로봇을 농가 10곳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운반 로봇 14대와 방제 로봇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용 로봇 용어와 분류, 구조와 안전 사항 등 2건의 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추가로 3건의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과원 관계자는 "농업 로봇 산업표준 제정으로, 민간 로봇 기업이 농업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농업 로봇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돈 농과원장은 "농업·농촌에 농업 로봇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농업 로봇의 통합 관리·보급·산업표준기술 제정 등 3박자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5-04-23 16:44:27

• 

  한미 '2+2 통상' 첫 협의 나서…"상호 이익 해결책 물꼬 틀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정부 대표단이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을 요구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데 무게를 둘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8시 미국 측 경제·통상 수장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심사인 무역균형, 조선협력,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관심사를 파악하는 한편, 미국 측이 부과하고 있는 기본 관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또 부과할 예정인 각 국가별 관세(기본+상호 관세)에 대해 예외나 감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안건과 관련해 안덕근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의 안건에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21일 강영구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2 통상 협의'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성격의 대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언급한 '비관세 부정행위' 중 '통화 조작(환율 조작)'이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 대변인은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 환율 개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부는 2+2 통상 협의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는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양국 경제 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했다.

  2025-04-22 17:15:11

• 

  최상목,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 "구체적인 것 결정하는 대화 아닐 것"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성격의 대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강영구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주간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오는 25일(현지시간)까지 각종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기재부가 먼저 (협상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 재무장관이 통상 협의를 하자는 연락이 와서, 상대가 얘기하니 부총리도 만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2+2 통상 협의에는 한국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이번 '통상 협의'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협상) 초창기부터 (대표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들을 동원하고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미국 측에서 "'통상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며 만나자고 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 주제와 관련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처럼 구체적인 주제와 세부 안건을 정해서 임하는 협상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는 성격의 대화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언급한 '비관세 부정행위' 중 '통화 조작(환율 조작)'이 대화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한국의 환율 거래에 대한 정보는 미국 측에 어느 정도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이 '환율을 (한국 정부가) 일부러 낮춰, 원화 약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5일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이사국 대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 및 대응 방안과 IMF의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해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등과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남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5-04-21 18:14:47

• 

  TS, 테슬라 차량 진단용 케이블 보급…안전성 향상 기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자체 개발한 자동차 전자장치 검사기기(KADIS)로 테슬라 차량을 진단할 수 있게 됐다. 19일 TS는 테슬라 차량 진단을 위한 전용 케이블을 민간검사소 1천100개소에 보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ADIS는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자동차 전자장치 검사를 위해 독자 개발한 검사기기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량의 전자장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앞서 KADIS는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전자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2023년 1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범운영해 왔다. 케이블 보급을 통해 테슬라 차량이 TS 검사소뿐만 아니라 다수 민간검사소에서도 차량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술 향상을 통한 안전성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TS 측은 밝혔다. KADIS는 현재 민간검사소 1천57개소(56.5%)에 보급돼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친환경차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검사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며 "전기차 안전을 위해 배터리 성능 및 첨단 안전장치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9 10:00:00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국민소통단 모집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한국도로공사 국민소통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국민소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고속도로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경영 관련 설문·평가 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 등 공사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의 참여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소통단 활동을 반영해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실시간 작업 정보 제공 서비스, 휴게소 음식 반찬류 및 음식량 증가, 미납통행료 결제 수단 다양화 등 각종 서비스 개선이 이뤄졌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29일까지 모집을 받아 성별, 나이, 지역,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명이 선발된다. 국민소통단은 활동비가 지급되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사장 표창과 포상비가 지급된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을 수 있다.

  2025-04-19 09:00:00

• 

  국내 담배 판매량 2년 연속 감소…전자담배 판매량 지속 증가

  국내 담배 판매량이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연초 소비는 줄고,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3천만갑으로 전년(36억1천만갑)보다 2.2% 감소했다. 2022년 36억3천만갑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을 포함한 실질 담배 판매량도 36억8천만갑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천만갑와 비교하면 19%가량 줄었다.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연초는 줄고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늘었다. 지난해 궐련(연초) 담배 판매량은 28억7천만갑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궐련 담배 판매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억6천만갑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이에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4%를 기록했다.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7년 8천만갑(2.2%), 2019년 3억8천만갑(10.5%), 2023년 6억1천만갑(16.9%)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걷힌 제세 부담금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제세부담금 규모는 담뱃값 인상 등 영향으로 2016년 12조4천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했다.

  2025-04-18 12:30:20

• 

  정부, 12.2조 '필수 추경' 의결…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첫 편성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만에 마련한 추경으로, 영남권 산불과 미국발 관세 충격·AI 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시급한 현안 관련 예산,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며 '필수 추경'이라 이름 붙였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외에 국제 행사와 국채 이자 등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줄이고, 대신 외화 외평채를 추가 확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시기인 만큼 달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한다. 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안 긴급 대응 추경…경기 진작용 아니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로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했다. 이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됐다. 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포인트 정도도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에 추경이 경기진작 목적이 아니며, 최근 현안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 최종안은 민주당 입장에 따라 15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차관은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2022년 5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목적의 62조원 추경안 이후 3년여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 추경안이기도 하다.

  2025-04-18 1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