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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참사 "조종사 과실" 조사결과에 유족·조종사 반발

  지난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담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유가족과 조종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유가족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조종사협회) 등에 따르면 사조위는 사고기 잔해 분석을 통해 조종사가 착륙 직전 랜딩기어(착륙바퀴)와 보조날개(플랩)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조종석 앞쪽 랜딩기어 손잡이가 'OFF'(꺼짐)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 조종석 뒤편 수동 작동 장치도 사용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착륙 때 사용하는 보조날개와 속도를 줄이는 스피드브레이크 손잡이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또 조종사가 새떼 충돌 직후 "오른쪽 엔진을 끄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은 왼쪽 엔진을 껐다고 분석했다. 이 탓에 두 엔진 모두 전력 생산이 불가능해져 사고기에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끄려고 했던 오른쪽 엔진은 일부 작동을 계속했다. 동체 착륙 당시 저압 터빈이 상당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고, 이 덕분에 공항에서 4∼5㎞ 떨어진 곳까지 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조위의 분석이다. 또한 사조위는 조종사가 매뉴얼에 따라 보조동력장치(APU) 시동을 걸어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른쪽 엔진전력장치(IDG)를 직접 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가족과 조종사협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종사협회 관계자는 "APU 작동은 비상조치핸드북(QRH)을 보고 하는 것이지 즉각 조치하는 메모리 아이템(암기 목록)이 아니다"며 "새 충돌 후 블랙박스가 꺼지기까지 24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 QRH를 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종사가 엔진을 껐다면 당시 엔진 상태 자료를 공개해야 잘못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한 데이터 없이 조종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왼쪽 엔진도 이른바 '서지 현상'(순간적 고전압)이 있었고 연소실 압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족 측도 "처음 사고 원인은 철새였고, 설령 조종사 실수가 있었다 해도 사망사고가 크게 일어난 이유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 때문"이라며 "국토부 잘못은 빼고 조종사 과실로만 몰아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선 19일 사조위는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가족 항의로 발표를 전격 취소(관련 기사 〈em〉〈strong〉제주항공 참사 엔진조사 발표 무산…유족 격앙 "신뢰못해"〈/strong〉〈/em〉)했다. 당시 김유진 유가족 대표는 "179명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현재도 전국 6개 공항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설치돼 있어 오늘이라도 '제2의 제주항공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사조위가 '조종사 실수'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종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사조위가 사고의 복합성과 전체 시스템 실패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조종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왜곡된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사조위 측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향후 종합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조위 사고 원인 조사가 일부 공개되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됐다"며 "이러한 의심을 없애려면 유가족이나 조종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사고 조사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8-03 2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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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혼잡도 미리 확인…"기다리지 말고 여유롭게 출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국장 상단 LED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출국장별 예상소요시간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서비스는 여객이 공항 여객터미널 내 출국장에 진입하면서부터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를 마치기까지, 전체 출국 절차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에 대한 분 단위로 실시간 제공한다. 여행객은 출국장 진입 전 각 구역의 예상 소요 시간을 한눈에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출국 인파가 일시에 몰려 공항 내 혼잡도가 많 증가하는 소위 '출국 대란'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서비스는 여행객에 제공되는 예상 소요 시간을 공항 내 설치된 빅데이터 센서를 통해 수집해 여객의 실제 이동 흐름을 실시간 분석 및 예측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국장 대기 → 보안검색 → 출국심사에 따른 구간별 소요 시간이 아닌 전체 출국 프로세스에 예상되는 시간을 통합 안내해 여객 입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사는 출국심사를 마친 여객이 탑승구까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운항정보 안내 모니터(FIDS,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에 여객 본인의 현 위치 기준 탑승구까지 이동에 예상되는 소요시간 정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항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도 탑승구까지 이동시간을 가늠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동선 계획과 시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서비스는 우선 제1여객터미널에 적용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FIDS를 통한 탑승구까지의 예상 이동시간 안내 기 능은 제1, 제2여객터미널 모두에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예상 시간 사전 안내는 출국장 혼잡에 따른 여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행객이 공항을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맞춤형 서비스"라며 "인천공항은 공항 운영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여행객 중심의 스마트 안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2025-08-02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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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경제형벌 30% 정비"

  정부는 전 부처의 경제형벌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TF는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에 대한 형벌 개선 TF 가동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 합리화하고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기업의 위반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기업인에 대한 형사 제재를 자제하고, 배임죄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차관은 "형벌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전 정신을 위축시킨다"며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기업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나 기업들의 건의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국민 개인 등 경제 주체별로 핵심 과제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연내 우선 추진 과제를 정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8-01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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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역직구' 증가세…화장품·음식 해외 수요 증가

  국내에서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역직구' 증가세 2분기에도 이어졌다. 화장품과 음반·비디오·악기, 음·식료품 수요가 많아 K-팝과 푸드, 뷰티 영향이 역직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됐다. 1일 통계청의 6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2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7천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6천874억원)에 비해 7.5% 증가했다. 역직구는 지난 4분기(7천5억원) 이후 3분기 연속 거래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천4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천768억원), 미국(1천382억원), 아세안(477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은 증가했고, 아세안(-27.1%)은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4천46억원),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844억원), 기타(875억원), 음·식료품(263억원) 등 순이었다. 화장품(6.7%), 음·식료품(49.8%), 음반·비디오·악기(6.9%) 등은 늘었고,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7.6%)에서는 줄었다. 2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은 5.6% 늘어 2조1천762억원이었다. 지역별로 중국이 1조4천6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3천580억원), 일본(1천461억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동기보다 중국(16.0%), 일본(6.1%), 아세안(38.0%) 등에서 증가했고, 미국(-17.9%) 등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9천645억원), 음·식료품(3천962억원), 생활·자동차용품(2천130억원) 순으로 많았다.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7%로 늘어난 66조772억원이었다. 이중 모바일 거래액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51조2천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에 기여했다. 통계청은 배달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음식 배달, 신선식품 온라인 장보기 수요 증가가 온라인쇼핑 증가세를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8천9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는데, 2017년 관련 통계가 집계 이후로 6월 기준 최대치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7조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4.6% 증가했다.

  2025-08-01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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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적 폭염에 농업·축산 피해 심각…정부 '인력·예산·역량 총동원'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관계기관과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분야별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일 세종정부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식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피해 예방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일 최고기온 평균이 30℃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일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일수도 15.0일로 역대 3위이나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면 기록 경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자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213명)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133만7천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신고됐다. 농작물은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일부 품목의 작황 부진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130명),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 농업인 안전리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무더운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관련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또한 농작업 중 농업인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각조끼,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 장비를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 활용 온열질환 관련 진료 서비스 제공,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한 안부 전화와 문자 발송, 지자체 마을 방송 등을 병행 시행한다. 가축 폭염대응 TF를 통해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지자체·농축협 등 방역 차량을 활용한 긴급급수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냉방장치, 차광막 등 현장 수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가금 계열사와 생산자 단체 대상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시도별 취약 농가 집중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농작물 생육 상황 관련해서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 상황에 따른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 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급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강형식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지역 순찰 강화, 고령농가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통해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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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소멸 연평균 529억원…소멸 전 안내 강화

  각종 교통카드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돈을 충전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돈이 연평균 5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액 소멸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 요금,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각종 교통카드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기준 각종 교통카드류의 일평균 이용 건수가 3천3백만건을 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현행 제도상 5년이 지나면 충전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64%(2천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충전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천116억원 연평균 529억원이 소멸시효가 만료됐다. 현재는 교통카드 관련 소멸시효가 지나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사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을 내용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고 실물 카드에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소멸시효 안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은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이 없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사용 잔액을 현황 공개과 금액의 공익적 활용을 제안했다.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5-08-01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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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자동차·선박 수출 증가세…7월 수출 5.9%↑

  미국이 관세 부과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7월 수출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유럽연합(EU) 등 수출 호조로 두 달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608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증가해 6월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반도체 수출은 147억1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1.6% 증가하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 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 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로 대비 자동차 수출 감소세에도 7월 자동차 수출은 58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시장 수출 시장 감소분을 EU와 중남미 등 다른 지역 수출 시장에서 만회하는 모습이다.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선박은 22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7.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에 힘입었다. 한때 주요 수출품이었던 석유제품(42억1천만달러, -6.3%), 석유화학(37억5천만달러, -10.1%) 수출은 저유가 상황,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도 7월 103억3천만달러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110억5천만달러로 3.0% 감소했고,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서 10.1% 증가한 109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42억1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7% 증가했다. 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66억1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한때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빼면 2023년 6월 이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기업이 과거와 다른 도전적 교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8-01 1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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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장관 "TK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나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5극 3특 경제생활권 육성과 지역 성장 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기가 늦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며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을 향해 "저성장,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무실 안에서만 통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와 간부가 소통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31 1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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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협상단 "한미조선협력이 합의에 최대 기여…사실상 우리 사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이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 전반에 대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안에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협상단 인사들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1천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2025-07-31 1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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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증권거래세율 인상…자본시장 활성화 가능?

  정부가 배당 세제를 개선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코스피 5천시대를 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동시에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크게 희석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렸다. 양도차익의 20∼25% 과세 대상을 크게 넓힌 것이다. 애초 10억원이던 기준을 지난해부터 50억원으로 완화해 적용됐는데 당초 취지였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7년 연말 기준 강화 때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2023년 말 기준 완화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증권거래세율의 2023년 환원에 대해서는 애초 인하 전제였던 금투세 도입이 유예되다가 아예 폐지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직접적인 정책 목표는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단타'(단기매매)보다 '장투'(장기투자)를 권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거래세를 환원할 경우 세금은 전년 대비 2조1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까지 총 11조5천억원 세수를 기대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크게 부풀리고 있었던 만큼, 부작용이 예상되는 이번 세제개편과 세수 확장 정책은 적용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특위 간담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이 주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과세 강화 내용은 없고 주식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책만 내용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 14억원인 시대에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연말에 주식을 팔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연말에 대거 유가증권 매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양도세 부과 요건 강화 전에 다시 한번 증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07-31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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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감세 환원' 법인세 전 구간 1%p↑…배당 분리과세 최고 35%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에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렸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폭넓은 조세저항 등으로 쉽게 손대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한다는 것이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2025-07-31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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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6월 주택 공급 감소 뚜렷…미분양 해소 난망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 인허가 가구수와 착공 가구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올해 누적 인허가 건수가 1천264가구로 지난해 1천340가구에 비해 5.7%(76가구) 감소했다. 경북도 누적 인허가 가구수는 5천463가구로 지난해 9천238가구에 비해 40.9%(3천775가구) 감소했다. 다만 6월 기준으로는 대구는 지난해 31가구에서 올해 585가구(1787.1%, 554가구), 경북도 지난해 974가구에서 올해 1천362가구(39.8%, 388가구)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대구의 올해 누적 착공 가구수는 376가구로 지난해 1천921가구에 비해 80.4%(1천545가구) 감소했다. 경북도 1천474가구로 지난해 2천173가구에 비해 32.2%(699가구) 감소했다. 대구의 올해 누적 분양 가구수는 2천644가구로 지난해 2천567가구에 비해 3%(77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분양 주택이 한 가구도 없었으나 올해 6월에는 1천94가구를 분양했다. 경북의 누적 분양 가구수는 2천55가구로 지난해 1천875가구에 비해 9.6%(180가구)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이미 공급된 물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6월 8천995가구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8천807가구에 비해 2.1%(188가구) 증가했다. 다만 2023년 12월 1만245가구에 비해 12.2%(1천250가구) 감소했다. 경북의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6월 6천482가구로 지난해 12월 6천987가구에 비해 7.23%(505가구) 감소했다. 다만 지난 5월에 비해서는 13.1%(750가구) 증가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3천824가구로 지난 5월 3천844구로 정점을 찍은 데 비해 0.5%(20가구) 감소했다. 경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3천207가구로 지난 5월 3천357가구로 정점에 비해서는 9.4%(292가구) 감소했다. 한편 주택 공급은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천4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다만 수도권 인허가(7만3천959가구)가 22.7% 늘었지만, 지방(6만4천497가구)은 28.0% 줄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천14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6만5천631가구)이 8.1%, 지방(3만7천516가구)은 32.8% 줄었다.

  2025-07-31 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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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포항 등 중규모 도시 이전한 기업 세액 감면 최대 10년+5년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지역성장 지원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았다.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 세액 감면 적용 대상과 기간을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특히 구미나 포항 등 중규모 도시로 이전할 경우 주는 세액 감면 혜택이 최대 5년 이상 확대된다. 기존에 지방광역시(7년 100%+3년 50%), 중규모 도시(7년 100%+3년 50%), 그 외 지역(10년 100%+2년 50%)의 낙후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주던 혜택을 지방광역시(7년 100%+4년 50%), 중규모 도시(10년 100%+5년 50%), 그 외 지역(10년 100%+5년 50%)으로 강화했다. 수도권 내 이전도 일부 세액 감면이 지원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하는 제도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5년 100%+2년 50%), 농공단지·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3년 100%+2년 50%) 등이다. 최근 여수와 같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당 지역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그동안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하도록 한 것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 없던 20만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4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만원은 답례품으로 받는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도 이뤄진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총 8개 조합법인에 대해 2028년까지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대신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세율을 유지하고, 20억원 이상은 15%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전체 조합법인 중 10곳 중 1곳 정도만 해당 세율 인상에 해당하며, 일반법인 보다는 그나마 세율이 크게 낮다고 했다.

  2025-07-31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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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車·반도체 호조' 생산·소비 반등…美관세에 투자는 감소

  6월 전산업 생산이 자동차·반도체 등의 호조로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도 의복·화장품에서 판매가 늘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미국 관세 부과 불확실성에 넉 달째 뒷걸음쳤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이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과 미국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달보다 1.2%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 -0.7%, 5월 -1.1%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했다. 제조업은 반도체(6.6%)·자동차(4.2%)·금속가공(4.7%) 등에서 전월보다 생산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전자부품은 전월보다 18.9% 줄며 2008년 12월(-30.9%)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의약품에서 줄었으나 반도체·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1.8% 증가했다. 자동차는 내수출하 4.1%, 수출출하 1.7% 각각 전월보다 늘어 호조를 보였다. 6월 반도체 생산지수는 6.6% 상승했다. 지수 191.4(2000년=100)는 198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던 지난 3월보다 높아졌다. 내수 지표도 모처럼 개선됐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늘었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어난 영향이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5% 늘었다. 다만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줄어 전월보다 3.7% 감소하며 지난 3월(-0.5%) 이후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것은 2018년 2∼6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2025-07-31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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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증세·증권거래세 인상…본격 확장 재정 드라이브

  정부가 재정지출 소요 증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엎고, 확장 재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법인세율은 기존에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까지 9%, 200억원까지 19%, 3천억원까지 21%, 3천억원 이상 24%였으나 각각 1%포인트(p)씩 인상된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지난 2022년 22.1%에서 지난해 17.6%까지 하락하고, 법인 세수가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62조6천억원까지 하락한 것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자본 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세제 개편에도 이어가는 동시에 '응능부담 원칙'(능력에 따른 부담)을 자본 시장에 요구하기로 했다. 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도입한다. 기존에 배당소득에 종합 과세하면 세율이 45%까지 적용되던 것을, 배당 소득만 분리 과세해 최고 35% 수준만 과세한다. 국내 주식 시장에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대신 증권을 매도할 때 코스피 거래 시 0.05%와 농어촌 특별세 0.15%를 코스닥은 0.2%를 거두기로 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 순매도는 (요건이 50억원이던) 2023년에 증가했었다"고 했다.

  2025-07-31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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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화성 시공능력평가 대구 1위…서한 1단계·태왕 6단계 상승

  올해 전국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역에서는 에이치에스화성(HS화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한(50위)이 한 단계, 태왕이앤씨(54위)가 6단계 순위가 오르며 약진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7만3천657개사를 대상으로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평가하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를 발표했다. 지역에서는 HS화성(평가액 8천584억원)이 47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HS화성은 공원조성 부문에서 기성액 225억원 3위에 올랐다. 서한(8천74억원)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순위가 오른 50위를 기록했다. 태왕이앤씨(6천851억원)는 지난해에 비해 6단계 순위가 오르며 54위에 올랐다. 최근 비주거 부문 사업 영역 확대, 역외 사업 수주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HXD화성개발(3천60억원)는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순위가 오른 91위에 올랐다. 등기상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이앤씨(9조8천973억원)가 7위로 지역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토목 분야에서 기성액 1조4천96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본사를 포항에 둔 흥화(3천385억원)가 83위를 기록했다. 흥화는 상수도 건설에서 기성액 135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는 삼성물산(34조7천219억원), 현대건설(17조2천485억원), 대우건설(11조8천969억원) 등이 각각 1~3위로 최상위에 올랐다. 디엘이앤씨(11조2천183억원), 지에스건설(10조9천454억원) 등이 각각 한 단계씩 순위가 올라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10조1천417억원)은 2단계 순위가 내려가 6위를 기록했다.

  2025-07-31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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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천억 달러+α 투자' 걷어찬 미국…한미 관세 협상 입장 차만 확인

  한미 양국이 연일 무역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대미 투자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선의,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하자, 정부는 협상 카드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대미 투자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시간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 협상 초기에 1천억달러(13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이후 2천억달러(276조원) 이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 분야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4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과일 수입, 정밀지도 반출 등 미국 측이 요구해 온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 해소 등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과 무역협상으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춰 15%에 합의한 만큼, 최소한 15% 관세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연합(EU)나 일본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입장에서, 이들이 미국에 약속한 EU 7천500억달러(1천40조원), 일본 5천500억달러에 비등한 투자는 정부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협상단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본국과 협상안을 수정한 뒤 러트닉 장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그간 이어온 양국 통상 논의를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30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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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준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천만원에 금리 4.28%로 3년간 월 94만원을 납부했으나, 장기분활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받아 월 34만원을 10년에 걸쳐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 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 3회'인 추가 대출 횟수를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아울러 기존에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혁신성장촉진자금'을 통해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우대 적용된다. 이밖에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경영안정컨설팅이나 사업정리컨설팅이 지원된다. 경영안정컨설팅은 마케팅이나 노무,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2025-07-30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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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인감 제출 사무' 대폭 정리…신원확인 방법 간소화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사무는 총 2천608건 중 2천153건에 달한다. 인감증명은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일부 행정 사무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바뀐 제도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7-30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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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점포철거 지원금 400→600만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지원금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만개소 이상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원을 반영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오는 31일 수정 공고한다. 원스톱폐업지원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에는 지원 대상을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확대했다. 지원금 확대 대상은 추경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 확대로 폐업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7-30 14: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