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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어쩌다 이리 됐나] 대선 앞두고…정부 "극좌 선동가" 극좌 "무능한 정부"

  프랑스가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두고 현대 역사상 최악 중 하나로 꼽히는 소요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며 대혼란에 빠져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열악한 교육 환경·고물가 항의 시위에는 55만명(정부 추산)이 참여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 "프랑스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최악의 무질서 사태"라며 "최루가스가 마을을 뒤덮고 공공건물이 불타는 모습에 나라 전체가 근심에 잠겼다"고 전했다. 퇴임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는 극좌 세력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 폭도와 시위대를 구분해야 한다며 "극좌 주변부 선동가들에 수많은 불량배가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극좌 성향 대선 주자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대표가 폭력 사태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학생 시위를 부추기기만 했다고 몰아세웠다. 멜랑숑 대표는 르코르뉘 총리가 "자신의 무능이 빚은 혼란에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LCI 방송에서 "문제의 핵심은 시위대의 요구, 학생들이 처한 현실, 높은 생활비"라며 정부가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려 학생 시위를 깎아내린다고 주장했다. BBC는 과반 정당 없는 의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마크롱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터라 정치권 공방이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복지 예산에 손대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수습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사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인 에두아르는 BBC에 "우리가 안전을 걱정하는 동안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대선을 앞둔 정치 게임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르몽드 칼럼에서 "프랑스의 중심 이슈는 교육 재투자가 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대선의 중심에 놓이길 바란다고 썼다.

  2026-10-20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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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불능 프랑스] 국경 닫고 이민 통제 강화…유럽 주요국 '우클릭' 가속화

  프랑스에서 주말 시위를 틈타 검은 복면을 쓴 폭도들이 상점 약탈과 공공시설 방화 등 폭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유럽 안팎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민 배경 청년이 폭동 주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극우 정치인들은 이번 폭동을 대선 주요 쟁점인 이민 이슈와 연계해 이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은 "우리는 수십년간 통제받지 않은 이민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주민 출신과 폭동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체포된 약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성인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번 사태를 '이민 통제 강화'와 연결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일찌감치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랑스 학생 시위는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과 관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에는 "이민자들이 프랑스를 산산조각 낸다"며 "너무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통제권을 가져오라"고 적었다. 오랫동안 이민 정책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논쟁도 더욱 가열됐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무분별한 파괴와 부당한 폭력 앞에서 헝가리가 왜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지, 어떤 압력에도 국경 보호와 이민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됐다"고 썼다. 반면 좌익 활동가이자 부다페스트 시의원인 언드라시 얌보르는 유로뉴스에 출연 "헝가리 총리가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폭력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민자 꼬리표 달기나 하다니 깊이 우려된다"며 "인구 구성이 그렇듯이 일부 시위자가 이주민 배경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시위는 그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프랑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도,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을 것"이라며 헝가리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옹호했다. ◆"이민 문제, 유럽의 화약고" EU 정상들은 지난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민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이탈리아·폴란드는 이민 정책에 관한 강경한 문구를 정상회의 결론문에 넣으려 했고, 10여 개국이 지지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차기 장기 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문제를 놓고 합의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이민 문제를 놓고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민 문제는 유럽에는 화약고와 같다. 점점 더 대담해지는 극우·우익 세력의 도전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국 정상에게는 더 그렇다"며 "이번 폭동과 약탈이 이들(극우·우익) 집권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6-10-20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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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불능 프랑스] "파리가 불탔다" 상점 3천여곳 방화·약탈에 '야간 통금' 명령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시청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이 불타고 수 천여개 상점이 약탈과 파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 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는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2천~3천개 상점 약탈 피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곳곳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흔적은 이날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도 파리에서는 18일 밤까지도 약탈하는 사람들, 파손된 집기류를 치우는 직원, 겁에 질린 관광객,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연 카페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 뒤섞인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시청 바로 앞 한 백화점에서는 복면을 쓴 약 10명이 창문을 부수고 시계며 보석류를 마구잡이로 꺼내 갔고, 노동자 계층이 많은 벨빌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선 전자레인지나 전동 스쿠터를 사람들이 박스째 들고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로이터 통신은 고급 호텔과 상점이 즐비한 파리 방돔 광장 일대에는 19일에도 대부분 상점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주위를 둘러싼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디올 매장 앞문은 부서진 상태였고, 롤렉스와 루이비통, 랄프로렌, 구찌 등 다른 명품 매장 창문도 부서진 상태였다고 한다. 소매유통업연합(FCD)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피해를 본 상점은 3천 곳에 육박한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소매업 부문은 잇단 위기로 이미 취약해진 상황에서 또다시 혼란의 최전선에 섰다"며 "약탈당한 상점 뒤에는 수년간 일군 사업이 몇 시간 만에 날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점주와 직원들, 그의 가족들이 있다"고 개탄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2천여 개 업체가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알랭 디 크레센조 회장은 "피해 규모가 수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첫 야간통행 금지령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방화와 약탈 등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비상대책 회의 후 긴급 통행금지를 도입 지침을 각 지역에 내렸다. 르코르뉘 총리는 "세부 내용은 지역 당국이 결정할 것"이라며 " 통금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상점과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 경찰은 레퓌블리크 광장 일대와 상업지구인 레알 일대에 이날 밤 11시부터 20일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경찰력을 배치했다. 릴과 두에, 와티니, 드냉 등 북부 4개 도시에서도 야간 통행 금지를, 니스에서는 미성년자의 도심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부 마르세유 시 당국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공공 집회를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경찰에 구금된 사람은 2천330여 명으로, 그중 70%가 성인이라고 밝혔다. 또 약탈과 기물 파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로 현장에 투입하는 경찰과 보안요원 수를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의 통금 조치와 경찰력 투입 강화에도 추가 시위가 예고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은 시위자 수십 명이 유리 피라미드 입구를 막아서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노란 조끼' 운동 측은 홈페이지에 돌아오는 토요일인 24일에 '2막'을 열겠다면서 또 한차례의 시위를 예고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2018년 11월부터 물가 급등과 사회 불평등에 항의해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은 몇 개월간 이어지며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학생 시위자들은 '노란 조끼'의 동참을 촉구했고 이들은 지난 주말 시위에 참여했다. 또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들은 내달 5일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2026-10-20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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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시의원 "市는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 철회 경위 밝혀야"

  박정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국비를 반납하고 추가 국비 요청까지 철회한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19일 제32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서면 시정질문에서 대구시가 대구로페이 발행용 국비 28억1천만원을 반납하고, 추가 발행을 위한 국비 22억원 신청도 철회한 결정의 경위와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박 시의원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국비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질문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가운데 28억1천만원을 시비로 매칭하지 않고 반납하기로 했다.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해 행안부의 지원이 가능했던 국비 22억원도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올해 3천억원 규모 대구로페이를 발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부에 반납한 것으로, 추가 발행 시 필요한 50억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가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에 필요한 시비 50억원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돌린데 대해서도 "대구시는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19 1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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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3분기 성장 목표치 달성했지만…투자 감소세 여전

  중국 경제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을 웃도는 4.5% 성장률을 기록했다. 첨단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현지시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4.4%)를 웃도는 수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0%에서 2분기 4.3%로 떨어져 2022년 4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1∼3분기 GDP는 107조1천억 위안(약 2경1천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4.5∼5%) 범위 안에 들면서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서둘러야 할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 속에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1∼9월 무역흑자는 9천381억1천만 달러로, 이르면 10월 통계 발표 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1조1천889억 달러)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9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 3월(5.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월 누적으로는 장비제조업(10.2%)과 첨단기술 제조업(14.3%)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소비지표인 9월 소매판매도 1.1% 늘어 3월(1.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9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 1∼8월과 감소율이 같았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20.6% 감소했다. 국가통계국은 "장비 및 첨단기술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성장세를 지탱했다"고 평가했다.

  2026-10-19 16: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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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합법 이민 반토막…韓 이민도 19% 감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의 합법 이민이 급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빼면 대공황 이후 90여 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2월 국무부가 발급한 이민 비자는 2만6천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월평균(5만2천건)의 절반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가 99% 줄어 타격이 가장 컸고, 아프리카(89%), 동유럽(84%), 중동(81%), 호주·오세아니아(73%)가 뒤를 이었다. 한국인 대상 신규 이민 비자는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에서 올해 2월 340건으로 19% 줄었다. 중국(31%)과 일본(25%), 인도(16%)도 감소했다. NYT는 91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이 사실상 막혔고,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출신 이민은 90% 이상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비자 제한을 받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발급이 오히려 각각 142%, 17% 늘었다. 자유지상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 국장은 이번 합법 이민 축소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대공황 때 허버트 후버 행정부(1929∼1933년)가 자격을 갖춘 이민자에게까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2026-10-19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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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경환위원장 "로봇 특화단지 지정…TK 새 성장 기회로"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수성1)은 대구경북의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대구 로봇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실행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로봇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구의 250여 개 로봇기업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등을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단지 지정이 지역의 실질적인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려면 정밀한 실행전략과 선제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국내외 선도 로봇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중심의 개발·실증·인증 전주기 체계 구축 ▷기존 제조·부품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전환 지원 ▷대구·경북의 산업 역량을 결집한 초광역 로봇 동맹 결성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10년 뒤 대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구시가 치밀하고 신속하게 후속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26-10-19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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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구의원 "중구, 노후 건축물 빠짐 없는 점검" 촉구

  김재용 대구 중구의원(나 선거구)이 북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구의원은 1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0일 북구 관음동 상가 건물의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를 거론하며,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천장 마감재 같은 작은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건물은 1994년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로,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대구시는 사고 이후 준공 30년이 넘은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 1천743곳을 골라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 중 166곳이 중구에 있다. 김 의원은 "긴급점검 대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점검에서 빠진 건축물까지 살필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건축물 현황 파악과 소유자·상인 자율점검 안내, 주민 제보를 연계한 민관 협력 ▷구청장 직권 점검 등으로 노후 타일·천장재·배관 손상·누수·외벽 균열까지 살피는 '핀셋 정밀점검' ▷보수·보강이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김 구의원은 어르신과 어린이가 자주 찾는 마트·학원·동네 의원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며 "점검표에 적힌 위험뿐 아니라 점검표 밖에 남아 있는 위험까지 살피는 책임 있는 안전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10-18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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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선전 APEC 한달 앞으로…미중러 3자 회담·북미 등 접촉 주목

  올해 하반기 최대 정상 외교전이 펼쳐질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기회를 맞아 다자간 혹은 양자 회동이 잇달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연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번영 촉진'으로 정했다. 의장국 중국과 직전 의장국 한국, 차기 의장국 베트남을 비롯해 미국·일본·러시아·캐나다·호주 등 21개 국가(지역)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협력, 자유무역 등 글로벌 의제와 함께 각국 정상의 외교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 네 번째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9월 회담에서 나온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 합의의 연장선에서 무역 전쟁 연장 등 갈등 관리와 소통 지속 입장이 재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미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지도 이목을 끈다. 러시아 측을 중심으로 3국의 회담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간 최신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 관한 '톱다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때마다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26-10-18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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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볼리비아 71년만에 손잡다…역사적 영토 분쟁 넘어 현생 협력

  오랜 앙금을 품은 남미의 두 이웃 나라가 관계 개선을 향한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볼리비아를 공식 방문했다. 양국은 해묵은 영토 분쟁을 뒤로하고 마약 밀매에 맞선 국경 안보, 광물자원 협력 등 실리를 택했다. 이날 라파스 대통령궁 앞 무리요 광장에 깔린 레드카펫 위에서 카스트 대통령과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대통령의 라파스 공식 방문은 1955년 8월 이후 71년 만이다. 볼리비아는 19세기 말 '태평양 전쟁'(1879~1883)에서 칠레에 패해 태평양 연안을 모두 잃고 내륙국으로 전락했다. 패전 후 볼리비아는 줄곧 칠레에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요구했다. 양국은 1970년대 중반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결렬됐고, 1978년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마저 끊겼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 정상은 이날 바다 출구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를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국은 ▷마약 밀매·밀수 공동 대응 등 국경 안보 협력 ▷광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전력망 연계 추진 등에 합의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파스 대통령에게 내년 칠레 국빈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 파스 대통령은 답방 의사를 밝혔다.

  2026-10-18 1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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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홀대 심화] 해법 대신 남탓 공세만…민주당 대구시당 뭐하나

  대구경북(TK) 주요 현안이 답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부산은 당 대표가 직접 찾아가 힘을 싣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을 힘 있게 밀어붙일 통로가 없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는 평가다. 18일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역의 현안 해법을 내놓기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치중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일을 부각한 현수막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시정 공백을 겪은 시민들에게 '공백 재연' 우려만 키운다는 것이다. 최근 성명도 비판 일색이었다. 대구시당은 TK신공항과 행정통합 등을 두고 추 시장이 'TK 패싱'과 정부 책임론을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재원 조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라며 날을 세웠다. 정작 현안을 풀 대안은 없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남 탓에 앞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순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당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뿐 대구시와 교감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로봇 분야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대응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전략 세부안 마련 ▷의료산업 육성과 핵심 기관 유치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 요구 등 필요한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TK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는 대구시와 함께 증액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추려 여당 의원들을 통해 관철하려 애썼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핵심 현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지역도 다 거쳐 간 의례적 행사였다는 것이다. 제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여당 의원들에게 TK 예산까지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여당 핵심과 직접 공감대를 형성할 연결고리가 아쉽다는 얘기다.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도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당과 함께 교감하며 행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2026-10-18 1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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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효신 대구시의원 "재난 피해자 일상 회복…재난피해자지원센터 구축"

  임효신 대구시의회 의원(비례)은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시의원은 15일 해당 조례안이 제3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구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연계할 센터의 임무와 운영체계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등이 담겼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도가 자체 조례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행정안전부 표준 지침 등에 따른 것이다. 임 시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구호뿐만 아니라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26-10-15 1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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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산단 혁신 거점' 삼영스퀘어 방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5일 노후화된 제3산단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육성되는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다. 경환위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이날 북구 노원동 옛 삼영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178억원(국비 68억원, 시비 11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9월 준공됐다. 기업 입주 공간 11개실, 기업 지원공간 18개실을 갖췄다. 센터는 지역 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기업 성장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현재 입주 공간에 10개 기업이 입주했고, 잔여 공간에도 12월 중 새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같은 부지에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주차장, 그린스타트업타운 등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앞으로 '대구 삼영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경환위원들은 센터 수탁 기관인 대구TP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종필 경환위원장(수성4)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제3산단이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 기업 혁신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노후 산단 경쟁력 회복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6-10-15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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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드론 대량생산 인력 러시아 파견…기술 습득, 자국 생산 확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자국 생산 제품을 러시아·중국 제품으로 공급하고 그 수익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조지 W.부시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세계의 대표적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협력 체계를 고발하는 '알라부가 드론 생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중국, 이란, 북한이 어떻게 러시아의 전쟁 기구를 지원하는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러시아가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서 중국의 자금과 부품, 이란의 설계 기술, 그리고 북한 등지에서 모집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기의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1만2천명 규모의 공장 인력은 상당수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되며, 이들은 임금의 90%를 압수당한다. 러시아의 10대 청소년들, 남미·아프리카·동남아 여성들도 취업 사기를 당해 동원되고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900㎞ 떨어진 타타르스탄 내 알라부가 공장은 이란 샤헤드 드론 생산 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북한 기술자들이 샤헤드 드론의 러시아 개량형인 게란 드론을 관찰하고, 드론 대량생산 조립라인에서 일하면서 얻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교한 드론 프로그램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군수산업이 전장에서 드론 운용과 드론 생산 양쪽에서 훨씬 더 발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통해 중국산·러시아산 제품을 세계 공급망에 내보내고 있다면서, 정권을 떠받치는 기반이자 수익의 원천을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들의 협력으로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2026-10-15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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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경환위원장 "일상 속 악취 관리·저감 지원"

  주거지 주변 생활악취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각종 영업장과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종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수성4)은 자신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대구시는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축산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지 인근 생활악취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저감할 제도는 미비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 시행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유지·보수, 기술진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생활악취 관리 사업의 사후관리와 구·군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민원이 잇따르는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근거도 담았다. 박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주거지역 내 민원 발생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의 악취 제거를 물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고, 소상공인들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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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최대 교역 거점 잇는 '신압록강대교'…완공 12년만 개통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개통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중국과 북한 간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총길이 3천26ｍ의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 후 12년 만에 제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양국은 한쪽에 철로, 다른 한쪽에 1차선 도로가 놓인 북중우의교에 주요 육상 물류 운송을 의존해 왔다. 중국은 이를 대체할 새 물류 통로 확보를 위해 22억위안(약 4천400억원)을 투입해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했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으로 장기간 개통이 미뤄졌다. 완공 후 오랜 기간 방치된 신압록강대교는 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거론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온 반면, 북중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뜸해지고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도 예년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가 파견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관계 반전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성사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급물살을 탔다. 올해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은 약 15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단체 관광과 비자·관광증 발급 등 인적 교류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이번 신압록강대교 개통 효과는 당분간 일부 화물 운송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6-10-14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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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숙 문복위원장 "청소년 목소리 담아 市정책 만든다"

  대구시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청소년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재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동구4)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대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대구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10-14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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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 활동에 '시민 재산' 손실…지자체가 보상한다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정비한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은 13일 제329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 소방대원들이 사비를 들여 변상하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이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과 달리, 현행 대구시 조례는 활동 주체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해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으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손실보상 청구 기간을 기존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에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기한을 보상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한다. 모두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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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식 대구시의원 "가뭄 반복…중장기 물 공급 안정망 마련하라"

  최완식 대구시의원(비례)이 가뭄 장기화에 따른 운문댐 저수율 하락으로 대구시가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설 가동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중장기 물 공급 안전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시의원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대구시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운문댐의 가뭄 단계는 '심각' 수준으로,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대구와 경북 영천·경산·칠곡·청도 등지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시의원은 "제한급수와 단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공급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언제 가동하고, 금호강 물을 얼마나 섞으며, 어떤 경우 공급을 중단할 것인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의원은 ▷운문댐 저수량과 강수 전망에 따른 단계별 비상급수 시나리오 제시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의 가동·혼합 공급·중단에 관한 객관적 기준 공개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비상급수 수질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 물 공급 안전망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 시의원은 "운문댐에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대체 용수 공급을 늘리고 비상시설을 가동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뭄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 대구의 물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3 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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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환 대구시의장 "市 공무원 스스로 판단 중요…의회도 지켜보겠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장도 공무원들의 판단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시의장은 13일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 100일(14일) 기념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를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은)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 마련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시의회는 공무원들이 잘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그게 의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시의장은 지난 6일 추경호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한 4자 회담의 논의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재정을 투입해 대구경북(TK)신공항 부지 매입이라도 시작하자는 경북도와 재정을 투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대구시 간에 의견 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회담에서는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6일 개원한 시의회와 관련해 임 시의장은 "의회를 더 민주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고, 지금도 노력한다"며 "의원들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했다. 일부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률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구시의회 의정비를 3.5%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의정비 인상을 주문한 적도, 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회가 아닌 대구시 본청에서 운영한다며 "다른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올린 것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2026-10-13 17: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