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농식품부, 장마대비 농업용저수지 '재난안전관리' 상태 점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4 11:36:15

• 

  한국농어촌공사, '홍수기' 선제 대응…재해 예방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는 장마에 대비해 재난 상황 비상근무와 보고 체계를 갖추는 한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한 재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김인중 사장 주재로 '장마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장마철 재해예방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본사와 지역본부, 사업단의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김 사장은 각 시설 수해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수해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 상황 비상근무와 보고 체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대응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사안에 따라 공사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3천427개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 이들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0% 수준으로, 약 12억톤의 여유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공사는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 저수지 저수율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사전 방류를 통해 적정 수위를 유지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14 11:30:00

• 

  정부, 중동사태 '비상대응반' 가동

  정부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데 대응해 각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과도한 변동성 등이 나타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을 열고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 직무대행이 총괄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 실무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시장이 국내 경제 지표에 영향을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3 16:12:31

• 

  美행정부 '철강 사용 가전제품' 관세 50% 부과…민관 대책 고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 파생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가전 업계 및 협회,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기업과 협력사 대표 및 임원들이 자리했다. 산업부는 가전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가전업계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가전 기업과 중소·중견협력사들의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을 수정하면서,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추가했다. 관세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전기업들은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주요 제품을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철강 기업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13 15:41:40

• 

  김민석 "물가 문제, 가격 규제보다 거래투명성 높여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치솟는 생활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 기업 규제보다는 거래 투명성 등 시장 질서 개선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13일 김 후보는 서울 종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막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 물가 문제는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문제"라며 "바로 여야가 협력해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측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은 "식품·외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생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로서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됐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5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 지속되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배달 중개 수수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와 입점 수업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중재에 나섰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심값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느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최근 물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 등 경제 여건이 악화를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명철 부회장은 식품업계가 최근 원가 인상 요인들이 외식 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산 재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윤홍근 회장도 외식업주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공공 배달앱 지원 확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2025-06-13 14:43:35

• 

  고병원성 AI 방역체계 '평시 체계' 전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계를 평시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 기금농장에서는 지난 4월 19일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지난 3월 24일 이후 추가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자 농식품부는 방역 단계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전국 방역 지역의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2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모두 47건 발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영천과 구미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AI 방역 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등 방역 과정 중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가금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지적 사항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조류 등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도 실시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상시 예찰·검사와 전국 방역 실태 점검도 꼼꼼히 실시하는 등 다가오는 동절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5-06-13 12:35:12

• 

  이재명 정부 첫 경기진단…"경기 하방 압력 여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 전반적인 지표는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 내수 전망을 중심으로 일부 개선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유지했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는 빼는 등 경기가 여전히 어렵지만 그 하방 압력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봤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경기 하방 압력이 매우 큰 것은 맞다"며 "관세 합의와 심리 개선 등을 봤을 때 '지난달보다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여전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덧붙였다. 한국 경제 전반적인 지표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 및 건설업 투자 부문에서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자동차(-4.2%)를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서비스업(-0.1%)과 건설업(-0.7%)도 줄며 전 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지출 부문에서 소매판매도 0.9% 줄었고 설비투자는 0.4% 감소했다. 다만, 소비 지표와 관광 등 일부 지표들은 개선되고,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각각 0.2포인트(p), 0.3p 상승해 향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0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달보다 2.8p 상승했다. 지난달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8.7%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0% 감소하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이 둔화한 점은 부정적 요인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조 과장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11:34:45

• 

  5월 고령층 취업자 700만명 돌파…청년층 실업난 지속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과 30~40대 고용률 증가로 5월 취업자수는 24만명 이상 늘었다. 다만 내수와 수출 부진 등 여파로 주점 및 음식점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감소세도 이어졌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수(2천916만명)는 전년동월 대비 24만5천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지난해 4월(26만1천명) 이후 13개월 만이다.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 대비 0.5%p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에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천1만2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천만명을 넘었다. 연령대별로 고령층 취업자수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 취업난은 계속됐다. 청년층(46.2%)과 50대(77.6%)의 고용률이 각각 0.7%p, 0.5%p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대 취업자수(354만2천명)는 전년동월 대비 12만4천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48.3%) 고용률은 0.9%p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수(704만9천명)는 전년동월 대비 37만명 증가했다.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고령층 취업자수와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231만5천명)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6만7천명)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443만5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만7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196만4천명)는 전년동월 대비 10만6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줄었다. 대구의 만 15세 이상 취업자 수(123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1천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7%로 변동이 없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22만2천명), 건설업(9만4천명)에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천명, 2천명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92만5천명)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천명 감소한 반면, 비임금근로자(30만5천명)는 2만7천명, 9.7% 증가했다. 이중 자영업자(26만9천명)가 1만9천명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25-06-11 17:55:01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빚 탕감'…무슨 돈으로?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경제를 '성장 기조'로 돌려놓을 수도 있지만 국가 재정 건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α '로 전망된다. 여권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우선 내수 경제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을 통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부채 탕감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진통제 성격인 추경 드라이브 등 새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따라 올해 8월쯤 구체화될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한 윤석열 정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4%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47.4%)보다 1%포인트(p) 늘어난 규모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된다. 여기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더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에 근접, 1천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격히 늘어난 국가 부채는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올해 한국의 신용 등급을 전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6-09 19:33:35

• 

  TS,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전국 24곳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12월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24곳에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를 무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무상점검센터는 경부·중부내륙·서해안·남해·영동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화물터미널 등 17곳에 마련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와 대구물류터미널 내 주안기업 등에 점검센터가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 센터에서는 운행기록장치의 전원불량이나 기초정보 미입력, 고정상태 불량 등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배선불량과 기기고장, 기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작업은 부품구매비용을 운전자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센터를 방문한 운전자가 원할 경우 운행기록자료를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제출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센터에서 운행기록을 제출한 운전자 중 위험운전 횟수가 가장 적은 우수 운전자 15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TS는 무상점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장점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용식 이사장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025-06-07 11:00:00

•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 인증' 대상 모집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7일 '2025년 우수물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화물터미널과 산업단지 등 물류 시설 우선 입주 자격을 비롯해 각종 사업 자금 융자, 통관업 영위 자격 획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신청은 공고시작일(5일)로부터 연중 접수하며, 상시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분야별로 해당 우수물류기업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4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5-06-07 09:00:00

•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환율정책 분석 강화'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주된 요인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의 환율 개입이 확인될 경우 관세 부과로 대응한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동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2023년 11월 한 차례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다시 지정됐고, 이번에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새롭게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1.8% 늘어난 GDP 대비 5.3%라고 설명했다. 그 주된 이유는 상품 수지 무역 흑자에 있는데, 한국의 지난해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40억 달러 증가한 5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원화가 지난해 미 달러 대비 12.6%, 실효 환율 기준으로 6.7%까지 절하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이는 미국 달러 강세(4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10월, 11월), 국내 정치 불안(12월) 등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재무부는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었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직접 경제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 정책에 제약이 발생한다.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고강도 분석·대응 예고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온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에 따라 향후에는 교역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주요 교역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을 재무부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올해 10월이나 11월쯤 발표될 환율보고서에는 시장 개입 외에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도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조작국 지정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 앞으로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관행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 재무부의 교역국의 통화정책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최근 진행되는 양국 무역 협상에 환율 문제도 포함된 상황인 만큼 외환 당국도 이에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2(재무·통상) 협의' 때 베선트 장관 제안에 따라 환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이 환율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또 무역 협상과 함께 의제로 꺼낸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한미는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06 11:46:17

• 

  TK신공항 민간공항, 9월쯤 기본계획 고시…군 공항 예산이 관건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의 기본계획이 이르면 오는 9월 고시될 전망이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가 8월 말 완료된다. 이후 기재부와 국토부 간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민간공항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통상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는 한 달가량 걸리는 만큼 절차에 큰 이견이 없으면 9월 말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여객과 화물터미널 배치, 총사업비 및 재원 조달방안, 공항 운영계획, 사업 일정 등 민간공항 건설 전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긴다. 기본계획은 애초 올해 초 고시가 예상됐다. 하지만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 등 사업 내용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확대됐고, 발파 공사 등 추가 공정이 포함되면서 민간공항 총사업비가 약 4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과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며 일정이 지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조정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TK신공항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군 공항 부문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사업비 조달 방안에 차질이 생기면서 실시설계 진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민간공항 건설 일정은 군 공항 건설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달렸다"며 "군 공항이 설계에 착수해야 이에 맞춰 민간공항도 설계 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군 공항 설계를 맡은 대구시에 민간공항 설계도 함께 위탁하거나, 군 공항 설계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민간공항 설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공항 실시설계에는 600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활주로 연장구간(2천744ｍ→3천500ｍ)과 계류장, 교통시설, 진입도로, 항행안전시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TK신공항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곧바로 실시설계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군 공항 사업에 맞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9 16:19:27

• 

  서호권 신도 대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금탑산업훈장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신도의 서호권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3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금탑산업훈장 2점을 포함해 정부포상 총 92점을 수여했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서호권 대표는 38년간 단조(금속가공) 산업에 종사한 뿌리산업 전문 기업인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체 개발한 '고난도 냉간단조 공법'으로 자동차 부품 등을 국산화했다. 신도는 단조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며 관련 부품을 국산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메타버스 전시관 운영 및 탄소배출 저감 공법을 활용하는 등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매출액과 수출액을 빠르게 회복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지역에서는 ▷산업포장, 정승진 한국OSG㈜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 허준행 ㈜대구정밀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 권현달 대달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이민수 주식회사 대영합섬 대표이사·박종탁 유성정밀공업㈜ 부사장 등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 축사에 나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행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한국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2025-05-24 11:57:48

• 

  국표원, '기존 기술 혁신' 신기술 17개·신제품 6개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기술 17개와 신제품 7개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기술 인증서 수여 기업에는 구미에 사업장을 둔 키프코우주항공 등도 포함됐다. 23일 국표원은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한다. 올해 NET 분야는 164개 신청기술 중 전기·전자 2개, 정보·통신 2개, 기계·소재 5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 1개, 화학·생명 4개, 건설·환경 3개 등 6개 분야 신기술 17개가 인증서를 받았다. 기계·소재 분야 기관 중 구미에 사업장을 둔 키프코우주항공은 항공 관련 신기술로 인증서를 받았다. NEP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다. NEP 분야에서는 신청제품 172개 중 기계·소재 2개, 화학·생명 1개, 건설·환경 4개 등 3개 분야에서 신제품 7개가 인증서를 받았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그간 인증기업이 공공구매를 통해 내수 기반의 판로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출보증·해외마케팅 참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3 16:53:45

• 

  경북 농가소득 5천55만원, 전국 4위…채소농가 소득↑

  지난해 경북 농가들의 소득은 5천55만4천원으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전국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천59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경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천55만4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소폭 낮았다.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6천24만7천원, 이어 경남 5천440만8천원순이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감소한 반면 어업 소득은 많이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폭염과 폭설로 축산가구 피해가 늘면서 14.1% 감소했다. 반면 농업외소득(0.7%), 이전소득(6.1%), 비경상소득(5.5%) 등은 모두 증가했다. 농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천931만7천원으로 3.6% 증가했다. 지난해 농가 평균 자산은 1.3% 늘어난 6억1천618만5천원이었다. 평균 부채는 4천501만6천원으로 8.3% 증가했다. 영농 형태별로 채소 농가(6.4%)는 소득이 증가했지만 논벼 농가(-3.6%), 과수 농가(-0.2%), 축산 농가(-19.9%) 등은 줄었다. 지난해 이상기온 영향으로 채소 작황은 좋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 시설재배 증가 등으로 채소 농가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16.2% 늘어난 6천365만2천원이었다. 어가소득은 196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이고, 증가율은 2001년(17.9%) 이후 최대 폭이다. 어업 소득(2천788만5천원)이 전년보다 30.2% 늘어 어가 소득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김값이 2배가량 상승했고 일부 어종 단가도 개선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2025-05-23 15:33:29

•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수입 비상…수입선 다변화·국산 대체 추진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대신 타지역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현지 AI 발생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한국은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량(18만3천600t)의 86.1%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천t)의 20%에 해당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순살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어 수입 중단에 따른 원료 수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평가를 하는 등 브라질과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량이 실제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한 재고 물량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기간에 시장에 방출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현재 닭고기 수입업체들은 2~3개월 분량(1만5천t)을 비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닭고기 공급도 확대한다. 업체별 병아리 사육 수를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산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이달 초 킬로그램(kg)당 5천681원에서 21일 5천653원으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닭고기 총소비량 74만2천톤 중 국내 총생산량은 60만7천톤, 수입량은 18만4천톤으로 자급률이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은 2~3개월로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3 14:14:01

• 

  권익위, 수취인이 받지 못한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 효력 취소 판단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지만, 수취인이 이를 제척기간(법률이 정한 행사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그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법원 공고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하지 않았고, 제척기간이 지난 후 수취인이 고지서를 받았으므로 과태료 고지서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A씨는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제척기간(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에야 A씨의 자녀가 해당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05-23 10:52:18

• 

  '경제 수장' F4 회의 "PF 부실 정리, 정리·재구조화 속도 높일 것"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 직무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노력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F4 회의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부실PF 사업장 규모 23조9천억원 중 지난 3월 기준으로 9조1천억원(38.1%)을 정리·재구조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까지 전체 부실 PF의 절반 수준인 12조6천억원(52.7%)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권의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도 4.1%포인트 감소하는 등 대체로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경제 상황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미·일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3 10:10:14

• 

  경주시 "KTX 증편을"…국토부, APEC 대응 증편 '긍정' 정기 증편은 '갸우뚱'

  경북 경주에서 KTX 이용객이 3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정차 증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신경주역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2천901명에서 2023년 5천900명으로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SRT 이용객도 1천798명에서 2천823명으로 57% 늘었다. KTX 열차 운행 횟수가 비슷한 김천과 구미가 49% 늘어난 점을 생각하면 경주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현재 경주역은 KTX가 주중 상행 20회·하행 23회, 주말 상행 23회·하행 27회 정차한다. SRT는 주중 상·하행 각 15~16회, 주말 18회 운행된다. 반면 인근 울산역은 하루 70편 이상 운행돼 경주는 절반 수준에 머문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와 공휴일에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며 "KTX 경주역세권 개발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기적인 정차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주에 정차를 추가하면 하행 열차 운행시간이 밀려 전체 선로용량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울산이나 부산 등 타 지역 정차 횟수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차량 수급 문제도 거론한다. 현재 차량 수가 한정돼 있어 단기간 내 증편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주처럼 전국 각지에서 KTX 정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교 기준인 2021년은 코로나19로 열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시기"라며 "팬데믹 이후 전국적인 수요 증가 흐름 속에서 경주의 실질적 증가 폭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 기간 동안 한시적 증편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05-22 16: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