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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협력 핵심으로 부상한 K조선…'마스가' 프로젝트 닻 올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조선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내 '빅3' 조선업체(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는 현지 조선소 인수 및 공동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 프로젝트를 속속 발표하며 마스가 실행속도를 높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에서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등의 발언으로 현지 건조 등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은 조선뿐만 아닌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로 제시되면서 국내 빅3 조선업체들은 이에 힘을 보탤 마스가 지원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미국 내 건조에 대해 한화오션이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보유한 유일한 조선업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존스법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의 50%가량을 공급해왔던 조선소로, 상선 외 해양 풍력 설치선, 관공선, 해군 수송함의 수리·개조 사업에서도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조선산업 쇠퇴에 따라 연간 건조량이 현재 1∼1.5척까지 급감했고, 한화그룹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 인력 재훈련, 기술이전 등을 통해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한 HD현대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이끈다. 회사는 이날 미국 현지에서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HD현대는 이 프로그램의 앵커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서 참여해 투자 프로그램의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삼성중공업은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미국 현지에서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 기술력, 운영 노하우, 최적화 설비 등을 기반으로 미국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5-08-26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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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엔 3차? 여당 '더 더 센' 상법 개정 움직임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3차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불과 한 달 여만에 2차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추가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이 '반(反)기업' 입법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차 상법, 2차 상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1단계 상법 패키지 다섯 개가 한꺼번에 추진됐고 오늘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전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이 가속할 것"이라며 "국내 10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 기업에 대한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평균 지분율이 36%임을 감안하면 감사위원 선임 시 이들 의결권의 33%가 행사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 3차 개정 추진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가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통주식 수 감소를 통해 주식 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기업의 자본비용을 높이고 투자 활동 등을 위축시켜 중장기적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 의결권 등 최소한의 경영권 보호 장치도 없이 방어 수단만 빼앗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주가 부양을 위해 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것은 멀리 보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2025-08-26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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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TP, 과테말라 APSS 2025 참여 섬유기업 해외 지출 교두보 마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2025 Apparel Sourcing Show'(이하 APSS 2025)에 참가해 한국 섬유기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여 지원은 '과테말라 섬유TASK센터 조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PSS 2025에 참가한 ㈜대림스타릿·성진기전㈜·㈜유니플라이·㈜이화SRC·일성기계공업㈜ 등 총 5개 기업은 현지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상담 43건(상담액 약 592만2천 달러)을 진행했다. 실제 8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과 과테말라 양국 섬유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참가 기업들은 최신 섬유기계와 기술력을 소개했고, 현지 기업들은 시장 수요와 운영 경험을 공유해 기술 이전 및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넘어, 한국과 과테말라 섬유기업들이 직접 만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장이 됐다"며 "특히 국내 우수한 섬유기계 기업들이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중남미가 대안지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회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행기관인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도 이번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탰다. KOTMI는 내달 과테말라 정부 관계자와 섬유산업 경영자를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6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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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대구염색공단 '전문경영인' 도입, 쇄신 본격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염색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쇄신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염색공단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제7차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 추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전문경영인 자격 요건과 공모 방식, 절차 등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광렬 이사장의 공약 사항이다. 공단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운영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 염색산업단지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염색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스팀 공급량은 총 77만9천346톤으로 지난 2015년 대비 40.72%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10.46% 줄었다. 폐수 유입량은 올해 7월 기준 895만4천401㎥로 1·2차 폐수처리장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1%, 6.7% 감소했다. 이는 10년간 각각 35.2%, 51.6% 급감한 수치다. 공장 가동에 필수 요소인 스팀 공급량과 폐수 유입량은 염색산업단지의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두 수치 모두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기화된 침체에 휴업 혹은 폐업을 선택하는 입주 기업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염색공단 측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수 처리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 배출하는 폐수량이 공동폐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밑돌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스팀 공급규정을 개정해 연체료 징수를 강화했다. 환경 리스크 해결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이번 이사회에서 공단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저리 정부정책자금 기채(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염색공단은 산단 이전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업종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공단 측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정된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 계획의 재검토를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조업물량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단의 책무다. 염색산업단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5-08-26 16: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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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인, 전기차 충전하면 가상화폐 지급…스테이블 코인 도입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기업 ㈜차지인(Charzin)은 'VZ-GLOBAL PTE. LTD'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및 리워드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결제와 보상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전기차 충전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해 충전기 사용자들에게 EVZ 코인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법규와 제도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및 리워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다. 협력 사업에는 ▷EVZ 통합 리워드 및 결제 시스템 구축 ▷국내 충전사업자 간 P2P 로밍 정산 체계 개발 ▷미국,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와의 API 연동 및 기술 검증 ▷주유소·충전소·카지노 포인트와의 서비스 연동 및 PoC(개념검증) 진행 ▷EVZ 플랫폼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차지인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기업으로, 누구나 충전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충전 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와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디지털 자산화를 선도하고 있다. VZ-GLOBAL은 EVZ 코인 및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으로, 지난 19일에는 미국 결제 전문 IT기업인 Fiscal Systems와도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통해 Fiscal Systems의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마트·주유소·카지노 등에서 디지털 자산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지인과 VZ-GLOBAL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전기차 충전 결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VZ 코인 보상 체계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리워드 플랫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두 회사는 친환경 모빌리티와 블록체인 생태계 혁신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지인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STO 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규에 맞춰 추후 정해질 법규 내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2025-08-25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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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도 통과…기업 '탈한국' 현실되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이 25일 여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고 불과 한 달 여만에 추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로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옥죄는 입법 활동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가 확대된 것은 물론, 1·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외부 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군정이 일본 재벌 해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8-25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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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통과에 하청노조 요구 빗발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하청업체 노조들의 대기업을 향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5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재정의했다. 모호한 규정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제조과정에서 많게는 수천개의 하청업체가 관여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군에서 원청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이앤에스 노조는 통상임금 지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임금 체불 문제까지 삼성전자가 나서라며 요구 범위를 넓혔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천900명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연다. 국내 주요 조선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청과 맺지 않은 근로계약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관계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청주 공장과 관련, SK에코플랜트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부당해고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하청 노조의 요구에 원청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인 자동차업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 분위기로 임단협 타결이 더 어려워졌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로 대기업들은 전에 없던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2025-08-25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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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논란…'실질적 지배력' 기준없어 혼란 불가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석이 모호한 탓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명시해 원청과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근로자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사용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상하지 못했던 노사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규정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계는 대기업과 많은 협력사 위주로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어디까지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법 자체가 모호해 대응하려고 해도 대응을 할 수 없는데 하청을 포함한 정규 노조까지 이것저것 요구할 조짐을 보인다"며 "최소한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도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쟁의 개념이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 반면, 근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경제 질서를 역행하는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8-25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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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심 대구 산업계 "영세업체 무너질 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개정안)에 이어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지역 산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인 대구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원청과 협력사의 관계가 흔들릴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협력 업체들이 다층적 하청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의 한 부품사 대표는 "노조가 없는 2·3차 벤더(공급자)는 자사의 파업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1차 협력사 혹은 원청의 파업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기업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고객사(원청)과 신뢰가 무너지면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노사가 합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입법 취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업체 환경을 악화해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하청업체가 파업에 나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하청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자 협력사 수백 곳이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상법에 대한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중이 82.8%에 달했다. 대구 상장사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경영 안정성', '기업 자율성 보장'을 꼽았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현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의 피해와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법률 해설자료 제공과 교육, 제도 보완 건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5 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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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더 센' 상법 개정안 우려…"경영권 분쟁 리스크 확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영권 위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1인→2인 이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에 경제계에선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했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4~5명으로, 최대 주주 측의 의사에 반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경제 8단체는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배임죄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이미 일본 등 주요국에서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 입법"이라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2025-08-25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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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인텔 대주주 등극에 '국가 자본주의' 우려 제기

  미국 정부가 US스틸과 MP머티리얼스에 이어 반도체 기업 인텔 지분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마치 행동주의 투자자처럼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 정부는 반도체·철강·광산 등 주요 기업에 대해 국가안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89억 달러(약 12조원) 상당의 지분을 가진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와 유사한 국가 자본주의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너선 레비 파리 정치대학 교수는 "미국은 항상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를 뒀다"고 말했다. 또 데이비드 시실리아 메릴랜드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중국 매출의 일부를 받기로 한 조치에 대해 "가장 관대하게 해석해도 성공을 위한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새러 바우얼리 댄즈먼 인디애나대 교수는 "정부가 한번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나면 그 기업의 의사결정은 더 이상 시장 논리에 좌우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역시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되는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 작동해온 자유 기업 체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5 1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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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쏠린 눈…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망 '긍정적'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과 대중 수출 규제 등에 따라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자체 전망)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업계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현지시간) 예정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매출이 반영된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블랙웰 기반 AI 가속기 신제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블랙웰 판매량이 순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웃돌 것으로 예상하며 엔비디아 주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블랙웰 기반 AI 가속기에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공급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HBM3E 제품이 탑재된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가속기 수출을 확대할 경우 급증한 물량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82조6천억원, 영업이익이 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107% 급증하며 당초 기대치를 넘어설 것이고 모바일 D램의 판매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5% 급등하며 범용 D램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년 차세대 HBM 물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9월 내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류 연구원은 "AI 거품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는 기우"라며 "AI 수요 초과 속에 데이터센터 수요도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25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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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發 관세전쟁 현실화…대구지역 상장사 영업익 7.1%↓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올 상반기 대구지역 상장사 실적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상장법인 50곳(코스피 19곳, 코스닥 31곳)을 대상으로 재무실적(연결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지역 상장법인 매출액은 37조509억원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0.3%(1천27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조9천2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1천468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천861억원으로 28.0%(3천453억원) 급감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업(10.1%↑) ▷제조업(1.8%↑) ▷전기가스업(0.3↑)은 매출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15.8%↓) ▷유통업(1.4%↓) ▷금융업(1.0%↓)은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38곳)의 경우 ▷전자·전자·반도체(25.3%↑) ▷의료·바이오(16.1%↑) ▷자동차부품(4.5%↑) 업종의 매출은 늘었으나 ▷섬유(34.0%↓) ▷2차전지(20.9%↓) ▷소재·화학(3.3%↓)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26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영업이익 증가 기업은 전체의 36%인 18곳에 불과했고 감소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은 32곳이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기업은 19곳인 반면 61%(31곳)는 감소했다. 또 당기순이익 흑자 기업은 2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개사 감소했다. 흑자 지속기업은 29곳, 흑자 전환기업은 1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자 지속기업은 13곳, 적자 전환기업은 8곳이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액 상위 기업은 2024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한국가스공사(20조3천628억원), ㈜iM금융지주(4조1천69억원), 에스엘㈜(2조5천284억원)이 차지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이 대구지역 상장법인 전체 상반기 매출액의 86.8%를 차지했다. 상반기 매출액 1조 이상 기업은 3곳이었다. 1천억원 이상 기업은 27곳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상반기 매출액 12위였던 ㈜이수페타시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에 힘입어 매출액 상위 10개사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관세 정책을 비롯한 각종 대내외 환경 악화로 인한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적 악화로 나타난 것 같다"며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재도약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5-08-25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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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수첩] 윤경자 54대 대구지방조달청장 취임…첫 여성 청장 탄생

  윤경자 제54대 신임 대구지방조달청장이 25일 취임했다. 지난 1975년 대구지방조달청이 문을 연 이후 최초의 여성 청장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 윤 청장은 1995년 조달청 대구지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조달청 시설사업국, 기획조정관실, 구매사업국 등을 두루 거치며 업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조달성장지원과장을 역임한 조달행정 전문가다.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적극적인 민생현장 소통으로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역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동반자로서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조달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5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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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폭탄 타격…대미 철강 수출 25%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최근 50%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철강 업계는 물론 수출 업계 전반으로 관세 타격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천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천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3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2021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는 50%로 인상해 관세 장벽을 크게 높인 바 있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올해 들어 ▷1월 21만8천t ▷2월 24만3천t ▷3월 24만9천t ▷4월 24만8천t ▷5월 25만2천t ▷6월 24만5천t 등으로 관세 부과 이후에도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7월에 19만4천t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처음 20만t 아래로 떨어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 부과한 데 이어 50%로 인상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철강 업계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도 미국 철강 업계가 국내 가격을 인상하면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는데, 관세가 50%로 인상된 뒤에는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철강 업계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가를 낮춰 수출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유효하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단가는 2022년 톤(t)당 1천915달러에서 2023년 1천651달러, 2024년 1천476달러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7월까지 1천396달러로 더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한국산 철강이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등 관세 대응에 나섰으나 상업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은 2029년이어서 향후 4∼5년은 수출·관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25-08-24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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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안갯 속'에도 與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강행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관세 전쟁의 여파가 지속되는 시점에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입법 활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노사리스크를 피해 한국을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이 최근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대상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경영권 침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워지면, 해외 이전 등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떠나면 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8-24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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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 상법 통과 초읽기…"상장사 77% 기업 성장 부정적 영향"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 데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오너 일가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어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쓰지 못하는 등 사실상 우호표가 크게 줄어든다. 경영권이 흔들릴 위기가 높아진 것이다. 이사회 구성도 경영진에 불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개정안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분석 결과 이사 수를 7명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경영권 침해는 물론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사의 77%가 이번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74%에 달했다. 여야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다.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 도입과 더불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며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들에 대해 다시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24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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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기업 한국 이탈 우려 국내 대기업 해외 진출 가속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외국계 투자(외투) 기업들이 한국을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로 국내 대기업도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할 가능성도 높다. 24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동차·조선·철강분야 최고경영자(CE0)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GM을 이끄는 비자레알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임을 강조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철수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시아 핵심 생산기지였던 한국GM의 역할을 더는 수행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부평, 창원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GM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 비중은 93.3%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 기업이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회사는 2018년 당시 한국 노사 리스크를 언급하며 철수를 검토한 바 있고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국내 대기업도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를 계기로 생산기지 이전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청년층은 기업의 대규모 이탈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확산, 생산시설 점거 및 봉쇄 방치 등 사회질서 훼손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들이 높아진 노사 리스크에 대응해 국내 고용을 축소하고, 해외 이전이나 자동화 투자로 방향을 돌려 청년과 비노조 부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2025-08-24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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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경영 위축, 경제계 타격 불가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경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 많은 협력 업체를 둔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4일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를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를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도급과 위탁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 근로자의 쟁의를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자사 노조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다른 업체의 노조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조건 법원으로 가게 돼 결국 노사갈등에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도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던 반면, 개정안의 경우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법 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재계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의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비용을 회사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현장의 노사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분쟁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4 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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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가격 연내 최고치 경신…배터리 업계 실적 반등 기대감↑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실적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당 86.0위안으로 전월 평균 대비 28%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치다. 리튬 가격은 지난 5∼6월 이어진 저점 국면에서 ㎏당 57.7위안까지 하락했으나 지난 8일 71.7위안을 기록한 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중국의 감산이 꼽힌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채굴 허가 만료에 따라 중국 장시성에 있는 리튬 광산의 채굴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광산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ATL 측은 허가 갱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리튬 과잉 공급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3개월간 생산이 중단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광물자원법에 따라 채굴 허가 발급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가 만약 중국 정부의 과잉 생산·출혈 경쟁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 향후 추가적인 조치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수급 전망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영향을 크게 받는 리튬 가격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리튬 가격 반등은 배터리 업계에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생산하는 양극재 등 제품 가격은 광물의 시장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저렴하게 광물을 사서 비교적 높은 단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래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주력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의 리튬 소요량이 리튬인산철(LFP)보다 0.8∼1.2% 높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1∼2분기에 걸쳐 이익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와 ESS의 과잉 공급이 지속된다면 리튬 가격 상승분이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8-24 15: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