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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 해수풀장 초등생 익사' 항소심…관리 공무원들 벌금형 감형

  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로 기소(2025년 1월 23일 등 보도)된 울릉군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해수풀장 공사감독 및 운영 실무책임자 A(47)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받은 담당 과장 B(59) 씨는 벌금 1천만원, 준공검사관 C(53) 씨와 안전관리자 D(29) 씨는 각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다. 반면 시공업체 관계자 3명(벌금 1천만~1천500만원)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 1심 형량이 유지됐고, 설계책임자와 안전검사원 등 2명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8월 1일 오전 11시 5분쯤 울릉군 북면 '울릉도 심층수 풀장 놀이터'에서 물놀이 중이던 초등학생(당시 12세)이 고압 취수구 배관에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공업체는 2015년 시공 당시 정품 안전덮개 대신 바닷물에 쉽게 부식되는 수천원짜리 석쇠 철망을 용접해 부실 시공했고, 공무원들은 덮개가 유실돼 배관이 노출된 시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안전요원도 없이 기준 수심(30cm)을 넘겨 풀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부실시공과 8년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결합해 비극적 결과를 불렀다"며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공사와 운영 전반에 관여한 A씨에게 가장 무거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공 전문가들과 다른 공무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에 비춰 A씨에게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법적 규율 공백과 섬 특성상 안전요원 확보 및 인력·예산이 부족했던 구조적 한계, 유족이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수령해 선처를 탄원하고 울릉군이 손해배상금 약 5억7천6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29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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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내년부터 '2자녀 가구'도 수도 요금 깎아준다…다음달부터 신청 접수

  경북 포항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대폭 넓힌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시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 매달 10톤(t)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넓힌다. 감면 폭은 자녀 수에 따라 나누어 2자녀 가구는 월 5t,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월 10t만큼의 사용요금을 감면받는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특히 과거 3자녀 가구로 요금 감면을 받다가 첫째 자녀가 나이를 넘겨 혜택이 끊겼던 가구라도 바뀐 기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생 자녀를 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한 달 치 고지분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지역 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매달 나가는 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가구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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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영일만횡단대교·추모공원·정책특보 인사' 집중 추궁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을 열고 영일만횡단대교 노선 확정 문제와 구룡포 추모공원 지원 대책, 정책특보 임명의 적절성 등 시정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포항시의회는 28일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헌·김은주·이민규 포항시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영헌 포항시의원은 18년째 착공하지 못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상황과 노선 결정 대책을 먼저 따져 물었다. 김영헌 시의원은 "KDI 재검토 과정에서 내륙 우회안이 '최적 대안'으로 표기됐다는데 영일만을 건너지 않는 다리는 횡단대교라 부를 수 없다"며 "18년을 기다린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인 만큼 해상 구간 관철과 국비 485억원 집행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용선 포항시장은 "KDI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여서 연내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최종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며 "지난달 기획예산처 차관과 KDI 측을 만나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따라가는 내륙안은 통행 거리가 멀고 요금까지 내야 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니 최적 대안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륙 우회안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확보된 국비 485억원의 이월 관리와 내년도 국비 증액에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 김영헌 시의원은 추모공원 선정지역인 구룡포읍 인센티브 문제도 짚었다. 김영헌 시의원은 "2년 전 구룡포에 코스트코를 유치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피 시설을 받아들였는데 지금껏 답보 상태이고, 시 답변서에는 '구룡포를 포함한 포항 지역'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주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모공원 준공 전이라도 파크골프장 등 주민 체감형 지원 사업과 탈락 지역 6개 마을의 숙원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선 시장은 "구룡포 내 후보지 3곳을 제안했으나 기업 측이 사업성을 검토하느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룡포 주민들의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코스트코 경영진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파크골프장 등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박문태 정책특보 임명의 적절성과 공모 중인 감사담당관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주 시의원은 "정책을 자문하는 자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정책적 성과를 입증하고 업무 내용을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감사담당관 인사에서도 또다시 측근 인물이 거론되는데 법령상 자격 요건과 독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책특보는 오랜 국회 보좌관 경력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 등에 힘을 보탤 역량이 있다고 판단해 임명했으며 연말 전 의회에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민규 포항시의원은 포항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분진·악취 피해 실태조사와 일회성 봉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 상생 지원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한 김은주 시의원은 지곡단지 노후 오수관로 개보수 대책과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10억원)의 항소 포기 경위 및 서면질문서 외부 유출 의혹을 물었고, 김영헌 시의원은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관광지 장기 방치 문제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특별회계 전액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시는 산단 주변 환경 개선과 지곡단지 기반시설 전수조사 협의, 내년도 원전 교부금 예정액 35억원 전액 특별회계 편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9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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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제40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포항시지회(회장 김유성)는 29일 북구 송라면 지경리 반공위령비에서 '제40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포항시지회 송라면위원회(위원장 정석건)가 주관한 이날 위령제에는 김유성 지회장과 김남경 송라면장을 비롯해 희생자 유가족, 참전 유공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과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950년 2월 무장공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 99명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다. 행사장인 송라면 반공위령비는 당시 무장공비에게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1985년 6월 추진위원회를 꾸려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반공 유적지 발굴 사업의 하나로 세운 기념비다. 김유성 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기린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시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10-29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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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 더 돌려받는다…최대 20% 할인 효과

  경북 포항시가 전국 단위 소비 축제 기간에 맞춰 카드·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혜택을 내놓는다. 기본 구매 할인과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더하면 최대 20%까지 아낄 수 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 소비 축제인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주는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국비 6억3천600만원이 투입된다.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더라도 행사는 일찍 마감된다. 이번 행사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소 10% 할인받아 산 상품권으로 행사 기간에 결제하면 추가 5% 적립이 더해져 총 15%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기존 업소 자체 적립금 5%까지 보태져 최대 20%를 아끼는 셈이 된다. 시가 지난달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무혜택 충전금(할인 한도 초과 뒤 혜택 없이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해도 똑같이 5%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정책수당 결제분은 적립 대상에서 빠진다. 결제와 동시에 쌓이는 착한가격업소 적립금과 달리 이번 5% 추가 적립금은 행사가 끝난 뒤 오는 12월 중 포항사랑카드로 한꺼번에 지급된다. 적립 내역은 모바일 앱 'iM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행사 기간 중인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올해 마지막 물량인 344억원 규모의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가을 축제 철과 맞물려 지역 골목상권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시장은 "이번 추가 적립 행사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비 촉진 대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8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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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는 활짝 여는데 해군은 '외국인 엄마 출입 금지'

  해군이 시민을 위해 부대 개방행사를 준비했지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출입을 막는 기준을 지난해(매일신문 지난해 6월 25일 보도)에 이어 올해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달 포항에서 부대를 개방하는 해병대가 국적 제한 없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군항공사령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포항기지에서 부대개방행사를 연다. 이날 해상초계기 P-8과 기동헬기 UH-60 등을 공개하고 항공기 정비 현장을 개방한다. 군복 체험과 포항시립예술단, 해병대 1사단 군악대 합동 연주회도 진행한다. 문제는 출입 기준이다. 해군항공사령부는 홍보물에 신분증을 챙긴 대한민국 국민만 입장을 허용하고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오면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국적 아이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이라도 귀화하지 않았다면 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해 한국인 남편만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남편이 바쁘면 대리 보호자를 구해야 해 한국인 자녀마저 행사장에 가기 힘든 구조다. 포항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포항 지역 결혼이민자는 모두 2천434명이다. 이 중 1천221명은 귀화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천213명은 아직 한국 국적을 갖지 못했다. 결혼이주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출입 통제 대상에 묶이는 셈이다. 해군 행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28일 포항신항에서 열린 해군 1함대 함정 공개행사 때도 외국인을 일괄 차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군은 상급 부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5개월 만에 열린 행사에서도 현장 출입 제한 문구를 그대로 내걸었다. 이는 해병대 1사단이 다음 달 14일부터 이틀간 오천읍 부대를 개방해 포항 해병대문화축제를 열면서 외국인 출입을 막지 않는 것과도 대비된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내부 계획에는 사전 신청 허용 방안이 있었으나 홍보물에서 빠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외 안내문에는 출입 제한만 적고 부대 내부 위주로만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항공사령부 관계자는 "외국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행사 7일 전까지 사전 신청한 인원은 보안 조치를 거쳐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포스터에는 당일 현장 기준만 적다 보니 내용이 빠졌는데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8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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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전 무산된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 재추진 논란…환경단체 '백지화'·포항시 '유치 필요'

  8년 전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경북 포항시의 사업 철회 요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포항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내 대형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2018년 10월 4일 등 보도)이 다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2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시유지 매각 불허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포항신재생에너지㈜가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3산단 내 시유지 4만6천㎡에 5천500억원을 들여 110㎿ 규모 목질계 화력발전소를 짓는 내용이다. 앞서 2018년 8월 포항시가 정부에 사업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같은 해 두 차례 공청회가 주민 항의로 무산된 데 이어, 2024년 4월 시의 부지 분양 불가 통보로 멈춰 섰으나 올해 12월 준비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사업자가 수입 목재펠릿 대신 산불 피해목 등 국내 산림 부산물로 연료를 바꿨지만, 나무를 태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탄소를 내뿜는 화력발전의 본질은 같다고 지적했다. 연간 연료 수요만 55만톤(t)으로 지난해 전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실적(167만t)의 3분의 1에 달해 과도한 벌채를 부추기고, 2차전지 기업이 입주한 산단 반경 5㎞ 내 장량동·환여동·흥해읍 주거지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양덕동 한 주민은 "2018년 아이들 건강을 지키려 주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내 끝났던 사업을 왜 다시 밀어붙이는지 답답하다"며 "포항시는 시유지 매각을 불허해 사업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포항시는 과거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기조에서 벗어나,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와 전력원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존 시행사와 신규 참여 업체인 우리기술 자회사 이엘씨파워가 건축 인허가를 위한 설계서를 준비 중이며, 시가 주민 수용성 확보를 먼저 요청해 지난 21일 장량동·흥해읍·환여동 주민들이 강릉 발전시설을 견학했다. 시는 주민 협의가 진전되면 시유지 분양과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 환경권도 살펴야겠지만 철강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과거 정책 기조를 벗어나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사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장기적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발전소 유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10-28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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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첫 '인사청문회'…도성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검증

  경북 포항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성현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직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도 후보자를 상대로 공단 경영 효율화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 후보자는 포항시 의회사무국장과 복지국장을 거쳐 퇴직한 뒤 지난 6월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시정혁신특별분과 팀장을 맡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단의 비대해진 위탁사업과 안전관리 문제가 다뤄졌다. 김은주 시의원은 "공단 수탁 사업이 설립 초기 30개에서 현재 74개로 배 이상 늘어 조직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인력 재배치와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최광열 시의원도 "재난과 직결된 오천읍 빗물펌프장 12곳을 비전문 인력이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무 조정과 영일대해수욕장 주차관리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허술한 안전점검과 성과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김창희 시의원은 공단 산하 한 수영장의 부실한 안전점검 일지를 제시하며 "현장 위험을 막아야 할 점검이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재원 시의원은 재산 자료가 당일에야 제출된 점을 지적한 뒤 "최근 경영평가에서 하위권 등급을 받았을 때 직원 성과급은 최저치를 적용하면서 임원은 중간 이상 비율을 챙겼다"며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박정숙·안대천·유흥근 시의원은 공기업 경영 전문성과 투명한 인사 기준, 주차·체육시설 민원 해결 방안을 물었고, 안병국 위원장은 무인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인수위 활동 당시 시정 현안 인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도 후보자는 "무조건적인 사업 수탁을 지양하고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를 현장 책임제로 바꾸겠다"며 "임직원 성과급 불균형과 현장 근무 환경도 합리적으로 고쳐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포항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병국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나온 개선 과제가 실제 경영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10-28 0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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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2대 검사하던 폐배터리, 이제 연 3만대 진단…포항 '자동평가센터' 개관

  경북 포항시가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성능을 빠르게 진단해 재사용·재활용 길을 열어주는 핵심 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하루 1~2대에 그치던 배터리 검사 물량을 연간 3만대 이상으로 대폭 늘려 배터리 순환경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남구 동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손잡고 건립한 이 센터는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수리할 때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남은 수명과 성능을 팩이나 모듈 단위로 정밀 진단하는 곳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다시 쓸지(재사용), 아니면 핵심 원료를 뽑아낼지(재활용) 등급별로 발 빠르게 판정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그동안 수작업 위주여서 하루 1~2대 수준에 머물렀던 배터리 성능 검사 역량이 자동화 공정을 통해 크게 늘어났다. 한꺼번에 최대 150대의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어 연간 3만대 이상을 거뜬히 처리할 수 있고, 표준화된 자동 공정 덕분에 검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도 한층 높아졌다. 시는 이번 센터를 경북지역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와 연계해 사용후 배터리를 거둬들이고 보관하는 단계부터 성능 평가, 등급 분류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갖춘다. 이를 통해 재사용·재활용 업계에 검증된 배터리를 빠르게 공급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실증 지원도 넓혀갈 방침이다. 박용선 시장은 "포항이 그동안 다져온 2차전지 산업 기반을 토대로 배터리 회수부터 평가,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7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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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재정 건전성 회복·숙원사업 속도' 촉구

  경북 포항시의회가 나흘간 이어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핵심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26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시청 각 부서와 남·북구청,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시의원들은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22일과 23일 이어진 상임위원회별 감사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헌)는 자치행정국과 평생학습원, 남·북구청 감사에서 세수 감소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악화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기존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모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해 건전 재정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와 공정 계약, 고액체납 징수 대책,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시 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과 포항테크노파크, 농업기술센터 등을 상대로 큰 예산이 투입된 바이오 기반 시설의 부진한 성과를 질타하며 실질적인 기업 성장·고용 창출 대책을 촉구했다. 포항테크노파크에는 단순 시설 구축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용수 공급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 확장성을 고려한 경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부지 선정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국과 맑은물사업소 감사에서 염폐수 처리 실태를 점검하며 철저한 환경오염 예방을 당부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입지 타당성과 주변 영향을 면밀히 따지고 주민 우려를 반영해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수돗물 안전성 확보와 노후 하수시설 관리도 강조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푸른도시사업단과 도시안전주택국을 상대로 오천 침수 예방을 위한 항사댐 건설과 옛 포항역 복합개발, 영일만4산단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장기 중단 공사 대책과 특급호텔·컨벤션센터 연계 종합계획 수립, 스페이스워크 예약제 도입, 맨발길 균형 배치도 요구했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은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대안을 찾는 자리였다"며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7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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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위촉' 논란 포항시 도시계획위, 사전 검증 거쳐 뽑는다

  현직 건설사 임원과 과거 비위 전력자가 위촉돼 공정성 논란(매일신문 9월 28일)을 빚었던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검증 문제를 막기 위해 시의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7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은주 포항시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우선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의 위촉 제한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포항 지역에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사나 엔지니어링 법인·단체의 대표자, 임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주먹구구식 인선을 막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와 평가 기준도 명문화했다. 민간 위원을 뽑을 때는 모집 인원과 자격 등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학회·협회·대학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무 경력, 공정성 등을 검증할 평가 기준과 항목별 배점을 미리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 신설 조항을 뒀다. 지역 내 인맥이나 외압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는 포항 외 지역의 학회·협회·대학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민간 전문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척 사유를 조례에 추가해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도 한층 강화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과 아파트 층수, 개발행위 허가 등 막대한 개발 이익이 걸린 도시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그러나 현행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위촉된 뒤 청렴 서약서를 받는 사후 절차만 있을 뿐, 위촉 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나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사전 검증 장치가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 탓에 포항시는 지난 5월 100여 명이 지원한 공개모집을 돌연 중단하고 내부 추천 방식으로 위원을 채웠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당시 현직 건설사 임원과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 등이 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포항시는 "조례에 명확한 사전 배제 근거가 없어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은주 시의원은 "위원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을 뽑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다음 달 회기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2026-10-27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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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원대 데이터센터 품은 포항, '인공지능 거점도시' 도약 속도

  경북 포항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AI 거점도시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으로 나라 경제를 떠받쳐 온 포항시는 이제 주력 제조업에 AI를 입히고 전문 인재를 길러내며 지역 산업의 판도를 새로 짜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장은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다. 이곳에는 민간 자본 2조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7월 첫 삽을 뜬 1단계 공사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전력 용량 40㎿ 규모로 짓는 1단계 시설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만장이 들어간다. 앞으로 260㎿ 규모의 2단계 증설까지 끝나면 전체 300㎿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단지가 완성된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내외 대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유치해 관련 산업을 한 곳에 모으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자리 잡으면 AI 기술 기업은 물론, 서버 관리와 전력 공급, 냉각 설비, 통신망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자라나 지역 경제 전반에 활기가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에 이처럼 굵직한 민간 투자가 몰리는 이유는 탄탄한 제조업 현장에서 나오는 산업 데이터와 연구개발(R&D) 역량, 안정적인 전력망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TF)'을 꾸려 복잡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풀어주며 공사 일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새로 깔리는 AI 시설은 지역 뿌리 산업인 철강업을 되살리는 데도 곧바로 쓰인다. 시는 올해 정부 공모에 뽑힌 '철강산업 AI 융합실증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240억원을 들여 국내 첫 철강 전용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철강사들이 이곳 장비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검증하고 실제 공장 공정에 적용하도록 전 과정을 돕는다. 이를 통해 철강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 성과를 2차전지와 첨단소재 등 다른 제조 현장으로도 넓혀갈 계획이다. 산업 현장을 이끌 인재와 제도를 갖추는 작업도 함께 돌아간다. 시는 최근 정부 AI 중심대학으로 뽑힌 포스텍과 손잡고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특수 대학원(AX 대학원)을 새로 열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를 키워낸다. 이와 함께 광명산단과 블루밸리산단 일대를 'AI 데이터센터 특구'로 묶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받고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 민간 투자가 한결 쉬워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맨 앞에서 이끄는 전략 거점도시로 우뚝 서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6-10-27 1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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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없이 뽑은 위원 8명·검증 없는 공사 중단'…포항시 행감서 부실 지적돼

  경북 포항시가 주요 개발 사업과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기존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 검증이나 문서 기록조차 없이 행정을 처리해 온 사실이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 23일 열린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의 도시안전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에서 논란이 일었던 현안들의 부실한 내부 처리 과정이 잇따라 드러났다. 먼저 지난해 11월 착공 후 지반 문제로 올해 7월 공사가 멈춘 양덕동 공동체 복합시설(190억원)과 관련해, 포항시가 공사 중단 원인이 설계 잘못인지 시공 잘못인지 가리는 제3자 전문기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손태식 포항시의원의 추궁에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은 "별도 전문기관 검증은 없었고 현장에 맞지 않는 흙막이 공법을 적용한 아쉬움이 있다"며 "건물 면적을 일부 줄이는 설계 변경을 거쳐 다음달 초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혜 의혹이 일었던 오렌지 구룡포 골프장 사업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과정의 허점도 재조명됐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시가 두 차례나 공문으로 요구한 숙박시설 계획서와 도로 인가 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신청서 한 장만 받고 이틀 만에 허가를 내준 경위를 따졌다. 이에 서 국장은 "도로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은 아니며 준공 전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말했다. 김정엽 포항시의원이 제기한 도시계획위원 밀실 위촉 논란에 대해서도 서 국장은 "최종 23명 중 공모를 거치지 않은 외부 추천 인사가 8명"이라며 "점수표나 문서로 받은 추천서는 없고 연락과 내부 논의로 뽑았다"고 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개발 사업의 난맥상도 새로 확인됐다. 손태식 시의원은 영일대 주차장 부지 특급호텔 사업에서 부지 내 상가 7곳(157평)이 구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땅값이 평당 5천만원까지 치솟아 사업 차질과 주출입구 확보 난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난으로 멈춰 선 도시개발사업 6곳(김하영 시의원 질의)과 3년째 착공 못 한 구포항역 개발(김홍열 시의원 질의)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대용 도시계획과장은 "장기 표류 중인 연일 중명지구는 조합의 추진 의지가 없어 사업 지정 취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6-10-26 1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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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온, AI 기반 터널 화재 대응 시스템 선보여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이스온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터널 화재 대응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스온은 지난 19일 개막한 세계총회에 참가해 터널 화재 발생 시 감지·진압·대피 유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AI 기반 터널화재 선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스온에 따르면 감시로봇 영상과 기존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해 화재 징후를 탐지하면 소화로봇이 화재 발생 지점으로 이동한 뒤 압축공기포(CAFS)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안내로봇은 전광판과 음성방송을 통해 대피를 유도한다. 이 사업은 ㈜오스코가 주관하고 이스온과 ㈜디비엔텍이 참여하며 오는 12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실증과 성능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에 감시·소화·안내 로봇 총 42대를 배치하고 비상시 최대 초속 5m로 주행해 1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응욱 이스온 대표는 "포항에서 개발한 로봇 기술을 실제 터널 안전 현장에 적용해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까지 적용 가능성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2026-10-25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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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2028 세계제조업포럼' 유치 시동…이탈리아 밀라노서 총력전

  경북 포항시가 오는 2028년 열리는 '세계제조업포럼(WMF)'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를 찾아 총력전을 펼쳤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밀라노 증권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2026 세계제조업포럼' 현장을 찾아 국제회의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포럼은 이탈리아 밀라노공과대학이 중심이 돼 출범한 뒤 매년 세계제조업재단이 여는 세계적인 제조업 학술·교류 행사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 세계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보고서를 내놓는다. 포항시 대표단은 올해 포럼 현장에서 전체 회의 구성과 행사 운영 방식을 꼼꼼히 살폈다. '제조업의 미래 항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김덕영 포스텍 교수가 연사로 나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스마트 제조 혁신 흐름을 소개하는 특별연설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현지 방문은 시 국제회의유치팀이 지난 7월부터 포럼 주최 측인 세계제조업재단의 마르코 타이쉬 학술위원장, 데이비드 로메로 학술부위원장, 로사 피로치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핵심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일정을 조율해 온 결과물이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정부를 비롯해 롬바르디아 산업연맹, 지역 경제단체인 아솔롬바르다, 도시 홍보·마케팅 기관인 예스밀라노 및 밀라노 앤 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체제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내년 문을 여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포엑스) 등 회의·전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간 교류는 물론 양국 산업계 연결과 관광·전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28년 포럼의 포항 유치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현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세계제조업재단과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밀라노 현지 주요 기관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내년 포엑스 개관에 발맞춰 포항이 세계 제조업 교류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포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5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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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항공사령부 박기현 교관 "해군 첫 '1만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 달성"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군항공사령부에서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세운 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해군은 해군항공사령부 609교육훈련전대 소속 박기현(59·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비행교육교관이 지난 23일 헬기 교육훈련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며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1992년 해군 헬기 조종사로 첫 임무에 나선 뒤 34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하늘을 누빈 결과다. 해군 헬기의 1만 시간 무사고 기록은 까다로운 해상 비행 환경을 이겨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바다 위는 육지와 달리 눈으로 위치를 가늠할 지형지물이 없고 바닷안개 같은 기상 변화도 심하다. 게다가 작전 특성상 고도 150m(500피트) 아래의 낮은 높이나 시속 110㎞(60노트) 이하의 느린 속도로 오랫동안 날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고도의 집중력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포항이 고향인 박 교관은 해병대 전차대대 주임원사 등으로 27년간 군 복무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군인의 길을 꿈꿨다.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6월 해군 소위(사관후보생 84기)로 임관해 조종간을 잡았다. 그는 현역 장교로 19년 6개월간 바다 위 작전 비행을 수행한 뒤 2010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이듬해인 2011년 군무원 신분인 해군 비행 교관으로 돌아와 지난 15년간 해군 347명, 해병대 28명, 공군 3명 등 총 378명의 헬기 조종사를 길러냈다. 34년 동안 그가 몰았던 헬기도 훈련기(OH-23GT·Bell-505)와 경무장헬기(500-MD), 해상작전헬기(ALT-Ⅲ), 해상기동헬기(UH-60·UH-1H) 등 6개 기종에 이른다. 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조종술 연구에 매진해 온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과 2022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해군항공사령부 최장비행 교관에 뽑히기도 했다. 박 교관은 "1만 시간이라는 기록 뒤에는 매 순간 기본을 지키려는 다짐과 함께 관제사와 정비사 등 지상에서 땀 흘려준 수많은 전우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정예 헬기 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5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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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체육부터 실업팀까지 고른 활약…포항 선수단, 전국체전 메달 32개 수확

  경북 포항시 체육인들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교 유망주부터 실업팀까지 고른 활약을 펼치며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해 경북의 종합 준우승 도약을 이끌었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시는 경북 대표로 선수단 207명을 파견해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했다. 시 선수단의 활약에 힘입어 경북은 총 324개(금 94·은 107·동 123)의 메달을 따내며 지난해 종합 4위에서 올해 2위로 뛰어올랐다. 포항 체육의 저력은 특정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체육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기업 실업팀이 삼각편대를 이뤄 전 분야에서 고르게 메달을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빛을 발했다. 먼저 지역 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에서 유망주들의 금빛 질주가 잇따랐다. 육상 여자 18세 이하부 포항이동고 손예린은 100m에 이어 정다연 등과 호흡을 맞춘 400m 계주까지 제패해 2관왕에 올랐다. 두호고 탁구(단체전 금·개인전 이강현 동), 포항영신고 조민기(태권도 54㎏ 이하급 금), 동지고 손시율(유도 단체전 금)도 정상에 올랐고, 포항여자전자고 축구(은)와 포항장성고 볼링 5인조(동)도 메달을 보탰다. 실업 무대에서는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유도·육상·조정 3개 종목에서 메달 9개(금 1·은 3·동 5)를 따내며 중심을 잡았다. 유도 이준환이 남자일반부 81㎏ 이하급 금메달을 차지했고 전승범(60㎏ 이하급)과 윤재구(100㎏ 이상급)가 동메달을 보탰다. 조정 이수연(싱글스컬)과 안희주·최수진 조(경량급 더블스컬)는 은메달을, 육상 박해진(800m 은·1천500m 동)과 김정현(400m 허들·1천600m 혼성계주 동 2개)도 메달을 수확했다. 기업 실업팀인 ㈜포스코이앤씨도 체조 남자일반부 단체종합·철봉에서 은메달 2개를 따냈고, 합기도에서도 박조환·박주영·정수연의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총 8개(금 3·은 2·동 3)의 메달을 휩쓸며 탄탄한 저변을 입증했다. 시는 다음 달 5일 남구청에서 선수단 환영식을 연다. 박용선 시장은 "투혼으로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 경북의 종합 준우승을 이끈 선수단과 지도자께 감사드린다"며 "학교·전문·생활체육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뒷받침해 스포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5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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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상반기 원가심사로 41억7천만원 절감…"계약 전 사업비 거품 뺐다"

  경북 포항시가 각종 공사와 물품 계약을 맺기 전에 사업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원가심사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41억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다.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발주 사업 532건(총 1천131억3천700만원 규모)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해 총 41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심사 요청액의 약 3.7%를 줄인 셈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용역, 물품을 사들이기 전에 설계 내역과 자재 물량, 시장 단가 등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부풀려진 비용을 깎아내는 제도다. 시는 세수 감소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세금이 헛되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여건과 공정별 단가를 시장 가격과 일일이 대조했다. 부실시공 우려가 없도록 공사 품질과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책정된 자재비와 경비를 덜어내는 데 집중했다. 최근 시는 이 같은 원가심사와 더불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함께 가동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사업 첫 단계부터 거품을 빼낸 뒤, 이렇게 아낀 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배용수 부시장은 "사업 초기부터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따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며 "빠르고 합리적인 심사로 시민 세금을 아끼고 시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3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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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민 감시 피하려 회의실 CCTV 끄도록 지시한 '입대의 회장' 벌금 200만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의실 녹음을 막으려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해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뽑게 한 입대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재물손괴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 A(6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입주민 소유인 CCTV 기능을 일시적으로 못쓰게 하고, 관리소장의 CCTV 영상 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 45분쯤 자택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주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실 CCTV로 음성까지 녹음돼 골치 아프다. 뜯어버릴 수 없느냐. 녹음되지 않게 바로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B씨는 지시에 따라 3분 뒤 회의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 1대의 전원 연결선을 분리했다. A씨는 재판에서 "끄는 방법을 단순 문의했을 뿐이고, 물리적 파손이 없어 재물손괴가 아니며, 입대의 의결에 따른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인사 임면 권한을 가진 A씨가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전원선을 뽑아 본래 기능을 못 하게 한 것도 일시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입대의 사전 의결도 없었던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회의 공개와 CCTV 설치 등은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는 입대의를 투명하게 감시·견제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정당한 감시 권리를 무력화했고, 범행 후 처벌을 피하려고 직원에게 자의로 선을 뽑았다는 탄원서까지 쓰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10-23 1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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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565만㎥ 반입·염폐수 정화기 64시간 가동'…포항시의회 행감서 환경행정 추궁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네이처이앤티 매립장 정비 사업의 565만㎥ 신규 폐기물 반입 문제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차전지 염폐수 정화설비 부실 가동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확인됐다. 22일 열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에서 김현옥 포항시의원은 대송면 옥명리 네이처이앤티 매립장 정비 사업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 사업은 붕괴 위험(2022년 D등급) 판정을 받은 옛 매립장을 안전하게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사업비 마련을 이유로 외부 쓰레기 565만㎥를 새로 묻도록 허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신규 물량 중 40%(226만㎥)는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이다. 김 시의원은 과거 유봉산업 침출수 참사를 언급하며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 허가만 내세우며 쓰레기양을 줄일 대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565만㎥를 허용하면 20년 뒤 매립장이 찼을 때 최대 70%까지 추가 증설을 요구할 것"이라며 "추가 증설을 원천 차단하고 신규 반입 물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신규 반입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고 추가 증설을 막을 대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2차전지 염폐수 방류 문제에서도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위학복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사는 처벌 면제 근거인 정부의 '염 증명서' 효력이 이미 2023년 5월에 끝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회사는 올해 1월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생태독성이 검출되는 등 기준 위반을 반복했다. 특히 수백억원을 들여 지은 증발농축 정화설비를 올해 1월 단 8일간 64시간만 돌린 뒤 멈춰 세웠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위 이사는 "설비 결함으로 정화기가 멈추면서 유해 물질인 망초(황산나트륨)가 바다 기준치보다 5배 높게 섞인 채 매일 4천톤씩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시인했다. 김 시의원은 "환경 설비는 운영비 핑계를 대며 세워두고 과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약속한 유예기간인 내년 1월까지 설비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2월 1일부터 바다 직방류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6-10-23 11: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