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정성 두고 정치권 갈등 격화…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3인 기피 신청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 같은 여권의 행보가 향후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강력하...
2025-02-02 16:25:59
헌재, 3일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결론낸다…최상목, 임명 거부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
2025-02-02 15:35:00
[계엄 두 달] '李 재판 지연' 사법시계 차별…2030세대 보수층 결집 이끌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대한민국 정국은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가 주요 소추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권 논란이 이...
2025-02-02 14:53:01
[계엄 두 달] 연휴 끝난 헌재, 탄핵심판 본격화… 尹 대통령 측 어떤 대응 펼까
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부터 다시 본격화한다. 오는 4일 재개되는 탄핵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숨 가쁘게 이어져 헌재가 3월 말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2025-02-02 14:43:48
[계엄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尹 지지율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두 달간 이어진 현재 정국의 흐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반 여론은 초반부터 큰 변동 없이 ...
2025-02-02 14:38:58
[계엄 두 달] 리더십 붕괴, 형사·사법의 정치화…혼돈의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혼란이 3일로 두 달을 맞은 가운데 대한민국의 갈등 양상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질서를 잡아줘야 할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
2025-02-02 14:28:40
與 김승수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을 받았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
2025-02-02 13:35:35
친명 주철현, 선거 대비 민주당 선봉장 나서…전남서 총력
호남권 대표 친이재명(친명) 정치인으로 불리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역할에 집중하며 내년 지방선거(지선)와 올해 있을지 모를...
2025-02-01 15:30:40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이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며 "음모론 선동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망국적...
2025-02-01 14:38:54
與, "국가보안법 위반 민노총 전·현직 간부, 단호한 판결 이뤄져야"
국민의힘은 1일 "북한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판결'이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
2025-02-01 11:19:09
與, 최상목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법치주의 지키는 올바른 결정"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2025-01-31 19:52:48
민주당 "내란특검 거부한 최상목에 합당한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31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
2025-01-31 16:27:34
與, 이재명 '추경' 요구에 "정국 전환 꼼수…감액예산 사과 먼저 해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 요구사항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시적인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
2025-01-31 12:24:30
여권 "헌재 정치화 조짐…문형배 '尹 탄핵 심판' 손 떼야"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중립성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의 정치화 조짐이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
2025-01-30 19:09:07
여야, 설 민심 두고 아전인수 공방전…지지자 결집 메세지
설 연휴를 보낸 여야는 '설 민심'의 향배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민생 위기 회복'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국정 위기 극복'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조기 종식'을 우선 과제로 강조해 민심과 ...
2025-01-30 16:17:39
설 명절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휴 이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3월 안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025-01-30 15:24:55
與 헌재 공정성 비판…野 맞불 "탄핵 인용에 불복할 의도냐"
여당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분설을 제기하며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시 불복하겠다는 의도냐며 맞불을 놨다...
2025-01-30 15:20:35
민주당 "'정권교체'는 설 민심 최대 요구…이재명 지지 1위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는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자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2025-01-30 13:20:37
與 "문형배 헌법재판관, 국민께 진솔하게 답하라" 중립성 의문 거듭 제기
국민의힘이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중립성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형...
2025-01-29 16:09:45
민주당 "지역화폐 예산으로 경제 살리자", 강력한 '추경 드라이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 등 경제 활력 제고 방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일부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에는 강한 거부감을 ...
2025-01-29 15:26:05
박지원 尹에 "영부인 걱정 말라, 머지 않아 그곳으로 가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옥중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했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 "머잖아 그곳으로 금세 가신다. 물론 같은 방은 아니다"며 독설을 했다. 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2025-01-29 14:09:51
목소리 커지는 비명계? 김경수 "일극체제, 정당사유화 등 아픈 이름 버리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가자"는 제하의 글로 당에 쓴소리를 내놨다. 탄핵 정국에서 되려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비명계 인사들의 비...
2025-01-29 13:23:31
국민의힘, 이재명 집중 공세 "'법의 심판' 9부 능선…더는 국민 속이지 말라"
국민의힘은 28일에도 최근 국정혼란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여당은 최근 야당의 무소불위 태도는 국정에 대한 민심의 우려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겸허한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권영...
2025-01-28 17:35:49
국민의힘, 헌재 겨냥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가 우선"
국민의힘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판결한다는 데 대해 "잔여 헌재 재판관 임...
2025-01-28 13:09:09
국힘, 민주당 겨냥 "지역화폐, 미래세대에 빚 전가…미래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1-28 11:35:52
이재명 "새로운 세상 '9부 능선'…새 미래에 앞장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끝난 줄 알았던 길의 끝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2025-01-28 09:33:33
억대연봉 국회의원, 설 상여금 425만원…일반 직장인의 5배
국회의원은 이번 설 상여금으로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
2025-01-28 07:35:02
與 잠룡들 "尹은 구속기소, 이재명은 불구속…형평성 문제"
여권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27일 비판을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유...
2025-01-27 16:59:18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에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
2025-01-27 15:54:47
나경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편법으로 구속한 나라 있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
2025-01-27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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