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침묵에 초조한 野…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탄핵 겁박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헌재 평...
2025-03-19 15:50:08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저희가 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
2025-03-19 15:10:06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해라' 발언에 "감옥이나 가" 與 일제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
2025-03-19 12:20:25
8전 8패 巨野 탄핵소추, "면책특권 제한해야" 주장 부상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마저 첫날에 싱겁게 끝나면서 야당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탄...
2025-03-18 17:50:44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2시간 만에 종결…거야 '졸속 탄핵' 또 확인되나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단 한 번으로 2시간만에 마무리하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소추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다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모두 기각 결...
2025-03-18 17:49:56
2027년 의대정원 정부 직속 추계위서 심의…개정안 복지위 통과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2025-03-18 17:13:11
野, 최상목 탄핵 최후통첩…"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
2025-03-18 16:31:03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날 경우...
2025-03-18 16:00:16
이달희 與중앙연수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진행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를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이번 연수는 국민...
2025-03-18 14:38:51
"내일 마은혁 임명해라" 野 최후통첩…與 "얼토당토 않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여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
2025-03-18 14:25:47
개혁신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이 선출됐다. 18일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16...
2025-03-18 14:03:55
'내란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야당 패악질 막으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
2025-03-17 18:28:04
탄핵 정국 결말 임박했나…학계 우려 속 여야 난타전 최고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결말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중으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2025-03-17 17:55:06
잇따른 탄핵 줄 기각에 與 "민형사 책임 물어야"…野 "탄핵 인용 시 반대 당 해산" 반박
헌법재판소에서 야권발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자 여권에서는 탄핵 사유 하자로 인한 기각이나 각하 시 발의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
2025-03-17 17:32:59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4개월 만에 완전체 출범…여당 추천 위원 공식 합류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개헌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출범 4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했다. 개헌에 선을 그어 온 여당의 기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바뀌면서...
2025-03-17 16:39:15
사전투표 폐지, 커지는 목소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시비를 유발하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17일 국회사무처는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2025-03-17 16:14:53
여야는 17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상호 책임을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핵무장...
2025-03-17 16:09:52
조지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장 감시 책임 강화… 중대‧상습 위반 신속 처분"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17일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
2025-03-17 14:28:24
이재명 "핵무장론 보기엔 그럴 듯…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여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
2025-03-17 10:16:22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추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2025-03-17 10:01:22
만장일치? 4대4?…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억측 난무
장기간 평의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전망이 분분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로 접어든 이번 사건은 금명간에 선고기일이 잡...
2025-03-16 17:53:02
與 김상훈 "허술한 규정 탓 국내 코인 업체 손해 극심"…대책촉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
2025-03-16 17:16:00
탄핵정국에 '美 민감국가' 지정도 몰라… 정쟁에 묻힌 외교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시각으로 서로를 비판했다. 여야...
2025-03-16 16:48:58
'온 나라가 탄핵 찬반 여론전'…尹선고 임박 전망 속 집회·시위로 들썩(종합)
헌법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탄핵 여론전'으로 들썩이고 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민·청년·정치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서울 도심은 물론 지방에서...
2025-03-16 16:15:00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11차로 변론을 마친 뒤 2주 넘게 지난 만큼 이번 주 중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법조계에서...
2025-03-16 16:05:16
국회 APEC 특위 위원장에 5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을 내정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
2025-03-16 15:38:48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도주원조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25-03-16 15:04:10
연금개혁 큰 틀 합의한 여야…다음은 추경 논의 물꼬틀까?
여야가 그간 첨예하게 대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고수하던 야당이 여당의 ...
2025-03-16 15:01:18
구자근,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주택 소유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
2025-03-16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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