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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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 보장 논란에 헌재 부실 심리 비판…洪, 헌재 폐지론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증인 신청 기각, 변론 시간제한 등을 두고 각계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5-02-13 1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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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김경수 만나 "힘 합쳐야"…'헌정수호대연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친문재인)계 대선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세력,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가칭 '헌정수호대연대'를 제안했다....

  2025-02-13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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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2차례 추가 개최…尹,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

  2025-02-13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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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탄핵의 강 넘을 방안은? 김형오 전 의장 "탄핵막고 내각제로 개헌해야"

  탄핵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여당이 반등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내각제 중심의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회선진화를 위해선 독립적인 국회 윤리위원회 결성과 의정활동 ...

  2025-02-13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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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힘 윤리위, 尹 제명·출당 등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

  2025-02-13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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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예산 13조 편성" 野 추경안 두고…국민의힘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지역화폐 지급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

  2025-02-13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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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조지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

  2025-02-13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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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교원 임용 시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피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원 임용 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

  2025-02-13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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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오요안나 청문회, 민주당 의견으로 무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가 추진되다 민주당의 의견으로 무산됐다. 12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쯤부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 ...

  2025-0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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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정부질문서 공방…與 "입법폭주 비상계엄 도화선" vs 野 "국힘, 내란공조세력"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공세를 취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여...

  2025-02-12 18: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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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지방소멸 등 극복할 지방분권 개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극복을 위해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

  2025-02-12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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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쇼크 여파…與 최은석 국회서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 포럼

  최근 중국이 저가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개발하는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

  2025-02-12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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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국무회의 거쳤나…한총리 "절차 흠결" vs 이상민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가 꼽힌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입장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2025-02-12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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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 부결…與 우재준 "앞으로도 건강한 노조 활동 계속돼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진하던 '회계공시 거부 결의 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대의원분들의 의사결정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12일 민노총에 따르면 ...

  2025-02-12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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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입 군부대 체포·감금 공방…탄핵 심판 쟁점

  12·3 비상계엄 당시 군대를 투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도중 직원에 대한 체포·감금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11일 진행된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

  2025-02-12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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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 2회씩 변론' 속도전…부실·편향 논란 스스로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주 2회씩 진행하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인 심문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하루에 4명에 달하는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모습...

  2025-02-12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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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심리 쟁점 '포고령 1호', 기본권 침해로 가득, 尹 "실행 가능성 없어 놔둔 것"

  '포고령 1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회 및 정당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을 비롯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가득하...

  2025-02-12 1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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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만난 홍준표, 대선 출마 염두에 둔 물밑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 40~50여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

  2025-02-12 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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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뒤바뀐 듯한 헌재 탄핵심판 심리, 졸속 논란에 기름 부어

  앞뒤가 뒤바뀐 듯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순서 역시 졸속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절차적 시비를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기도 전에 얼룩이 지는 형국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2025-02-12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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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진실 공방…헌재 탄핵 심판 쟁점 떠올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명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인원' 용어 변경 문제는 탄핵...

  2025-02-12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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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반 치닫는 尹 탄핵 심판…'졸속 재판' 비판도 커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반을 향해 치닫으면서 헌재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주 2회 변론을 고수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한덕...

  2025-02-12 1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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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與 "이재명 회생법안" 반발

  야당 주도로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이 숙려기간 없이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란 극복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국민...

  2025-02-12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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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김경수와 회동…통합 행보 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측에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

  2025-02-12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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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친문계 통합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3일 오후 4시30분쯤 국회 본청 식당에서 김 전 지사와 만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비명(비이재...

  2025-02-12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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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장원영 와달라" 하늘양父, '하늘이법' 제정 호소에…與, 발의 추진

  학교 내에서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12일 정치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여야 대표의 조문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교사 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2025-02-12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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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2030 고립 논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의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2030세대를 향해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박구용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25-02-12 12: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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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변론 방청한 국힘 의원들 "오염된 증거로 심리 매우 부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했다. 방청석에는 조배숙·정점식·구자근(구미갑)·조지연(경산)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기현 의원...

  2025-02-11 2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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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청래 설전 벌인 7차 변론…尹, 절차적 문제·부정선거론 항변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2025-02-11 1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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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당,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이강산 확정

  자유통일당은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이강산 구로구갑 당협위원장을 11일 공식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유통일당 중앙당 공천심사에서 청년 인재 전략공천을 받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

  2025-02-11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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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野 5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내 처리를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검토에 착수한다. 11일 민주당과 야 5당(조국...

  2025-02-11 1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