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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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자해·배신 깊이 반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

  2024-12-24 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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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

  2024-12-24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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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 이후 5년 6개월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

  2024-12-24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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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황금폰 열렸나…윤 대통령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관련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윤상현 ...

  2024-12-23 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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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 20일부터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

  2024-12-23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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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동계휴정을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

  2024-12-22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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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서류 안 받는 尹 지연 전략…'변론 준비 기일' 연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23일 송...

  2024-12-22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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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에 전 아내 묶은 男…아내는 1년간 헬스 후 살인으로 복수

  전 남편에 의해 굴착기에 묶였던 일에 앙심을 품고 결국 살인으로 복수를 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60)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2024-12-20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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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티에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2024-12-20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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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

  2024-12-20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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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의 그림자' 경호처장 소환 조사…대통령 동선 파악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의 대통령실 관련자 조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20일 경찰에 따르...

  2024-12-20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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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구속 송치…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일긴급 체포된 ...

  2024-12-20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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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1심 징역 26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024-12-20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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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

  2024-12-20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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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이유없이 택시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6년→4년으로

  술을 마신 채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

  2024-12-19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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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서류 안받는 윤 대통령…재판일정 차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됨에 따라 재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

  2024-12-19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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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우수법관 강동명, 이규철, 채정선, 권민오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21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

  2024-12-19 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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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난동 부린 현행범 뺨 수차례 때린 경찰, 항소심도 선고유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의 빰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의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을 고려할때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

  2024-12-19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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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송달 간주' 여부 23일 발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반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

  2024-12-19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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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을 두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

  2024-12-19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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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부부 친분'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

  2024-12-18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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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

  2024-12-18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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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한 5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

  2024-12-18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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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탄핵심판 서류는 '수취거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12·3 비상...

  2024-12-18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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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변호인 측 요청 수용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

  2024-12-17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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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찰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를 전격 체포했다. 17일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64)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2024-12-17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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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계엄사령관, 영장심사 포기…17일 오후 구속 여부 판가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7일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

  2024-12-17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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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찰이 먼저 끄집어내나? "12월 21일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2024-12-16 2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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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붙잡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이 풀어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6일 검찰 조치로 풀려났다. 계엄 사태 관련 지휘관급 군인에 대한 검찰발 구속이 ...

  2024-12-16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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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어권 적극행사…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주축, 윤갑근·배진한 등 합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재판과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2024-12-16 17: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