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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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 거액 인출한 간호조무사…몰래 혼인신고도

  남자친구의 인지력이 저하되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뒤 6천만원을 몰래 인출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

  2024-09-05 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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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씨 소환 조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5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를 피의자 신...

  2024-09-05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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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法 "7억 배상해야"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30대 승객에서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2024-09-05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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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출석 통보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

  2024-09-05 0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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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재시공비용 두고 법정공방

  공사가 중지된 대구 이슬람 사원의 재시공 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정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대구지법 민사24단독 조장현 부장판사 심리로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

  2024-09-04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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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딸 안고 뛰어내린 父 사망…아파트 담뱃불 화재 70대 '금고 5년'

  지난해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중과...

  2024-09-04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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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으로 문신 새겨" 출소 이틀만에 아내 폭행…징역 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중감금치상, ...

  2024-09-04 0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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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명동서 104명 상대로 88억 가로챈 전세사기 60대…15년 구형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88억원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단독11부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혐...

  2024-09-03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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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

  2024-09-03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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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풀려고"…고양이 21마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유기묘 20여 마리를 기증받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09-03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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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이자율' 연 1000%…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당한 서민들, 반격 나선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연 1천9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한 사건이 드러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4-09-03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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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수사 속도…'뇌물수수 혐의' 文 '경제공동체' 입증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수사가 매듭지어질수록 '문재인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

  2024-09-02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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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시청자 폭행 영상 올린 유튜버…징역 6개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시청자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2024-09-02 0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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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3개월 만에 또…학원 아이들 앞에서 음란행위한 20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학원 앞에서 아동 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

  2024-08-31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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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경비원 기절하도록 '사커킥' 10대, 징역형 구형

  60대 상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생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이들 가해자는 폭행 영상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전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

  2024-08-30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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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31일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

  2024-08-30 2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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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 자처했으나 '사적제재'로 피해자 괴롭힌 유튜버 기소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고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유튜버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

  2024-08-30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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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약식기소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30일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

  2024-08-30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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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男 '징역 1년 6개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

  2024-08-30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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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소시지 껍질 까줘" 요구…거절에 난동 피운 30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

  2024-08-30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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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1심 '집유'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

  2024-08-30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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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 내팽개친 친모…법원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이혼 후 14년간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친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

  2024-08-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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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허벅지 돌찍기' 시켜 살인한 30대 배후자, 무기징역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남)...

  2024-08-29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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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약 3억원 미지급한 사업주, 징역 1년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

  2024-08-29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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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만져" 여동생의 전화…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친오빠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8-29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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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

  2024-08-29 1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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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사형은 최후 수단"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

  2024-08-29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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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유죄 확정…서울시교육감직 상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2024-08-29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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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2024-08-29 11: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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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유족, 이은해 딸 '파양'…입양 무효 소송 승소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29)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

  2024-08-29 08: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