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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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 꽃뱀이?…생활비 주고 사귀던 여직원 "성폭행 당했다" 무고

  생활비 등을 받고 성관계를 해오다가 용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2025-09-10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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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

  2025-09-10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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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밀입국' 중국인 1명 자수…일당 6명 중 남은 3명 추적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1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30대)씨가 제주 서귀포경찰서를...

  2025-09-10 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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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명 모두 실형…법원 "민주주의 파괴에 관용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

  2025-09-10 1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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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탄집회 이끌던 손현보 목사 구속…'친윤목사 수난시대'

  '반탄집회'를 이끌던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종교계와 정치권은 일제히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를 극히 이례적이다. 손 목사 ...

  2025-09-09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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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파산 수순…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끝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2025-09-09 1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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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종묘 차담회' 김건희에 '국가유산' 무단 이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인이 대통령실 자...

  2025-09-09 14: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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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 계약직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합니다. 부당해고인가?

  Q. 계약직인데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계약직 근로자를 중도에 계약해지하면서 모호한 계약해지사유를 들어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조직 부적응' 등 모호...

  2025-09-09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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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기절놀이' 가혹행위 일삼은 '악마' 선임병 징역형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

  2025-09-08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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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불합리한 수사·재판으로 국민만 피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면 불합리한 수사와 재판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와 여당이 8일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

  2025-09-08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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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김상민·한덕수 9일 소환"…공천개입·매관매직 의혹 수사 속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상민 전 검사(사진)를 9일 소환해 김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 조...

  2025-09-08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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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도 실형…"법원 공격, 심각"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8일 김 모씨(35)와 조 모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씨...

  2025-09-08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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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안 '미확인 고무보트'…중국빵·구명조끼 6벌 발견

  제주 해안에서 미확인 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경찰, 군부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

  2025-09-08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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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공소청장' 바꾸려면 헌법도 바꿔야…위헌 논란

  여당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

  2025-09-07 16: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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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들 '사법 개혁' 의견 모은다…與 대응 방안 논의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2025-09-07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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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부부 '해군 함정 해상 술파티' 의혹 관련 경호처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함정에서 해상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

  2025-09-05 1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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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촬영' 황의조,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

  2025-09-04 15: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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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8일 출석 통보…한 총재는 돌연 입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한 총재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

  2025-09-04 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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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선 안 지킨 벤츠 승용차 차주에 비방 글 올린 20대 벌금형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

  2025-09-03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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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 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녹화를 금지하는 법원조직법과 상충되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이 총괄하는 법정 내부까지...

  2025-09-03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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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서 고가 금품 훔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고가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

  2025-09-03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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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특판' 설치 본격화…법조계 "민주주의 위협 선 넘었다"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발단으로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논의를 본격화 하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독주"라...

  2025-09-02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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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무리한 사법개혁 반발…대법원, 전국 판사 의견수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동안 정권 눈치를 본다고 평가받던 대법원이 입법부의 사법권 독립 훼손 행위에 정면...

  2025-09-02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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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간호 힘들다'는 아내 흉기 살해한 前서울대 교수…징역 25년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

  2025-09-01 1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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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사건,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통일교 청탁' 재판도 담당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

  2025-09-01 1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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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통일교, LA서 600억원 규모 도박…윤핵관 개입으로 수사 무마 첩보"

  경찰이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도박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두 차례의 첩보를 입수한 사실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를 ...

  2025-09-01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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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대법원 첫 공식 반박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여지가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

  2025-09-01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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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톡]민사조정은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

  Q. 민사조정은 판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

  2025-09-01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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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2일 '나토 목걸이' 관련 서희건설 회장 조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

  2025-09-01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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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에서 5만원 슬쩍, 훈계받자 80대 노인 살해한 30대…檢 '무기징역' 구형

  안면이 있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가 훈계를 듣자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 심리로 진행된 A 씨의 강도살인 혐...

  2025-09-01 14: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