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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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30범에 "여친과 빨리 결혼해라"며 감형…판사 "나라면 헤어졌다"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

  2024-05-15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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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챙긴 대대장…법원 "징계 취소해야"

  해병대 중령이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8월 부...

  2024-05-15 13: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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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2024-05-14 2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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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5살 짓?" 판사 기겁한 엄마뻘 엽기 성폭행 중학생 감형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달아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가해 학생은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집까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4일 강도...

  2024-05-14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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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노트] 윤 정부 들어 달라진 대구검찰 위상

  윤석열 정부 들어 대구검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한때 검찰 내 간부들의 무덤으로 꼽히던 대구검찰이, 지난 13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부임 후 첫 인사에서 대구검찰 간부들이 검찰 내 요직으로 영전하면서 부...

  2024-05-14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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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불구속 기소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2024-05-14 1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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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눈썹 문신 적법하나…국민참여 재판서 치열한 공방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13일 대구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눈썹문신의 의료행위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

  2024-05-13 2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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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함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

  2024-05-13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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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에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檢 출석 "실체 알리려 잠입취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

  2024-05-13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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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검장 이진동·대구지검장 박기동 보임

  대구고검장에 이진동(56·사법연수원 28회) 서울서부지검장이, 대구지검장에 박기동(52·30회)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

  2024-05-13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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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미,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1심 소송서 승소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1심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

  2024-05-13 0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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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해 암매장하고 거짓 실종신고한 아들…경악스런 범행스토리는?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10일 보도)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

  2024-05-11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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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에 망치 휘두른 60대 아들…판사도 "찾아가지 마라" 당부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아들이 노모의 간절한 탄원 끝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2024-05-11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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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女에 "노래방서 술 마시지 마" 한 마디에 '아동학대' 벌금 폭탄 맞은 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혼낸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감금 등 혐의로 A(51) 씨...

  2024-05-10 2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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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운전으로 배달원 죽인 유명 DJ, 또 피해자 탓 "방향지시등 안 켰더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J 측은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배달원이 도로...

  2024-05-10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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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영덕군수 벌금 9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대법원 1부는 9일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응답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

  2024-05-09 1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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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1천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

  2024-05-09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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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8일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3일 ...

  2024-05-08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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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안한 남성에…법원 "女로 성별 바꿀 수 있다"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

  2024-05-08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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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세번째 가석방 재심사…적격시 14일 출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3번째 가석방 심사가 다시 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8일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

  2024-05-08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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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한 경북도 고위공무원 징계, 법원 ‘합당하다’ 판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공무원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갑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

  2024-05-07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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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에 집단성폭행 자백했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4-05-07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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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낼게"…롤스로이스男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30만 유튜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에게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 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5-07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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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 여아에 "XX 크네, 좀 만져 보자 돈 줄게" 성적 학대男 벌금형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에게 "좀 만져 보자"며 성희롱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민병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5-06 2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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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최은순, 8일 가석방 심사…5월에 풀려날까

  계좌에 수백억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

  2024-05-05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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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만취 음주운전에 40대 부부 참변…가해자 항소했다 형랑 늘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4-05-05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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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디올백' 수사 이번주 본격화…처벌 가능성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주 내로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번 수사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

  2024-05-05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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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생끼리 싸움도 아동학대라고?…위헌심판 접수

  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싸워도 가해학생을 '아동 학대'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행위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같은반 친구와 싸워도 아동 학대가 되는 ...

  2024-05-05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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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한티역 칼부림 글 쓴 20대…집행유예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

  2024-05-05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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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인척 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50대…징역 5년

  택배 기사 행세를 하고 내연녀 아파트를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5-05 07: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