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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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초기화했지만 '무죄'…화장실 女 불법촬영 혐의 20대, 이유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

  2024-05-03 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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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여행갔다 왔는데 딸이 식물인간"…가해 남성 징역 6년 선고

  중학교 동창생을 밀치고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

  2024-05-02 2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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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폭로자 "이재명 부부, 국민 배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공무원이 "(이 대표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직격했다.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46) 씨는 2일 수원지...

  2024-05-02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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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온 박성재 법무장관, “현장 검사들 어려움 경청하겠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고향인 대구를 찾아 대구고·지검 검사들을 격려하고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대구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구에 온 소회에 대해 "고향이기도 하고 ...

  2024-05-02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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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2일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지검에 대한 법무정책 현장방문에 앞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

  2024-05-02 1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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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

  2024-05-02 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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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비 폭행' 전직 보디빌더, 넘어진 피해자에 침 '퉤'…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

  2024-05-01 1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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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란 의미로…" 동료 여교사 2명 강제추행 혐의男,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

  2024-05-01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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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무기징역수 또 강도짓…징역 15년 선고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28년 복역 후 가석방 된 60대가 또 강도행각을 벌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

  2024-05-01 16: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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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쉬는 날 엄마 택배일 돕다 숨진 중학생…가해 운전자 '집유'

  학교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일을 돕다가 과속·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중학생이 숨진 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교차로의 직·좌회전(직좌) 동시 ...

  2024-05-01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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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깔려 죽게 한 '롤스로이스남', 상습 마약 투약 추가 기소

  마약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마약 혐의까지 유...

  2024-04-30 2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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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칼로 찌른 男, '살해 못해 분하다는 취지'로 메모 작성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지 못해 분하다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

  2024-04-30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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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2024-04-30 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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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

  2024-04-30 1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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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법원도 "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비·식사비 등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2024-04-30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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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병으로 뒤통수 쳤는데, 변호인 "법없이 살 착한 사람"

  가게 안에서 금연을 요청한 20대 여성에게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가해자 A씨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이...

  2024-04-29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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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야구선수, 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검사)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 대한 1심 판...

  2024-04-29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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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무중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

  2024-04-29 0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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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호르몬 많아서"…신도인 사촌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면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

  2024-04-28 1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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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 살해 후 경비원도 살해하려한 70대…"불륜 의심"

  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

  2024-04-28 0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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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교수가 택시 기사 뺨 때리고 운전 방해…불구속 기소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

  2024-04-27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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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상대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 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

  2024-04-25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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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박업자 수사정보 알려준 대구경찰 간부 수사

  대구 경찰간부가 금품을 받고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구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잇따라 조사를 받...

  2024-04-25 1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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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과 프로포폴 함께 투약한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024-04-25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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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에 손해배상소송 2년 만에 재개

  축구선수 기성용(35·FC 서울)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여 만에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24일 기 씨가 의혹 제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

  2024-04-24 2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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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후 실시간 SNS 중계한 고교생들, 징역 최대 12년 구형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

  2024-04-24 1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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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속은 현금수거책…참여재판서 무죄

  정상적인 기업 채용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구인 광고에 속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20대 사회 초년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024-04-24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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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재심사… 통과하면 5월 14일 출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다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

  2024-04-24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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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유영재, 사실혼 숨겼고 친언니 성추행 해"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

  2024-04-23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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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에 아기 있는 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사망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 ...

  2024-04-23 19: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