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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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꺾어야해", 15개월 아들 죽도록 때려 숨지게 한 생모 징역 15년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 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

  2024-07-09 2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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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 불법 고용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구속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외국인 노동자 115명을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30대 네팔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7-09 1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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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환자, 보험설계사 낀 보험사기단 재판행

  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까지 낀 보험사기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화상 치료·수술 명목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을 ...

  2024-07-09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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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 필요…경찰 수사와 별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해병대원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 판단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

  2024-07-09 16: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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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장관 "해병대원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인권침해 우려" [영상]

  정부가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와 함께 맹공을 퍼부었다. 한 달여 만에 재발의한 특검법에 위헌성이 더 커졌으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

  2024-07-09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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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재판行… 뉴스타파 대표도 기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보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8일 이번 ...

  2024-07-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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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이식 2단 우산은 위험한 물건…특수폭행 적용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아들에게 접이식 2단 우산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

  2024-07-08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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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벌집 쑤셨나?…檢,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이 본격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 게다가 이 전 대표의 '선거...

  2024-07-07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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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인사 비리 개입 전직 경북경찰청장 구속…검찰수사 탄력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전직 경북경찰청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 전후 윗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악습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타파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7-07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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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돈받은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7-06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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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인사비리 연루 전직 치안감 사전구속영장

  대구·경북지역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

  2024-07-04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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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아내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협박한 20대 결국 구속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전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 A씨를 보복협박, ...

  2024-07-04 17: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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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재소자 상습폭행 숨지게 한 재소자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4일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2024-07-04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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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역주행' 가해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A(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거나 체...

  2024-07-04 1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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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기구에 마약 담아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태국에서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긴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2024-07-04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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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첫 검찰 소환조사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2024-07-03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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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은 '보복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원석 검...

  2024-07-02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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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확정해달라"…법원이 거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

  2024-07-02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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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20대,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검색…'우발' 주장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범행 직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22) ...

  2024-07-02 0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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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변호사회 ‘대법원 대구이전 법안’ 환영

  대법원의 대구이전과 헌법재판소의 광주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대구와 광주변호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 이전과 ...

  2024-07-01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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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억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돈받고 편의봐준 경찰관 재판행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과 수사편의 봐준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일 수백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와 프...

  2024-07-01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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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변 실수한 4세 아들 발로 차…20대 아버지 폭행 혐의로 구속

  4세 아들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일반 훈육으로 보이지 않는 판단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

  2024-06-3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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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으로 호텔 돌아다니며 문 두드린 40대男…"몽유병" 주장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호텔방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든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2024-06-29 13: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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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1심보다 형량 2배 ↑

  절교하자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이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2024-06-29 1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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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

  2024-06-27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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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이젠 처벌 받는다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

  2024-06-27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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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사실관계는 인정"

  스트리밍을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탁...

  2024-06-27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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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서 부부싸움 후 차에서 내린 아내 참변…버스기사 금고형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여성의 남편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

  2024-06-27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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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독촉에 집주인 부부 살해하려 한 50대 세입자…징역 18년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50대 세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 A씨에게 징역 18년...

  2024-06-27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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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7월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에 4명에 대...

  2024-06-27 10: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