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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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이유없이 택시기사 살해한 30대, 징역 6년→4년으로

  술을 마신 채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

  2024-12-19 16: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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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서류 안받는 윤 대통령…재판일정 차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됨에 따라 재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헌재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

  2024-12-19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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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우수법관 강동명, 이규철, 채정선, 권민오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우수법관 8명, 개선요망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21기),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30기), 채정선 부...

  2024-12-19 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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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난동 부린 현행범 뺨 수차례 때린 경찰, 항소심도 선고유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50대의 빰을 수차례 때린 경찰관의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을 고려할때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

  2024-12-19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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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송달 간주' 여부 23일 발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반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

  2024-12-19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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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을 두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권 이사장이 방...

  2024-12-19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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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尹부부 친분'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

  2024-12-18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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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

  2024-12-18 1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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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음주운전 허위 진술 부탁한 5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

  2024-12-18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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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청…탄핵심판 서류는 '수취거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12·3 비상...

  2024-12-18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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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변호인 측 요청 수용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

  2024-12-17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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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찰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를 전격 체포했다. 17일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64)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2024-12-17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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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계엄사령관, 영장심사 포기…17일 오후 구속 여부 판가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7일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

  2024-12-17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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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찰이 먼저 끄집어내나? "12월 21일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2024-12-16 2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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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붙잡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이 풀어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6일 검찰 조치로 풀려났다. 계엄 사태 관련 지휘관급 군인에 대한 검찰발 구속이 ...

  2024-12-16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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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어권 적극행사…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주축, 윤갑근·배진한 등 합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재판과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2024-12-16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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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심판' 최우선으로 심리…다른 사건 미루고 총력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2024-12-16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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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속전속결…"6인 체제로 최우선 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본격 시작한다. 헌재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을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

  2024-12-16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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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7일 ...

  2024-12-16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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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된 尹, 朴과 달리 직접 법리 다툼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 검사 출신인 그가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직접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2-15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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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오후 6시 15분 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2024-12-14 1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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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후원금 혐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

  2024-12-13 16: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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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상계엄 사태 참여 군 전방위 압박 수사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수사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 계엄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했...

  2024-12-12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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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선 조국의 시간…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일명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4개월 만...

  2024-12-12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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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국회 병력 투입한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

  2024-12-12 1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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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라이팅한 여성들 학대하고 성매매 시킨 악마들…중형 구형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또래 여성들에게 1천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20대 일당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 하다"며 재...

  2024-12-11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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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재가 끌어안고…" 선우은숙 친언니 재판서 충격 폭로

  방송인 유영재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2024-12-11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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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내란 수괴(우두머리)' 수사 가시화, 구속영장 청구된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의 장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 사태의 '키맨'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탄력을 ...

  2024-12-10 0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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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현 '尹과 공모관계' '국헌 문란 목적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

  2024-12-09 2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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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용현 9시간30분 조사 종료… 구속영장 청구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4-12-09 21: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