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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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서울고검장·중앙지검장·남부지검장 면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과 특검보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박세현...

  2025-06-18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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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인식' 정황 녹음파일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

  2025-06-18 0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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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가면 법무부 검사, 중수청 가면 행안부 수사관

  '검찰개혁 4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역할을 대신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현실화 되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

  2025-06-16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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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위 통해 수사기관 장악…무소불위 권력기관 나오나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이 수사기관을 전면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

  2025-06-16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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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없어지면 거악 수사 무력화…피해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몫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수사역량 부족으로 조사 지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경찰의 수사를 조력해주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업무가 변호사 업계에서 새로운 분야로 생길 정도...

  2025-06-16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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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마다 뒤바뀌는 검사들의 스탠스…검찰 엑소더스 현상 예고

  검찰이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검사들의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감지되는 등 검찰 내부 기류가 어수선하다. 검찰이 정치에 휘둘려 정권마다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들의 스탠스가 180도 뒤바...

  2025-06-16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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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與 '검찰 개혁 4법' 상정…'檢 해체' 본격 시동거나

  거대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권력형 비리와 마약·조직범죄 등 이른바 거악(巨惡)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

  2025-06-16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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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

  2025-06-16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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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검찰 기자단에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

  2025-06-16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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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도피 도운 변호사, 사무장, 전직경찰 등 징역형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피를 도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0대)씨와 법률사무소 사...

  2025-06-15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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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女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한 10대들…피해자는 사망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10대 남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2025-06-14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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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생각해서, 하늘의 뜻"…2번이나 월북 시도한 20대, 검거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해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

  2025-06-14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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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군부대서 외부 침입 흔적…"철조망 잘렸다"

  광명의 한 군부대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불상자가 탄약고 철조망을 잘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곳은 광명의 한 군부대로, ...

  2025-06-13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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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명백히 실체적 진실 규명"

  채 상병 특별검사로 지명된 이명현 특검은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

  2025-06-13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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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직 수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

  2025-06-13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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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에 19일 3차 소환통보 최후통첩 "반드시 대면조사"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경찰은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

  2025-06-12 1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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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0배 수준 만취 운전한 30대 벌금형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의 10배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원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2025-06-12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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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갑질' 몰아간 예천양조…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확정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

  2025-06-12 1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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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 빼돌리려다 덜미, 대구지검 수사관 구속

  검찰 수사관이 수사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돼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지검 소속 A수사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

  2025-06-12 1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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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2025-06-12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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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건진법사 소환 조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2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한 의혹 등을 받는 ...

  2025-06-12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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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李 재판 연기, 헌법 84조 따른것"…법조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위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이유를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위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와 관련한 부정...

  2025-06-09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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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대장동·법카·대북 송금·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 이외에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의혹 ▷...

  2025-06-09 16: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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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軍장성 정치성향 수집 의혹'…공수처 수사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5-06-05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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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명의 업체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전 대구 중구의장 징역형

  아들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전 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배태숙(56)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

  2025-06-04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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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 대구지검 출석…"특검 수사도 받겠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4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특검 수사도 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2025-06-04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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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수리 새 정부로, 퇴임일정 미정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퇴직예정일은 대선 하루 전인 이달 2일로 알려졌지만, 사표 ...

  2025-06-02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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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2025-06-02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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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에서 다른 승객 협박하고 소란피운 40대 징역형

  항공기 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박경모 판사)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2025-05-29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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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 마약 투약 유혹…마약 판매상 일당 구속

  검찰이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상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가출 청소년에게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구지역에서 마약류 판매한 사범 등 ...

  2025-05-29 11: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