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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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사법화'…헌재, 올해에만 탄핵 사건 10건 처리해야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988년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심판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일각에서...

  2025-01-01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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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尹,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강력 반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4-12-31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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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최상목 권한대행, 검찰총장 등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특수단)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상목 권한대행과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2024-12-30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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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 내는 중"

  2024-12-30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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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尹측 "검찰·공수처, 내란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

  2024-12-30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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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 결정된 것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연기로 연내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헌재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

  2024-12-27 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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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경찰, '롯데리아 회동' 김용군 前 대령 구속 송치…내란 실행 혐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김용군 전 대령(학군 24기)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

  2024-12-27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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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건 핵심 쟁점은 '계엄절차 불법' '내란죄 적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핵심쟁점인 계엄선포의 불법성, 내란죄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계엄선포를 위한 ...

  2024-12-26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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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재판 어떤 방어 전략 펼까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준비기일을 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만큼 어떤 방어전략을 펼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속도...

  2024-12-26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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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VS '신중'…헌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신속'과 '신중'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

  2024-12-26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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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좌익협조 이유로 처형' 상주·예천 민간인 7명 유족, 70여년만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

  70여년 전 한국전쟁 전후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 처형을 당한 경북 상주‧예천지역 민간인 7명의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희생자(상주 3명, 예천 4명) 일부 ...

  2024-12-26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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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 무죄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2024-12-26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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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원 엄마 찬스"…구청 주차장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구의원 '아들'

  인천의 한 지방의원 자녀가 해당 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

  2024-12-26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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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징역형 집유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

  2024-12-25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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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가짜뉴스' 뿔난 BJ과즙세연…美법원, '구글 정보제공' 승인

  넷플릭스 등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PPKKa)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미국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과즙세연...

  2024-12-25 0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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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하자" 암 투병하는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친언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

  2024-12-24 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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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2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자해·배신 깊이 반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

  2024-12-24 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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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

  2024-12-24 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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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 이후 5년 6개월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

  2024-12-24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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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황금폰 열렸나…윤 대통령 "윤상현에 한번 더 말할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관련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녹음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윤상현 ...

  2024-12-23 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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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 20일부터 서류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

  2024-12-23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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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이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동계휴정을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

  2024-12-22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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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서류 안 받는 尹 지연 전략…'변론 준비 기일' 연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23일 송...

  2024-12-22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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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에 전 아내 묶은 男…아내는 1년간 헬스 후 살인으로 복수

  전 남편에 의해 굴착기에 묶였던 일에 앙심을 품고 결국 살인으로 복수를 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60)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2024-12-20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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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티에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2024-12-20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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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의겸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

  2024-12-20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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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의 그림자' 경호처장 소환 조사…대통령 동선 파악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의 대통령실 관련자 조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20일 경찰에 따르...

  2024-12-20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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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 구속 송치…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일긴급 체포된 ...

  2024-12-20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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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1심 징역 26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024-12-20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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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

  2024-12-20 09: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