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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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당선무효로 시장직 박탈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

  2024-11-14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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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

  2024-11-14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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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9)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2024-11-14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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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형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

  2024-11-13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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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

  2024-11-13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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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남자 보지마" 미성년 여친 폭행해 장기 파열까지…20대男 징역 4년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

  2024-11-12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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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당의 2022년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

  2024-11-11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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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신체검사 수차례 거부한 30대 징역형

  수차례에 걸쳐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

  2024-11-11 15: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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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항공기 문 연 30대 승객 상해 혐의도 집유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에게 법원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11-09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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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취재진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기하던 취재진이 어떤 부...

  2024-11-08 1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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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2024-11-08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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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간부 필리핀서 검거…‘국제공조수사’ 성과

  검찰이 동남아에서 수백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팀장 등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소환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

  2024-11-06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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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성폭력 증거인멸 가담' 의혹 경찰관…검찰 송치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교사 ...

  2024-11-06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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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리다 흉기 휘둘러 2명 사상…인도네시아인 징역 20년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인도네시아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

  2024-11-05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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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친 엄마 흉기 28번 휘둘러 살해한 중학생…징역 20년

  자신을 야단친 친어머니에게 격분해 살해한 10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24-11-05 0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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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성 대세 시대] 여성판사 35% 넘었는데 아직도 ‘이여자 저여자’

  여성판사가 35%를 넘어가고 있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여자, 저 여자' 등 비하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여성판사는 전체 판사 3천117명 중 1천97명으로 35.1%다. 올해 부장판사 ...

  2024-11-04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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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성 대세 시대] 여성검사 35% 넘어…순환근무 어렵고 유리천정 여전해

  10여 년 전만 해도 검찰청 내에서 여성검사와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조폭,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강력부나 밤샘 수사가 일상인 특수부, 선거사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하는 공안부 등 2차장 산하 ...

  2024-11-04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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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3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형사4...

  2024-11-03 0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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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마시다 흉기휘둘러 지인 2명 사상' 40대 징역 25년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

  2024-11-02 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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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틀고 횡단보도서 과속…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실형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2024-11-01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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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직전 잠적한 200억대 사기범, 징역 10년 구형

  실형 직전에 잠적해 1년여 만에 검거된 200억원대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4-11-01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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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서울대 건물 창문으로 침입해 돈 훔친 노숙인, 검거

  무려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여러 차례 들어가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노숙인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2024-11-01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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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벙커에 지인 가두고 폭행한 40대 징역 2년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일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

  2024-11-01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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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받은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 항소심서 유죄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은 1일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2024-11-01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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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 송금·뇌물’ 2심서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

  2024-10-31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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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병간호…치매母·친형 태운 차 바다에 빠트려 살해, 징역 6년

  치매 걸린 어머니를 오랜 기간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남성이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31일 존속...

  2024-10-31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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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전 의원…대법, 징역 2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

  2024-10-31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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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유족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배상해야"

  법원이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2024-10-31 0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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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가 왜 판단하나" 따진 20대 여성 '집유'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반문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4-10-30 2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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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자자"…드라마 촬영장 스태프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

  한밤중 집 주변에서 이뤄진 드라마 촬영으로 잠을 못 이루자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2024-10-30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