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 

  대구 법조계 세대교체 이뤄지나…인사 앞두고 고위법관들 줄사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구지역 법원장·지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말 대구고법원장,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어서 대구...

  2025-01-15 15:41:41

• 

  '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2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

  2025-01-15 06:21:25

• 

  공수처, 체포영장 짬짜미 의혹…법조계 "법원 영장심사 확인해줘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짬짜미 체포영장 의혹'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심사한 사실을 비밀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

  2025-01-14 17:27:54

•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尹측 "대단히 유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부터 공전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및 변론 진행 이의신청 등을 무더기로 했고, 헌재는 이를 모두 거부...

  2025-01-14 15:26:43

•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중… 2시 전 결론 예상"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

  2025-01-14 11:06:43

• 

  경찰·공수처 "경호처에 평화적 영장집행 협조요청…답 기다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했다. 14일 오전 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

  2025-01-14 09:51:02

• 

  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 여교사 23일 첫 재판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여교사가 첫 재판을 앞두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오전 10시 5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5-01-13 18:04:52

• 

  동료교수 돈 수억원 떼먹어 사기죄로 징역형

  동료교수에게 3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대학교수에게 사기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A(60)교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5-01-13 14:41:42

• 

  [속보] 경찰,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14일 소환 통보

  경찰이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김 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

  2025-01-12 15:43:26

• 

  "가족에 들킬까 두려워" 신생아 짓눌러 살해한 미혼모 집행유예 선고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룡)는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다리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1)씨에게 징...

  2025-01-12 14:19:43

• 

  대법원 "전광훈에 수갑 채운 행위 위법…국가가 300만원 배상"

  대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확정 지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

  2025-01-12 12:00:18

• 

  [속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차 조사도 종료, 이진하 이어 청사 빠져나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11일 밤 1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조금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

  2025-01-11 23:30:29

•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착취한 교사, 징역 8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

  2025-01-11 19:55:37

• 

  尹 영장 집행 임박? 경호처장 자진 출두, 경찰 '영장 집행 작전' 논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했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사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

  2025-01-10 15:59:48

• 

  검찰,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25-01-10 15:48:48

• 

  '승진청탁 대가 금품수수' 전직 치안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와 현...

  2025-01-10 13:41:25

• 

  "딸 납치됐다" 보이스피싱 당한 엄마 도운 편의점 점주 [영상]

  대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범에 100만원을 송금하려 한 여성 피해를 침착한 경찰 신고로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편의점 점주가 받은 의문의 메모....

  2025-01-10 11:40:45

• 

  '억대 정치자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

  2025-01-09 20:31:54

• 

  [사법의 정치화 우려]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향' 논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의 뒷이야기에는 어김없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두 모임은 진보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2025-01-09 19:42:54

• 

  [사법의 정치화 우려] 정치에 흔들리는 사법부, 중구난방 수사기관…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삼권분립 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견고해 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모든 것에 개입하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현직 부장판사) "대통령에 대한 수...

  2025-01-09 19:42:46

• 

  [사법의 정치화 우려] 국민은 헌재만 바라보는 데…불신 심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선임부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리는 미적이...

  2025-01-09 19:42:38

• 

  '성폭행' JMS '징역 17년'에…피해자 메이플 "정의는 진짜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씨가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9일 확정된 가운데, 이날 성폭행 피해자였던 홍콩 국적의 메이플(30)이 "정의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메이플은...

  2025-01-09 18:01:57

• 

  국민 법상식 어긋난 최근 사법부 판단…'사법의 정치화' 현실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등 최근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2025-01-09 16:13:14

• 

  [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 저지한 26명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 9일 특수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자료를 ...

  2025-01-09 11:43:48

•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

  2025-01-09 11:25:37

• 

  [속보]군사법원,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5-01-09 10:38:15

• 

  법원, 10대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

  2025-01-09 10:22:26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

  2025-01-09 10:19:02

• 

  [속보] 검찰, 성주사드기지 반대 원불교 천막제단 압수수색

  검찰이 성주사드기지 반대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9일 오전 진밭평화교당 등에 따르면 이날 8시 20분부터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교당 천막과 전 상황실 소속 성주 주민 1명...

  2025-01-09 10:13:43

• 

  주민에 특정 정당 가입 권유…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지인들에게 부탁을 받고 군위군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

  2025-01-08 09: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