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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 '인사 조치' 협박하는 정부

  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2025-11-17 05:00:00

• [사설] 정부는 대구·광주·수원의 공항 통합 이전을 국가사업화하라

  대구·광주·수원 3개 도시 시민단체들이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책사업(國策事業)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심 군 공항으로 고통받는 3개 도시의 시민단체가 공항 통합 ...

  2025-11-14 05:00:00

• [사설] 대장동 범죄 더 따졌어야 한다는 검사 요구가 항명이고 반란이라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罷免)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2025-11-14 05:00:00

• [사설] '공소 취소 금지법'과 함께 '외압 항소 포기 무효법'도 필요하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公訴)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2025-11-14 05:00:00

• [사설] 트럼프엔 금관 주고 우리 경찰엔 박스 줬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처우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박스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자는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성공 개최 자화자찬(自畵自讚) 뒤 감춰져 ...

  2025-11-13 05:00:00

• [사설] 금호강 생태전망대·수성못 수상공연장, 해결 묘책 찾아야

  대구 수성구청의 금호강 생태전망대 조성 사업이 하천 점용(占用) 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

  2025-11-13 05:00:00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옳다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는 코미디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抗訴抛棄)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0일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

  2025-11-13 05:00:00

• [사설] 도 넘는 폭발물 설치 협박, 수능 당일도 반드시 대비해야

  허위(虛僞) 폭발물 설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고등학교 '사제 폭탄 설치' 협박 메일 발송에 이어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 협박글도 경찰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 남구의 한 고교에 '사제 폭...

  2025-11-12 05:00:00

• [사설] 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 찍어내기 목적의 '내란 몰이' 아닌가

  정부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 또는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적폐 청산(積弊淸算)'과 유사한 형태다. 정치권과 관가...

  2025-11-12 05:00:00

•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직대 사퇴만으론 안 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로 평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

  2025-11-12 05:00:00

• [사설] 울산 매몰 사고, 공공 부문부터 '위험의 외주화' 사슬 끊어라

  노동자 7명이 매몰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의 외주화(外注化)'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선언했지만, 공공 부문조차 위험한 작업을 하청, 재하청업체에 넘...

  2025-11-11 05:00:00

• [사설] 북한 해킹 공격,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북한 배후(背後)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 등을 원격 조종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웹캠·위치 기반 서비스로 감시 활동까지 벌이는 등 소름 끼치는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공공기관·대기업...

  2025-11-11 05:00:00

• [사설] 검찰이 항소하려는데,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면 압력 아닌가

  '대장동'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抗訴) 포기가 윗선 압력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2025-11-11 05:00:00

• [사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고용 감소는 어떻게 하나

  만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힘을 보태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

  2025-11-10 05:00:00

• [사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에 수사 팀 반발하자 '특검' 위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팀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2025-11-10 05:00:00

• [사설] AI·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겠다는 '국가 과학자' 제도의 한계

  정부는 AI(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인재(人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명씩 100명을 선발, 매년 1억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新設...

  2025-11-10 05:00:00

• [사설]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부는 우리 산업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정부가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減縮) 목표'(NDC·National Defence Contribution) 최종 후보 2가지 안을 내놓자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른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6차례 열린 ...

  2025-11-07 05:00:00

• [사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자들 중형 구형, 文 전 대통령 입장은 뭔가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被擊)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

  2025-11-07 05:00:00

• [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구시 고용·신산업 이끌 기관 유치하라

  대구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移轉)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신산업 발전·혁신 성장과 1차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전 기관·지역을 확정...

  2025-11-07 05:00:00

• [사설] 코스피 강타한 검은 수요일, 환율이 더 큰 문제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우던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 4,000선을 내준 뒤 장중 3,800대까지 추락했다가 막판 간신히 4,000선 방어에 성공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에다 '버블' ...

  2025-11-06 05:00:00

• [사설] 올해 소비쿠폰보다도 적은 AI 예산, 이래서야 'AI 고속도로' 깔리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산업화 시대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면서 AI(...

  2025-11-06 05:00:00

• [사설] 국회의원 20%가 다주택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할 판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다(多)주택자는 61명(20.4%)이며,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에 있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나왔다. 다주택·고가(高價)주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2025-11-06 05:00:00

• [사설] 정년 연장 앞서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

  2025-11-05 05:00:00

• [사설]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한 민주당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법원이 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2025-11-05 05:00:00

• [사설] 대구도서관 개관, 시민 모두의 '대표도서관'으로 키우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5일 개관했다. 대구도서관 설립은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걸린 시민들의 숙원(宿願) 사업이었다. 남구 대명동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건립된 대구...

  2025-11-05 05:00:00

• [사설]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 의심받는 한국 외교력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까지 합의문에 기초한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무려 11년 만에 개최...

  2025-11-04 05:00:00

• [사설]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배드뱅크, 형평성 위배는 더 큰 문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탕감(蕩減)해 주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채무에 허덕이던 취약계층에 새 기회를 열어 준다는 취지인데, 16...

  2025-11-04 05:00:00

• [사설] GPU 26만 장 확보, 들뜨고 있을 때가 아니라 후속 정책 제대로 짜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그림'이 과제로 떠올랐다. 엔비디아가 공급할 GPU 모델은 대규모 AI 학습 및 실시간 추론 용도로 ...

  2025-11-04 05:00:00

• [사설] 판사 인사까지 입법부가 결정? 삼권 아닌 이권분립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出帆)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TF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

  2025-11-03 05:00:00

• [사설] 대장동 민간업자 유죄 판결 나자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대장...

  2025-11-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