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선전 도구 노동신문 자유 열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81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국책 연구 기관 자료실, 일부 대학도서관, 정부 ...
2026-01-16 05:00:00
[사설] 민주당, '2차 특검'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
2026-01-16 05:00:00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탁상공론
정부는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고,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분산(分散)하는 내용의 응급 환자 이송(移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
2026-01-16 05:00:00
[사설] 곤두박질 원화 가치, 해결 첫 단추는 경제 체질 개선 천명
원화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열하루째 상승세를 이어온 원·달러 환율(換率)은 14일 장 중 한때 1,479.2원까지 치솟으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
2026-01-15 05:00:00
[사설] 尹 사형 구형,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한국 정치의 비극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起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死刑)을 구형했다. 중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
2026-01-15 05:00:00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제명(除名)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 번호 뒷자리, 해당 선...
2026-01-15 05:00:00
[사설] 더 센 '2차 특검', '지방선거용 정략' 말고는 이해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수사 인력을 늘린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5일 본회의 처리...
2026-01-14 05:00:00
[사설] 공소청 보완 수사권 없다면 범죄 보고도 기소 회피 판칠 것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법 정부안에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
2026-01-14 05:00:00
[사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10년 표류,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고시(告示)하면서 대구시 산격청사(경북도청 후적지)-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를 연결하는 삼각 트라이앵글을 특구로 지정했다. '대...
2026-01-14 05:00:00
[사설] 한동훈-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공방, 한심하고 한가롭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당게 사태)'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전...
2026-01-13 05:00:00
[사설]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인가
북한(北韓)에서 한국 무인기(無人機) 침투를 주장하면서 연초(年初)부터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에 정부는 12일,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고 진상규명(眞相糾明)에 착...
2026-01-13 05:00:00
[사설] 가계부채 역대 최고, 대출 규제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가계빚 부담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천721만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40대는 1억1천4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와 50대 모두 최대치를 경신...
2026-01-13 05:00:00
[사설] 민주당의 강력한 '김병기 탈당 요구',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도 가능한가'라...
2026-01-12 05:00:00
[사설] 강제경매 역대 최다,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은 무기력하기만
지난해 전국에서 법원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이 3만8천여 채에 달했다. 빚을 감당 못 해 주거권이 법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전락(轉落)한 사례가 ...
2026-01-12 05:00:00
[사설] 2% 성장 목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않으면 어려울 것
재정경제부는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지난해 8월 전망(1.8%)보다 0.2%포인트 높은 2%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전망치 1.8%...
2026-01-12 05:00:00
[사설] 민주당 '공천 헌금', 전수조사로 안 되고 특검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선(線)을 긋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상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한병도·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2026-01-09 05:00:00
"(미국에) 와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자율주행(自律走行) 분야다. 이렇게까지 처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획기적(...
2026-01-09 05:00:00
[사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걸 탓해야", 3심제 부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방중(訪中) 동행 기자단 감단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
2026-01-09 05:00:00
[사설] 중국 압박과 미국 경고 사이에 끼인 '실용 외교', 해법이 궁금하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訪中) 기간에 갑자기 일본을 상대로 한 희토류 등 통상·기술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대일본 보복을 외교, 인적 교류를 넘어 ...
2026-01-08 05:00:00
[사설] 노란봉투법 이어 정년 연장 추진, 이래서야 기업 투자 의욕 생기겠나
기업들이 여권의 친(親)노동 정책 추진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야당과 재계가 반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에 이어 올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파급력(波...
2026-01-08 05:00:00
[사설] 건보 병원비 100조원 첫 돌파,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 방안 시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健康保險)에서 국민들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준 금액(건보 급여액)이 약 10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건보 급여 지출은 2016...
2026-01-08 05:00:00
[사설] 한중 정상 '서해' 회담,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
2026-01-07 05:00:00
[사설]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 별도 재판부 설치 빗장 풀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公布)됐다. 위헌,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온갖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뒤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
2026-01-07 05:00:00
[사설]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증시 활황, 착시현상 경계해야
새해 벽두(劈頭)부터 한국 증시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가지수 5000'이 마냥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는 기대감(期待感)도 높...
2026-01-07 05:00:00
[사설] 베네수엘라 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이지만 안심해선 안 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은 결국 세계 최대 잠재 원유 매장량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증권가는 금융시장과 투자심리에 끼칠 지정학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 자산시장에서 금...
2026-01-06 05:00:00
[사설] 국민의힘은 이혜훈 비판하려면 과거 공천한 것도 반성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재산이 10년 새 1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탈탈 털리고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며 악...
2026-01-06 05:00:00
[사설] '공천 뇌물'은 민주당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천(公薦) 뇌물 의혹에 대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대해 선을 긋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일축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1억...
2026-01-06 05:00:00
[사설]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중국 두둔하는 결과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한령(限韓令) 완화가 이번 중국 방문 핵심 의제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현재 중국에서...
2026-01-05 05:00:00
[사설] 국방비 1.8조원 초유의 미지급, 과연 정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연말연시를 맞는 지난달 31일 기준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방비(國防費)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각급 부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
2026-01-05 05:00:00
[사설] '의대 증원' 본격 논의, 정부는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의과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2027학년도 의대 증원(增員)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회의를 집중적...
2026-01-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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