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이규원, 법(法) 악용해 법 정신 허무는 법비(法匪) 아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논란은 일부 법조인들이 법을 어떻게 악용(惡用)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이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

  2024-08-05 05:00:00

• [사설] 대책 시급한 고사 위기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에다 상승 폭도 계속 커지면서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는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하락세다. 서울이 올 들어 1.51% 누...

  2024-08-05 05:00:00

• [사설] 교권 침해로 학교 떠나는 교사 급증, 이대로 둬선 안 된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依願免職)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란 자조(自嘲)까지 나온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

  2024-08-05 05:00:00

• [사설] 산불피해 경제적 복원, 정부 지원 나서야

  국내 최다 면적의 산림을 보유한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복원(復元)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는 조림 위주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원에 힘...

  2024-08-02 05:00:00

• [사설] 금리 인하 가시권이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

  고금리, 즉 돈값이 비싸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요지부동(搖之不動)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마침내 금리 인하를 공식 언급하면서 ...

  2024-08-02 05:00:00

• [사설]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 하는 법률, 여야는 속히 뜯어고치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형법과 군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적(북한)이 아닌 외국에 넘겼을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024-08-02 05:00:00

• [사설] 흔들리는 국세 수입, 세수 예측 정확도 제고 시급하다

  사상 최대 결손(缺損)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는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덜 걷...

  2024-08-01 05:00:00

• [사설] 이진숙 방통위장 취임 당일 "탄핵" 선언한 민주당의 안하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발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에 임명되자 곧바로 탄핵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2024-08-01 05:00:00

• [사설] 기후대응댐 건설, 주민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고려 사항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14개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댐 건설 추진은 2010년 착공(着工)한 경북 영천 보현산댐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이를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할 '물...

  2024-08-01 05:00:00

• [사설] 무용지물 서문시장 화재탐지설비, 대구시와 중구청은 뭣 하고 있나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화재탐지설비가 오작동하고 있는데 보수(補修)에 들일 예산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예산 마련에 나섰다고는 ...

  2024-07-31 05:00:00

• [사설] 막말·갑질 야당 의원들, 선출한 국민들이 반성해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심사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후...

  2024-07-31 05:00:00

• [사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여야는 신속히 절충점 찾아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 쟁점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될 전망이다. 전통적 지지층을 배신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 저지를 앞세워 세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상...

  2024-07-31 05:00:00

• [사설] 정부와 지자체,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및 판로 지원 나서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 작물 재배 지형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 재배가 주 소득원인 경북 등 농촌 지역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새로운 대체 작물을 준비해야 하는 불...

  2024-07-30 05:00:00

• [사설] 이화영이 말한 ‘누군가의 대속(代贖)’, 누구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 실질적 배후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치소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총선 직후인 4월 말 구치소에서 ...

  2024-07-30 05:00:00

• [사설] ‘방송 4법’ 이어 부결된 법안 타협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밀어붙이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지...

  2024-07-30 05:00:00

• [사설]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精算) 지연 사태는 허약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해 왔다. 두 업체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고, 2022년 기준 ...

  2024-07-29 05:00:00

• [사설] 이진숙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최민희의 뇌 구조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초유로 장장 3일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을 가감없이 폭로한 '정치 폭력'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내내 야당 ...

  2024-07-29 05:00:00

• [사설] 부고나 배송 문자 통한 스미싱,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최근 지인이나 우체국 집배원 등을 사칭(詐稱)한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이 성행하면서 각별(各別)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특정인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원격제어 앱) 주소가 포함된 부고(訃告)·청첩...

  2024-07-29 05:00:00

• [사설] 파리올림픽,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이 26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2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熱戰)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21개 종목 143명이 출전(出戰)해 양궁과 펜싱 등에서 금...

  2024-07-26 05:00:00

• [사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 계략

  방송통신위원회 형해화(形骸化)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5일 제출한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절차 진행을 막겠다...

  2024-07-26 05:00:00

• [사설] 대통령 탄핵 여론 몰이가 생존 전략인 정당이 공당인가

  조국혁신당이 탄핵추진특별위원회(탄추위)를 발족시켰다. 탄추위 위원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탄핵,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

  2024-07-26 05:00:00

• [사설] 국회 인사청문회 존재 이유 되묻게 하는 방통위원장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跛行)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는 진작 나왔던 터였지만 이다지도 엉망진창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비전에 대한 ...

  2024-07-25 05:00:00

• [사설]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영남권 물 문제 해결의 열쇠

  지난 15일 대구시·경북 안동시·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영...

  2024-07-25 05:00:00

• [사설] ‘금호강·동성로 르네상스’로 대구 활력 되찾자

  대구시가 추진하는 금호강 및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구의 경제·문화·관광 활력을 되찾을 획기적인 도심 대개조(大改造) 사업으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금호강 르네상스는 지난달부터 3개 선도(先...

  2024-07-25 05:00:00

• [사설] 금융당국 정책에 대출금리 인상, 서민은 울고 은행은 웃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예금금리 하락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預貸)마진'이 커지고 있다...

  2024-07-24 05:00:00

• [사설] 국민청원을 저질 정략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주당

  현대판 신문고(申聞鼓)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국민청원)'이 '아무 말 대잔치'나 마찬가지의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勢)를 규합해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무안 주기 용도로 오용(誤用)되면서 소외된 목소...

  2024-07-24 05:00:00

• [사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선출, 당정 및 당내 갈등 봉합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한동훈 대세론'으로 출발했지만 후보들 간 격렬한 공방전(攻防戰)과 갖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인다는 전망도 있었으...

  2024-07-24 05:00:00

• [사설] 대표팀 감독 선임 파문, 대한축구협회는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확정한 것은 불투명한 감독 선임 절차 문제 때문이지만, 그런 '불투명성'이 '공정(公正)'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2024-07-23 05:00:00

• [사설] 관광특구 지정된 대구 동성로, 상권 부활의 기회로 삼아야

  대구에서 처음으로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特區)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관광특구 지정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동성로 일대를 '문화관광 핵심 지역'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침...

  2024-07-23 05:00:00

• [사설] ‘성역 없다’는 원칙 못 지켜 죄송하다는 검찰총장, 뜬금없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대면(對面) 조사를 '제3의 정부 시설'에서 행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혜(特惠)와 성역(聖域)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

  2024-07-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