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의사 단체는 조건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하라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출범이 의사 단체의 과도한 전제 조건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增員)과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2024-09-10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가족 혐의는 수사하지 않아야 법리에 부합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作態)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

  2024-09-10 05:00:00

• [사설] 퀴어축제 집회 갈등, 서로 한발씩 물러서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주최 측과 대구시,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최 측과 대구시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 교통 불편을 두고 극명...

  2024-09-09 05:00:00

• [사설] 재정난 심각한데 교육교부금 급증, 개혁 화급한 내국세 연동 구조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은 급증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구조 탓이다. 국가 재정난은 심각하다.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마련...

  2024-09-09 05:00:00

• [사설] 소상공인 없으면 배달 플랫폼도 망한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으면 제조사는 망한다. 물론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유통이 관건(關鍵)이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라면 어떨까. 소비자와 ...

  2024-09-09 05:00:00

• [사설] 적자 커지는 나라 살림,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肉薄)하고, 3년 뒤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다. 적자성 채무...

  2024-09-06 05:00:00

• [사설] 윤리와 양심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곽노현의 교육감 재출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뛰어들었다. 그는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다른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2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

  2024-09-06 05:00:00

• [사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올해 20만 명을 넘어섰다. 저출생에 따른 지역 및 대학 소멸(消滅)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死活)을 건 결과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유...

  2024-09-06 05:00:00

• [사설] 민주당에 사법(司法)은 상대를 찌르고 나를 지키는 수단인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背恩忘德) 수사, 패륜(悖倫)...

  2024-09-05 05:00: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한편, 고령화·경제 여건에 따라 수급액을 자동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 개혁안이다...

  2024-09-05 05:00:00

• [사설] 추석 응급의료 문제 없다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추석 연휴 의료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비상 진료 대응 일일 브리핑도 시작했다. 정부는 2일 병원 응급실 진료 차질(蹉跌) 지적에 대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

  2024-09-04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딸 책 디자인비 2억원 수령, 납득할 수 있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집과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경제공동체' 논란이 뜨겁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

  2024-09-04 05:00:00

• [사설]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 악성 갑질 민원부터 잡아야

  전국 지자체들이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의 일환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공복(公僕)이라는 직업적 자부심을 지켜줄 실질적...

  2024-09-04 05:00:00

• [사설]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외압 철저히 배격해야

  매일신문이 연속 보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과 관련해 기초의원과 경찰 간부가 사건 무마 언동(言動)을 한 건 상식과 거리가 멀다. 팔달신시장의 한 법인이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가능한 곳에서 거짓 명...

  2024-09-03 05:00:00

• [사설] 전면 의무화 필요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난달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화재를 계기로 숙박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 호텔은 9층 높이로 객실 63개를 갖춘 건물인데도 스프링...

  2024-09-03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계엄령’ 발언, 근거 없다면 반국가 선동 유언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2024-09-03 05:00:00

• [사설] 국군의 날 행사를 ‘병정놀음’이라는 천하람의 저열·천박한 인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올해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 장병 2명이 발목 및 턱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장병 복지는 뒷전이고 대통령의 병정놀음에만 심취한 때문이다. 행사를 축소하고 장병 복...

  2024-09-03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가족 의혹 수사, ‘정치 보복’ 운운은 허튼소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押收搜索)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 들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문 정부 청...

  2024-09-02 05:00:00

• [사설] 與野 대표 ‘민생 공약 협의기구’ 합의, 협치 복원 더 노력해야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 회담 종료 후 8가지 합의문(合意文)을 발표했...

  2024-09-02 05:00:00

• [사설] 헌법재판소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예상됐던 지극히 당연한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彈劾訴追)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기각(棄却) 결정을 내렸다. 예상됐고, 당연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의 향응 접대와 수사 무마 의...

  2024-08-30 05:00:00

• [사설] 전세 대체할 20년 장기임대주택,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태생적으로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세 제도를 대체(代替)하기 위해서다. 기업 참여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없앴다. 국토교통부가 '...

  2024-08-30 05:00:00

• [사설] 국토부 TK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검토, 설치 약속 꼭 지키라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에 2개(군위·의성)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박상우 장관 취임 이후 복수(複數)의 화물터미널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긍정적인...

  2024-08-30 05:00:00

• [사설] 윤석열 정부를 친일파로 각인하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상징조작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해 "친일파 밀정(密偵)이 맞나"라고 물었다. "아니다"라고 답하자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죠"라고 했다. ...

  2024-08-29 05:00:00

• [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아야

  여성 사진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流布)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

  2024-08-29 05:00:00

• [사설] 대구경북 ‘글로컬대학 단지’로 시너지 효과 내길

  교육부가 지정하는 올해 글로컬대학에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대구한의대, 대구보건대(연합)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본지정 탈락의 분루(憤淚)를 삼켰던 한동대도 재수에 성공했다. 지난해 본지정에 성공한 경...

  2024-08-29 05:00:00

• [사설] 허리띠 졸라맨 내년 정부 예산안, 내수 진작 쉽잖다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조금 늘었지만 '긴축(緊縮)재정' 기조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

  2024-08-28 05:00:00

• [사설] 시·도민 염원인 TK 행정통합을 이렇게 무산시키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이 결국 중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K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선언했다. 통합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이철우 경북...

  2024-08-28 05:00:00

• [사설] 김문수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무지 드러낸 민주당 의원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강점기 국적(國籍) 논란으로 파행(跛行)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

  2024-08-28 05:00:00

• [사설]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파업까지, 정부 대책은 뭔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 정상화, 처우(處遇)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增員)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지 6개월...

  2024-08-27 05:00:00

• [사설] ‘계엄 준비’ ‘독도 지우기’…민주당의 마구잡이 선동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성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

  2024-08-2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