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현장 혼란 몰아넣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교육정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格下)됐다. 지난 4일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5-08-13 05:00:00
[사설] 경찰력도 수도권 집중, 지방엔 경찰이 남아돈단 말인가
비수도권의 경찰 인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려는 조직 개편이 추진돼 논란이다. 돈·인재·기업도 모자라 이제 경찰까지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은 인구와 112 신고 및 출동 건수, 범...
2025-08-13 05:00:00
[사설] 李 대통령 '산재(産災)와 전쟁', 기업 닦달만 해서 될 일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12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루 전엔 DL건설 임원진 전원과 팀장·현장소장까지 80여 명...
2025-08-13 05:00:00
[사설] 물가 뛰고 수출 줄고 고용은 악화, 경제가 위험하다
먹거리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중반 상승세를 기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 기준 100)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올랐다. 1년 만에 최고치다. ...
2025-08-12 05:00:00
[사설] 김근식 "대구는 심장병 걸린 환자" 망발, 용납 못 할 배역(背逆)
지난 주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대구 심장병 환자' 비하 발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확산 일로다. 김 후보는 당시 연설회에서 한 당...
2025-08-12 05:00:00
[사설] 李 대통령 사면 논리대로라면 이 나라는 李 대통령이 왕인 군주국가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들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2025-08-12 05:00:00
[사설] 조국·윤미향·야권 인사 패키지 사면, 최악의 정치 야합이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 대상자를 확정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
2025-08-11 05:00:00
[사설] 성장률 흔들 반도체 관세 폭탄 변수, 방심해선 안 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극적 타결과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지표 등에 힘입어 성장률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복병을 만났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100% 품목...
2025-08-11 05:00:00
[사설] 사면권을 재판 결과 뒤집기 수단쯤으로 보는 황당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 특별사면(特別赦免)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2025-08-11 05:00:00
[사설] 물가 불안, 투자 위축 해소 안 되면 소비 회복도 난망
13개 분기 연속 감소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更新) 중인 소매판매가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1~3%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렸던 소매판매지수는 2분기엔 지난해 동기 대비 0.2% 감소...
2025-08-08 05:00:00
[사설] 국회서 주식거래, 체리따봉…국회 회의 중 휴대폰 사용 금지해야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거래 여파가 일파만파(一波萬波)다.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이해충돌, 공직윤리 위반 문제 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엄정 수...
2025-08-08 05:00:00
[사설] 尹 강제 구인 과정에서 부상, 이해할 수 없는 특검의 무리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 의무실에 입실하...
2025-08-08 05:00:00
[사설]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이춘석,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脫黨)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辭任)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
2025-08-07 05:00:00
[사설] '셰셰'와 '땡큐' 공존할 수 있을지 물을 한미 안보 협상
한미 상호 관세가 7일부터 시행되면서 관심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안보 협상으로 향한다. 안보 역시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상호 협상이 원칙이지만 여파(餘波)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2025-08-07 05:00:00
[사설] '경제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비판, 李정부는 새겨들어야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0.5%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던 JP모건은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0.7%까지 올렸다....
2025-08-07 05:00:00
[사설] 포스코이앤씨 일주일 만에 또 안전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자사(自社)의 함양~창녕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다....
2025-08-06 05:00:00
[사설] 제1야당 말살·배제가 여당 대표의 '정치'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못 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친여당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니 국...
2025-08-06 05:00:00
[사설] "중국이 문제"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 발언의 진정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중국이 이웃 나라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벌여온 일들을 지켜봐 왔다"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
2025-08-06 05:00:00
[사설] 한국 정부 말 다르고 미국 정부 말 다른 관세 협상, 누구 말이 맞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방송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소고기라든지 추가로 우리가 내야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
2025-08-05 05:00:00
[사설] 대통령실의 이진숙 여름휴가 반려, 결국 감정적 대응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휴가를 떠났다. 8일까지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두 달 동안 쉼 없이 달려와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국정 운영 전반(全般)에 대한 구상으로 휴...
2025-08-05 05:00:00
[사설] 거대 민주당 '3대 법안' 강행, 국민의힘은 국민 기업과 함께 맞서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3대 개혁 법안'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우선 '방송 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그...
2025-08-05 05:00:00
[사설] 한미 정상회담, 李 정부의 '친중' 이미지 불식 기회로
한미 외교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頂上會談)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안보 문제가 ...
2025-08-04 05:00:00
[사설] 한미 관세 협상, '큰 틀'의 합의일 뿐 자화자찬할 일 아니다
우리 정부가 4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시하며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 대한 구...
2025-08-04 05:00:00
[사설] 정청래 여당 대표 되자마자 '우리 편 지키고 야당 부수겠다'니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며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2025-08-04 05:00:00
[사설] 관세 협상 타결, 최악을 피했을 뿐 위기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체 4천500억달러(약 626조...
2025-08-01 05:00:00
[사설]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수사·재판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 타령엔 끝이 없다. 이번엔 '특검 특별위'와 '특별재판부'다. '특별검사', 즉 '특검' 3개로도 모자라 특검을 밀어주기 위한 대규모 '특별위원회'를 출범(出帆)시키더니 '특별재판부'를 구성...
2025-08-01 05:00:00
[사설] 주요국 대사 무더기 공석, 대통령 인재풀 협애·빈약 의심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풀이 수상하다 못해 불안하다. 내각은 국회의원 아니면 부적격자투성이다. 대다수가 자격 미달(未達)이거나 제대로 검증 안 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장관 지명자 절반 이상이 ...
2025-07-31 05:00:0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지켜진다면 답보(踏步) 상태인 TK신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
2025-07-31 05:00:00
[사설] 관세 협상 와중에 '노란봉투법' 엇박자,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히든 카드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가운데, 여당(與黨)인 더불어민주당이 ...
2025-07-31 05:00:00
[사설] 발등의 불 '관세 폭탄' 대란 속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운(國運)이 걸린 관세 협상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다...
2025-07-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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