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復權), 윤 대통령 신중한 판단 필요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赦免)·복권(復權)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쳤으며, 향후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

  2024-08-12 05:00:00

• [사설] 전기차 화재, 획기적인 안전 대책 필요하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恐怖)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벤츠 전기차 한 대가 일으킨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23명이 치료 중이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

  2024-08-09 05:00:00

• [사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민 편의’가 최우선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改編)한다. 전체 노선(122개)의 절반 이상을 바꿀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전문가 검토,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용역을 끝낼 방침...

  2024-08-09 05:00:00

• [사설] DJ 사저(私邸) 혈세 들여 되사자는 해괴한 발상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내다 판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 사저(私邸)를 국민 세금으로 되사오자는 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4선의 중진 실세...

  2024-08-09 05:00:00

• [사설] 화급 다투는 지역 현안 관련 법률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들끓는 여론에 반응한 모양새다. 정쟁으로 방치돼 있던 주요 민생 ...

  2024-08-08 05:00:00

• [사설] 혁신도시 부지 양도 제한 규제 철폐, 악법 없앤 모범 사례

  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 부지(敷地)의 양도 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내 돈 주고 산 땅을 세월이 흘러 아무리 값이 올라도 애초 매입가에다 물가상승분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영원히 팔 수 없도록 한...

  2024-08-08 05:00:00

• [사설]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못 하나, 안 하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嫌疑)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모았...

  2024-08-08 05:00:00

• [사설] 지방교부세 법정률 18년째 동결,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법정 비율은 18년째 그대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2024-08-07 05:00:00

• [사설] 여야 합의 없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재추진, ‘정쟁’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보강해 이번 주 내에 세 번째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拒否...

  2024-08-07 05:00:00

• [사설] 경기 침체, 장기적 안목의 실효적 대책 필요하다

  5일 벌어진 국내 증시 사상 최악의 폭락 장세를 두고 '비이성적(非理性的) 공포'라는 진단이 나온다. 일견 납득할 만한 표현이지만 자칫 현재 상황을 오판(誤判)하게 만들 가능성도 담고 있다. 글로벌 증시 폭락...

  2024-08-07 05:00:00

• 

  메타버스로 미리 가보는 경북 방방곡곡

  앞으로 경북지역 대표 관광지를 방 안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게 됐다. 포항테크노파크 부설 경북SW진흥본부는 6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미러타운' 내에 '경북월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

  2024-08-06 17:23:42

• [사설] 자신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한 국민’이라는 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은 흥미 유발 요소가 전혀 없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어서 그렇다. 30% 아래로 떨어진 권리 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이를 방증한다. 당원조차 이러니 일반 국민의 무관심...

  2024-08-06 05:00:00

• [사설] 일류가 된 스포츠, 정치가 배워야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 주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善戰)에 국민적 성원이 커지고 있다. 여론의 높은 호응도는 실력 중심 대표 선발 원칙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특히 총(사격), 칼(펜싱), 활(양궁) 세 ...

  2024-08-06 05:00:00

• [사설]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우리 사회 공멸(共滅) 초래 위험 높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罷業)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

  2024-08-06 05:00:00

• [사설] 이규원, 법(法) 악용해 법 정신 허무는 법비(法匪) 아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논란은 일부 법조인들이 법을 어떻게 악용(惡用)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이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

  2024-08-05 05:00:00

• [사설] 대책 시급한 고사 위기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에다 상승 폭도 계속 커지면서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한 차례도 오른 적이 없는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하락세다. 서울이 올 들어 1.51% 누...

  2024-08-05 05:00:00

• [사설] 교권 침해로 학교 떠나는 교사 급증, 이대로 둬선 안 된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依願免職)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직 탈출은 지능순'이란 자조(自嘲)까지 나온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

  2024-08-05 05:00:00

• [사설] 산불피해 경제적 복원, 정부 지원 나서야

  국내 최다 면적의 산림을 보유한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복원(復元)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는 조림 위주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원에 힘...

  2024-08-02 05:00:00

• [사설] 금리 인하 가시권이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

  고금리, 즉 돈값이 비싸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요지부동(搖之不動)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마침내 금리 인하를 공식 언급하면서 ...

  2024-08-02 05:00:00

• [사설]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 하는 법률, 여야는 속히 뜯어고치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형법과 군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적(북한)이 아닌 외국에 넘겼을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024-08-02 05:00:00

• [사설] 흔들리는 국세 수입, 세수 예측 정확도 제고 시급하다

  사상 최대 결손(缺損)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는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덜 걷...

  2024-08-01 05:00:00

• [사설] 이진숙 방통위장 취임 당일 "탄핵" 선언한 민주당의 안하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발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에 임명되자 곧바로 탄핵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에서...

  2024-08-01 05:00:00

• [사설] 기후대응댐 건설, 주민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고려 사항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14개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댐 건설 추진은 2010년 착공(着工)한 경북 영천 보현산댐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이를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할 '물...

  2024-08-01 05:00:00

• [사설] 무용지물 서문시장 화재탐지설비, 대구시와 중구청은 뭣 하고 있나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한다. 올해 초부터 화재탐지설비가 오작동하고 있는데 보수(補修)에 들일 예산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예산 마련에 나섰다고는 ...

  2024-07-31 05:00:00

• [사설] 막말·갑질 야당 의원들, 선출한 국민들이 반성해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심사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후...

  2024-07-31 05:00:00

• [사설]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여야는 신속히 절충점 찾아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핵심 쟁점은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될 전망이다. 전통적 지지층을 배신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 저지를 앞세워 세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상...

  2024-07-31 05:00:00

• [사설] 정부와 지자체,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및 판로 지원 나서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 작물 재배 지형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수와 채소 등 농작물 재배가 주 소득원인 경북 등 농촌 지역의 경우 이상기후에 따른 새로운 대체 작물을 준비해야 하는 불...

  2024-07-30 05:00:00

• [사설] 이화영이 말한 ‘누군가의 대속(代贖)’, 누구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의 실질적 배후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치소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총선 직후인 4월 말 구치소에서 ...

  2024-07-30 05:00:00

• [사설] ‘방송 4법’ 이어 부결된 법안 타협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이 밀어붙이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지...

  2024-07-30 05:00:00

• [사설] 이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소상공인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精算) 지연 사태는 허약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해 왔다. 두 업체 모두 자본잠식 상태였고, 2022년 기준 ...

  2024-07-2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