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에서 3천400만 건에 가까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잇따른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와 달리 외부의 해킹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 소행(所行)에...
2025-12-01 05:00:00
[사설] 합법적인 재판부 기피신청과 검사 퇴정이 어째서 감찰 대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판사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사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2025-11-28 05:00:00
[사설] 전 정부 감사 뒤집는 감사원, 정권 하청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감사원이 2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
2025-11-28 05:00:00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않을 만큼 경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불안한 환율과 상승세 꺾임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 집값이 주된 이유다. 경기 부양(浮揚)을 위해 상반기 금리...
2025-11-28 05:00:00
[사설] 회복 전망 커지는 경제 사정, 수출과 환율 불안은 넘어야 할 산
최근 발표된 성장률 전망이나 체감(體感)경기 수치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되는데,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
2025-11-27 05:00:00
[사설] 민주당 사법 개편안, 사법부를 여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改正案)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
2025-11-27 05:00:00
[사설]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4년 표류, 이젠 끝내야
옛 경북도청 부지(敷地)에 조성할 국가문화예술허브 사업이 4년 가까이 진척(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 부지 ...
2025-11-27 05:00:00
[사설] 섣부른 '계엄 사과'는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
12월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
2025-11-26 05:00:00
[사설] 군 공항은 국가 책임,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 여부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豫算案)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광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 ...
2025-11-26 05:00:00
[사설] 국민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을 왜 환율 방어에 끌어들이려 하나
외환위기 수준의 고(高)환율이 두 달째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1997년 IMF 외...
2025-11-26 05:00:00
[사설] 청년의 미래가 암울한 현실, 경제정책 근본적 전환 시급하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불행(不幸)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2분기 청년층(20~39세) 인구의 신규 임금(賃金) 근로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만6천 개가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2025-11-25 05:00:00
[사설] 민주당 또 '내란 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기라는 의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蠢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淸算)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
2025-11-25 05:00:00
[사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받는 민주·국힘 양당 대표
'민심 역행' '사심 정치' 논란 속에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다 '당 대표 재선용' '졸속 강행'이라는 강한 ...
2025-11-25 05:00:00
[사설] 환율 가세한 물가 불안, 당국은 "예의 주시하겠다" 한가한 소리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깼다. 특히 축산물 5.3%, 수산물 5.9% 상승해 식탁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산물도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석유류는 4...
2025-11-24 05:00:00
[사설] 내 편·네 편 갈라쳐 공직 사회 파괴할 '내란TF'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내란 TF)를 출범시켰다.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內亂) 협조·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향후 25개 부처를 포함,...
2025-11-24 05:00:00
[사설] 국민과 헤어지기로 작정한 쪽은 정부와 민주당 아닌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재명 정부 비판' 전국 순회 장외 집회에 돌입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헤어질 결심 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
2025-11-24 05:00:00
[사설] 정부 여당, 자랑하고 싶으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나 하고 자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 "새 정부가 거둔 쾌거"라고 자랑했다. 그러더니 20일엔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
2025-11-21 05:00:00
[사설] 덩치 커질수록 늘어나는 기업 규제, 혁파 시급하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도모(圖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정책적·제도적 차별과 규제 탓에 성장을 돕기는커녕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
2025-11-21 05:00:00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인물에 대장동 사건 맡기다니, 뭐 하자는 건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선상에 있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퇴(辭...
2025-11-21 05:00:00
[사설] 초유의 글로벌 인공지능(AI) 먹통 사태, 위험 확산 대비책 시급
18일 미국 기반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6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해 챗GPT, 구글,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AI 서비스뿐 아니라 글로벌 쇼핑·게임 플랫폼 접속이 불가능해져 '전 세계 AI가 ...
2025-11-20 05:00:00
[사설] 산업화·정보화 선도 도시 구미, AI 혁명으로 거듭나길
삼성이 450조원 국내 투자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 구미1공장 부지에 대규모 AI(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수조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이르면 내년 중 착공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2025-11-20 05:00:00
[사설]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 중에 집안싸움, 한심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는 중요한 시기에 집안싸움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당 윤리위원장 사퇴 논란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고 ...
2025-11-20 05:00:00
[사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편인가 대장동 일당 편인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단체로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轉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항의 성명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
2025-11-19 05:00:00
[사설]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정부·여당도 반대할 이유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을 심각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검...
2025-11-19 05:00:00
[사설] '귀족 노조'에 110억원 혈세 지원, 비조직 노동자 외면한 정치적 거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것을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이었다. 국민의힘은 "코드 예...
2025-11-19 05:00:00
[사설] 상주영천고속도로, 잇따른 대형 사고는 인재(人災)다
2017년 6월 개통된 국내 최장(94㎞) 민자 고속도로인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악마(惡魔)의 도로'라는 별명으로 불려진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17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3.6㎞ 지점에...
2025-11-18 05:00:00
[사설]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 갖도록 방치한 검찰, 특검으로 수사해야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대통령실 의중(意中)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는 국민 비율이 51.4%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비율은 37.7%였다.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
2025-11-18 05:00:00
[사설] 대규모 국내 투자 약속, 정부는 반기업 정책 폐기로 뒷받침하라
4대 그룹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에서 800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삼성이 5년간 450조원, SK는 2028년까지 128조원, 현대차는 2030년까지 125조2천억...
2025-11-18 05:00:00
[사설] 차질 빚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국비 확보 방안 시급히 찾아야
대구를 내륙 수변(水邊) 도시로 만들려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3년으로 5년을 미룬 사실이 확인되기도...
2025-11-17 05:00:00
[사설] 구조화되는 청년 고용 악화, 고용 정책 '새판' 짜기 불가피하다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 일로(惡化一路)다. 통계상 호전되는 듯 보였던 청년층(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마저 나빠지면서 청년 고용시장의 장기적 침체 우려마저 나온다.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
2025-11-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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