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대표까지 사법부 수장을 아래로 보는 민주당의 정치 소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과거사(過去事)를 들먹이며 또 막말을 했다. 23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눈엣가시인 조희대 대법원...

  2025-09-25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UN 연설, 北 핵 보유 사실상 인정하자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가리키는 "엔드(E, N, 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

  2025-09-25 05:00:00

• [사설] IMF도 연금 위기 경고했지만 연금 개혁은 공회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 효과를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높였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으로 인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유지가 이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

  2025-09-25 05:00:00

• [사설] 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공기관 내 '도둑' 득실댈 것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

  2025-09-24 05:00:00

• [사설]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 감독 철저히 하라

  시민의 복리(福利)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방만 운영·편법·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기관은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1천 명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2025-09-24 05:00:00

• [사설] 근거 없는 '비밀 회동' 음모론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장 청문회라니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침탈(侵奪)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2025-09-24 05:00:00

• [사설] 재정적자로 촉발된 유럽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외환보유액은 약 4천163억달러(약 579조원)로, 한 달 새 50억달러가량 늘었다. 3조달러대의 중국과 1조달러대 일본·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최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

  2025-09-23 05:00:00

• [사설] 사실상 실패한 한미 관세 협상,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關稅)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사태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22일 전...

  2025-09-23 05:00:00

• [사설] 국가 안보는 자존 또는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이런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

  2025-09-23 05:00:00

• [사설] 코스피 훈풍 위협하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코스피 3,800선 도달 전망까지 나왔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제조업체 332곳의 올해 연...

  2025-09-22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아님 말고' 저질 정치, 언제까지 이럴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쉽게 한다. 강성(強性) 유튜버가 띄우면 국회의원이 받아서 확산시키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의혹을 제기해 보고 아니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식이다.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

  2025-09-22 05:00:00

• [사설] SKT 이어 KT 서버까지 해킹, 선관위와 국가기관은 안전한가

  중국인들에 의한 KT 무단 소액결제(少額決濟)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T가 서버 해킹을 당하고도 3일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늦장 신고 논란은 올해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에서도 일어났...

  2025-09-22 05:00:00

• [사설]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사업, '달빛철도'가 적격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달빛철도 전담 사무관을 지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늦어도 내년 초...

  2025-09-19 05:00:00

• [사설] 대미 투자 합의해 줬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과도(過度)했다며 "내가 모두 동의했...

  2025-09-19 05:00:00

• [사설] 급조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책, 내용은 기대 이하 효과도 의문

  농산물 가격이 물가도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갈수록 심해진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4.8% 뛰면서 소비자물가를 0.37%p(포인트) 높였다.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채소·...

  2025-09-19 05:00:00

• [사설] 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내부자 폭로,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부정선거를 폭로(暴露)한 내부 고발자의 최근 증언은 충격적이다. 개표가 진행되는 현대차 노조 대회의실 화이트보드 왼쪽에는 겉보기에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이 있고, 각 사업...

  2025-09-18 05:00:00

• [사설] 임기 선출직은 삼권분립을 파괴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

  2025-09-18 05:00:00

• [사설] 윤 정부 겨냥한 감사원의 '적폐 청산 시즌 2', 정치 보복 아닌가

  감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조사 중이고, 국가보훈부는 윤 정부 시절...

  2025-09-18 05:00:00

• [사설] 산업인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은 당혹스럽다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기업을 못살게 괴롭힌다고 해서 안전사고(安全事故)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탓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기업가를 ...

  2025-09-17 05:00:00

• [사설] 李 "권력은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것", 대통령실·여당부터 돌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다. 잠...

  2025-09-17 05:00:00

• [사설] TK신공항 사업, 본질은 '군 공항 이전'이란 국가 사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명칭을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TK신공항 사업의 본질(本質)이 '군 공항 이전'이란 점을 앞세워 관련 법을 개...

  2025-09-17 05:00:00

• [사설] 마침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못 할 것이 없다는 오만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로 이어지더니 야권의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누가 더 높냐...

  2025-09-16 06:00:00

• [사설] 역대 최고치 뚫은 주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기준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

  2025-09-16 05:00:00

• [사설] 사법부의 비겁과 비양심이 초래한 대한민국 사법 위기

  정부·여당 주도로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

  2025-09-15 09:23:00

• [사설]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

  사법부가 침묵(沈默)을 깨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라는 입...

  2025-09-15 05:00:00

• [사설] 전 정권 겨냥해 현 정권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이 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제기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국회는...

  2025-09-12 05:00:00

• [사설] 이동통신사 해킹 공포, 피해는 서막에 불과하다

  SK텔레콤 이용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 무단(無端)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휴대폰 해킹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도 조사한다. 정...

  2025-09-12 05:00:00

• [사설] 경찰에 다 맡기는 건 문제고 환경부에 다 맡기는 건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에 다 맡기는 건 괜찮냐"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수사 기능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것에 ...

  2025-09-12 05:00:00

•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 성적표, 어떻게 봐도 좋은 점수 줄 수 없다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날개를 달았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配當)도 받고 생활비도 벌게 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에 힘입어 코스피는 11거래일 ...

  2025-09-11 05:00:00

• [사설] 북중러 밀착 속 대미·대일 관계 경고등,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미·대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경제·통상 협력도 성공적이라고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

  2025-09-1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