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

  2024-05-27 05:00:00

• [사설] 도덕적 해이 부추길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기세다. 21대 국회 종료 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

  2024-05-27 05:00:00

• [사설] 기업 밸류업도 세법 개정 없이는 무기력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주요 재무지표(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장성)에서 성장성 항목 내용을 추가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주가를 일정 목표...

  2024-05-27 05:00:00

• [사설] 실효적인 당정대 정책 협의로 정책 난맥상 막아야

  정부가 수용성이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나이와 관...

  2024-05-24 05:00:00

• [사설] 공사비 부담에 공장 신축도 못 하다니

  공장 부지를 사놓고 주문 물량도 확보했지만 새 공장을 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 회복 기운이 돌면서 미뤄 두었던 신규 투자를 단행하려는 기업들이 고금리와 치솟은 공사비...

  2024-05-24 05:00:00

• [사설] ‘개딸’ 요구를 민심으로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섰다. 22대 총선 175석 확보를 전 국민적 지지이자 강한 입법 활동 촉구 신호로 간주하는 게 분명하다. 핵심 지지층인 개딸 등 강성 당원들의 커진 목소리를 민심이라 내세...

  2024-05-24 05:00:00

• [사설]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증 제도적 장치 시급하다

  값싼 해외 직구(직접 구매) 트렌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폭증하는 직구 상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이 독성·유해물질에 무...

  2024-05-23 05:00:00

• [사설] 차기 대선 영향 고려해 이화영 1심 선고 늦춰 달라는 변호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

  2024-05-23 05:00:00

• [사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면밀히 준비해야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475만 명에 이르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안...

  2024-05-23 05:00:00

• [사설] 초고령사회, 노인 계속 고용 방안 마련해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급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UN 기준)로 진입한...

  2024-05-22 05:00:00

• [사설] 브랜드 믿고 계약한 아파트가 하자투성이라니

  건설 대기업이 시공한 아파트에 부실시공과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건물 안팎의 온갖 하자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통과 의례처럼 여겨질 정도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

  2024-05-22 05:00:00

• [사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

  2024-05-22 05:00:00

• [사설] 섣부른 정책이 부른 해외 직구 원천 차단 논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

  2024-05-21 05:00:00

• [사설] TK 통합 재시동, 500만 도시로 수도권 일극 견제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매일신문사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대구경북 당선인 결의대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불씨를 지폈다. 그동안 대구경북(TK)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 ...

  2024-05-21 05:00:00

• [사설]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비정기 노선 취항 절실히 필요하다

  포항경주공항의 비정기 국제노선 취항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관광객 등 항공 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

  2024-05-20 05:00:00

• [사설] 재임 때나 퇴임 후나 ‘유체 이탈 화법’ 여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제목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자화자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변방에서 중심...

  2024-05-20 05:00:00

• [사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환영, ‘본점 대구’ 의미 잘 새겨야

  DGB대구은행이 전국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설립 57년 만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이 된 것이다. 대구은행은 사명을 'iM뱅크(...

  2024-05-20 05:00:00

• [사설]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주장, 국론 분열 예측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집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주자고 했다가 최근 반대 여론이 우세를 보이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적 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 지급 기준...

  2024-05-17 05:00:00

• [사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 대승적 판단 해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

  2024-05-17 05:00:00

• [사설]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黨)”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민주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론에 대해 "자유당 때 이승만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한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느냐"며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했...

  2024-05-17 05:00:00

• [사설] 바이오특화단지, 비수도권 우선 고려해야

  정부가 다음 달 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바이오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을 비롯해 전국 11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인력 ...

  2024-05-16 05:00:00

• [사설]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0시 당선자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의장 후보에 당초 4명이 등록했지만 지난 주말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

  2024-05-16 05:00:00

• [사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명칭만 바꿔서는 안 된다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文化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

  2024-05-16 05:00:00

• [사설] 토함산 24곳 산사태로 석굴암도 위험, 관련 기관은 뭐 했나

  최근 2년 동안 석굴암·불국사가 있는 경북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 산사태 피해지가 방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까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석굴암 인근 보행...

  2024-05-15 05:00:00

• [사설] 文 정부 때 부활했던 사전청약 결국 폐지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대 1로 흥행했고, 처음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지난해 2월 나왔다. 유형에 따라 주변 시...

  2024-05-15 05:00:00

• [사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범야권의 겁박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이 일상어가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

  2024-05-15 05:00:00

• [사설] 책임 행정, 실명 공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이 직원 실명을 가리고 있다. 해결이 난망하거나 무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속칭 '민원 갑질'이 빈발하면서다. 대구에서도 동구청, 남구청, 달성군청이 최근 ...

  2024-05-14 05:00:00

• [사설] 부동산 PF 구조조정, 늦출수록 위험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은행, 금고, 증권사 등 대주단이 시행사에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호황기엔 모두 돈을 벌 수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에다 부동산 불경기, 고금리가 맞물리...

  2024-05-14 05:00:00

• [사설]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최재영 목사의 궤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본질은 명품 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2024-05-14 05:00:00

• [사설] 야권 ‘검수완박 2’ 공조, 보복 심리로 사법 체계 또 흔드나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형사사법 통제를 벼르고 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은 ...

  2024-05-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