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세 김현지' 암시한 인사 청탁, 김남국 사퇴로 끝낼 일인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請託)을 받고 답한 문자 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틀 만에 사직했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
2025-12-05 05:00:00
[사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밑천 드러난 억지 '내란 몰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내란(內亂)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
2025-12-04 05:00:00
[사설] TK신공항 국비 반영 불발, 정부·여당 약속 어디 갔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및 금융 이자 지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실상 2030년 신공항 개항(開港)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공항 건설과 연동된 ...
2025-12-04 05:00:00
[사설] 15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성장세 지속은 여전히 불투명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장률이 -0.4% 이상이면 연간 성장률 1%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는데, 한은의 4분기 전망치는 0.2%였다. ...
2025-12-04 05:00:00
[사설] 인권위의 특검 파견 경찰관 고발, 검찰은 인권침해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김건희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고발(告發)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사망 공무원의 유서를 적기에 유족에게 제공하...
2025-12-03 05:00:00
[사설] 비상계엄 사태 1년, 기승부리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전(內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절차적으로 종식됐고, 사법적 판단만 남았다. 그...
2025-12-03 05:00:00
[사설] '장경태 의원 사건' 본질은 '데이트 폭력' 아닌 '성추행' 여부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誣告)로, 고소인의 남자 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소에 앞서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은 없었다"며...
2025-12-03 05:00:00
[사설] 계엄 1년과 추경호 구속 기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라
3일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날 이후 국민의힘은 지옥 같은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이날 새벽,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5-12-02 05:00:00
[사설] 2차 피해가 더 걱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쿠팡 고객 3천37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빼낸 정보들을 교묘하게 조합해 예측조차 힘든 범죄가 가능해서다. 이런 사고 때마다 '개인정보는 공공재(公共財)'...
2025-12-02 05:00:00
[사설] '2차 특검' 한다는 민주당, 성에 안 차면 '3차, 4차 특검' 할 건가
지난 10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위법(違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派遣)을 명령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30일 마약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밝혀내겠다면서 대검·...
2025-12-02 05:00:00
[사설] 지역의사제 도입 반대하는 의협, 끈질기게 도지는 '기득권 지키기'
감사원이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增員)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국에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의대 ...
2025-12-01 05:00:00
[사설] 정청래의 법원 겁박,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 존중 강조는 빈말이었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棄却)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
2025-12-01 05:00:00
[사설] 이번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에서 3천400만 건에 가까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잇따른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와 달리 외부의 해킹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 소행(所行)에...
2025-12-01 05:00:00
[사설] 합법적인 재판부 기피신청과 검사 퇴정이 어째서 감찰 대상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退廷)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판사 기피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한 사실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2025-11-28 05:00:00
[사설] 전 정부 감사 뒤집는 감사원, 정권 하청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감사원이 26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職權濫用)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
2025-11-28 05:00:00
[사설]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않을 만큼 경기 회복되고 있는지 의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1천500원대를 위협하는 불안한 환율과 상승세 꺾임이 뚜렷하지 않은 서울 집값이 주된 이유다. 경기 부양(浮揚)을 위해 상반기 금리...
2025-11-28 05:00:00
[사설] 회복 전망 커지는 경제 사정, 수출과 환율 불안은 넘어야 할 산
최근 발표된 성장률 전망이나 체감(體感)경기 수치들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내수 부진과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포착되는데, 수출과 환율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정적 변수...
2025-11-27 05:00:00
[사설] 민주당 사법 개편안, 사법부를 여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改正案) 초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다. ...
2025-11-27 05:00:00
[사설]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4년 표류, 이젠 끝내야
옛 경북도청 부지(敷地)에 조성할 국가문화예술허브 사업이 4년 가까이 진척(進陟)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업 부지 ...
2025-11-27 05:00:00
[사설] 섣부른 '계엄 사과'는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꼴
12월 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
2025-11-26 05:00:00
[사설] 군 공항은 국가 책임, 정부는 TK신공항 예산 지원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 여부가 국회 내년도 예산안(豫算案)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구·광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정부 ...
2025-11-26 05:00:00
[사설] 국민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을 왜 환율 방어에 끌어들이려 하나
외환위기 수준의 고(高)환율이 두 달째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1997년 IMF 외...
2025-11-26 05:00:00
[사설] 청년의 미래가 암울한 현실, 경제정책 근본적 전환 시급하다
청년의 미래가 없는 나라는 불행(不幸)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2분기 청년층(20~39세) 인구의 신규 임금(賃金) 근로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만6천 개가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2025-11-25 05:00:00
[사설] 민주당 또 '내란 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시선 돌리기라는 의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蠢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淸算)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
2025-11-25 05:00:00
[사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다는 비판받는 민주·국힘 양당 대표
'민심 역행' '사심 정치' 논란 속에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위기를 맞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다 '당 대표 재선용' '졸속 강행'이라는 강한 ...
2025-11-25 05:00:00
[사설] 환율 가세한 물가 불안, 당국은 "예의 주시하겠다" 한가한 소리만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지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을 깼다. 특히 축산물 5.3%, 수산물 5.9% 상승해 식탁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산물도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석유류는 4...
2025-11-24 05:00:00
[사설] 내 편·네 편 갈라쳐 공직 사회 파괴할 '내란TF'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내란 TF)를 출범시켰다.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內亂) 협조·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향후 25개 부처를 포함,...
2025-11-24 05:00:00
[사설] 국민과 헤어지기로 작정한 쪽은 정부와 민주당 아닌가
국민의힘이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재명 정부 비판' 전국 순회 장외 집회에 돌입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헤어질 결심 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
2025-11-24 05:00:00
[사설] 정부 여당, 자랑하고 싶으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나 하고 자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 낸 중대한 성과" "새 정부가 거둔 쾌거"라고 자랑했다. 그러더니 20일엔 "언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만나면 '취...
2025-11-21 05:00:00
[사설] 덩치 커질수록 늘어나는 기업 규제, 혁파 시급하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도모(圖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정책적·제도적 차별과 규제 탓에 성장을 돕기는커녕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
2025-11-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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