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대선 영향 고려해 이화영 1심 선고 늦춰 달라는 변호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
2024-05-23 05:00:00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가 475만 명에 이르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안...
2024-05-23 05:00:00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급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UN 기준)로 진입한...
2024-05-22 05:00:00
건설 대기업이 시공한 아파트에 부실시공과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건물 안팎의 온갖 하자를 놓고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의 갈등이 통과 의례처럼 여겨질 정도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
2024-05-22 05:00:00
[사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
2024-05-22 05:00:00
[사설] 섣부른 정책이 부른 해외 직구 원천 차단 논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
2024-05-21 05:00:00
[사설] TK 통합 재시동, 500만 도시로 수도권 일극 견제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매일신문사 주최 '제22대 국회의원 대구경북 당선인 결의대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불씨를 지폈다. 그동안 대구경북(TK)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홍 ...
2024-05-21 05:00:00
[사설]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비정기 노선 취항 절실히 필요하다
포항경주공항의 비정기 국제노선 취항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관광객 등 항공 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
2024-05-20 05:00:00
[사설] 재임 때나 퇴임 후나 ‘유체 이탈 화법’ 여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제목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자화자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이 '변방에서 중심...
2024-05-20 05:00:00
[사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환영, ‘본점 대구’ 의미 잘 새겨야
DGB대구은행이 전국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설립 57년 만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이 된 것이다. 대구은행은 사명을 'iM뱅크(...
2024-05-20 05:00:00
[사설]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주장, 국론 분열 예측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집착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주자고 했다가 최근 반대 여론이 우세를 보이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적 혼란을 부를 공산이 크다. 지급 기준...
2024-05-17 05:00:00
[사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 대승적 판단 해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
2024-05-17 05:00:00
[사설]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黨)”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민주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론에 대해 "자유당 때 이승만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한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느냐"며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했...
2024-05-17 05:00:00
정부가 다음 달 중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바이오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북을 비롯해 전국 11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인력 ...
2024-05-16 05:00:00
[사설]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10시 당선자 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의장 후보에 당초 4명이 등록했지만 지난 주말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하면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
2024-05-16 05:00:00
[사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명칭만 바꿔서는 안 된다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文化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
2024-05-16 05:00:00
[사설] 토함산 24곳 산사태로 석굴암도 위험, 관련 기관은 뭐 했나
최근 2년 동안 석굴암·불국사가 있는 경북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일대 24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 산사태 피해지가 방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인 석굴암까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석굴암 인근 보행...
2024-05-15 05:00:00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평균 11대 1로 흥행했고, 처음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지난해 2월 나왔다. 유형에 따라 주변 시...
2024-05-15 05:00:00
[사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범야권의 겁박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범야권의 '대통령 탄핵'이 일상어가 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
2024-05-15 05:00:00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이 직원 실명을 가리고 있다. 해결이 난망하거나 무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속칭 '민원 갑질'이 빈발하면서다. 대구에서도 동구청, 남구청, 달성군청이 최근 ...
2024-05-14 05:00:0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은행, 금고, 증권사 등 대주단이 시행사에 사업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호황기엔 모두 돈을 벌 수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에다 부동산 불경기, 고금리가 맞물리...
2024-05-14 05:00:00
[사설]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최재영 목사의 궤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본질은 명품 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2024-05-14 05:00:00
[사설] 야권 ‘검수완박 2’ 공조, 보복 심리로 사법 체계 또 흔드나
입법권을 장악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형사사법 통제를 벼르고 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은 ...
2024-05-13 05:00:00
[사설] 병역특례제, 시대 변화와 형평성에 맞게 바꿔야
정부가 올해 안에 병역특례(보충역)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
2024-05-13 05:00:00
[사설] ‘라인야후’ 경영 문제를 ‘민족 문제’로 둔갑시키는 李·曺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보고 있다)"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05-13 05:00:00
[사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진일보한 ‘소통’ 의지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사건 특검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명...
2024-05-10 05:00:00
[사설] 국민의힘 한마음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 성공 견인하라
국민의힘이 3선 추경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로 어수선하던 당내 분위기를 빠르게 다잡고, 정부와 빈틈없이 협력하고, 야당과 치열하게 협상하는 강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
2024-05-10 05:00:00
[사설] 시간 끌수록 부담 느는데, 22대 국회로 미뤄진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고, 10...
2024-05-09 05:00:00
[사설] 상주·문경, 지역 소멸 걱정할 판에 혐오 시설 다툼, 중재 시급하다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에 공설 추모 공원을 건립하려던 상주시의 계획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상주시 시설인데 문경 시가지에 지나치게 가깝다는 반대 목소리가 큰 탓이다. 나한리는 행정구역으로 상주시지만 문...
2024-05-09 05:00:00
[사설] 국민의힘, ‘중도 확산’이 아니라 ‘보수 우파 결집’이 우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에 이어 8일에도 "전반적으로 외연 확장을 도모하다 보니까 보수층이나 보수 내부의 결집을 위한 우리 공통의 인식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
2024-05-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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