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폐지’보다 ‘보완’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새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윤 당선인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의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만들어 보고하고, 당선인이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조건 폐지보다는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가 여성 인권과 권익 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가부 장관(당시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공분을 샀다. 여가부가 여당 후보를 위해 대선 공약을 발굴하기도 했다. 여가부가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일부 여성 단체 인사들이 출세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오죽하면 전국 여성 단체들이 "여가부가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 채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빴다"며 폐지를 촉구했겠는가.

문 정부 여가부의 잘못이 크고, 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여가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폐지할 일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다. 그 공약이 나오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공약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다. 무엇보다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문제를 비롯해 여성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전담 부를 폐지하고 이 업무들을 쪼개 관련 부서로 이전한다면 사회안전망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명칭을 '양성 평등 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더라도 전담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 일부 여가부 구성원, 여성 사회단체 인사들의 잘못을 문제 삼아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