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방백서 '북한=적' 6년 만 부활 앞두고 北 "극악한 대결본색"

윤석열, 김정은. 연합뉴스

18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내년 1월 우리 국방부가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쓸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의식한듯 "극악한 대결본색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메아리는 '극악한 대결광들의 분별없는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괴뢰 군부 패거리들은 '2022 국방백서' 초안에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6년 만에 되살리고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야외전술훈련과 대침투종합훈련을 강행하며 불장난 소동을 벌여 놓았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들은 괴뢰군 내부에 반공화국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와 군사적으로 끝까지 맞서보려는 극악한 대결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분별없는 추태"라고 했다.

2022 국방백서가 아직 발간되지도 않은, 즉 현재 초안까지만 나온 상황에서 그간 주된 비난 대상으로 삼아 온 한미('극악한 대결광' '괴뢰 군부 패거리' '역적패당' '괴뢰군') 연합훈련과 함께 주요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김정은, 문재인. 연합뉴스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되살아나는 맥락이다.

북한에 대한 '적' 규정은 과거 김영삼 정부가 북한이 '서울 불바다' 표현을 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격으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표기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위협'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의 우회적 표현이 쓰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고, 이를 그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도 따랐다. 2016년까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만 가리키지 않고, 북한을 포함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묶어 적으로 봤고,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2019년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소화했던 진보 진영 정부들(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의식한듯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삼갔던 맥락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사라졌던 '북한=적' 개념이 이번에 알려진 국방백서 초안이 그대로 발간될 경우, 6년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인 것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미리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