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시-국방부, '군부대 이전' 늦어도 3월엔 업무 협약

국방부, 협약서 초안 검토 중…법률적 검토 거쳐 1분기 내로 체결할 듯
법적 구속력 없지만 '군부대 통합 이전' 첫 명시 의미 커
밀리터리 타운 조성 등 담겨

대구시와 국방부는 오는 3월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군부대 이전 관련 관군협의체 회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한 대구시와 국방부의 업무 협약이 오는 3월 체결될 전망이다.

협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군부대 이전이 명시화된다는 점에서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1분기 내로 대구시와 이전 관련 업무 협약을 맺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체결할 예정이었던 이전 관련 업무협약은 이전 대상에 오른 일부 부대의 반대 등에 부닥치며 다소 지체됐다.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안한 업무 협약서 초안을 검토 중으로 일부 문구나 표현 등을 수정해 법리 검토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보낸 협약서 초안에는 대구시는 '밀리터리 타운' 조성 등 쾌적한 주둔지를 조성하고, 국방부는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유치에 필요한 도심 공간을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제안한 '밀리터리 타운'은 국방부가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한 '민군 상생 복합타운'과 유사한 개념이다.

대구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위병소의 모습. 매일신문 DB.

국방부는 소규모로 산재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는 대상 부대와 시설 소요 및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의 규모와 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기부 대 양여 절차 정비 등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국방부에 이전 대상 후보지 5곳에 대해 작전성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지가 결정되면 대구시는 기부대양여와 관련한 최종 이전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국방부는 국유재산 처분에 관련된 사항과 사업성 등을 검토해 이전 관련 합의각서와 기부대양여 합의 각서를 체결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재부가 사업성이나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방부가 이를 근거로 대구시와 최종 합의 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은 "이전 관련 업무협약은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명문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최종 이전 합의각서 체결까지 통상 3년이 걸리지만 이 기간을 1년 6개월로 앞당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을 원하는 5개 도시가 유치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0일 영천시청에서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군위와 상주, 영천, 의성, 칠곡 등 5개 지자체는 지리적 이점과 교통망, 도시 기반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