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안전성 우려"…여 "충분히 시민 공론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공청회 개최…필요성 공감대 속 각론엔 이견
26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공청회…전문가·시민단체 등 4인 진술 후 여야 위원 질의
방폐장 확보 시기 특정·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안전성 등 두고 이견 표출
법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미 충분히 공론화…임시저장 영구화 막으려면 특별법 절실"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자위원들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자위원들과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시민단체, 여야 의원들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시설 운영 시점, 부지 내 저장 문제, 시설 안전성 등 각론에서 이견을 표출했다.

공청회 참석 진술인 4명 중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 사업은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점과 관련, 문 교수는 "3개 법안 중 하나에서 제안한 2050년은 도전적 목표이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시점을 명시하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법률 개정 필요성이 빈번히 제기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구 관리시설 건설 전 임시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부분이 법률에 명시된 것을 두고도 이상홍 사무국장은 "3개 법안에서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공식화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향후 지역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발언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공청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시설 안전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이 자연상태 우라늄으로 가려면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 역시 "세계적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영구 처분장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이미 부지를 선정한 곳도 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리 준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지 않다"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시민 공론화가 이뤄졌다. 지역에 원전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임시저장시설이 그냥 영구화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 크다. 부지 선정에만 십여 년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