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이병 극단선택' 괴롭힘 가해자, 총기오발 사고로 허위보고"…군인권센터 주장

군 "허위보고 정황은 없어…20여명 징계 처분"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양구소방서 해안119지역대 구급차 및 해안파출소 순찰차 등의 군부대 출입 지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이병의 부친이 임태훈 소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군의 육군 모 부대 일반전초(GOP)에서 김모 이병이 총기로 극단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집단 괴롭힘 가해자인 간부가 사건 초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3일 김 이병 유가족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A하사가 당시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에 입대했으며, 같은 해 10월27일에 소속대로 전입했다.

그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어야 했지만 별도의 작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입 열흘 만인 11월7일자로 GOP에 투입된 것이다.

또 신병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임과 간부들이 되려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33소초에서 암기해야 할 사항이라며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33노트', 소초원 30여 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전투편성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소초 내 병영 부조리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A 하사 역시 선임병들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히는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하사는 김 이병 총상 사망사고에 대해 사건 당일 허위보고를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사건 당일 오후 8시47분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 오발 사고인 양 허위 보고하고,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 보고한 뒤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는 "사건을 허위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했는데도 A하사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이 허위 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입장을 통해 군인권센터에서 지적한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허위보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 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보고했지만, 사건의 진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민간 검찰 및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게 수사했다. 최종수사결과는 지난 8일 유가족께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의법 및 징계 처리 예정이다. 이 중 8명은 강요,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경찰에 이첩했다.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군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10여 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군 법무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