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미 정상회담 평가 "미국 국익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

임기 마지막 정책조정회의 진행
한미정상회담 결과 "기존 미국 핵 우산과 달라진 게 무엇인가?" 비판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성과 "우리 기업 133조원 투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본회의서 간호법 처리 공언…의료법, 여당·정부 중재 못하고 거부권 주장 "무책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할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확장 억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한 데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며 기존 미국의 핵 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넷플릭스의 투자 발표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이미 예정된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 성과라 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지만, 삼성,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1천억 달러, 약 133조5천억을 투자했다는 미국 정부 선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반도체법을 제정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조항을 제시한 데 대해 우리기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상회담 직전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을 제지할 경우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우려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들러리로 여기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남은 체류 기간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여당이 전날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에 중재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중재'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했다"며 "중재안이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는 데 오전까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간호법은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과 함께 통과를 앞둔 의료법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 직종과 형평성이나, 성범죄, 살인죄를 저지른 의사의 진료 복귀 등 때문에 발의된 법안으로 국민적 공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두 법은 같이 처리해야 하는 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의료단체 간의 갈등은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오히려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조정도 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안 처리는) 지연시키는 꼴이다. 그러지 못하면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