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강제징용 생존자 1명, '제 3자 변제안' 수용 의사"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 기존 입장서 선회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 생존자 3명 가운데 1명은 최근 우리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7일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징용 피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생존자 가운데 1명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생존자가 누구인지, 입장을 변경한 이유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월 6일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제3자 변제안'을 적용받게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들은 앞서 전법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기업들이 1인당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2018년 받은 바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 포함) 중 10명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했으나, 모두 유족 등으로 당사자는 아니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은 모두 이 해법을 거부해 왔다.

일본 언론 보도는 생존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재단의 판결금 지급이 실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 가운데서는 첫 사례가 된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생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해법 수용 의사만 표명한 단계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생존자가 향후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재단은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존자가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행되면) 정부 해법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강한 한국 여론이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와 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하는 원고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고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이러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에서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당사자가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