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견제' IPEF 공급망 협정 타결…중국 대응 관심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참여국 간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노력
對中 압박 선명했던 G7 공동성명보다는 수위 낮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미국 주도의 다자 협력체가 공식 출범 이후 첫 합의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 참여국이 약 6개월 간 협상을 거쳐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IPEF가 내놓은 첫 성과물이자 공급망 분야의 첫 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한 IPEF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뉴질랜드·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주요 원부자재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공급망 위기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내 산업계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발단이 된 '요소수 물류 대란'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IPEF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단시간 내 14개국 정부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품목을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가 공급망 관련 협상에 착수한 지 반년 만에 첫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중국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IPEF는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이 출범시킨 협력체다.

다만 대중 압박 성격이 강했던 주요 7개국(G7)의 공동성명과 달리 수위 조절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협정 타결 직후 발표된 공동 보도성명에는 디커플링(탈동조화·decoupling)과 디리스킹(위험제거·derisking) 등 중국을 겨냥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요소는 없다.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도 없다"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협력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