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보증금만 1조3천억…다음달 명단 공개

9월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제도 시행…"대상 범위 더 확대해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을 대신해 변재해준 보증금은 무려 5천38억원에 달한다. 악성임대인 가운데 3%가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는 310명이고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3천81억원이다.

대위변제액 기준 1위인 악성 임대인은 377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위는 410세대의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783억원을 내어줬고, 3위 임대인은 248세대에 보증금 586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악성임대인 명단공개법'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HUG외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악성임대인들이 이용 보증기관을 바꾸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