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터미널, 규제개선·예산증액…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취업 지원 확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30일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 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유가연동 보조금을 연장하고,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논의 끝에 ▷버스 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오래된 규제 개선 ▷서비스와 안전 고도화 등 세가지 정책 목표 설정을 제시했다.

우선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또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인력양성 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 매표소는 무인 발권기로 대체한다.

영세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의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구 2차관은 "버스터미널 (경영의) 어려움은 운영자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 특히 지방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준다"며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 체계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