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치매 등 배회감지기 보급률, 위험자 대비 3.4%에 불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 "배회감지기 보급률 제고와 보급 이후 사후관리 필요"

치매 등으로 거리를 배회할 위험이 있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14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원 11만3천842명, 인지지원등급 인원 2만3천273명 등 모두 13만7천115명이다.

그러나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장기요양보험 대여 2천84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2천567대를 합쳐 총 4천651대에 불과했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착용자의 현재 위치 및 동선 확인은 물론 미리 설정해 둔 권역 이탈 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 등이 가능해 치매 환자의 초기 실종 때 큰 도움이 되는 장비다.

정 의원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등록 53만명, 미등록 43만명 등 전국적으로 9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보급률은 0.48%까지 떨어진다.

배회감지기 보급 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중앙(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기기는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급된 기기는 무상으로 보급된 만큼 지급 후엔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 간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3만6천922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라며 "배회감지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급된 기기 모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보급 이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