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온 대구 대중교통요금 인상…“무상정책으로 가야” vs “원가 상승에 인상 불가피”

요금 인상 찬반 팽팽…2016년 연말 인상 후 7년 간 동결
수익금(45%)보다 재정지원금(55%)이 더 많아
"환경정책 역행, 취약계층 부담… 버스업계 경영개선책이 우선"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8일 오후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올 연말 대구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시민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관련 업계는 운송원가 감안 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대구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내버스 요금 원가회수율은 약 45%(추정치)에 불과하다. 대구도시철도의 원가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도시철도의 원가 회수율은 19%로 버스보다 더 나쁘다. 나머지 부분은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사실상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시와 관련업계는 지난 2016년 연말 대중교통 요금을 1천100원에서 현행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인상한 뒤 7년 간 동결해왔다며, 이 기간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폭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지난 7월 시가 진행한 대중교통 요금인상 용역 결과, 현재 시내버스 1인당 운송원가는 2천800원, 도시철도는 3천800원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운송원가 상승요인 때문에 요금 인상 시에도 운송수익금 개선 효과는 2년 정도밖에 못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8일 오후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대구시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반면 환경‧시민 단체들은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미봉책일뿐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구시가 요금인상보다는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경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대기질 개선, 탄소 배출 줄이기 등 대구시의 환경 정책에도 역행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고물가, 경기침체 시기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시민과 취약계층에 부담을 더 지워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승용차 이용이 지나치게 편리한 환경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데, 현재 대구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보다 편익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영우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구에선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보다 편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가장 큰 이유가 '주차'에 있다"며 "주차 요금이 승용차 유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시민 민원 등을 이유로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당하게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페널티를 제대로 물려, 대중교통 이용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용 승객이 늘면 적자문제와 운영체계 개선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구시는 지난 8~9월 시내버스 적정 요금 검토 용역을 거쳐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을 ▷250원 ▷300원 ▷350원 인상하는 세 가지 안을 도출, 오는 16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요금 역시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먼 거리를 갈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요금도 새롭게 도입을 검토한다.

시는 향후 교통개선위원회, 공공요금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부터 변경된 요금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원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공청회에서 각 인상안의 장·단점을 시민들에 설명하고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인상 수준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