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단 절반 이상 `노후`…`산업집적법` 통과 재정비사업 탄력 전망

대구 산단 절반 이상 '노후'…'산업집적법' 통과 재정비사업 탄력 전망

대구지역 산업단지 절반 이상이 '노후 산업단지(이하 노후산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구에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 지정면적은 총 2천429만7천㎡로 나타났다. 지역 내 산업단지 지정면적(4천502만3천㎡)과 비교하면 전체 53.9%가 노후산단에 해당하는 셈이다. 대구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1만26곳)를 보면 노후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92.9%(9천323곳)에 달한다.

성서 1~3차·달성 1차·대구 제3·서대구 산업단지는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밖에 검단·대구염색·달성 2차 등 일반 산업단지와 구지·옥포·군위·효령 등 농공 산업단지도 노후산단에 포함된다.

산업단지 노후화는 경제 성장동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열악한 인프라와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탓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다. 특히 청년층의 이탈로 인해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이 함께 노후화되는 이른바 '삼로(三老)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산업단지 고용 연평균 증가율은 2007~2011년 기준 6%에서 2017~2021년 1%로 감소했다.

이에 대구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9년 1차지구를 지정한 이후 총 7차지구까지 선정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제3산업단지 내 옛 삼영초등학교 부지(1만6천861.8㎡)를 매입해 기업·근로자 지원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설치하며 내년 상반기 준공 후 2025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성서산업단지의 경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서 1차산단 내 부지 3천499㎡을 매입해 지상 2층, 연면적 2천995㎡ 규모의 기업지원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저렴한 비용의 임대공간을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한다.

특히 이달 초 산업직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도출했고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노후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신산업 기업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노후산단은 매년 증가하는 있고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동안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여러 규제 탓에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산업직접법 통과는 노후산단 인프라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