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교육예산 저출산 대응에 투입? 정부, 내 정책 기조로 전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6일 정부가 교육 예산을 활용해 연간 약 11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저출산 대책에 현금 지원을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가 지난 1월 자신이 발언한 내용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를 환기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투자이다.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투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 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며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출산 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 대통령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나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당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던 나 전 의원은 1월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