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투입 데크길, 사업비 86% 지방소멸기금?…남구청 실효성 지적

대구 앞산 고산골 쉼터 조성 사업…예산 대비 낮은 이용객 우려
사업성 논란에 이어 집행률도 저조…지난해 남구 집행률 5.3%
"재원 성격 불분명해 평가 곤란, 책임 명확히 하고, 사업 성과 점검해야"

대구 남구가 추진 중인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쉼터 조감도. 대구 남구청 제공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배정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기금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앞산공원 고산골 일대엔 700m 데크길과 2천400㎡ 규모 생태쉼터를 조성하는데 2025년까지 43억원이 투입된다. 비용은 맨발산책로와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인문학 광장과 휴게공간 4곳 등을 설치하는 데 쓰인다. 남구는 폭염 대비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앞산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충당된다. 앞산 고산골 생태쉼터 조성 사업 전체 예산 중 37억원(86%)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2년 동안 남구에 배정된 지방소멸기금 134억원 중 28%에 해당한다.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용객 수 저조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용객 현황, 민원 소지 등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한 차례 미뤄졌다. 같은해 12월 재심의가 진행됐지만, 이 때도 이용객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데크폭을 기존 6m에서 4.5m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승인됐다.

앞서도 남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장 공약 사업에 무리하게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남구의 '앞산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 시설조성(모노레일)' 사업은 예산 확보 등 문제로 국가 공모에서 떨어졌으나, 지난 2021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다시 포함돼 70억원을 배정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21년부터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돼 2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 받았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엔 54억원 중 1억7천만원(3.3%), 지난해엔 80억원 중 4억2천만원(5.3%) 사용하는 데 그치면서 집행률이 5% 안팎에 머물렀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같은 기금을 배부받는 서구 역시 보육, 주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지만, 2022년 집행률이 85%인데 비해 지난해엔 예산 80억원 중 22억원(28%)을 사용하는 데 그치면서 주춤했다.

다만 재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탓에 성과나 집행률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기금이 지자체에 조건 없이 주는 교부세인지, 공모사업 보조금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교부세라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해야 하고, 보조금이라면 따로 정부의 점검을 받는데, 아직까지 기금 성격이 모호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통제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는 주거밀집형 구도심으로 미군부대 3개와 앞산이 전체 면적 46%를 차지하는 등 도시개발 제한을 받고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앞산 활용한 쉼터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