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臺 빅테크가 증시호황 주도…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韓, 플랫폼법 규제 신중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대만, 일본의 증시가 호황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내려면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며 의원입법 등에 나섰지만 과도한 규제 논란에 부딪혀 이달 초부터 규제 법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한국 주식시장과 달리 주요 이웃국가들이 빅테크 기업 성장으로 증시가 호황을 맞자,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플랫폼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 증시의 성장 비결은 빅테크 육성, 규제 합리화, 주주친화 정책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라며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고,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를 갖춘 일본과 파운드리 강자인 대만은 끈끈한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도 기업 경쟁력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만은 빅테크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외국 규제 선례를 따르지 않고, 미국도 EU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내려면 기술 패권 전쟁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며 "플랫폼법 등 국내외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마찰, 산업 육성 등 다차원적인 검토를 거쳐 솔로몬의 해법에 이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나친 기업 규제와 통상 마찰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방안에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만 증권거래소(TWSE)의 가권지수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TSMC의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 15일 1만8644.5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을 보유한 미 나스닥 지수도 23일 1만6212.23 고점을 돌파하며 2년 3개월만에 장중 최고치를, 일본 증시(닛케이)도 지난 22일 장중 최고가 3만9156을 기록해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들 나라들은 애플, 구글 등을 사전에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별도의 규제 법이 없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말 애플과 아마존 등을 규제하는 '반독점 패키지법'을 폐기했다.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한 세미나에서 "대만은 기업의 사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유럽의 플랫폼 규제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도 해외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부양정책과 거버넌스 개혁, 승차공유 규제 완화 등에 나선 점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뽑힌다.

윤 대표는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빅테크 철퇴로 인해 엄청난 시총이 증발해 버린 중국 증시와 선명히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5대 인터넷 플랫폼의 시가총액은 2021년 2월 대비 올 2월 2천조원 이상 증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