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2천명 절대 조정 없다, 환자는 전세기 내서라도 치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대단한 겁박'으로 정의하고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정부가 2천명 증원을 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알린 바 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은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이 불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드러낸 데 대해선 "(교수들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6천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