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협정, 17일 국내 정식 발효…위기시 14개국 공동대응

한국, IPEF 공급망 협정 여섯 번째 비준국 참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APEC 계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 간 국제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오는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한국은 6번째 비준국이다.

협정에 따라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한다.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의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지난 2022년 기준 4천개를 상회했다. 지난해 기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