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상임위 위의 상임위?…`총선 생환율` 법사위가 66.6%로 1위

역시 상임위 위의 상임위?…'총선 생환율' 법사위가 66.6%로 1위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4-22 18:11:32 수정 2024-04-23 0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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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현안 집중된 환경노동위 공동 1위
최하위 교육위와 생환율 2배 이상 격차 발생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현역 의원 중 4·10 총선에서 가장 많은 당선인을 배출한 국회 상임위는 나란히 66.6% 생환율을 기록한 법제사법위와 환경노동위였다. 반면 교육위는 31.2%로 최하위에 그쳐 상임위별 생환율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매일신문이 21대 국회 후반기 14개 상임위별로 현역 의원 당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제사법위는 18명 중 12명, 환경노동위는 15명 중 10명이 재당선돼 66.6% 생환율로 공동 1위에 올랐다.

법제사법위는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상·하원 구분이 없는 우리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상임위 위에 상임위'로도 불리며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정쟁이 극에 달했던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율사 출신의 '에이스'를 앞다퉈 법사위에 배치했다. 법사위의 생환율이 가장 높은 건 여야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잦은 언론 노출로 대중적 인지도까지 쌓아 공천과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환경노동위도 같은 맥락에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환할 수 있었다. 환노위는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특별법,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제도개편 및 정년 연장 등 보수, 진보 진영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을 잇따라 다뤘다.

농해수위(63.1%·19명 중 12명)와 국토위(62.0%·29명 중 18명)도 생환율 60%를 넘겼다.

농·산·어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인기 1순위'인 농해수위는 농어민들의 민원을 직접 다루고 해결할 수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통의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 역시 도로와 철도, 다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일꾼' 이미지를 홍보하기가 용이하다.

반면 교육위(31.2%·16명 중 5명), 복지위(33.3%·24명 중 8명), 과방위(35.0%·20명 중 7명)는 생환율이 40%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권에 그쳤다. 특히 지역구 예산 권한이 크지 않아 비선호 상임위로 분류되는 교육위의 경우 법제사법위 및 환노위와의 생환율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상임위가 국회 재입성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각 당 내부적으로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배정은 6월 여야 원구성 협상이 끝난 후 각 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제출받아 최종 조율 후 결정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정 상임위가 재선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이슈가 교육, 의료, 방송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교체가 잦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각 당 지도부가 이를 고려해 상임위 배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총선 생환율]

1. 법사위 66.6%(18명 중 12명)

1. 환노위 66.6%(15명 중 10명)

3. 농해수위 63.1%(19명 중 12명)

4. 국토위 62.0%(29명 중 18명)

5. 국방위 58.8%(17명 중 10명)

6. 행안위 54.5%(22명 중 12명)

7. 기재위 53.8%(26명 중 14명)

8. 정무위 50.0%(24명 중 12명)

9. 산자중기위 46.6%(30명 중 14명)

9. 문체위 46.6%(15명 중 7명)

11. 외통위 42.8%(21명 중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