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미래 의제는 무엇?…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국회미래연구원, 29일 상임위별 계류 중인 법안 키워드 분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서 도출한 키워드를 통해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 의제를 분석한 연구가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2대 국회 개원이 임박한 만큼 향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 의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원구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천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70개의 키워드가 도출됐고 이에 대한 중요도 분석 등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 의제를 선정했다.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의제로는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꼽혔다.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미국, 중국 등 국가별 조세 혜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 의제로는 '생성 AI(인공지능)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에 따른 위험 예측,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 의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형 에너지시스템', 국토교통위원회 미래 의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