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天下?…민주당의 공수처 배신 [석민의News픽]

◆김정은 부럽지 않는 절대존엄이 되어 버린 이재명…재판지연 꼼수, 사법부마저 농락?
◆노무현 이후 17년 만에 얻은 공수처 외면하고 특검 중독 증세 보이는 민주당의 '속내'!
◆좌파 활개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상식과 기본·원칙 훼손하는 국힘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김정은 부럽지 않는 절대존엄이 되어 버린 이재명…재판지연 꼼수, 사법부마저 농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갑자기 휴가를 떠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또는 "몸에 뭔가 발견돼 간단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公人)의 건강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특히 입법 권력을 장악한 이 대표쯤 되면 가벼운 병증(病症)을 구태여 프라이버시를 핑계 삼아 숨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꼼수가 워낙 일반화한 세태여서 그런지 피고인 이 대표가 매주 2회꼴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

당장 14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기다리고 있고,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대표가 병(病)을 내세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판결을 질~~질~~끌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래도 찝찝한 것은 워낙 많이 속아온 탓입니다.

이 대표가 피고인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기소된 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이 재판에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25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해 관련 증인이 모두 410명이 됐습니다.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4년11개월이 걸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증인이 101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 재판은 다음 번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설 때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소된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이메일 대부분에 대해 증거로 쓰이는 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변호인들이 허위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서류에 대해서도 부동의했다."고 주장해 봤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 측의 자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비(法匪:법도적)들이 법을 무기삼아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모두 이런 꼴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간 만기 25일 전인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사건 관련자를 접촉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者)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것은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타이틀 없인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법 위에 돈과 권력 있다'는 격언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속담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돈봉투 수수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대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이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피의자 7명 중 6명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게 되어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동의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범죄자 국회를 만든 책임은 이들을 뽑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할지, 이런 자(者)들 보다 못한 후보를 낸 국민의힘(국힘)에게 있다고 할지 아리송해집니다.

3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원내대표로는 강성 친명계 핵심 박찬대 의원을 경선없이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절대존엄(絕對尊嚴)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부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이후 17년 만에 얻은 공수처 외면하고 특검 중독 증세 보이는 민주당의 '속내'!

홍익표 전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고 의견을 물었다."고 하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의 추대론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은 1995~2000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김대중' 동급(同級)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 대표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춰볼 때,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몹시 섭섭해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당규로 대표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만큼,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2026년 3월까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과연 이 대표의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갈 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4일 이 대표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인천 지역 어린이 날 행사인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 아라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공직선거법 피고인'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인 김씨는 이날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양 공식 외부 일정 내내 이 대표와 함께 했고, 지역 주민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는 반민주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있는 죄가 없어진다'면 그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언론 해설이 나올만큼 대한민국 사법부가 신뢰와 정의를 잃어버린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돌격대'를 자처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디올백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한동훈 특검' 등 무차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이 심각하다면서 '조국 사태 관련 특검' '대북 송금 의혹 검찰 수사 특검' 등 마치 특검 중독증 환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기 패거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 모조리 특검 대상이 됩니다. 입법 권력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습고 한심스럽게도 민주당이 이처럼 '상설특검'과 유사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설치한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17년 만에 달성한 (자신들 입장에서) 업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대한 노력과 세금이 투입된 공수처를 최대한 활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외면하면서 '특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꼼수'에 스스로 넘어진 꼴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처장 인선에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습니다. (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7인 중 6명에서 5명으로 수정). 파렴치의 극치를 목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아내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 중 무엇이 원칙과 순리에 맞는 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와 배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5월호 과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까지 사과와 배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29.1%, 8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좌파 활개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상식과 기본·원칙 훼손하는 국힘에게 미래는 없다!

비윤리적 범죄 단체와 같은 좌파 정치 세력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 속에 그들이 기고만장(氣高萬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탓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정치의 수준은 바로 우리 국민의 수준과 상황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우파가 처한 오늘날 사회경제적 상황이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황수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식을 형성하는 데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 못지 않게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중산층 인구 비율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10년 사이 5.9%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중산층 인구의 증가는 보수 성향 국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기 않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상위 20%를 '경제적 상층'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상층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산층 또는 하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 7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3%에 불과합니다. 76.4%는 중산층으로, 12.2%는 아예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객관적으로 높더라도 자신 스스로 '경제적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좌파 성향으로 기울기 십상입니다.

특히 고속득층이면서 스스로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고소득자 비율이 상층보다도 높고, 관리직 ·전문직 비율과 자가 보유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적 불만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 또는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지표로는 중산층의 두터워지고 있진만, 심리적으로는 상층이 매우 적고 중간층이 많지만 아래로 치우쳐진 전형적인 호리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심리적 상태가 '좌파 전성 시대'를 열고, 국난(國亂)을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된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4월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이달 통방 회의의 근거가 되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 새 바뀐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국내 1분기 깜짝 성장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상층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자'는 좌파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지만, 이건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목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엄중한 시기임에도 자칭 보수정당인 국힘은 좌충우돌(左衝右突)하고 있습니다. 전당 대회 룰을 두고 "민심 반영 비율이 30~50%는 돼야 한다"(안철수),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오세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당(政黨)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입니다.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역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기 파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그 권한이 같다면 왜 당원이 필요한지 한심합니다. 심호흡 하고 차분히 상식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길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