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앞둔 고준위특별법…"21대 국회 소임 다해야"

여야 지도부, 처리에 공감대…산중위 문턱 넘는 게 관건
"5월 말 본회의 열어 고준위법 처리해 유종의 미 거둬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매일신문 DB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21대 국회 처리가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의 이견 조율이 최후 관건으로 꼽힌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건설의 근거를 담고 있다. 당장 착수하더라도 완공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국가적 미래 현안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법 처리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야권 위원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고준위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그간 법안 조항에 대한 각론에 대해선 여야와 정부가 서로 양보하며 이견을 조율해 상당 부분 접점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여전히 산중위에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윤 정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관리, 한국전력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의 지속가능한 가동은 물론 신규 원전 건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원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이 바라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 자체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신규 원전 건설과 무관하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폐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법이 필요한데, 여야 간 입장 차로 법안 처리가 표류되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다.

여야 지도부,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1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여소야대' 구도로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 처리보다 정쟁만 일삼았고, 이러한 모습이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나온다.

5월 말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식 여론전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거대야권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일 경우 5월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건 결국 여야 의원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이익에만 골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 "고준위법 매듭을 짓지 못하면 21대 국회는 문 닫을 때까지도 역대 최악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